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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단 출범

익산시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단이 출범했다. 지역 내 민·관·산·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의기투합, 전 시민적 염원을 담아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특히 익산지역 범시민추진단 구성은 지난 2005년 전북 제1혁신도시 유치전 이후 18년 만으로, 앞으로 추진단은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에 방점을 찍고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10일 제28회 익산시민의 날 행사에서 범시민추진단 발대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정헌율 익산시장과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김원요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시·도의원과 익산지역 주요 기관·단체장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단원으로 해 총 35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1200여명의 시민들은 함께 KTX익산역과 고속도로 등 편리한 수도권 접근성을 토대로 우수한 공공기관을 익산에 유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조속한 실행과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을 기존 혁신도시 집중 배치가 아닌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이전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실무추진단을 구성,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 시는 이번 추진단 출범을 기점으로 앞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넓히고 추진 단계별 전략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치전이 본격화되면 온라인 응원전, 시민 청원 등 시민들의 뜻을 모아 범시민운동을 펼쳐 나가고 기획 보도, 홍보 동영상, SNS 등 전 방위적 홍보로 익산 유치 당위성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월 중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구체적인 전략과 단계별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공공기관 익산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우수한 공공기관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3.05.10 16:58

‘골든타임 확보’ 익산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익산시가 소중한 시민 생명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시 정상적인 신호 운영을 중단하고 녹색신호를 우선 부여해 정지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일환으로, 인북로(상공회의소~새한주유소)와 무왕로(원대사거리~팔봉소방서) 27개 교차로에 구축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익산경찰서, 익산소방서와 시청 회의실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각 기관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유지 관리, 효과적인 시스템 운영, 시스템 확대 운영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종신 익산경찰서장, 구창덕 익산소방서장이 시청에서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실까지 준비된 차량에 동승해 구급차를 따라 동행하는 시연회가 진행됐다. 시는 앞으로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화를 도모하고 운영 경험을 축적한 후 익산경찰서 및 익산소방서와 협의해 시스템을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중심도시로 성장하겠다”며 “이 시스템이 작동하면 일시적인 차량 정체가 불가피한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총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지난 2021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온 ‘익산시 ITS 구축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왕로와 인북로 등 주요 구간에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시스템과 온라인 신호제어, 스마트 횡단보도 등 ITS 확대를 위한 디지털 기반을 구축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최첨단 교통 시스템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익산
  • 송승욱
  • 2023.05.10 16:56

전북 아·태 마스터스, 익산서 6개 종목 개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11일 익산 미륵사지 성화 채화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열린다. 아·태 마스터스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전 세계 생활체육인의 축제로, 익산에서는 육상과 야구, 배드민턴, 볼링,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축구 등 6개 종목이 진행된다. 육상과 야구, 배드민턴은 종합운동장에서, 볼링은 킴스락볼링장과 남부탑볼링장, 철인3종은 웅포 철인3종 경기장, 축구는 금마축구공원에서 열리며, 국내외 선수 427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육상경기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에는 2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데, 이를 위해 14일 오전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팔봉초등학교~종합운동장~롯데마트~새한주유소~유스호스텔~어양교차로~각동교차로(하프 반환) 구간이 양방향 전면 통제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익산경찰서와 교통봉사단체의 협조를 받아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탄력적인 교통 통제를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종합상황실을 통한 신속한 상황 대처 체계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경기장 환자 발생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또 외식·숙박업소 위생 점검으로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대회 기간 동안 익산예술제를 비롯한 지역 행사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대회 기간 동안 지역을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종 점검을 강화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인프라 보강과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 지역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 익산
  • 송승욱
  • 2023.05.10 16:56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어린이 바른먹거리 교육‘호응’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센터장 유희환)가 출범 2주년을 가념해 농작물의 변화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어린이 바른먹거리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9일 금마 서동팜에서 크레듀어린이집, 벧엘 유치원, 새싹어린이집 등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원아와 학부모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 출범 2주년 기념 현장 체험 팜투어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농장에서의 현장 체험, 과일을 활용한 먹거리 만들기 및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미래의 먹거리 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농작물의 변화를 생생하게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서동팜은 레드바나나, 파파야, 패션후르츠 등 익산에서 보기 힘든 10여 종류의 열대 과일을 재배하고 있는 농장으로 과일을 활용해 다양한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 체험 현장이다. 특히 이 곳 농장에는 비단잉어 연못, 동물농장 등 많은 볼거리 및 즐길거리가 가득해 재단 출범 2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날의 팜투어 재미와 다채로움을 더해 줬다. 유희환 센터장은 “앞으로도 재단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의 비전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더불어 팜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재단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3.05.09 19:16

빅블러시대, 식품산업의 경계를 넘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 이하 식품진흥원)이 오는 24일 다목적강당에서 ‘제13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 13번째를 맞이한 이번 국제콘퍼런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 대책에 맞춰 ‘빅블러시대, 식품산업의 경계를 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AI와 로봇 등 디지털화로 두드러지고 있는 ‘빅블러(Big Blur, 첨단 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의 빠른 변화로 인해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에 대한 식품산업계의 대응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제콘퍼런스는 푸드테크, 수요자 맞춤 플랫폼, 식품 원료 생산 기술, 인프라테크 등 4부로 구성됐으며 기조연설을 비롯해 총 9개의 강연이 준비돼 있다. 각 강연에서는 식품산업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술 융합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식품산업 변화에 관심 있는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유튜브 채널(국가식품클러스터 TV, 아리랑 TV, KTV국민방송)을 통해 한국어와 영어로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이며, 홈페이지(www.fpics.co.kr)에서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또 현장 참석 후기 인증 이벤트도 진행된다. 김영재 이사장은 “이종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식품산업의 변화는 우리의 생활양식에도 새로운 전환을 야기할 것”이라며 “푸드테크를 활용한 신 시장 개척, 식량 안보, 저탄소 경제 대응 방안 등 국내외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에 식품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3.05.09 16:55

“미래 농산업, 어떤 모습일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이 ‘2023년 KoAT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미래 농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은 ‘사업 혁신’과 ‘지역 혁신’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혁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농산업 분야 신사업 아이디어, 농진원 사업 개선 아이디어 등은 ‘사업 혁신’으로,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농촌지역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등은 ‘지역 혁신’으로 분야를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농진원은 내·외부 위원의 심사를 거쳐 분야별 최우수상(1점, 상금 50만 원), 우수상(2점, 상금 30만 원), 장려상(2점, 상금 20만 원) 등을 선정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를 농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실제 사업에 반영하거나 신사업 발굴 소재로 활용할 예정이다. 응모는 오는 26일까지이며, 참가 신청서와 제안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진원 홈페이지(www.koa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호근 원장은 “국민들의 새롭고 창의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관이 되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3.05.09 16:55

익산시청 최석기, 마라톤 풀코스 300회 완주 대기록

익산시 청소자원과 최석기 주무관(59)이 지난달 9일 열린 군산국제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 300회를 달성해 화제다. 지난 2006년 마라톤에 입문해 16년간 매주 쉬지 않고 전국의 주로를 누빈 최 주무관은 2007년 4월 이천도자기 마라톤대회에서 처음으로 풀코스 완주에 성공했다. 그해 11월 고창마라톤대회에서는 2시간 57분 53초로 기록하며 아마추어 마라토너에게 꿈의 기록인 서브-3(풀코스를 3시간 이내에 완주)를 달성했다. 현재 그의 서브-3 최고 기록은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세운 2시간49분41초다. 부안 위도에서 나고 자란 그는 그저 달리기가 좋아 42살 늦깎이로 마라톤을 시작했지만, 하루도 운동을 빼먹지 않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의지 덕분에 풀코스 300회라는 뜻깊은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최 주무관은 “마라톤은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지만, 도전에 대한 성취감이 크고 건강까지 주는 유익한 운동”이라며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올해 12월 퇴직을 앞둔 최 주무관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라톤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광화문 페이스메이커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14일 익산시 일원에서 열리는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 익산
  • 송승욱
  • 2023.05.09 16:50

익산지역 52개 작은도서관 ‘한자리에’

익산지역 52개 작은도서관이 함께하는 ‘책잔치 한마당’이 펼쳐진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현공원과 모현시립도서관에서 공·사립 작은도서관 52개소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책잔치 한마당’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즐거운 독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어린이 시 쓰기 대회, 강연, 체험, 공연, 전시 등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익산시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시 쓰기 대회는 초등학교 1~6학년이 대상이며 현재 익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를 진행 중이다. 또 ‘엄마는 카멜레온’ 윤미경 작가와 ‘언제 어디서나 자연미술 놀이’ 오치근 작가가 유아·초등학생들과 함께 도서 관련 이야기와 독후 활동으로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을 가진다. 작은도서관 책 친구(꽃은 왜 필까?) 외 9개 책 놀이터와 문화체험 부스에서는 다채로운 체험 마당이 펼쳐진다. 오후 3시 모현도서관 시청각실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잘 알려진 타다 히로시의 베스트셀러 ‘사과가 쿵’을 원작으로 한 어린이 뮤지컬 공연이 진행된다. 이밖에도 작은도서관 동아리 버스킹, 독서문화 프로그램 작품 전시, 키다리아저씨 요술 풍선 나눔, 도서교환전, 먹거리 장터, 북 캠핑존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iksan.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 859 3728)로 문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의 독서 활동 뿐만 아니라 독서문화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3.05.09 16:46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어린이 바른먹거리 교육‘호응’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센터장 유희환)가 출범 2주년을 기념해 농작물의 변화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어린이 바른먹거리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9일 금마 서동팜에서 크레듀어린이집, 벧엘 유치원, 새싹어린이집 등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원아와 학부모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 출범 2주년 기념 현장 체험 팜투어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농장에서의 현장 체험, 과일을 활용한 먹거리 만들기 및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미래의 먹거리 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농작물의 변화를 생생하게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서동팜은 레드바나나, 파파야, 패션후르츠 등 익산에서 보기 힘든 10여 종류의 열대 과일을 재배하고 있는 농장으로 과일을 활용해 다양한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 체험 현장이다. 특히 이 곳 농장에는 비단잉어 연못, 동물농장 등 많은 볼거리 및 즐길거리가 가득해 재단 출범 2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날의 팜투어 재미와 다채로움을 더해 줬다. 유희환 센터장은 “앞으로도 재단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의 비전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더불어 팜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재단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3.05.09 11:19

익산시, 미래성 갖춘 새 도시브랜드 개발

익산시가 지역의 미래성을 대표할 새로운 상징물 개발에 나선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상징물 개발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8일 정헌율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대표상징물(BI), 캐릭터리뉴얼 및 이모티콘 제작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현재 사용중인 도시브랜드는 ‘어메이징 익산시’다. 지난 2009년 개발된 것으로 당시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염원을 담아 만들어졌고, 대표캐릭터인 서동선화는 2006년에 개발된 것으로 서동요의 서동과 선화공주를 모티브해 만들어졌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도시 핵심 가치와 시민 의견을 반영한 미래 비전을 담기 위해 도시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등을 새롭게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동선화 캐릭터를 리뉴얼해 젊고 역동적이며 명쾌한 이미지를 캐릭터에 더욱 부각시키고 리뉴얼된 캐릭터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이모티콘 등도 함께 제작할 계획이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익산시의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방향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시작점으로 7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9월 최종보고회 순서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 이미지는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익산시의 가치를 높여 새로운 도약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다방면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우리시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된 브랜드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3.05.08 16:28

익산 주얼리 기업 온라인 생태계 강화 발판 마련

익산시가 주얼리 기업 온라인 생태계를 한층 강화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5200만 원, 도비 200만 원 등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선정 쾌거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뿌리기업의 집적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45개 뿌리산업특화단지를 대상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공동활용시설 개선, 근로환경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구축 및 공동혁신활동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매년의 공모 선정을 통해 뿌리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주얼리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배후 장점을 살려 기업 간 소통 및 연계 강화 등 주얼리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의 공모 선정에 따라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을 과제주관기관으로 운영해 3산단 패션단지, 영등동 귀금속단지, 왕궁 주얼리 제조기업 등 35개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커머스 거점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얼리 라이브 커머스 및 제품 촬영을 위한 전용 스튜디오 조성, 고객관리 마케팅 및 전자상거래 전략 프로그램 교육, 오프라인 활동 강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간담회, 포럼 개최를 통한 네트워크 활동 확대 등이다. 미래산업과 주영만 과장은 “주얼리 소비시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온라인 플랫폼 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3.05.08 16:27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배출업체 버티기 논란

익산 낭산면 폐석산의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를 두고 복구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배출업체들이 버티기에 나서 논란이다. 익산시가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하고 배출업체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환경오염 원인자인 배출업체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 2016년 환경부 중앙환경수사단의 폐기물 불법 매립 적발 이후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1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4만 9000여톤의 폐기물을 이적 처리했다. 이후 A업체를 비롯한 35개 폐기물 배출업체에 대집행 비용납부 명령을 내렸다. 폐석산 내 폐기물 제거 및 침출수 적정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배출업체가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고, 이로 인해 인근 마을 유출 등 주민 피해가 계속되거나 계속될 우려가 있어 조치가 시급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수년간 침출수 처리가 미비해 사업장 내 만수위에 이른 저류조가 6개나 되고, 배출허용기준의 7배에 이르는 페놀류와 70배에 달하는 비소 등 유해 물질이 다량 포함된 침출수 약 6만톤이 방치돼 있어 주민들의 건강상·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긴급하게 대집행을 실시할 필요성이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당시 인근 농가 피해가 속출하면서 일부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기도 했고, 다수 주민들은 현장에서 임시방편으로 둑을 쌓아 침출수를 보관 중인 저류조가 붕괴되거나 침출수가 인근 농지와 주변 마을로 유입될 수 있다는 위협을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고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도 해당 폐석산에는 아직 이적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 130만여톤이 남아 있고 일일 60~70톤의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A업체는 행정대집행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대집행은 계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실행, 비용 징수 등 4단계에 걸쳐 이뤄지는데, 계고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가 없어 대집행 자체가 위법하고 후행 처분인 비용납부 명령 역시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집행 실행 전에 의무를 이행하려고 해도 계도와 통지가 없어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알 수 없었고, 시의 행정대집행이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A업체의 논리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은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30분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에 불복한 B업체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행정대집행을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시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 익산
  • 송승욱
  • 2023.05.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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