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구단 선정, 지역안배 통해 더 넓은 시장 형성해야

전북-부영과 수원-KT는 오늘 뜨거웠던 10구단 유치의 종지부를 찍는다. 사실상 오늘(10일) 프리젠테이션을 마치면 10구단을 유치하는 최종 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신문과 방송을 통한 10구단의 향방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고, 특히 9개 구단의 야구팬들은 전북과 수원 두 후보지 중 어느 지역이 10구단을 위해 더 적합한지를 놓고 갑론을박했다. 가장 큰 쟁점은 전북이 내세우는 '지역안배'와 수원이 내세우는'시장성' 가운데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인가이다. 인구 114만명의 수원은 교통이 발달해 서울과 인천의 관중까지 흡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원의 시장은 수도권으로 넓어진다. 이들은 넓은 시장이 프로야구의 흥행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원을 지지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니다. 관중이 없다면 프로야구의 발전 또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0구단의 관중 동원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 프로야구는 올해 700만 관중을 돌파하며 그야말로 '국민스포츠'로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700만이라는 숫자는 누적관중의 수일 뿐 우리나라 인구 700만 명은 아니다. 즉 아직도 야구의 규칙이 무엇인지, 야구단이 어디에 있는지, 몇 개 구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앞으로 프로야구의 발전과 흥행을 위해선 기존의 야구팬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새로운 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지방에 야구단을 유치하는 것이다. 야구를 좋아하기 시작한 뒤, 광주나 서울로 야구를 보러 다니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야구장에 아이들이 참 많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노는 대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또는 친구들끼리 모여 야구장에 놀러온다.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야구를 접하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야구장을 찾을 것이다. 이처럼 아이들이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야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방의 야구단 유치는 이러한 의미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야구팬을 확보할 수 있는 화수분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전북의 10구단 유치는'지역안배'의 이유 이 외에는 논리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전북의 10구단 유치는'지역안배'를 통한 더 넓은 시장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전국적 인프라 구축과 프로야구 저변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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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0 23:02

2013년 노인들의 수양시

늙은이가 되었으니 설치지 말고 미운 소리, 헐뜯는 소리, 우는 소리, 군소릴랑 하지도 마오. 묻거들랑 조심 조심 알려주고 때론 알고도 모르는 척 어수룩하소.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 하다오…. 또 이기려 하지 말고 저 주시구려. 한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오.돈! 돈! 욕심을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죽으면 갖고 갈 수 없는 것!많은 돈 남겨 자식들 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살아가는 동안 많이 뿌려서 산더미 같은 덕(德)을 쌓으시구려. 또 언제나 감사함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구려.그렇지만 그것은 겉으로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라오. 정말로 돈을 다 놓고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오. 죽을 때까지 적은 돈은 꼭 잡고 살아가야 하오. 그래야 옛 친구 만나거든 차 한 잔도 사주고 손주들 보면 용돈 한 푼 줄 돈은 있어야 할 것 아니오. 늘그막에 내 몸 돌봐주고 모두가 받들어 주기나 하겠소.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사실이라오.옛날 일들일랑 모두 다 잊고 잘난 체 자랑일랑 하지들 마소. 기독교성서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1장 24-25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 위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의 시대는 다 지나갔소. 아무리 버티려고 애를 써 봐도 이 몸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기 때문이오. 그런고로 늙었지만 마음 편히 양서를 읽으시고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주 안에서 삽시다구려.그대는 뜨는 해, 나는 지는 해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구려. 나의 자녀, 나의 손자 그리고 이웃 누구에게든지 좋게 보이는 늙은이로 살아가시구려. 마지막으로 멍청하게 살면 절대 안 되오.늙었어도 컴퓨터도 배우고 스마트폰도 익히시구려. 또 건강을 위해 늘 운동하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구려. 아무쪼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오래 사시구려.2013년 1월 1일 새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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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3 23:02

'사회적 경제'로 지역에 돈을 머물게 하자

시·도 단위별 생산, 소비,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종합경제지표인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16개 시·도의 지역내총생산은 1173조원이다. 그중 서울(272조원), 경기(232조원), 인천(57조원)등 수도권이 전체 GRDP의 47.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1/2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사실 지역내총생산에 나타나는 계수는 단순히 그 지역에서 발생된 소득의 집계다. 가령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방에서 근무할 경우에 그가 일하는 직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은 서울이 아닌 근무하는 지역의 지역총생산으로 계상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그 수치는 더욱 커질 수 있다.그렇다면 지역에 돈을 머물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각종 지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면 냉정히 떠나는 기업들만 탓하고 있을 순 없다. 기업은 이윤이 나지 않으면 떠난다. 그것이 기업의 생리다. 경제적인 이윤보다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시스템은 없을까? 외환위기 이후 시장 및 정부 실패의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다. 사회적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 중 하나인 협동조합은 시장변동에 불구하고 안정적 서비스제공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의 감원조치 없이 고용을 유지했다. 이러한 맥락은 유엔(UN)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자본중심'경제가 아니라'인간중심'경제다. 그런 까닭에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에 몸담고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지역자본은 지역에서 순환돼야 한다. 이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스스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와 연대, 호혜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역민의 공감대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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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5 23:02

국민의 사랑·신뢰 받는 검찰로 거듭나길

요즘 대한민국 검찰의 행태를 보면 실망의 도를 넘어 분노가 끓어 오른다. 지금 남북문제가 급변하고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 심리가 팽배해있다. 더욱 코앞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 때문에 모든 범죄와 불법에 대해 수사권과 처벌권의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검찰의 엄격한 법 집행과 검사들의 규율 및 품위 유지가 시대적으로 더욱 요청되고 있다. 또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를 예방하고 결정적인 위기에 국민들의 수호자로서 검찰은 항시 만반의 각오를 다지고 있어야 할 때다. 검찰이 정의에 입각해 국민을 두렵게 여기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겸손한 검찰로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최근 현직 부장검사의 엄청난 금전 비리 사건과 또 다른 검사의 성추문 사건 등은 세계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사건이다. 이는 정직한 검사의 사기에 영향을 끼칠뿐만아니라 검찰에 대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물론 검찰총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이번을 계기로 검찰 개혁이 꼭 이뤄져야 한다. 검찰이 왜 이러냐고 어느 때보다 신뢰를 상실하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치권에서도 검찰 개혁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고 정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중수부를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또한 검찰 내부적으로도 검사 및 직원들의 공직 윤리 교육 등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대한민국 검찰이 되주길 거듭 당부하며 또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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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23:02

안정된 농촌 생활 위해 농지은행 활용하세요

농지 즉 논, 밭, 과수원 등을 사고, 팔고, 맡기고, 빌리고 하는 임무를 통틀어 농지은행이라고 한다.이런 농지은행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한국농어촌공사이다농지은행이란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농지임대·매도수탁사업이 처음 시행되던 2005년부터다.GATT,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농산물 무역협상이 진행되기 이전인 1990년에 우리나라에 농업구조개선사업이 착수되면서 그 일환으로 농지매매, 농지임대차, 농지교환분합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던 영농규모적정화사업이 1990년도부터 시행되었다. 이 영농규모적정화사업이 지금의 농지은행의 초기 전신인 셈이다.1997년에는 농촌 노령농가의 영농을 쌀전업농에게 조기에 이양하도록 돕고 은퇴 고령농가의 영농이양후의 안정된 삶을 도모해 드리기 위해 고령 은퇴농가에 대한 경영이양직불사업을 도입해 추진해 오고 있다.2009년에는 농지은행과 영농규모화사업을 일원화시켜 농지은행사업으로 본격 궤도에 올랐으며 2010년에 농지를 매입해 비축하고 매도도 할 수 있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도입해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기에 이르렀고 명실공히 농지은행의 모든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2011년부터는 도시민들의 주택연금에 대응하는 농지연금사업을 도입하여 농촌의 고령 농가들이 농지를 담보로 여생을 보다 여유롭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노후 복지까지 챙길 수 있도록 했다.시중 은행의 역할이 기업·가계로부터 여유 자금을 예치 받아 생산적,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지은행은 농지를 이용해 고령농, 이농자, 자경곤란자, 상속자 등으로부터 전업농, 기업농, 창업농 등에게 이용하도록 해 유동화, 규모확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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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23:02

잃어버린 꿈을 되찾자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신의 꿈을 잊고서 살아가는 것 같다. 자신의 꿈이 뭐였던가를 한참동안 생각한다.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보통수준을 넘지 못했다. 꿈을 이루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 해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역사가 증명한다.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몇가지 방법을 제시해본다.첫째 책을 가까이 하자.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은데 가장 가슴에 와 닿는 말은 '간접경험'이라는 말이다. 남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로 이뤄놓은 경험을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둘째 새벽 운동을 권해본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몸이 건강해야 꿈이 살아난다. 새벽에 운동을 하면 남보다 하루를 먼저 시작할 수 있고, 기분까지 상쾌해져 자신감이 샘솟는 걸 느낄 수 있다. 셋째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얼굴은 그 사람의 얼이 표현된다고해서 얼굴이라고 한다. 자신의 내면세계가 표출되는 곳이 얼굴인 것이다. 독서로 인격을 수양하고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다보면 자연스레 긍정적인 인간이 되어간다.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꿈이 생성되고 잃어버렸던 꿈과 목표가 되살아나는 것이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도 조금만 참아보자. 순간의 화만 참고 남을 배려하다보면 내 마음도 좋아지고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물론 이런 모든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 꾸준한 반복과 노력이 필요하다. 꿈이 없이 그냥 산다는 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배가 대양을 항해할때 좌표를 설정하고 곳곳에 놓인 암초를 피해가며 온갖 풍랑과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간다. 그러면서 목적지 도달하게 된다. 앉아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말고,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단 실행하다보면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긴다.요즘 청년실업이 우리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얘기한 방법대로 자신만의 꿈을 설정하고 목표를 정해 꾸준히 노력하다보면 어느새 정상에 다다른 느낌이 들 것이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아주 근소하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주어진 시간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에 투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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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4 23:02

화재안전수칙 지켜 즐거운 연말 모임을

우리는 12월이 되면 각종 모임을 자주 갖는다. 모임은 식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호프집·노래방·주점 등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2·3차 때 가는 이 곳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로 화재 때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주점이나 노래방은 일반음식점과 달리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이 많고 내부 통로가 미로인 경우가 많아 다중이용업소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분류된다.지난 5월 사망 9명 중경상 25명이 발생한 부산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에서 보듯이 구획된 실이 많고 내부통로가 미로인 곳에서는 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영업주나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다음과 같은 화재예방수칙을 준수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첫째 영업 개시 전 비상구가 열려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비상구는 생명의 통로'라는 인식을 가지고 영업 중에는 주출입구와 비상구를 개방해 놓아야 한다. 둘째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불을 끄는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손님을 먼저 대피시켜야 한다. 셋째 소화기·비상벨·유도등·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소방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전열기구 옆에 가연물은 없는지,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는지를 매일 확인해야 한다. 넷째 영업장 내부구조나 실내장식물을 변경할 때는 관할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먼저 신고를 해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뒤 영업을 해야 할 것이다.또한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첫째 비상구의 위치나 개방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영업장내에 소화기·비상벨·휴대용 비상조명등·피난안내도·완강기 등 유사시에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나 탈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지 확인해 놓아야 한다. 둘째 타는 냄새가 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주출입구나 비상구를 통해 즉시 탈출해야 하며, 이 때 당황해 우왕좌왕 하기보다는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한 방향으로만 대피해야 한다. 특히 피난 시에는 자세를 낮추면 유독성 가스를 덜 마시게 되므로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야 한다.즐거운 모임에서 불상사가 없도록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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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23:02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생명·재산 지키는 일

우리는 지금 인구 5000만명, 자동차 등록대수 1800만대가 넘는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도 증가하고 재난의 유형도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도착해야 하는데 시대 특성상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화재는 특성상 발화 뒤 3분 내 최성기에, 5분 이상이면 최극성기에 도달해 많은 재산 피해를 내게 된다. 또한 구조구급 현장에서 부상당한 환자의 경우 1분을 단축할 때마다 부상정도의 후유증에서 10% 이상 회복률을 보이며, 익수 환자나 심장마비 환자의 경우는 1분이 아니라 1초라도 빠를 경우 그 소생율의 차이는 엄청나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5분 이내에 재난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이 70%를 넘지 못한다는 조사 자료가 나오고 있다.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복잡한 도로에서는 차량 정체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좁은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이 소방차의 진입을 어렵게 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소방관을 한없이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한다. 선진국의 경우 막힌 도로상에서도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좌우로 갈라져 길을 터주기 때문에 경적을 울릴 필요도 없다고 한다. 물론 그러한 것은 높은 시민 의식과 법적인 규제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6월 개정돼 같은 해 12월 9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차량 양보 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물론 이런 법적 규제도 필요하지만 스스로가 G20 국가위상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해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릴 때 조금만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고, 몇 걸음 더 걷더라도 주차 구획선을 지킨다면 우리 이웃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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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0 23:02

경찰 수사권 독립, 이번엔 가능할까

선거의 계절이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어김없이 주요 대선후보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박근혜 후보는 검경 수사권의 분점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후보는 민생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게 점진적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대폭 축소와 내사 단계에서 경찰의 수사지휘권 강화를 약속했다.하지만 10만 경찰 직원과 그 가족의 표심을 노린 수사권 독립 공약이 대선 때마다 나왔던 단골 메뉴라는 점에서 공약 만을 가지고 그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수사권 독립을 추진했던 역사를 돌아보면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된 이후에도 이를 공론화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은 검찰이 당시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를 벌이면서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는 소리소문없이 사그라들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대선 공약이었던 수사권 독립을 추진했지만 검찰의 강력 반발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무산됐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 내부에서조차 의구심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권력의 독점은 권한남용·부패·비효율 등 폐해를 낳는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그 기능을 분리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오랜 권력분립의 역사를 거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수사, 기소, 재판으로 기능을 나누고 이를 경찰, 검찰, 법원에 분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사구조는 여전히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통합된 전근대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잘 못 맞추어진 수사구조,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후보들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안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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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23:02

기후변화 대비한 수자원 관리 필요

최근 평균기온 상승, 강수량 증가, 해수면 상승 등 급격한 기후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최근에는 전세계 식량공급 차질이 우려된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작년 8월 정읍 지역에는 하루 42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올해도 군산·연천 지역에 하루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올 여름에는 104년만이라는 가뭄, 연이은 장마와 태풍,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바로 이어지는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과거에는 찾아보기 힘든 극심한 기상 변화들을 경험했다. 이처럼 몇 년 전만해도 기후변화가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나라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방수로 건설, 배수 시스템 구축 등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비한 치수대책 마련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강우 패턴이 변하고 물관리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 용수공급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하상계수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대규모 댐을 짓는 방법이 많이 사용됐으나 막대한 비용, 반대여론, 실향민 발생 등 어려움으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하천의 보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기돼왔고 이를 통해 수량을 확보하고 홍수와 가뭄시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위해 실시된 4대강살리기사업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돼 왔으며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개발과 환경보전이 융화되는 방향을 찾는 과제가 남아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요즘, 변화하는 기후환경을 인지하고 자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논의와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배수로 정비, 취약 시설 보강, 기후자료의 체계적인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와 치수대책 마련을 위한 지혜와 기술을 모아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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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23:02

막말 판사에게 중징계 내려야

세간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한다. 첫째 장사가 "밑지고 판다.", 둘째 노처녀가 "나 시집 안 가.", 그리고 셋째 노인들이 "늙으면 죽어야지."이다.이 말들은 아무리 본인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지만 절대 그럴리 없다는 거다. 또 그래선 안된다는 뜻도 담겨있다.그런데 제3자가 당사자에게 이 말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장사, 당신 밑지고 팔아라", "노처녀, 너 시집가지 말아라.", "노인데, 당신 늙었으니까 죽어라."이건 망발이다 못해 폭언 중에 폭언이요, 모욕죄로 형사처벌 감이다.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히 당사자 면전에서는 물론이고 아무에게나 쉽게 이런 말을 못 꺼낸다.최근에 이 금기시되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쉽게 던진 자가 있다. 그것도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우리 사회의 사표요,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중진이 법정에서 한 말이다. 충격적이다. 세속의 농담을 진담처럼 스스럼없이 던진 서울동부지방법원 A부장판사, 그의 엄숙한 법복이 수치스럽다. 그에게는 늙으신 부모도 없고, 자신은 영원히 청춘으로 살것인가?그런 비정상적인 인물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정의와 명분아래 재판한다고 나섰으니 그동안 얼마나 비뚤어진 판결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법정언행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대법원장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그 정도로 그칠 일이 아니다. 당사자를 탄핵해야 한다. 그동안 왕왕 재판 중 판사들의 막말이 사회문제화 됐지만 쉽게 넘어가다 보니 이런 망언들이 꼬리를 문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판사들에 약자를 이해하고 사회정의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심어주는 인성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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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23:02

추석 선물은 우리 농·축산물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오면서 각 가정에서는 부모님들과 어른들을 위한 추석선물로는 어떤 것이 좋을지 고민이 많다. 부담없는 가격으로 감동과 실속은 물론 따뜻한 마음을 전달 할 수 있는 알찬 추석 선물은 무엇이 있을까? 한 설문조사 업체에 따르면 40대~60대의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는 용돈, 2~3위로는 건강관리에서부터 안티에이징에 이르는 다양한 건강관리 상품권과 몸에 좋은 식품으로 밝혀졌다. 예전과 다른 것은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그만큼 젊음을 되찾고자 하는 안티에이징 상품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인기이다. 나이가 들수록 항상 건강에 대한 염원과 의지가 크기 때문이다. 몸에 좋은 건강식품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품질이 좋은 농축산물을 적극 권하고 싶다. 대표적인 농축산물 추석 선물은 과일과 정육 등의 식품이다. 고기는 고깃결은 가늘고 부드러운 고기가 맛있다. 적색이나 선홍색을 띄는 것이 좋고 지방은 노란색보다 흰색인 것이 더 맛있다. 과일은 사과, 배, 곶감이 인기가 많다. 사과는 보통 표피가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것이 선호된다. 하지만 윤기가 너무 많이 나면 맛이 떨어지므로 주의해서 선택해야 한다. 배는 색깔이 맑아야 하고 꼭지부분이 튀어 나오지 않은 것이 토종이다. 배꼽 부분은 넓고 깊을수록 씨방이 작아 과육이 많다. 곶감은 탄력 있고 표면에 흰 가루가 알맞게 있으며 꼭지 부위에 껍질이 아주 적게 붙어 있는 것이 좋으며, 표면에 흰 가루가 많거나 아주 적거나 꼭지 부위에 껍질이 많이 붙어 있을 경우 중국산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기왕에 선물을 하려면 국내산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갖아야 한다. 국내 농축산 농가도 보호하고, 선물을 받는 분에게는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내산 신토불이 농축산물을 선물하자. 마땅히 선물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지역별 명품 쌀(소포장)을 구입하여 가족과 친지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2.09.27 23:02

비상구 개방은 안전불감증 해소의 지름길

비상구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이처럼 유사시 사용하기 위하여 비상구의 규격부터 열리는 방향과 비상구의 재질 등 세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비상구 관련 화재사례를 보면 비상구를 개방하지 않아 대형화재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 1999년 인천호프집 화재, 2002년 군산 대가유흥주점 화재, 2007년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화재, 2012년 5월5일 부산 서면노래방 화재사례를 보면 비상구에 쇠창살 등이나 장애물 설치 하였거나 비상구 자체를 폐쇄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않아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업주들이나 종업원들이 조금이라도 비상구에 대하여 관심과 주의를 가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비단 다중이용업소 업주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각 소방관서에서는 평소 다수의 인평피해를 고려하여 비상구가 개방되어 있는지 피난계단에 적재물품을 쌓아놓아 유사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피난 안내도 및 피난 안내 영상물에 이상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또한 정기적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업주들에게 비상구의 필요성과 인명피해 사례에 대하여 인식시켜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대처하는 습관을 탈피하여 사전에 건물에 화재위험성이 없는지, 비상구를 폐쇄, 훼손, 장애물이 적치되지 않은지를 철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비상구를 항상 개방하여 유사시 단 한건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비상구 개방은 안전불감증 해소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오피니언
양병대
2012.09.13 23:02

소방차 진입 막는 불법주차 삼가야

고층 아파트에는 황색선으로 소방차전용 주차가 표시돼 있다. 이는 화재 발생 및 응급 환자 발생 때원할한 소방구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가 주차난 등으로 이중 주차를 하고 있어 소방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진입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차선의 도로 갓길이나 골목 등에서의 불법 주차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는 통행하는 사람은 물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방서에는 고가사다리차며 물탱크차 등 신속한 진화를 위한 최신 장비가 비치돼 있음에도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제대로 된 소방 활동이 불가능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화재에도 때를 놓쳐 더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급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참고로 아파트 단지 등에 불법 주정차 등으로 구급차나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 소방공무원의 재량으로 차량을 제거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25조 강제처분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고의가 아니더라도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해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미쳤다면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소방차 진입 막는 불법주차를 지양해야겠다.

오피니언
기고
2012.08.23 23:02

휴가철 안전 운전, 세가지는 꼭 지키자

휴가철에 주로 발생되는 고장은 타이어펑크로써, 특히 고속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시 차량이 전복 전도되면서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 여름철 표면온도가 높은 고속도로를 장거리 주행 하게 되면 타이어가 받는 충격은 평소보다 훨씬 커서 타이어의 내부 한계온도가 넘지 않게 최소 3시간에 한번은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10분 휴식으로 타이어 온도를 약 20℃ 내릴 수 있고, 적절한 휴식으로 졸음운전도 예방 할 수 있다.또한 시원한 맥주 한잔 음주사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휴가지에서 들뜬 기분과 갈증을 달래기 위해 시원한 맥주 한잔 뒤 운전은 면허정지 수치에 이른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성인남자 70kg기준으로 생맥주 500cc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 정도로서 완전히 해독 되려면 최소한 8시간이 걸린다. 휴가지 주변 톨게이트에서 오전시간대에 음주단속을 해보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해독 될 때까지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운전대를 잡아야 하고, 한잔쯤이야 하는 혼자만의 생각에 모두의 휴가를 망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다.마지막으로, 휴가지 교통법규 반드시 지키자.휴가철 정체된 도로에서 정체가 풀리면 운전자들은 밀린 시간을 만회하려는 보상 심리에 의해 과속을 할 수 있고, 과속은 사고의 위험성과 많은 범칙금도 감수해야 한다. 또한 피로와 불쾌지수 높은 휴가철 운전자들은 교통정보에 대한 인지가 늦고 판단이 흐려지며 조작이 민첩하지 못하고 운전이 거칠어지기 쉽다.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과 행복한 휴가를 위해 교통법규를 지키며 항상 여유를 갖고 양보하는 운전을 해야 하겠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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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7 23:02

주택 소화기·감지기 설치의무 道 조례 공포

지난 7월 6일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주택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를 저감하고자 제정되었다. 이는 매년 화재로 발생되는 인명피해의 72%가 기초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대형건물이나 대단지 주택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이에 비해 소방시설 의무화 대상이 아닌 일반주택(단독, 다세대연립주택)과 원룸 건축물은 소방법상 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의 화재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은 바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로 주택 거주자에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 2월 5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개정되고 이번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난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은 건축허가신고시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기준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앞으로 시행되는 법에 대해 불편한 마음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다짐의 기회로 여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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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23:02

제왕적 대통령 뽑아서는 안된다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적이다. 12월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저마다 "내가 적임자다"며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떠받들고 잘 살게 하겠단다. 그러나 내가 봐서는 하나 같이 표를 달라 유혹하는 사탕발림이다. 정작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국민 앞에 군림하는 게 그 동안 상당수 대통령의 행태였다. 만인의 대통령이 되어야 할 그들은 지역적으로 편중하여 자신의 출신 지역 인사만을 집중 등용하고 각종 사업 예산도 그 쪽으로 치중했다. 특히 역대 대통령마다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시녀로 만들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다. 청와대는 구중궁궐로 변해 옛날 왕정시대로 되돌아가고 만다. 겉으로는 소위 민주화라고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대통령 한사람이 제왕적으로 힘을 휘두르는 게 서글픈 우리 한국의 현주소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된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 철권통치를 하는 아랍국가와 이집트, 리비아에서 제왕적 대통령으로 자리를 유지했던 그들의 비참한 말로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더 이상 국민을 위해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최고 통치자는 존재 할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우선 대통령 후보자 본인부터 그런 제왕적 의식과 행동을 버려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나선 후보자라면 스스로 어떻게 제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국민과 함께 할 것인가?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인가? 지역을 골고루 잘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부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야 한다. 우리 국민도 더 이상 출신지역이나 사탕발림 공약에 속지 말고 어떤 후보가 진정으로 비제왕적인 대통령인가를 잘 판단하여 투표해야 할 것이다. 국민 위에 대통령 없고 대통령 밑에 국민은 없다. 만인의 평등하고 모든 국민이 고루 잘 살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는 인물이 진정한 이 시대의 지도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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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23:02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보험과 다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다중이용업소 운영주들은 내년 2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대형 인명피해 발생 때 피해보상금을 업주가 아닌 국가에서 배상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시키며,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과는 달리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만 보상하는 보험이다.이번 법 개정으로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에 운영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2015년 2월 23일까지) 유예되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건물에 입주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제외된다.또한, 보험 미가입자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도는 마련됐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다중이용업주들의 자발적인 보험가입이다. 해당 업주는 규제가 또 늘었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내 재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까지 지킬 수 있다는 큰 안목을 가지고 동참할 때 제도의 실효성은 커질 것이다. 보험 가입시에는 가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혼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잘 살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소방서는 지속적인 홍보로 도민들에게 법개정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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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7 23:02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교통수단이 편리해 인간의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나쁜 외부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나와 내 가족, 이웃, 나아가 지역사회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다.지난 3일 완주군 상관면 국도 갓길에 세워진 냉동탑차에 전주에서 행방불명됐던 세 사람이 13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차량 운전석에서 전자충격기가 놓여있었다. 이 사건은 국과수의 정확한 부검결과가 나와야 밝혀지겠지만 3명중 1명이 다른 2명을 전자충격기를 이용해 제압하고 냉동탑차 적재함에 싣고 다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호신용품으로 사용되어야할 전자충격기가 범죄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추정할 때 불법무기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불법무기류를 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총포의 분실과 도난으로 총기류가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며, 인터넷에서 구입한 화약화공약품을 이용해 폭발물을 제조,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5월 한 달 동안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 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한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지뢰, 그리고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일체의 무기류다.자진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출처를 불문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이 면제된다. 신고자 인적사항까지 보안을 지켜주며 소유를 희망할 때는 절차를 밟아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이를 숨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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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5 23:02

물가 확실히 잡는 대통령 뽑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후보군들이 분주하다. 저마다 자신들이 적임자라며 표를 달랜다. 떡줄 사람은 아랑곳 없이.생각해 보라 과연 그들은 누구를 위해 나서고 있나. 서민들의 생계고통과 현실을 알고나 있는지 한심스럽다. 아시다시피 이 정권들어 빈부차는 더 심해졌고, 경제는 언제 깨어날지 여전히 터널 속을 지나고 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이면 날마다 치솟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배회한다. 가진 자들은 해외로 여행하며 자기들끼리 그룹을 지어 두터운 벽을 쌓고 있다. 살기 어려워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 후보군들은 누구하나 제대로 서민생활을 말하지 않는다. 아니 외면하다. 자신들은 돈 있고 권력을 쥐고 있으니 그런 바닥의 실정과 민심을 알 턱이 없다. 특히 허리를 휘게하는 물가를 잡겠다고 확실히 비전과 방법을 제시하는 정치인들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은 누구를 뽑아야 하나?답은 분명하다. 물가를 확 잡고 서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특히 기름값이다. 기름값은 모든 물가의 기본이다. 그것이 오르면 교통요금이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고, 다른 모든 물가가 연동하여 덩달아 춤을 춘다. 담합을 하는 석유업체들을 제대로 통제 못하는 정부는 무능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기름값의 고공행진, 가히 공포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권한을 다 동원해야 한다. 과거 전두환 군사정권이 역사적으로 지탄을 받으면서도 한가지 물가를 확실히 잡았다는 데서 인정을 받고 있다. 다시 그런 정권이 나서면 안되겠지만 당시의 물가대책을 본받아야 한다.후보들한테 '기름값에 대해 어떠한 대안이 있나''물가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따져 묻자.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나서야 한다. 우리 서민들도 행동으로 보여주자 누가 서민들의 대통령 감인가, 누가 단호한 리더십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가를 다가오는 대선에서 심판하자.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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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