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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초등학교내 성폭행·범죄예방을 위하여 - 양소영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남학생 2명이 동급생인 정신지체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일이 발생하였다.성폭력을 당하는 장애인은 대부분 지적 장애인들이다. 성폭력상담센터 통계을 살펴봐도 해마다 성폭력 지적장애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에대한 예방적 보호 및 성교육 시스템이 시급한 실정으로 전문가들은 성폭력 범죄에 희생되는 장애아동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학교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합하여 성교육을 시행하여 어릴 때부터 장애인도 똑같은 학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특히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또 법적 장치를 더 보강해 장애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을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최근 경찰청에서는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범진단을 펼치고 있다.외부인에 대한 초등학생 성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학교 내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동급생간 성폭력 등 기타 범죄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실질적으로 처벌하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해, 재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찰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자치단체, 지역사회 등 각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학교 내 성폭력 등 기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양소영(덕진경찰서 경무계 경장)

오피니언
기타
2010.06.29 23:02

[독자마당] 교차로 점멸신호때 일시정지·서행을 - 박범석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의 두 가지 유형을 만나게 된다.통상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도로교통법 제26조)에 의해 통행하고 신호기 설치 교차로에서는 신호등 의미에 따라 운행하면 되지만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설마 무슨 일이...? 하면서 무리수를 쓰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연결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보면, 황색 등화 점멸은 "운전자가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고, 적색등화점멸은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있는 경우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정지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좀 더 강조하는 의미로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모든 운전자가 신뢰를 갖고 위 사항을 준수할 때 해당되는 원칙이고, 황색이나 적색 등화를 떠나"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좌우 살핀 다음 서행 진행" 함이 안전의 지름길이다.분명한 것은 황색등화의 신호는 진행신호가 아니고 정지 신호임을 강조한바 있다.그러나 신호가 바뀌기 전에 빠르게 진행하려는 욕구가 앞서 과속을 하게 되고 급제동을 하면서 일시정지와 신호를 무시하여 불행한 사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점멸신호 운영하는 이유는장소적 여건을 고려한 경우나 심야 및 휴일시 과도한 신호기 의존에서 탈피, 탄력적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함인데, 차량 통행 한가한 야간 지방도로에서 신호기를 그대로 운영 경우 신호기 준수 운전자는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늘어 경제적? 시간적 손실 많고 바보취급 받으며 평균 진행 속도가 떨어지는 등의 불편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일상화된다는 점이다.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고, 서행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느린 속도란 어느 정도 속도인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으나 통상 10km 이내 제동을 하면 바퀴가 밀리지 않고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할 수 있겠다.따라서 도로 상황이 다른 교통으로 복잡하거나 운전자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장해를 준다면 반드시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확인 진행함이 원칙이다.서행이 필요한 장소는 교통정리 안 되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이고,일시정지 필요 장소는 교통정리 없고 좌우 확인이 안 되는 교차로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시, 철길건널목 통과 전, 긴급자동차 피양,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등으로법원의 판례에서도 서행이란 일정한 속도를 지칭하기보다 사고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을 기하는데 필요한 최저속도를 의미하며, 일시정지 역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정지시간이나 정지시점을 달리할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동차 바퀴를 완전 정지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을 알고 신호등이 운영되는 교차로에서도 방어운전을 한다는 개념으로 좌우를 살피면서 서행을 하여야 하고 황색 또는 적색 신호점멸의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살피고 서행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박범석(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오피니언
기타
2010.06.25 23:02

[독자마당] 이야기가 있는 국립공원으로의 초대 - 정용상

지금 지리산은 초록이 한창 싱그럽다.그 초록을 가만히 보면 봄의 연두도 아니고, 초록이 지쳐 단풍들기 전 한여름의 검은 초록도 아니다. 거기에 산딸나무, 층층나무, 때죽나무들이 흰 꽃을 피어내 그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봄에 피는 노란 꽃들에 이어서 흰 꽃이 지천이면 여름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렇게 사시사철 어김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면 그 어떤 것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자연의 흐름에 경이로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자연의 다양함과 무궁무진함은 우리를 끝없이 감탄하게 한다. 처음엔 시선을 빼앗는 돋보이는 꽃들에 마음을 빼앗기곤 했지만 요즘엔 숲의 각양각색의 모습과 질감, 향기에 새록새록 매력과 애정을 느낀다. 특히 쥐똥 같은 열매가 달린다고 해서 쥐똥나무, 물에 가지를 담그면 푸른 물이 나온다고 하여 물푸레나무라 이름 지어졌는데, 그 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잘 표현해 지어진 이름들을 보면 다시한번 감탄하게 된다. 푸름이 한창 더해가는 6월, 푸른 숲에 게으름을 피울 데로 피우다 이제야 새순을 내는 나무가 있다. 바로 자귀나무인데 모내기철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잎을 내미는 이 나무는 평소 눈에 띄지 않다가 그 꽃을 피우는 시기에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곧 그 꽃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올 때가 되어간다.자귀나무는 보통 6월에 꽃을 피운다. 마치 선녀들이 옷을 장식할 때 쓸 것만 같은 분홍색 작은 술이 사뿐히 내려앉아 있는 모습이다. 밤이 되면 증산작용을 줄이기 위해 작은 잎들이 서로 마주보며 딱 붙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는 모습이 귀신같다고 해서 자귀나무라 불렀다고도 한다.또 자귀나무는 밤이 되면 잎이 서로 마주 닫히는 특징 때문에 합혼수, 야합수 등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로부터 자귀나무의 꽃잎을 베개 속에 넣거나, 신혼부부의 창가에 이 나무를 심어 부부의 금슬이 좋기를 기원하기도 했다.그 밖에도 10월이 되면 콩깍지 모양의 열매가 스산한 겨울바람에 부딪쳐 달가닥, 달가닥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시끄러워 꼭 여자의 혀와 같은 나무라는 뜻으로 여설목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농부들은 자귀나무의 마른가지에서 움이 트기 시작하면 서둘러 곡식을 파종하고, 자귀나무에 첫 번째 꽃이 필 무렵이면 밭에 팥을 뿌렸다. 또 농사에서 중요한 소가 이 나무의 잎을 잘 먹기 때문에 소쌀나무라 부르기도 했다는데, 농부들의 눈에는 자귀나무가 참 예쁘게 보였을 것 같다.자귀나무 이야기 뿐 아니라 숲과 숲을 이루는 수많은 나무들과 동물, 하늘과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국립공원에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황홀하고 경이롭고 역동적인 우리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고 싶은 것은 단지 국립공원 소장으로서의 욕심만은 아니다. 지구온난화 등 자연이 주는 환경위기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환경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욕심이기도 하다.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에너지와 열정을 얻어 다시 생활 속에서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공유되길 바란다. 더불어 국립공원의 다양한 생태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새로운 방법으로 발견해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그 출발이 국립공원이길 바란다./정용상(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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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4 23:02

[독자마당] Me쳐야 美친다 - 문현종

불광불급(不狂不及)이란 말이 있듯이 이를테면 미치지 않으면 이룰수 없다는 말이다.모 방송 프로그램 중에 '나를 술푸게 하는 세상'에서 모 개그맨이 술에 취해 외치는 말이 바이러스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 말은'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비록 술에 취해 내뱉는 횡설수설이나 푸념일 수도 있다지만, 한편으론 곱씹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 아닌가 싶다.그렇다면 1등하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피와 땀과 수고와 노력은 어떠했을까?최근 말콤 글래드웰의 저서 <아웃라이어>에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온다. 어느 분야에서든 세계 수준의 전문가나 마스터가 되려면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만 시간은 매일 3시간, 1주일에 20시간씩 10년간 연습하는 시간이다. 즉 1만 시간은 위대함을 낳는'매직 넘버'라는 것이다. 비틀즈가 그랬고 빌 게이츠 또한 이런 노력을 했다.최근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선수는"저는 한 동작을 익히기 위해 1만 번을 연습합니다."라고 해서 국민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적이 있다.19세기 스페인 출신의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가 사라사테를 일컬어 사람들은 천재라고 말했다. 그 말에 사라사테는 "천재라고요? 나는 3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바이올린 연주를 했다고요."라고 응수했다.또,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는 한 인터뷰에서 "꾸준히 연습해야만 실력을 높일 수 있으며 그래야 기교도 부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기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선생님처럼 위대한 연주가는 매일 연습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이 얘기를 듣고 파데레프스키가 말했다. "만약 제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그 차이는 저만 알 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연습을 안 한다면 음악 평론가들이 분별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3일을 연습하지 않는다면 청중마저도 그 차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1960년 당시 영국의 프로 축구팀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세계 최고의 골잡이로 활약한 푸스카스에게 한 기자가 물었다."어떻게 하면 그렇게 축구를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푸스카스가 웃으며 말했다."나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축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는 축구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에디슨은 "성공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똑같은 조건과 환경이라면 맞는 말일 것이다.모짜르트가 스물여덟 살이 되었을 때 손이 기형이 돼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연습하고 연주하고 작곡하느라 기형이 된 것이다. 바로 모짜르트의 인기 있는 초상에서 빠져있는 부분이다. "사람들은 내가 쉽게 작곡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사실 나만큼 작곡에 많은 시간과 생각을 바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가 유명한 작곡가의 음악을 수십 번에 걸쳐 하나하나 연구했다는 것을 누가 알까?"라고 그는 타고난 천재성을 부인한 바 있다.성공은 대개 보통 사람이 30초 만에 포기하는 것을 22분간 붙잡고 늘어지는 끈기와 지구력 그리고 의지의 산물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 앞에서 보통 사람은 30초 정도만 노력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22분간이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는 얘기다.자기 자신(Me)의 관심 분야에서 미쳐야 아름다운(美) 세상이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푸념하기에 앞서 정진, 정진 그리고 또 정진하는 자세를 가져봄이 어떨까?하지만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아닌 꼴찌도 기억하는 아름다운 세상도 함께 그려가야 할 것이다./문현종(무주군의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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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3 23:02

[독자마당] 생명을 지키는 도로교통 시설물 - 채종을

운전자와 보행자의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인해 고귀한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는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면 안타까운 심정과 더불어 무엇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은 교통시설물과 그 시설물의 적절한 관리가 선행되었을 때에만 그 효과를 확실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지역 도로교통 실정만 보더라도 수없이 많은 규제지시경계표시 등 교통시설물과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와 개보수 지연 등으로 인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것들이 사고를 유발시키는 악재로 작용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곤 한다.지난 2월, 전주고속도로IC로 진입하는 고가도로의 난간을 들이받고 사망한 단독사고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고가도로 난간에 충격완화시설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생명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중앙분리대가 없는 전북여고 앞도 불법유턴 및 중앙선침범이 비일비재해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아 발생, 작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후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청해 중앙선에 약 200여 m의 철제가드레일과 반사표지병을 설치, 불법유턴 및 중앙선 침범을 미연에 차단함으로서 이후엔 유사사고가 단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담당공무원과 교통시설공단 관계자들은 수시로 도로현장을 점검하고 시설물을 관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이와 더불어 도로노면 포장공사 및 차선도색, 교통무인단속 카메라, 노면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취약개소에 추가 설치한다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교통사고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운전자의 준법운행 정신이다. 이를 기반으로 교통시설물이 운전자들의 진정한 눈이 되었을 때 안전한 교통문화가 이뤄질 것이다./채종을(전주 동산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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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23:02

[독자마당] 장애인연금제도, 공정한 장애심사가 관건 - 정준택

보건복지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올 해 3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통과된'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 2급과 3급 중복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법률로, 그동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웠던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합산해 소득 수준에 따라 9만~15만 원을 지급한다.기존 중증장애 수당 최고액 13만 원에 비해 2만 원이 인상되어 지금 당장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칠 수 있지만, 기초급여 부분이 소득과 물가상승분을 해마다 반영하는 국민연금의 월평균 소득 인상분과 같이 법에 따라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액의 실질가치가 보전된다.장애인연금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장애등급심사와 자산조사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최근 감사원, 사법기관 등에서 의사의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을 통한 장애등록 사례(시각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등)가 적발되었는가 하면, 지난 6월 8일에는 돈 받고 '가짜 장애인' 을 양산한 병원 사무장 구속 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즉, 복지혜택을 노린 비장애인에 대한 병원 사무장의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이 사법당국에 적발된 것이었다.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3급 이하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실사 없이 구청이 자체적으로 장애 여부를 판정하게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심사과정이 허술해 진단서 위조 관행이 생긴 것 같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종전까지 운영된 장애의 판정, 등록 체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장애심사 체계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 지급을 위하여 설립 이후 20여년간 약 30만건의 장애등급을 심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공신력있는 심사시스템과 노하우를 축적한 조직이기 때문에 2007년 4월부터 "중증 장애인 재심사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또한 2008년 1월 장애심사 업무를 장애심사센터로 독립시키는 등 장애심사에 대한 노력과 전문성, 판정기준 등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아 2010년부터는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법률(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6항)에 의하여 장애인연금의 등록장애인 장애심사기관으로 확정되었다.그간 공단에서 위탁수행한 약 10만4천건의 장애 재심사건 중 36%가 이전보다 등급이 하향되었는데, 이를 두고 하향율이 지나치게 높으며 이는 예산을 절감하려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등급하향은 결과적으로 원래 받은 등급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심사결과 등급하락의 세부 요인을 살펴보면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이 상이한 것이 74%에 이르고 다음으로 판정기준을 잘못 이해해서 원심에서 등급 판정을 잘못한 것이 14% 정도 차지한다.또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인위적인 등급하향조치는 더더구나 절대 아니다. 예를 들어 올 7월에 시행되는 장애인연금만 하더라도 만약 심사 탈락자가 나오면 그 사람 대신 다른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우리 공단은 장애인을 챙겨 드린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장애심사를 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을 하락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누구든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도 장애인을 제대로 지원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이제는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체계적?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는 공단의 장애심사시스템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자격 있는 장애인에게 합당한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잘 살려지기를 기대한다.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과 긍정적 역할이 있기를 기대한다./정준택(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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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8 23:02

[독자마당] 공약 좇기보다 소신있는 리더 돼야 - 이병채

6.2지방선거는 1인8표제 때문에 선거구마다 누가 무슨 후보자 인지 gpt갈이었지만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승자와 패자는 가려졌다. 일단은 양진영 모두가 홀가분할 것이다. 선거는 인심이 천심이라 하여 청와대도 최근 세종시 문제를 이제야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취임을 앞두고 있는 당선된 분들에게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건의코저하오니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첫째, 선거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좋으니 공약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선거공약은 후보자가 표를 얻기 위해 내놓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감시하는 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선거공약을 지키려면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 되므로 실현가능 한 것부터 반드시 주민의 뜻에 따라 점진적으로 법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독선과 아짚 그리고 일반통행만은 금물입니다.둘째, 당선인은 이제 공인입니다. 공인은 개인의 가치와 공인으로서의 가치가 같을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는 개인의 가치나 이념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공약이 조직의 가치와 공익에 적합한지를 재검토하여 과감히 수정보완 운영하여야 합니다. 선거공약을 약속대로 지키는 것만이 당선인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셋째, 당선자는 눈앞의 성과 보다는 먼 훗날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갖고 경영관리 책임자가 되어야 하므로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절감하고 투자 사업은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완급과 미치는 영향 투자에 대한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 선후를 가리되 중요사항은 반드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과 상충되고 당장 이루지 못할 일은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합니다.넷째, 선거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검증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부실천계획수립과정에는 관련된 문제의 성격과 욕구를 정확히 분석하여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기술적 과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공약은 사인(私人)의 한정된 정보를 약속한 사항이기에 행정과 주민의 종합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재검증 절차는 반드시 의회와 주민의 동의 중앙정부와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선거 공약에만 집착하게 되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다섯째, 선거잔치는 끝났지만 설거지는 당선자의 몫으로 남았으니 지난번 선거로 인해 난장판이된 지역정서를 추수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갈갈이 찢어진 민심을 다시 아우르고 갈등과 반목은 서둘러 봉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 후유증을 빨리 수습하고 정상적인 분위기를 찾도록 합시다.여섯째, 당선자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지방 조직의 리더로서 공직자이기에 지지자뿐만 아니라 반대자의 의견도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간 계층 간 대통합과 소통의 정치 화합의 정치 길잡이 역할의 선봉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 외에도 선거공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약속을 지키라고 족쇄를 채울 것이지만 그러나 초연한 자세로 공약에 얽매지 마십시오, 훗날 그분은 지역발전에 혜안을 가지고 소신껏 일했다는 평가를 받는 리더의 역할 지방재정관리 등 부도덕성 문제가 재기 되지 않도록 행정도 도덕성과 윤리경영체제확립이 시급한 실정임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이병채(남원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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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23:02

[독자마당] 쇠고기이력제 정착, 도민의 손에 달렸다 - 박정배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300㎡이상인 대규모 일반음식점에서 취급하는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 도입됐다. 2008년 7월 8일부터는 모든 쇠고기 취급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에 본 제도가 의무 시행되어 둔갑판매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게 됐다.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위해 축산물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유럽과 일본,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쇠고기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져 제도 시행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EU, 일본, 호주 등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 중이며,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위생안전체계의 구축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쇠고기이력제도를 도입 운영중이다.200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력제도는 2007년 12월22일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공포, 2008년 12월22일부터 사육단계 쇠고기 이력제도를 시작으로 2009년 6월 22일 유통단계까지 전면시행을 하게 됐다. 사육농가 및 판매업소의 영세화 및 고령화에 따라 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조기정착을 위하여 분야별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등급판정소, 농협중앙회, 지역축협, 축산농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소비자까지 참여하는 쇠고기이력체계를 구축했다.도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는 출생, 이동, 수출, 폐사 시 관할 지역축협 또는 낙협 등의 업무위탁기관에 신고를 하며 개체식별번호(귀표)를 부착하고,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하게 되며 정보의 변경시마다 신고하고 위탁기관에서는 현장 확인 후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도축단계에서는 도축장에 출하된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 부착 및 전산관리여부 확인, 도축된 지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포장처리업소 및 판매업소 영업자는 생산실적과 거래내역의 기록관리와 소비자가 개체식별번호를 확인 후 쇠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표시판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소비단계에서는 쇠고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축산물판매점에서 진열 판매되는 쇠고기에 대해 개체식별번호 표시여부 확인과 휴대전화 6626, 컴퓨터 인터넷 http://mtrace.go.kr(이력관리시스템), 판매장내 설치된 터치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는 등 쇠고기이력제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한국농촌경제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쇠고기 이력제와 원산지 표시제 운영결과, 1조 365억원의 직접적인 축산농가의 소득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산 쇠고기의 유통이 투명화 되면서 시장점유율이 2003년 36%로 하락한 이후 2007년 46%에서 2009년 12월 5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소 1두(600kg)의 가격은 573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한우가격 안정화에 기여했다. 이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의 구매를 원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쇠고기이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한 쇠고기 생산에 앞으로도 지속 노력할 것이다./박정배(전라북도 축산경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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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6 23:02

[독자마당] 지방의원 무보수 봉사제도를 - 안재헌

그 말 많고 탈 많던 62 지방선거가 마침내 지나갔다. 당선자에게는 축하할 일이고 낙선자에게는 우선 위로한다.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과연 이들 당선자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선거 유세때 공약처럼 오직 주민만을 위해 봉사할 것인가이다. 지금까지 20여년 지방자치가 도입되면서 평균 30% 가까이가 부정과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 받거나 중도 탈락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들은 처음 무보수 봉사제도에서 슬그머니 유급으로 전환하고서 일을 잘하든 못하든 비리에 연루되든 꼬박 세비는 받아 챙겼다.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지방자치제를 그대로 언제까지나 두고 볼 것인가. 중앙 정치권과 국민 모두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새롭고 건전한 정착 제도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마련해야 한다.우선 필자는 최소한 지방의원만큼은 무보수 봉사체제 및 방과 후 활동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 지방자치제의 선진국인 대다수 국가들에 있어 지방의원들은 무보수로 야간에 활동한다. 일과 중에는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서 야간시간을 이용해 토론과 표결정도의 역할을 할 따름이다. 허나 우리나라는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서 집행부 업무를 오히려 방해하는 현상까지 나오는가 하면 그들과 유착되고 업자들의 창구 역할 및 비리에 연루되고 만다. 지방의원들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돈은 아마 전국적으로 수조원에 이를 것이다. 이를 생계가 어려운 서민복지 행정에 쏟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행정이 되겠는가?또 정당 공천문제다. 원래 이 제도를 도입한건 책임정치를 한다는 취지였으나 비리가 연루되어도 중앙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 지방의원들은 주민들 보다는 당의 눈치를 보기 일쑤이고 정당에 따라 잘해나가자고 한 지방무대에 중앙정치가 활개를 치니 발전할 리가 없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 정치권은 분명 그 폐단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 고집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죄악이니 하루 빨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정치에서 해방시켜 줘야 한다.이런 문제를 개혁하지 않고 계속 비리와 무책임 사태가 터져 나온다면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안재헌(익산시 황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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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23:02

[독자마당] 배려와 양보, 기분 좋은 도미노 - 신송철

운전자라면 한 번쯤 꽉 막힌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려대며 안타깝게 서 있는 소방차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때 소방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해 주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길을 막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필자가 언젠가 택시를 탔는데 마침 화재출동 중인 소방차를 길에서 만났다. 택시 기사에게 잠시만 옆으로 비켜 달라고 제안했더니 흔쾌히 길을 열어줬다. 화재진압에 일조했다며 웃던 택시기사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실제 그렇다. 당시 소방차가 조금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내 준 택시 기사의 배려와 양보는 신속한 화재진압에 도움을 줬을 것이다.화재 발생시 건물구조 및 가연물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불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최성기에 도달하는 시간은 평균 5~15분 정도다. 따라서 소방차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소방방재청은 최근 모든 소방차에 단속 카메라를 달아 비상출동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에게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주는 조치다.셔츠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는 다시 잘 맞추면 되지만 화재는 그것과는 다르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절박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단축시킬 수 있도록 소방차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오늘도 어딘가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화재출동을 알리는 소방차를 위해 길을 양보해 주는 센스를 보여준다면 누군가 미소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자신의 작은 양보로 소방차 길 터주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면 더 흐뭇하지 않을까./신송철(인천서부소방서 구조대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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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23:02

[독자마당] 기초질서가 안전한 사회 밑거름 - 하성해

먼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금번 제16대 전북교육감 선거는 문용주 교육감 시절 이루었던 전국 최우수의 교육성과를 잃어버리고 지난 6년간 전국 최하위의 학력과 청렴도 평가결과를 초래한 전북교육의 위기를 진단한 도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전북교육을 개혁할 적임자로 김승환 후보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김 당선자는 이명박 경쟁교육 심판과 전북교육의 혁신을 위해 서민에게 절망을 주는 1% 특권교육 철폐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혁신을 시작하겠다면서 부당한 권력과 싸우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듯한 교육감이 되겠다면서 출마했습니다.사교육비를 대폭 낮추고 공립형 혁신학교를 도입하여 학력상향 평준화를 이루며 구조화된 교육부패 고리를 끊어 깨끗한 전북교육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믿고 투표했던 유권자들의 전북교육개혁에 대한 열망을 김승환 당선자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김 당선자는 전북교육사랑공무원노동조합이 건의한 13개 교육정책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일반직 사무관 직급 확대배치와 5급 승진 부조리 타파, 교육현장 지원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실무요원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또 행정직원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방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함께 개최하며, 영유아보육수당 법정기준액 지급,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제공, 방과후 컴퓨터 민간위탁교육제도 폐지 적극 검토 등에도 공감했습니다.전북교육을 사랑하는 행정실장들이 모여 설립한 합법적인 결사체인 전북교육사랑공무원노동조합은 당선자가 제16대 전북교육감에 취임하고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하성해(전북교육사랑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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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23:02

[독자마당] 이제는 서비스화로 보답하자 - 정성록

6.2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여러 단체에서 진단하고 평가하는 일에 야단법석이다. 결론은 민심을 잘 파악하지 못한 위정자들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며 결국 민의를 살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펴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경고성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선거 기간 에 "사람은 좋은 데 당이 맘이 안 들어. 당은 좋은 데 사람이 좀 ~" 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국민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상품과 같은 것이다. 과거엔 품질과 가격이 역량을 판가름했지만, 최근엔 여기에 서비스 경쟁력이 보태지고 있다. 제품만 좋아서는 안 된다. 제품에 서비스를 덧붙여야 하는 서비스화(servicization)시대다. 좋은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만족하는 것이다.제품에 서비스를 첨가하여 성공한 사례는 곳곳에 있다. 미국 농기계업체의 한 회사는 농기계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하여 농부들에게 제공했으며 일본의 책가방 제조업체는 책가방에 이런 장치를 부착해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안심 귀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선물한 것이다. 모두 다 대만족으로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한다.과거엔 당만 보고 또한 인물 됨됨이만 살펴서 한 표를 찍었다면 이젠 서비스라는 요소를 첨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은 유권자를 향해 A/S를 베풀어야 한다. 선거 때만 사거리에서 허리 굽혀 인사하는 사람이 아닌 믿고 표를 준 유권자와 지역민을 위해 사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소명의식이 있다.이런 서비스는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체장들의 아이디어와 주민들과의 협력적인 소통에서 나오는 것이다. 생산적인 여러 형식의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직접 시민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어느 광고 회사의 문구처럼 '고객이 감동 받을 때까지'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일방적 정보 전달이 아닌 정보를 이용하는 시민의 처지에서 의견이 충분히 조율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효율성과 수월성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서비스질은 떨어진다. 자치단체장들은 그 지역사회에 걸맞은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여 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음을 상기하자/정성록(서진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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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23:02

[독자마당] 같이 지켜야 가치 있는 기초질서 - 최효진

후덥지근한 날씨 탓에 음료수 한 병 마시고 나서 근처에 쓰레기통이 없으면 후미진 곳에 빈 병을 던지고 싶어진다. 많은 이들이 기초질서는 모범생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지킬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질서 지키봐야 자신만 손해라는 법질서 경시 풍조도 만연해 있다. 그러다보니 단속에 항의하는 목소리도 커지기 마련이다.웰빙시대라고 한다. 건강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구경하느라 많은 이들이 무던히 애를 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주변을 대한다면 서로의 삶의 질이 확연히 드높아질 것이다. 웰빙을 원하는 각자의 마음, 그리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소박한 에티켓은 모두를 위한 웰빙의 기반이 될 것이다.기초질서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돌아오는 우리 자신을 위함임을 서로 알고 지켜가야 한다. 안 되는 학습이라도 3일만 참고, 10번만 반복하면 익힐 수 있다고 한다. 쓰레기 버리는 습관, 담배꽁초를 버리는 습관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다.또 전염병만 전염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선 잘 안 지켜지는데, 외국만 나가면 잘 지켜진다는 것이 기초질서다. 지하철에서 두 줄 서기, 화장실에서 한 줄서기가 이미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베어 있다. 그러한 영역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넓혀진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보다 살기 좋을 것이다.공중장소는 더 이상 공중장소가 아닌 예술에 가까운 경지로 개선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침 뱉지 않고 싶을 만큼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 거리도 만약 기초질서를 외면한다면 얼마안가 지저분하게 변할 것임은 뻔한 이치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다. 같이 해야 가치 있게 빛날 수 있는 곳,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곳임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최효진(고창경찰서 경무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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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9 23:02

[독자마당] 국립산악박물관, 전북 유치의 당위성 - 김정길

산림청에서는 세계 산악강국인 대한민국 이미지 확립과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등산의 역사와 문화 등 사료보존을 위한 국가차원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부지공모에 나섰다. 올부터 2013년까지 국비 175억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2층(연건평 5,000m2)으로 건축될 국립산악박물관은 전시실, 영상자료실, 교육 . 체험시설, 강의실 등 을 갖출 예정이다. 국립산악박물관 유치를 희망하는 시.도(공유지)나 지방산림청(국유지)를 대상으로 올 6월30일까지 공모를 거쳐, 산림청 건립부지선정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거쳐 대상지를 확정한 뒤, 금년에 기본 조사 설계까지 끝낼 계획이다.때마침, 국립산악박물관 유치는 민선 5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김완주지사의 100대 공약사업의 하나여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전북도에서 관계기관과 산악인 등 전문인사가 망라된 '국립산악박물관유치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북에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어 무척 고무적이다. 금상첨화로 남원시에서 지리산 바래봉 자락의 운봉 허브벨리에 건립부지 5헥타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다.특히 백두산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으로 꼽히는 지리산 바래봉에 국립산악박물관을 유치하려는 전북도의 계획은 산악박물관의 상징성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그리고 지리적인 여건이 함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리산 바래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철쭉 군락지로 알려져 수많은 등산객들이 찾아 오는 곳이기 때문이다.또한 세계에서 여성 산악인 최초로 히말라야 14봉 완등으로 세계 산악인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오은선 대장의 고향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 그리고 전북은 히말라야 14개 고봉 등정을 눈앞에 두고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미영 대장과 세계에서 11번째로 히말라야 14봉을 완등한 한왕용 대장을 배출한 곳이다. 현재 세계에서 히말라야 14봉을 완등한 산악인은 총 21명으로, 한국인은 엄홍길. 박영석. 한왕용. 오은선 등 4명인데, 전북 출신이 2명이나 돼 명실공히 전북이 산악인의 요람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때문에 등산인구 2000만 명 시대를 맞아, 산악인의 요람으로 일컫는 전북에서 산악박물관을 유치하려는 계획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된다.그리고 지리산은 이 땅의 모든 물줄기들과 동서남북의 분기점이 되는 백두대간이 우리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뻗어 오 는 곳이다. 따라서 산림청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생태계보존사업과 함께 일제가 왜곡시킨 산경표(山經表)의 우리전통 지리부활운동과 교육을 백두대간이 끝나는 지리산에서 실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전후의 민족수난의 현장으로 온갖 아픔을 지닌 지리산은 한국전쟁을 전후로 공비토벌작전 때 산화한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있어 산악박물관과 함께 자녀들의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지리산은 접근성도 중남부지방의 6개 광역시에서 가장 짧은 2시간대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열차는 남원까지 전라선이 닿고, 도로는 88고속도로(4차선 확장 계획)와 대전통영간고속도로, 곧 개통될 전주광양간고속도로 등이 있어 사통팔달의 요충지다. 그리고 올해 세계에서 가장 긴 33km의 새만금방조제가 개통됨에 따라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지리산을 비롯한 덕유산, 내장산, 마이산, 모악산 등 유명산이 많아 전국의 산악인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관람객 수요에도 걱정이 없다. 그리고 남원은 <춘향전>과 <흥부전>의 무대로 각종 축제를 찾는 관광객과 지리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다. 등산코스도 산악박물관 건립 예정지인 바래봉-정령치-만복대-성삼재-천왕봉으로 이어지는 50km의 가장 긴 코스가 있어 국내외 산악인들에게 각광받는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국립산악박물관의 상징성과 대표성,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지리적 여건, 관람객 확보를 위한 주변 시설물 연계 등이 부합된다는 점이다. 특히 지자체장의 관심도 높고, 각 기관과 협조도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산림박물관 유치의 청신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전북도는 순창에 도립산악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어 산악박물관 유사사업 추진경험도 풍부하다. 그리고 산악박물관유치는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진다.이제 국립산악박물관이 반드시 전북에 유치되려면, 의욕도 중요하지만, 타 자치단체 보다 차별화된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비에 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처럼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람객들을 위한 주차장이나 청소년과 산악인들을 위한 인공암벽장 시설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김정길(전북산악연맹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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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23:02

[독자마당] 기초질서가 안전한 사회 밑거름 - 이춘우

겨우내 움츠리고 있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계절이 돌아왔다. 덩달아 거리에는 사람들이 붐비며, 질서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하루에도 수십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귀중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질서와 무관치 않다.질서를 외면하면 무질서가 범람하고 무질서는 혼란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기초적 상식인 기본 질서를 지키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한다.무단횡단과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 등 교통신호를 제대로 지키면 교통사고 위험은 줄어든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물론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 자신만 편하면 거칠 것이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며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을 어린아이들이 그대로 답습하여 안전사고를 부르게 된다.우리는 오는 11월 11~12일 세계 정상들이 참석하는 국가적 행사인 서울G20정상회의를 열 정도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기초질서에 관한 한 선진국이라는 이름은 아직 낯부끄럽다.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바로 나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편안함을 안겨준다. 또 아름다운 사회는 서로 공공질서를 바로 지킬 때 이루어진다. 안전사고 역시 기본질서를 제대로 지키면 발생 확률이 확연히 줄어든다.거리질서는 이젠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먼저 솔선해서 기초질서를 지키면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안전한 사회는 기초질서가 바로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숨 가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나 한사람만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이율배반적 행동이다. 모두가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초 질서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 너도나도 기초질서 지켜 명랑사회 조성에 모두가 동참하는 기회를 기대해 본다./이춘우(전주완산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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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23:02

[독자마당] 6·2 지방선거를 마치고 - 문동휘

정치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1인 8표제'의 지방선거가 부동층 30~50%대 기록속에 실시되었다. 그런데 지적하고픈 것이 몇가지 있어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말하고자 한다.첫째, 정당과 전혀 무관한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선거를 굳이 '1인 8표제'속에 포함시켜 실시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인 국민들의 무관심속에 과연 교육의 수장과 견제조직의 구성원들이 제대로 선출될지는 뻔한 일 아닌가 싶다. 그 동안 간선제 즉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하여 선출되어 왔는데 국민직선제로 바꾸다보니 홀대아닌 홀대를 받고 선거를 치뤘을 뿐더러 그 질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둘째, 선거구역 인구수 대비 교육의원 수가 타당성 있게 배정이 되었나 하는 부분이다. 예컨대, 교육의원 제2선거구인 전주시 덕진구의 15개동과 익산시의 29개 읍, 면, 동에서 교육의원을 1인 선출토록 하였는데 이는 양지역의 인구가 60여만명인 것을 생각할 때 적정하지 못한 정책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셋째, 중앙선관위나 국회관계자들은 조금만 더 국민들을 위하여 생각했더라면 선거일을 1개월 정도 앞당겨서 정할 수 없었던가 묻고 싶다. 농번기를 피하여 정한 날짜일지 모르지만 초하(初夏)의 날씨는 노약자들에겐 힘이 부쳤던게 사실이다.넷째, 법적으로 인정한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도 후보자들과 후원자(참여자)들에겐 주야로 어려운 강행군인데 3~4개월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허용해주는 것은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프랑스 국민들은 목숨을 건 혁명으로 참정권을 쟁취하여 한표한표의 소중함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한다.우리의 국민들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선거정책을 기대해 본다./문동휘(전 익산노인대학장)

오피니언
기타
2010.06.04 23:02

[독자마당] 아! 젊은 창극, 얼씨구 대학창극! - 윤명원

'2010 전주세계소리축제'. 10월 초순이 되면 활짝, 그 소리의 꽃이 만발 할 터이다. 이 때에는 어김없이 젊은 대학생들이 꾸미는 대학창극이 야외놀이마당의 무대를 장식하게 된다. 수 천여 명의 관객들과 만나 창극의 밝은 미래와 새로운 비젼, 그리고 창극의 희망을 노래할 것으로 기대된다.대학 창극축제가 소리축제의 한 행사로 출발 한 것이 2004년도의 일이니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는 것이다. 행운의 7년을 맞아 이 행사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 때 당시 일부 대학을 빼고는 대학생들이 창극공연을 한다는 생각은 감히 엄두도 못 낼 큰일이었다. 대학창극의 개념도 채 없었을 때인데, 그래도 뜻있는 4~5개 대학들이 용기를 내어 창극공연을 실행에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참가 대학과 참가작품은 상당수에 이른다. 그 공연 무대도 전통문화센터 한벽극장 실내 무대에서 이제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놀이무대로 옮기게 되는 변화가 있었다.역사가 100년이 넘었다고 자부하는 창극의 공연은 그 오랜 역사만큼 빛나지도 화려하지도 않다. 오늘날 뮤지컬과 난타 등 서양식 공연물이 누리고 있는 인기와 흥행에 비하면 창극의 현실은 어둡다. 이른바 창극은 '현대적 진화'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하겠다.최근 국립창극단의 국가브랜드 공연 '청'은 비교적 전통창극 영역에서 탈피하여 현대창극에로의 탈바꿈을 시도한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한다. 앞으로 창극은 소재와 공연양식, 기획 홍보 등 면에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나감으로써 우리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공연예술로 우뚝서야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애호되는 공연예술로 거듭나야할 것이다.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소리축제의 한 축으로서, 실험정신에 충실한 대학창극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마음 든든하고 훈훈한 일로 여겨진다. 대학생들의 끼와 열정, 재치와 발랄함, 창의와 반전 등을 높이 살만하다. 판소리가 중심이 되는 소리축제의 정체성하고도 완전하게 일치하는 젊은 창극, 대학창극에 갈채를 보내고 싶다. 종합예술로 완성되는 창극이 주는 매력은 일체감이요, 조화감이다. 판소리의 멋을 보다 폭넓게 소화하여 세련된 극예술로 거듭나는 묘한 매력이 특장점이다.반면 악가무일체적 특징을 지닌 음악극, 연극, 무용, 미술, 음악 등 여러 예술이 함께 만나 어우러지는 총체극으로서의 창극은 그 준비시간과 노력, 인적, 물적 소요와 비용이 엄청나다. 이와 같이 제작상의 어려움으로 많은 창극공연이 활발치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모처럼 소리축제 속에서 자리한 젊은 창극, 대학창극도 예외는 아니다. 봄날에 피어오른 노오란 개나리 꽃잎처럼 화사한 대학창극은 아마도 지금 판소리를 사랑하고 창극을 사랑하는 많은 관객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할 때이다. 아! 젊은 창극, 얼씨구 대학창극! 활짝 그 날개를 펴고 훨훨 날기를 바란다. /윤명원(단국대 국악과 교수)

오피니언
기타
2010.06.03 23:02

[독자마당] 다문화가족, 우리 모두함께 받아들이자 - 김명희

최근 우리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생겨나는 등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다.현재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만9700여명. 이 중 다문화가족을 이루는 결혼이주여성이 5000여명에 달하고 이들의 자녀 역시 1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사회가 아직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협한 사고에 휩싸여 다양한 모순을 만들어 내는 점이다. 다문화가족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가족간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가족 해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2008년 9월 22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 자치단체가 지원 프로그램 신설과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했다. 전북경찰청도 지난 3월 16일 여자경찰관과　결혼이주여성 간 결연을 통해 든든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자원하기도 했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적행정적 측면을 넘어서 다문화 구성원들을 진정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와 의식의 변화다.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문화적 포용성을 넓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지금 우리는 농촌을 시작으로 다문화사회가 주류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은 대부분 20~30대이며, 일부 고학력자도 포함되는 등 비교적 교육수준도 높다. 이들 모두가 초고령화되는 미래사회에 새로운 인적 자원으로 자리 매김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할 것이다./김명희(전북경찰청 보안과 경장)

오피니언
기타
2010.06.02 23:02

[독자마당] 새만금에서 다시 일어서는 조선산업 - 고희성

몇 년전 1970년대 초에 조선소도 없이 배를 수주하고 또 조선소를 지으면서 배를 만들었던 대한민국의 신화 같은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모 기업의 회장이 등장하는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TV광고를 기억하실 것이다.이렇듯 맨손으로 시작한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2000년에 세계최강 일본을 추월하였고, 2003년에는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전 부문에 걸쳐 명실상부 세계 1위에 올라서게 되었다. 그 후 2007년의 기록을 보면 세계 10대 조선소 1위에서 6위까지가 한국 조선소였으며, 2008년에 조선수출액은 431억 달러로 총수출의 10.2%를 차지하여 자동차, 반도체를 제치고 수출 1위에 오르기도 하였다.그러나 2010년 우리의 조선 산업은 리먼사태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이에 따른 해운업의 위축, 중국 업체들의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사들의 선박인도 지연과 발주 취소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 조선소의 고충이 특히 큰 실정이다.이 어려운 가운데 고부가가치 선박,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어 지난달에는 수주부문 1위를 다시 탈환하고 곳곳에서 회복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우리 조선 기술의 경쟁력이 뒷심을 발휘한 덕분이다.우리 도의 사정을 보면, 지난 3월 31일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설비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역사적인 준공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갔다. 바로 모 회장님이 "당신이 사겠다면, 그걸로 차관을 얻어 조선소를 지어 배를 만들테니 사라!" 했던, 지금은 세계 1위의 바로 그 회사이다. 이 회사는 놀랍게도 조선소를 만들면서 배를 만들어 벌써 두 척의 진수식을 가졌다.협력업체들도 속속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새만금군산이 한국 조선 산업의 새로운 거점이 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새만금경자청)은 도내 조선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새만금산업단지에 위그선요트 등 고부가가치선박, 해양플랜드 및 조선IT를 육성시킬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앵커기업의 사업지원, 조선기술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새만금경자청은 산업단지 개발계획도면을 가지고 도내 기업들을 방문하여 "여러분이 투자를 하겠다면, 그걸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바다를 매립하여 클러스터 부지를 조성할테니 투자하라!"고 설득에 나섰으며,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현재의 조선업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고, 새만금산업단지의 미래를 확신하였기에 '새만금 조선해양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다.앞으로 새만금경자청은 이들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더불어 산학연 클러스터로 집적화시켜 새만금을 한국 조선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지식창조형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한다. 현재 클러스터 대상 부지 1㎢(30만평)은 바다와 물 뿐이고, 앞으로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과거 우리 선배들이 보여 주었던 도전 정신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이곳 새만금에서 시작해보려 한다.2010년 5월 28일은 가칭 '새만금조선해양클러스터' 컨소시엄 협약 체결식이 있는 날로 이를 기점으로 우리의 조선산업은 그 기술을 고도화하고, 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고희성(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유치부장)

오피니언
기타
2010.05.28 23:02

[독자마당] 농촌전통문화자원이 '희망' 이다 - 조영철

본래 멋쟁이는 하얀 정복차림을 즐기고,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우리 조상들 또한 백의민족(白衣民族)으로 멋과 함께 살아왔다 할 수 있겠다. 그 멋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우리에게 전해져서 이제 우리의 전통문화자원이 되었다.전통문화자원들 중 우리 모두에게 가장 친근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야기' 일 것이다. 오로지 수학능력시험에만 집중하는 수험생조차도 1교시 언어영역 시험을 치르는 순간, 우리의 전통문화를 담은 이야기들을 만나게 된다.본래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물을 의인화시킬 수도 있는 존재는 지구에서 인간뿐이다. 처음 만난 사람과의 말문을 트기 어려운 순간 공통된 화제를 찾느라 애를 먹은 경험은 누구나 적어도 한번씩은 가지고 있다.그러나 우리가 두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땅,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도마 위에 오른다면 처음 만나 어색한 사이에서 두 팔을 양 어깨에 두를 수 있는 의형제가 되는 과정까지 무척이나 수월해질 것이다.이런 이야기, 도시와 농촌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사회에 꼭 필요하다.21세기는 지식 정보화의 사회다. 이 사회의 지식과 정보는 최첨단 정보 기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이론적으로 진보되는 만큼 우리의 감성과 인성은 사람과 정(情), 전통을 뒤돌아보게 된다.이는 균형감각을 유지하여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함이다.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의 현재를 재촉하는 만큼이나 우리의 뿌리를 알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사는 우리가 전통을 담은 이야기에 집중하는 이유일 것이다.우리의 전통, 한반도의 전통은 과거 농경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다. 그러므로 우리의 뿌리는 농업과 농촌에 있다할 수 있겠다. 이 뿌리에 보다 더 쉽게, 수월하게 다가가기 위해 우리의 철저한 이성마저도 납득시킬 수 있는, 재미있고, 타당한 이유마저 갖춘 이야기가 있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한달음에 우리의 농업?농촌을 방문하는 이들의 발길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농업?농촌에 아직까지도 꽁꽁 숨겨져 있는 이야기와 소재를 갖춘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문화자원 발굴 사업은 더 많은 홍보와 참여가 필요하다.윌리엄 홀포드(William Holford)는 '어메니티(Amenity)'를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The right thing in the right place)'으로 정의 내렸다. 이에 따르면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현대사회의 어메니티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이를 증명하기 위해 우리의 농업?농촌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개인, 단체 등 전국민은 개인이 보유한 농촌전통문화자원을 발굴, 기증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농업?농촌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부여해 주었으면 한다.그리고 농촌지도기관은 농업?농촌에의 다각적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농촌전통문화자원의 체계적 정리?보존?관리를 통해 한국전통지식의 국제적 권리와 대응 등 미래 지향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애써야 하겠다.또한 우리의 농업과 농촌의 주체자인 농업인들은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통하여 문화 마인드를 함양하여 우리만의 농업?농촌의 어메니티를 확립하여야 한다. 진정한 이야기꾼이자 우리 농촌전통문화자원의 수호자로서 굳게 서기 위해서다.이렇게 농업인과 농촌지도기관, 그리고 전국민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농촌전통문화의 전통성이 재조명되고, 우리 농업과 농촌의 품격이 고취되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움 없는 아름다운 농토이자 농촌, 고품질 안전 먹거리의 생산터이자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을 동시에 갖춘 농촌어메니티를 국내외민 모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조영철(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