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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 국가 군사위 주석 유임 확정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국가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직에 유임된다고 홍콩의 명보(明報)가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군부를 대표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에 참석하고 있는 위원들의 말을 인용해 장 주석이 국가 군사위 주석직을 연임할 것이며 군부는 장 주석을 결사 옹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광저우(廣州)의 관영 21세기환구보도(21世紀環球報道)도 차이딩잰(蔡定劍)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실 부국장의 말을 인용해 장 주석이 이번 전인대에서 군사위 주석에 당선된다고 보도했다. 차이딩잰 부국장은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16大)에서 장주석을 당 군사위 주석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이번 전인대에서 장 주석을 국가 군사위 주석으로 뽑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국가 중앙 군사위 주석의 임기는 전인대 대표들과 마찬가지로 5년이라고 설명하고 장 주석은 제11기 전인대가 출범하는 오는 2008년까지 군사위 주석직을 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쩌민은 14大에서 16大까지 3기 연속으로 공산당 중앙 군사위 주석직을 연임했으며 이번에 중임이 확정되면 제8기부터 제10기 전인대까지 3기 연속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연임하게 된다. 중국 정치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며 군부를 장악하는 사람이 정권을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을 움직이는 최고 지도자는 통상적으로 군사위 주석직을 맡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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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3.03.05 23:02

"안보리, 내주 이라크 결의안 표결 가능성"

미국과 영국은 다음 주중 이라크 무장해제 불이행을 비난하면서 전쟁의 길을 열어놓은 새 이라크 결의안 초안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안보리 외교관이 4일 밝혔다. 이 외교관은 스페인 등 새 결의안 지지국들이 표결에서 찬성표가 절반을 약간 웃돌겠지만, 이같은 확률은 오는 7일 한스 블릭스 유엔 무기사찰단장의 보고 뒤에는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번 달 안보리 의장인 마마드 트라오레 유엔주재 기니 대사는 3일 다른 회원국 대표들과 분리회담을 갖고 향후 안보리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블릭스 단장이 7일 안보리에서 보고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면서 블릭스 단장의 보고는 4일 안보리 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교관은 블릭스 단장의 구두 보고가 결의안에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지 않은 중간지대에 있는 6개 회원국들의 입장에 상당한 무게를 얹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중간지대에 놓여있는 이들 6개 회원국은 앙골라와 카메룬ㆍ칠레ㆍ기니ㆍ멕시코ㆍ파키스탄 등이다. 새 이라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회원국 중에서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되며, 영국과 중국ㆍ프랑스ㆍ러시아ㆍ미국 등 5개 상임이사국 중에서 거부권이 한표라도 나와서는 안된다. 미국과 영국ㆍ스페인 등 결의안 지지국 외교관들은 현재 불가리아의 지지를 기대하면서 독일과 시리아 등 결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설득 작업을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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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3.03.05 23:02

터키의회, 미군 주둔 허용안 부결

터키 의회는 1일 이라크전에 투입될 미군에 대해 자국 영토 사용을 허용하는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의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미군 주둔 허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64표, 반대 250표, 기권 19표로 부결했다.뷜렌트 아린크 의장은 찬성표가 출석의원 과반수에 4표가 부족, 헌법 규정에 따라 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터키내 미군 주둔 권리를 확보한 이후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본격화하려던 미국의 계획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터키 정부의 미군 주둔 허용안은 미군 병력 6만2천명과 전투기 255대, 헬기 65대에 대해 자국 주둔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의회 통과를 낙관하던 압둘라 굴 총리는 예상밖의 결과가 나오자 내각회의를 긴급 소집,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굴 총리는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으면서 "이번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 집권 정의발전당(AKP)도 2일 간부회의를 열어 미군 주둔 허용안을 의회에 재상정할 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가결을 예상하고 환영 성명까지 준비했던 미 국무부는 분주히 사태 파악에 나섰으며, 로버트 피어슨 터키주재 미국 대사는 터키 외무부를 급히 방문했다. 피어슨 대사는 "우리는 우호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희망했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지에 관해 터키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정보와 조언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 의회의 이번 결정은 미국과 터키 정부간 갈등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차관 등 155억달러 규모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등 터키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으로 이라크 공격에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진행해 왔다. 레하 데네메크 AKP 부당수는 "우리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바로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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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3.03.03 23:02

홍콩紙 "北, 후세인에 망명처 제공 제의"

북한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에게 망명처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마카오의 한 카지노 거물을 통해 이라크에 전달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가 2일 보도했다. 스탠리 호흥선이라는 인물은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사담과 그의 가족들에게 북한내 한 산악지역의 은신처를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평화를 이룰 모든 기회를 잡아야만 하며, 특히 동쪽 국가로부터 희소식이 올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스탠리 호는 이어 "그들은 내게 전쟁을 막을 기회가 있다면서 사담 후세인이 미국과 영국의 공습이 시작되기 2일전에 물러나 민주적 선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제안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으며, 그것이 이라크에 공식적으로 전달됐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그가 북한의 메시지를 전할 전달자로 선정된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다. 마카오 관광 및 오락기업(STDM) 그룹의 총수인 스탠리 호는 지난 99년 평양 양각도 호텔에 카지노를 개장한 인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지난 1일 이집트에서 열린 아랍정상회담에서 이라크 전쟁을 막기위해 사담 후세인의 퇴진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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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3.03.03 23:02

"北 시험발사한 것은 신형 크루즈미사일"

북한이 지난 24일 시험발사한 것은 당초 알려진 1950년대의 단거리 구형 미사일이 아니라 신형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이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27일 미 정보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시험발사에 관한 정보당국의 자료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지난 25일 기자들에게 이 시험발사는 구형 미사일의 "꽤 무해한" 발사였다고 말한 것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는 "이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원거리로 보내기 위해) 개조한 실크웜 미사일의 변형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언론에 보도된 것은 북한이 사거리 약 80㎞의 러시아제 스타익스 단거리 지대함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는 것이었다. 워싱턴 타임스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중국제 HY-2 실크웜 미사일을 장거리 용으로 개조한 변형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미 국방부는 이것을 AG-1으로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미사일은 지난 1997년5월23일 북한 북동부의 안골 육군기지에서 처음 시험발사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24일의 시험발사가 북한의 어느 곳에서 이뤄졌는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 정보관리들은 북한이 며칠내에 추가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발사시설들을 예의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보당국은 이 크루즈미사일 발사시험이 지난 1998년 대포동-2 장거리 미사일 발사후 중단됐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의 재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북한의 새 지대함 크루즈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60㎞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새 크루즈미사일 시험은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의미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은 북한에 미국 항공모함이나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미 정보관리들은 말했다. 중국의 HY-2실크웜 미사일은 러시아의 SSN-2 스타익스 미사일을 발전시킨 것이며 원래 사거리는 96㎞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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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3.03.01 23:02

중국 새 정부 내달 출범, 인사안 확정

중국은 작년 11월 제16차 당대회를 통해 후진타오(胡錦濤)당총서기를 정점으로 한 세대교체를 단행한데 이어 오는 3월 제10기 전국인민표대회(全人大.의회격)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새 정부를 출범시킨다. 국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국무원 총리 등 최고위직들은 원래 헌법 최고기관인 전인대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26일 폐막된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16기 2중전회)에서 사실상 확정됐다. 제 16기 2중전회의 인사안은 오는 3월5일 개막하는 제10기 전인대 1차 전체회의에 건의하는 형식이나 중국에서 당의 결정이 뒤집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밤 2중전회가 발표한 공보(公報.코뮤니케)를 보도했으나 전인대에 제출할 국가고위직 인사안과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만 전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홍콩, 대만 등의 신문 보도와 외신을 종합하면 인사의 윤곽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골자는 후진타오 총서기가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으로부터 국가주석직을 인계 받아 당과 국가의 권력 최고위직에 오르지만 완전한 권력장악은 아니고 과도정권의 수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장 주석이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에 이어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직을 그대로 유지, 큰 사안이 발생할 경우 섭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남겨 두는데다 국무원 등에 자신의 측근들을 전면 배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 서열 2위가 차지하는 것이 관례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에는 우방궈(吳邦國)부총리가 이번에 퇴진하는 리펑(李鵬) 위원장의 뒤를 잇고, 서열 3위의 국무원 총리는 원자바오(溫家寶) 상임부총리가 주룽지(朱鎔基) 총리를 계승하는 것으로 인사안은 짜여져있다. 우 부총리와 원 상임 부총리는 제16차 당대회이후 실질적으로 교체를 위한 작업에 나서는 듯한 일련의 거동을 보여왔다. 장쩌민 주석의 측근들의 인사안을 보면 분신격인 쩡칭훙(曾慶紅)이 국가부주석,오른팔 황쥐(黃菊)와 쩡페이옌(曾培炎)이 각각 상임부총리와 부총리직을 맡고 이 밖에 다른 측근들도 국무원의 요직을 차지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베이징(北京)의 외교소식통들은 말했다. 또 다른 측근인 자칭린(賈慶林)은 원로자문기구격인 전국인민 정치협상회의(政協.통일전선조직) 주석에 내정됐다. 그야말로 후진타오 총서기의 주변을 에워싸는 셈이다. 이밖에 정치국원중에서 유일한 여성인 우이(吳儀)와 후이량위(回良玉)가 국무원 부총리에 기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쩌민 주석의 국가중앙위 주석 계속 장악여부에 대해서는 유지기간이 2년또는 5년으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또 군사위 주석직 선출은 제10기 전인대 1차회의가 오는 3월18일 폐막하기 직전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예의 주시해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당에서 심의된 국무원 기구개편안을 보면,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모토로 무역,경제,국유자산 관련 부서의 구조조정과 통폐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행하면서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기위해서는 ▲가난한 사람 지원 ▲고용창출 ▲사회보장체제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러한 정책에 역점을 두고있다. 이번에 행정관리체제,기구 개편이 이뤄지면 이는 개혁.개방이후 20년만에 3번째의 주요 개혁이 된다. 그러나 국무원이 원자바오 상무부총리 주도로 추진중인 제3차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 규모가 축소됐다는 보도도 있다. 중국 소식통들은 "중앙 지도부는 미국식 식품의약청 등 각종 부처 신설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농업과 통신, 에너지, 교통 분야의 위원회 신설 계획은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는 16기 2중전회에 이어 27일 제9기 전인대 마지막 회의인 제32차 상무위원회를 개막, 제10기 전인대 출범 준비 마무리에 나섰다.

  • 국제
  • 연합
  • 2003.02.28 23:02

북한 방문 마친 젤베거 일문일답

가톨릭 자선단체인 카리타스의 캐씨 젤베거 홍콩 지국장은 25일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 구호요원 38명이 오는 6월 평양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젤베거 지국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왔다는데.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북한 평양과 남포, 평안북도 등을 방문하고 왔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북한의 양어장들을 둘러보고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어떤가. ▲국제사회가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지 않으면 북한은 조만간 치명적인 기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올 여름 초에 북한 식량은 바닥난다. 지금 당장 10만t의 식량이 필요한다. 아주 시급한 상황이다.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 구호요원들도 배급물량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WFP도 지원이 끊겨 상황이 어렵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WFP도 북한 주민들에게 배분할 식량이 거의 바닥이 나고 있다. 심지어 어린이들도 먹지 못하고 있다. 굶주리고 있는 마당에 어린이들 교육이야 제대로 되겠느냐. 오는 6월 이후에는 대북 식량지원분이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6월에는 WFP 구호요원들도 전부 철수해야 한다. --북한 정부가 철수를 요구하고 있나? ▲WFP 구호요원들이 하는 일도 없이 유엔으로부터 비싼 월급을 받으며 커다란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북한 정부도 식량 배분이 없는 상황에서 구호요원들의 지방시찰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철수할 수 밖에 없다. --평양에 상주하고 있는 WFP 구호요원들은 몇명이나 되나. ▲모두 38명이다. 이들은 지난 몇 년간 북한에서 식량을 배분하고 모니터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값진 경험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먼저 햇볕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한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다행스럽다. 한국의 새 정부는 WFP의 대북 식량지원분이 바닥나는 5월 이전에 WFP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정부 차원의 식량지원과 함께 WFP와 같은 국제 단체들이 식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이중채널을 통해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는 것이 훨씬 낫다. 북한을 방문할 때 마다 한국이 북한에 보내준 비료들을 도처에서 목격했다. 몇년 전부터 비료를 제공하며 북한의 식량상황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 한국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낀다. --또 다른 의견은 없는가. ▲그 동안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온 미국과 일본 등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식량지원을 재개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나도 파월 장관의 발언 내용을 자세히 보았다. 미국이 식량지원을 재개하겠다면서 어떤 조건을 붙일지 모른다. 식량지원을 하려면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 식량지원의 대가로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한다면 어려울 것이다. 식량지원을 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된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북한은 체제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라크에 이어 다음 차례로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을 것으로 믿고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초래된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자존심과 기분을 상하게 했다. 양자대화건 다자간 대화건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가 대화에 나섰으면 좋겠다. --또 북한에 들어갈 계획이 있나? ▲다음 달에 42번째로 북한을 방문한다. 북한 관련 부처 당국자들과 만나 식량배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 국제
  • 연합
  • 2003.02.27 23:02

中, 외국인에 거주.교육기회 확대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에 시장경제를 접목한 현 체제가 안정을 갖추고 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견인차가 되고 있다는 자신감 아래 외국인의 중국 거주와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 문호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외국인 46명에게 최고 5년간 중국 내 거주를 허용하는 거류증을 처음으로 발급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 고급인력을 중국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의 거주 유효기간 연장을 계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이달부터 시내 전 유치원,초.중학교 입학이 허용됐다. 생활이나 거주를 위해 베이징에 온 부모를 둔 외국 학생들은 이에 따라 허가된 소수학교나 외국인학교에만 입학이 되던 종전과 달리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고, 정식 학력을 인정받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해 전문가, 학자, 투자자 등 기준에 부합되는 외국인들에 한해 거류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89년 이래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 소수 외국인에 대해 영주를 허용해왔으나 여전히 대부분 외국인들은 매년 중국 정부로부터 체류 기간을 연장받아야 하며, 중국에는 미국의 '그린 카드'와 같은 영주권이 없다.

  • 국제
  • 연합
  • 2003.02.27 23:02

부시 "새 이라크결의안 유엔 적절성 결정"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되는 새 이라크 결의안과 관련, 지금은 유엔이 21세기의 위협에 적절한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들과의 회의에서 새 이라크 결의안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안보리 결의 1441호가 요구한 대량파괴무기 무장해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세계가 21세기의 위협들에 대항하고 있을 때 이 국제기구가 적절한 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할 순간"이라면서 "이 기구는 말하는 것을 실행하는 기구가 될 것인가. 우리는 확실히 그렇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평화와 미국민의 안보를 위해 사담 후세인은 무장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이라크 결의안은 "세계가 지난 몇달동안 목격한 것을 상세히 기술 할 것"이라면서 "이라크 정권은 지난해 가을 안보리가 만장일치 투표로 요구한 대로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새 결의안이 곧 검토될 것을 바라고 있으며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과 새 결의안에 대한 결정이 3월 중순까지 내려져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플라이셔 대변인은 "대통령의 전략은 외교가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유엔의 절차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세계를 위해서 유엔의 절차가 잘 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새 결의안)은 유엔의 절차가 작용하는 지 안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
  • 연합
  • 2003.02.26 23:02

美-英-西, 새 이라크 결의안 제출

미국과 영국, 스페인은 24일 이라크가 평화적 무장해제의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고 선언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군사행동을 명시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라크에 대해 '심각한 결과(serious consequences)'를 경고한 지난해 11월의 유엔 결의 1441호를 상기함으로써 사실상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 조항을 포함했다. 이 결의안은 또한 이라크에 대한 최후통첩이나 무장해제 시한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영국이 이 결의안 표결시기로 제시한 다음달 중순이 외교적 해결노력의 시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력사용 대신 사찰의 연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프랑스, 러시아, 독일은 미국, 영국, 스페인의 결의안에 맞서 이라크의 평화적 무장해제를 목표로 한 자체 방안을 메모 형식으로 만들어 안보리에 배포했다.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안보리 이사국 대부분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선뜻 지지하지 않고 있어 새 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새 결의안 내용=제레미 그린스톡 유엔주재 영국대사가 3개국을 대표해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은 "이라크는 안보리 결의 1441호에 의해 부여된 최후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결정사항으로는 이 조항이 유일하며 나머지 조항들은 대부분 유엔 결의 1441호를 비롯한 과거의 유엔 결의들을 상기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새 결의안이 상기한 과거 유엔 결의 조항들 가운데는 "이라크가 무장해제 의무에 관해 `심각한 위반(material breach)'을 자행해왔고 지금도 그렇다"거나 "대량파괴무기 실태보고서에 거짓된 진술과 누락이 있었다"는 언급이 포함돼 있다. 또 "유엔 결의 1441호에서 안보리는 이라크에 대해 계속된 의무위반에 따라 심각한 결과에 직면한다는 점을 거듭 경고해왔다"고 상기해 무력사용의 완곡한 표현으로 해석된 `심각한 결과'라는 구절을 다시 사용했다. 따라서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미국과 영국은 "과거 안보리의 거듭된 경고와 무력사용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평화적 무장해제의 기회를 끝내 스스로 저버렸다"는 논리로 군사행동을 정당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결의안이 제출되기 직전 "이라크는 지난해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결의의 요구대로 무장해제를 하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이 기구(유엔 안보리)가 의미있는 조직이 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佛ㆍ러ㆍ獨 대응=미국과 영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에 반대해온 프랑스와 러시아, 독일은 사찰단의 강화와 사찰기간의 연장으로 기존의 유엔 결의 아래에서 이라크의 평화적 무장해제를 시도할 것을 촉구하는 자체안을 안보리에 제시했다. 3국의 제안문건은 "관련 유엔 결의에 의해 완전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라크를 무장해제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절대적 과제"라고 지적하고 "군사적 선택방안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은 이를 위해 인원, 장비의 보강 등을 통한 사찰활동의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사찰단이 이라크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별로 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이 계획이 채택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유엔에 결과를 보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식 결의안 초안이 아닌 메모 형식으로 안보리에 회람된 이 안에 대해 독일을 방문중인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이라크의 무장해제 시한을 각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별로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한 시라크 대통령은 "우리는 기존의 논리, 즉 평화의 논리를 변경해 전쟁의 논리로 갈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슈뢰더 총리도 "우리는 이라크의 평화적 무장해제를 달성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정=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새 결의안의 유엔 표결에 관해 "우리는 결정을 요청하기 전에 2주 남짓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 다음달 중순 표결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백악관도 3월 중순 표결에 동의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군사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라크 침공을 더 연기하지는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3월 중순으로 상정된 시한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더 늦어지면 이라크 전쟁은 폭염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 미군에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 오는 3월1일은 한스 블릭스 유엔 감시ㆍ검증ㆍ사찰위원회(UNMOVIC) 위원장이 유엔 결의에 명시된 사정한도를 초과한 미사일의 전량파기 착수 시한으로 설정된 날이다. 이라크가 유엔 사찰단의 불법 미사일 파기 지시를 이행할지 여부는 새 결의안에 대한 안보리 여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월 7일에는 블릭스 위원장이 안보리에 사찰 결과를 다시 보고하며 11일에는 핵무기 사찰을 책임지고 있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역시 안보리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새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면 두 사찰책임자의 안보리 보고가 끝난 직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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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2.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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