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정부의 최근 기습적인 유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반발해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남술라웨시 주도 마카사르에서 대학생 수 백명은 3일 주의회 광장에 집결해 메가와티 대통령은 도탄에 빠진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며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고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시위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기름값과 전기료, 전화료를 동시에 올린 조치는 장기적인 경제난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을 더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성명은 이어 "국영기업의 해외 매각을 포함한 여러 정책들은 메가와티 정부가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유가 및 공공요금 인상은 생필품 가격폭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자카르타와 족자카르타, 수라바야 등 전국 대도시에서도 대학생 수 백명이 "메가와티 대통령이 국가를 지도할 능력이 없고 국민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권좌에서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민단체와 이슬람 종교단체, 정치권에서는 메가와티 정부의 유가 인상 정책 등에 항의, 전국적인 총파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감시(GOWA)와 소비자연맹(YLKI), 여성연합(IWC), 예산투명성포럼(Fitra)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비인간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에 맞서 전국적인 총파업을 전개하자고 제의했다. 국민각성당(PKB)과 국민수권당(PAN)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도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국민은 유가 및 공공요금 인상 거부 투쟁을 전개할 권리가 있다며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동조했다. 재정 적자분 축소와 국영기업 도산 방지를 명분으로 지난 1일 발표된 유가와 공공요금 인상 조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민이 완전히 피부로 느끼는데는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반정부 시위는 갈수록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라크는 미국 주도의 대(對)이라크 전쟁이 감행될 경우 "인간방패"가 되기를 지원한 세계 각국 수천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라크 군 기관지 '알-카디시야'가 4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원자 모집 캠페인을 펼친 만수르 무라드 전(前) 요르단 총리를 인용해 전세계에서 이미 10만명 가량이 (인간방패가 되기 위해) 지원했다고 전하고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그러나 지원자들의 이라크 도착 날짜와 그들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타레크 아지즈 이라크 부총리는 2일 이와 관련, 이라크 정부는 인간 방패 지원자들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이라크 국민뿐만 아니라 아랍 국가와 전세계 자유 국가들이 미국를 향한 저항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지 사브리 이라크 외무장관은 이날 미국이 사담 후세인 대통령 정부에 반대하는 반정부 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라크의 관영 일간지 '알-이라크'가 보도했다. 사브리 장관은 이라크내 유엔 무기사찰단을 통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라크 반정부 단체들에 지원된 기금과 이들에 대한 미국의 군사 훈련을 지적하고 이러한 행동들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보장한 국제 헌장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최근 수년간 이라크 반정부 단체들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최근 미군이 수천명의 이라크 반정부 세력에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승인했다. 한편 이라크 무기사찰 36일째를 맞은 이날 유엔 생물무기 전문가들은 사찰 활동 영역을 확장해 이라크 제2 도시 바스라를 처음으로 사찰했다고 이라크 관리들이 밝혔다. 유엔 생물무기 전문가들은 3일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550km를 이동해 이날 아침 쿠웨이트 및 이란과 근접한 이라크 항구도시 바스라에 위치한 한 농업대학의 연구소를 사찰했다.
중국이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을 하는 사립학교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중국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 6개월간의 토론 등을 거쳐 `비국립학교진흥법'을 지난해 12월28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국의 모든 학교들은 소유구조에 상관없이 수지균형을 원칙으로 했으나 앞으로 비국립 학교의 경우 `적정한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됐다. 리자오제 칭화(淸華)대학 법학과 교수는 "국가발전을 위해 더 많은 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 설립 원칙에 이론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립학교들이 운영되면 국립학교들도 교육개선의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교육수준 제고라는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마오쩌둥(毛澤東) 이론 등 핵심 교과목을 교육해야 하는 것도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두번째 복제아기가 며칠 안에 유럽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인간복제회사 클로네이드의 브리지트 부아셀리에 사장이 2일 밝혔다. 부아셀리에는 이날 벨기에에서 프랑스 국영 '프랑스-2' TV와 가진 회견에서 두번째 복제아기인 여아가 "오는 일요일(5일) 이전에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복제아기가 태어날 나라의 이름 등 구체적인 사실은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부아셀리에는 지난주 복제아기가 북유럽에서 레스비언 커플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첫번째 복제아기 이브의 DNA 샘플은 아직 채취되지 않았으며, DNA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이브 부모의 결정에 달렸다고 부아셀리에는 말했다. 부모가 이브의 DNA 채취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48시간의 시간 여유를 달라고 했다고 부아셀리에는 덧붙였다. "이브의 부모는 이브와 함께 집으로 갔다. 그들은 아기와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부아셀리에는 전했다. 이로써 이브가 복제인간임을 확인하기 위한 DNA 검사가 언제 실시될지, 과연 실시될 수 있을지 등이 모두 불투명하게 됐다. 부아셀리에는 또 한국 검찰이 '라엘리엔 무브먼트' 한국 사무실을 조사하고 미국식품의약청(FDA)이 라스 베이거스에 있는 "우리 시설에 들어온 것"을 비판했다.
한국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교통 선진국에 비해 최고 5.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1년말 기준 자동차 주행실태 및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자동차(이륜차 포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5.5명으로 일본의 1명, 영국의 1.2명, 미국의 1.9명에 비해 크게 많았다. 한국은 주행거리 1억㎞당 사망자수도 3명으로 영국의 0.7명, 미국의 1명, 일본의 1.1명 등에 비해 많았다. 국내 사업용과 비사업용 차량의 주행거리 1억㎞당 교통사고 건수는 비사업용이 80.6건, 사업용이 109.8건으로 사업용이 비사업용 보다 30% 이상 사고를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업용 시내버스의 경우 주행거리 1억㎞당 사고건수가 340.9건으로 비사업용 보다 4배 이상 사고를 많이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용 중에서도 법인택시의 경우 1억㎞당 사고건수가 176.8건로 상대적으로 사고빈도가 높았으나 개인택시는 41.1건으로 사고빈도가 낮았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국가별 비교에서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비율이 높은 것은 교통사고 발생 때 사망률이 외국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이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가 많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은 1일 새출발을 다짐하는 축제분위기 속에서도 전쟁과 테러의 공포는 여전히 지구촌을 우울하게 했다. 주요 도시마다 경찰이 대거 배치돼 새해맞이를 즐기려는 지구촌 식구들의 들뜬 분위기를 무색케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테러 경보가 울리기도 했다 새해맞이를 불과 몇시간 앞둔 구랍 31일 밤 필리핀 암부 술판 구다라트 주의 한 마을에서는 폭죽판매대 옆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32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반정부분리주의자들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멕시코 남부 항구도시 베라크루스 시내의 한 불법 폭죽판매대에서도 불이나 최소한 37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콜롬비아에서 새해를 맞기 전인 구랍 31일 이나라 전역에서 좌익 반군의 공격으로 민간인 8명을 포함해 최소 12명이 살해됐다고 경찰이 밝혔다. 특히 수도 보고타에서 북쪽으로 230㎞ 떨어진 안티오키아주 외곽 도로에서 좌익반군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대원들이 다섯명의 차량 운전사를 살해하고 버스에 불을 질렀다.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는 폭동이 일어나 행인들이 다치고 시내 곳곳에 주차해있던 130여대의 차량이 파손됐으며 주변 호텔과 미국 패스트 푸드점도 피해를 입었다. 당국은 현장에서 41명의 폭도를 체포했다. 이번 폭동의 원인은 즉각 밝혀지지 않았다. 북한은 신년 메시지에서 최근의 핵위기를 반영하듯 주민들에게 `선군(先軍)정치'와 미국의 압력에 단호히 맞서싸울 것을 촉구했다. 아시아 각국에서는 새해를 맞는 평화적인 축하가 이어졌다. 일본에서는 수백만명의 인파가 신사와 절에 몰려들었으나 별다른 테러위협은 없었다. 많은 일본인들은 지난 10여년간 세계 제2의 경제를 구가하던 일본경제의 번영을 다시 기원했다. 또 1978년 북한에 납치됐다 지난해 10월 일본을 방문했던 다섯명의 일본인들에게는 납치이후 처음으로 새해를 고향에서 맞이하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다. 홍콩 축구경기장에서는 1천여명의 불교 승려들이 둥젠화(董建華)홍콩 행정장관을 포함한 수천명의 인파와 함께 새해 축원을 기도했다. 호주 시드니에서는 새해 0시부터 펼쳐진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45만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그러나 테러 경보를 접수한 호주정부가 2000년 올림픽 당시와 비견될 정도의 보안작전을 펼쳤다. 중국의 베이징에서는 별다른 새해맞이 행사가 없었으나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은 구랍 31일 새해를 맞는 메시지에서 대만과의 평화적인 통일을 강조했다. 테러에 대한 공포는 전세계를 휘감았다. 미국 뉴욕에서는 새해맞이 주요행사가 열리는 타임광장에 몰려든 75만의 군중들이 비틀스의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사랑뿐'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새해를 맞이하는 동안 경찰과 탐지견들이 테러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뉴욕 상공에는 12시간동안 비행금지가 실시됐다. 군중들이 운집한 가운데 새해 카운트다운, 수정볼 굴리기, 폭죽놀이, 색종이 뿌리기 등의 행사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타임광장을 수놓았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교황청과 공항, 미국과 이스라엘 대사관 등에 대한 보안이 항층 강화됐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형제자매를 죽이고 분별없는" 중동분쟁의 종식을 기원하는 것으로 새해를 열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도 혹한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수많은 인파가 몰려 새해맞이를 즐겼으나 경찰은 체첸 폭탄테러의 여파로 광장 주변에 대한 경비를 철저히 해야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신년사를 통해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스라엘에서도 보안이 강화된 가운데 텔아비브 시내의 나이트클럽이나 호텔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인파로 붐볐다. 하지만 새해가 도래하기전에 팔레스타인에서는 5명의 희생자가 발생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결국 새해 직전까지도 유혈기록을 남겼다. 또 이스라엘군은 1일 가자지구에서 유대인 정착촌 방어철책을 넘으려던 팔레스타인인 3명을 사살했다고 이스라엘군 소식통들이 밝혔다. 1만여명의 팔레스타인인들도 1일 새해를 맞아 남부 가자지구 칸 유니스 마을에 모여 이스라엘에 대항한 민중봉기(파타) 38주년을 기리는 행사를 가졌다. 총기를 휴대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민병대들은 성전을 다짐했다.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새해를 맞은 기쁨을 거의 누릴 수 없었다. 지난해 9월19일 실패한 쿠데타로 인해 내전상황에 처한 이후 실시된 통행금지가 새해 전야에도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베네수엘라 총파업 사태는 여전히 이어졌다. 시위겸 새해맞이 축제를 벌인 수만명의 시위대는 수도 카라카스로 가는 고속도로를 장악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새해 전야에 밝힌 신년사에서 반정부 파업사태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건재하고 강조하면서도 새해 국민들의 고통감수를 호소했다. 말레시이사 콸라룸푸르에서는 스카이다이버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페트로나스 쌍둥이 빌딩(높이 445m)에서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를 비롯한 새해맞이 인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이빙시범을 보였다. 또 영국 전역에는 때아닌 폭우가 내려 산사태로 열차 탈선사고 발생하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 새해맞이 축제가 잇따라 취소됐다. 남서부 지경은 새해 전야부터 비가 내려 현재까지 37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비로 지난 2000년 가을 이래 최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전투기들이 1일 이라크 남부 바스라지역을 공습,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이라크군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영 INA통신을 통해 "적기가 바스라주 민간 시설물을 폭격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전투기들이 이라크 남부 다른 지역도 공습했으나 추가 사상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군 중부사령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라크 남부 비행 금지 구역을 순찰하던 미국과 영국 연합기가 이라크군의 방공 레이더를 폭격했다고 발표했다. 사령부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레이더를 옮긴 이라크군의 위협에 대응해 이날 오전 1시(현지시각)께 바그다드 동남쪽으로 210㎞ 떨어진 알-쿠르나시 인근을 정밀 유도탄을 이용,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사령부는 피해 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사상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령부는 또 민간 시설을 공습했다는 이라크측 주장에 대해 "연합기는 결코 민간인, 민간 시설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힘들게 먼 거리를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미국 부시행정부가 北核문제의 해법으로 주변 동맹국들의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통한 봉쇄정책을 제시했으나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개국은 모두 이에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USA투데이 인터넷판이 구랍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들 4개국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폐쇄적인 북한 정권에 너무 강한 압박을 가할 경우 수 백만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주변국으로 몰려들거나 또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기조가 ▲94년 북-미 제네바 핵합의 파기에 대한 보상거부 ▲북한과의 전쟁은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한다는 인식 ▲ 미국-북한간 직접 대화 거부 등 3가지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북아내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핵문제를 미국 주도의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며 미국의 정책에 따라 북한에 대한 `나쁜 경찰(Bad cop)'역할을 담당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국방.외교정책 담당 부소장 테드 갤런 카펜터는 "그들은 (북한과)대치할 의사가 없다"면서 "그들은 모두 북한에 제공할 당근이 있다면 북한이 협상을 통해 비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변국들이 북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면 미국에게는 선택가능한 외교적으로 수단이 별로 남지 않게 된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의 아시아 전문가 베이츠 길은 "부시행정부가 스스로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USA투데이가 분석한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개국의 입장. ◇일본 = 미국의 대북한 외교 정책을 가장 많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가 사용됐던 경험이 있는 나라인 만큼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심각한 공포를 갖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 대변인인 가지 미사코(嘉治美佐子) 내각 부공보관은 "우리는 그들이 보유한 미사일의 사정권내에 있다"면서 "그것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북한에 대한 쌀지원분의 선적을 보류하고 있고 원조자금이나 무역부문에서의 지원도 제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이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책이 주변국들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북한정권의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 핵무기가 아니라 북한과의 재래식전투만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에 대한 고립정책보다는 개입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쿠바의 경우에서 보듯 공산국가에 대한 압력과 고립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면서 고립정책에 반대를 선언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하는 한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중국 = 장쩌민 국가주석과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가진 회담에서 한반도에 어떠한 핵무기도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오랜 동맹국인 북한을 압박하는데 얼마나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는지 의심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난민 수 천명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밀려드는 등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이 초래할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 = 역내 안보를 위해 러시아도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원하고 있다.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북한의 행동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며 우려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외교적 환경에 대한 전통적인 러시아의 거부감을 드러내며 미국에 대해서도 `공세적인 위협'의 수위를 낮추라고 촉구했다.
일본의 의료용구 회사인 `데루모'는 직경이 세계 최소인 0.2㎜에 불과한 주사 바늘을 개발했다. 16일 니혼 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이 주사 바늘은 피부를 찌를 때의 상처 크기를 작게 함으로써 주사를 맞을 때의 따끔한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도록 개발됐다. 바늘을 가늘게 할 경우 주사액이 흘러 들어가기 어려운 지금까지의 과제를 새로운 가공법으로 극복, 바늘끝 직경을 종전보다 0.05㎜ 가늘게 하는 데 성공했다. 회사는 이 주사 바늘을 하루에도 몇번씩 스스로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용으로 우선 제품화하는 등 2년 내에 양산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미국은 앨 고어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불출마가 15일 정식 알려짐에 따라 민주당내 후보 경선구도의 지각변동과 함께 2004년 대선정국이 조기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5일 중간선거 이후 공화, 민주 양당은 연말연시와 의회 휴회를 계기로 정치적 소강국면을 맞았으나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고어 전 부통령의 이날 전격적인 재출마 포기 결정으로 대선정국은 급류를 타게됐다. CNN 방송은 이날 고어 전 부통령의 불출마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한데 이어 서 고어 특집을 방영하면서 존 케리 상원의원과 리처드 게파트 하원의원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며 2004년 대선정국을 관심있게 보도했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0년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로 고어 전 부통령을 누른 뒤 고어 전 부통령의 재출마를 기정사실로 알고 그 동안 재선고지를 향해 단계적인 정치전략과 선거전술을 구사해 왔다. 백악관측은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후 부시-고어 재대결을 환영한다면서 고어 전 부통령과 벌일 재승부에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고어 전 부통령과의 재대결이 완전 무산함에 따라 새로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한 전면적인 대선 전략 수정과 함께 야당과 새 관계 설정이 불가피해졌다. 백악관 당국은 고어 전 부통령의 불출마에 논평을 삼가면서 일단 정국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고어 전 부통령의 불출마를 계기로 대여공세를 강화할 태세를 서두르면서 새해 1월 새로 구성되는 제108대 국회를 시발로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전 정책 및 대북정책을 비롯해 종합경기부양안, 에너지 개혁정책, 감세정책 등에 대한 치열한 정책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월 중간선거 패배로 지도체제 개편에 돌입한 민주당은 이번 고어 전 부통령의 재출마 포기로 당을 환골탈태해 새 대선 후보 경선과 선출을 통해 대국민 이미지를 강화하는 한편 `새인물-새바람'으로 부시 행정부를 강력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의 믿을만한 정치소식통이 전했다.
이라크내 의혹시설을 조사하고 있는 유엔 무기사찰단은 지난 주말부터 하루 10곳이 넘는 시설을 불시 방문하는 동시에 이번 주중 정찰기.헬기 등 장비와 인력을 대폭 보강, 고강도 사찰에 나서기로 했다. 이라크 반체제 단체 대표들은 15일 런던에 집결, 사담 후세인 대통령과 핵심 관료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포스트 후세인' 과도체제 이행방안에 개략적으로 합의했다. 미국과 영국 동맹군 전투기는 14-15일 이라크 비행금지 구역내 군사시설을 연이틀 폭격했으며, 이라크는 미국이 `선전포고없는 전쟁'을 시작했다고 유엔에 강력 항의했다. ◇고강도 사찰= 전체 인원이 105명으로 확충된 사찰단은 14일 11곳, 15일 10곳을 불시에 사찰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사찰 개시 이후 최고조로 강화된 활동이다.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 소속 사찰팀은 바그다드 인근 세균폭탄 생산시설로 알려진 나스르 국영공장, 미 중앙정보국(CIA)에 의해 핵무기 및 미사일 제조시설로 지목된 알-무타심 공장 등을 잇따라 사찰했다. 그러나 관례대로 구체적인 사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장비도 곧 대폭 보강된다. 독일 국방부는 유엔이 사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루나 무인정찰기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리는 이번 주중 정찰기와 가동 인력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벨 212 헬기 1대와 육상 수송장비 등이 이달 중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우에키 히로 유엔 대변인은 전했다. 사찰단은 이라크 측이 무기 개발에 관련된 과학자 명단을 제출하는대로 조만간 직접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반체제 단체 회합= 이라크 국민회의(INC)와 쿠르드 애국연맹(PUK) 등 50여개 이라크 반체제 단체 대표 300여명이 지난 주말 미국의 지원 아래 런던에 모였다. 반체제 단체들은 이틀 간 회의를 통해 결집된 합의사항을 16일 중 공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우선 후세인 체제 붕괴 이후 관련자 처리 방안에 합의했다. 후세인과 장남 우다이, 막내아들 쿠사이, 2인자 이브라힘 알-두리, 타하 야신 라마단 부총리 등 49명의 핵심관료를 재판에 회부하기로 하는 한편 나머지 관리들에 대해서는 대 사면령을 내려 국민화합을 도모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권 붕괴 이후 초래될 혼란을 극복할 체제 안정방안과 권력분점안에 대해서는 모든 반체제 정파를 포괄하는 거국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원칙에만 합의했다. ◇미-영 폭격과 이라크 대응= 미-영 동맹군 전투기들은 15일 남부 비행금지 구역의 대공포 기지와 이동식 레이더 기지 등 군사시설 2곳을 정밀유도폭탄으로 폭격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바그다드 남쪽 165㎞ 지점의 나시리야와 동남부 바스라 인근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나지 사브리 이라크 외무장관은 미국과 영국이 선전포고없는 전쟁을 시작했다며 유엔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유엔본부에 보냈다. 타리크 아지즈 이라크 부총리는 15일 폭스 뉴스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틀림없이 전쟁을 시작하겠지만 개전은 곧바로 중동 전체의 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라크를 방문 중인 미국의 영화배우 겸 감독 숀 펜은 이날 현지회견을 통해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인과 이라크인의 똑같은 피가 우리 손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숀 펜은 전날 아지즈 부총리와 만나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미국 국방부는 중동지역의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으며 빠르면 내달 중순까지 전투태세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군사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영국도 병력 2만명의 준비태세 완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유엔 무기사찰단이 사담 후세인 정권의 무장을 해제시킬 가능성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며 전쟁이 거의 불가피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미 국방부는 무기사찰과 관련해 위기가 올 경우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며 특히 겨울철이 지나기전 그리고 병력과 장비가 제위치에 있을 때 결전의 순간이 오기를 더 바라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부시 행정부와는 대조적으로 영국 정부는 외교적 절차에 "간섭"하는 것으로 비쳐지기를 꺼려 영국군에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하지 않았지만 이라크에 주어진 7일간의 결의안 수용시한에 맞춰 수천명의 현역과 예비역 병력 동원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영국군 지휘관들은 지상군 1만5천명에 대한 작전계획을 수립했으며 해군 및 공군 지원을 포함하면 총 병력규모는 2만여명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미국의 전투돌입 속도는 국방부가 원하는 병력규모에 달려있다고 신문은 말하고 워싱턴의 세계안보연구소 군사분석가 패트릭 캐렛은 "지금까지 논의돼온 병력규모는 13만명으로 12월 중순경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의 국방정보센터 분석가인 콜린 로빈슨은 전쟁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해를 넘겨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리는 내년 1월이나 2월에 시작될 것으로 본다. 무기사찰 절차가 시간이 걸리며 이 때가 가장 연중 좋은 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내년 1월초까지는 지난 91년 걸프전 당시와 견줄만한 막강한 해군력을 이라크 근해에 집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항모 링컨과 전단이 걸프지역에 있으며 워싱턴은 지중해에 있고 항공기 75대와 병력 8천명을 거느린 컨스털레이션 전단은 예정보다 4개월 앞서 이달초 북아라비아해로 향했다. 또다른 항모 트루먼은 지난주 최종 준비훈련을 마치고 버지니아의 기지에서 보급을 받고 있다. 항모 빈슨은 워싱턴주의 기지에서 12월중 출항할 준비를 하고 있고 샌디에이고에 있는 니미츠도 투입될 예정이며 일본에 기지를 두고 있는 키티호크는 밝혀지지 않은 장소에서 훈련을 위해 출항했다. 따라서 미 국방부는 1월까지는 모두 7척의 항공모함을 동원할 수 있게 될 것이나 워싱턴은 승무원들이 장기간 항해로 지쳐있고 니미츠는 승무원들의 규율문제가 보고돼 제외될수도 했다. 미국은 그래도 5척의 항모는 투입할 수 있으며 이는 걸프전 당시와 같은 전력이 된다고 신문은 말했다. 토미 프랭크스 미 중부군 사령관은 이달말 600여명의 참모들과 함께 카타르에 도착, 1주일간의 훈련에 돌입하지만 국방부 관리들은 훈련이 종료된 후에도 지휘본부가 잔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육군과 해병 2개 부대의 본부가 미국과 독일내 기지에서 이미 1만여명의 병력이 가있는 쿠웨이트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신문은 말했다. 걸프지역에 있는 미군병력은 총 5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신문은 말했다. 또 BI폭격기가 오만에서 목격됐고 인도양상의 디에고 가르시아섬과 영국내 글로스터셔의 페어퍼드 공군기지에서는 B2 폭격기 투입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걸프지역내의 영국 공군기 숫자가 터키내 인서리크 공군기지에 있는 재규어기, 쿠웨이트내의 토네이도 폭격기,사우디아라비아내의 토네이도 전투기들이 늘어나면서 3배로 증가했다. 영국군 지휘관들도 이미 카타르에 있는 미군 지휘관들과 합류했다. 로빈슨은 또 지난달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육군 제5군단이 내달 중순까지 쿠웨이트로 이동하라는 명력을 받은 것이 군사력 증가의 규모와 즉시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미 해병 제1군단 본부도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걸프지역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탱크와 장비를 걸프지역으로 수송할 해군 수송선들도 이미 출항, 피셔호와 밥호프오흔 플로리다를 떠났으며 이동식 교량을 실은 벨라트릭스호도 캘리포니아를 떠났다. "침공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교량 설치장비를 봐야 한다. 이제 그 장비들이 수송되고 있다"고 로빈슨은 말했다.
미국 메릴랜드주 검찰은 25일 워싱턴 일대연쇄 저격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존 앨런 무하마드(41)와 존 리 말보(17)를 주내에서 발생한 6건의 저격과 관련해 1급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수사당국은 또 무하마드와 말보가 타고 있던 시보레 세단의 공동 소유주를 찾아내 저격용 차량 구입을 주선해 준 혐의로 체포했다. 연방수사국(FBI)은 이 사람이 미시간주 플린트 출신의 나다니엘 오스번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않고 있다. 메릴랜드 검찰당국은 무하마드에게 사형 구형을 계획하고 있다. 말보는 성인자격으로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나 그의 나이가 17세로 입증될 경우, 주법상 사형선고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한 관리는 이와 관련해 연방검사들이 살인자들이 돈을 강탈한 혐의가 있을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홉즈법(Hobbs Act)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당국 소식통들은 이번 저격사건에서 용의자들이 1천만달러를 요구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일본에서 영국계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폐암 치료제 `이레사'를 복용한 후 사망한 사람이 39명에 달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27일 보도했다.일본내 수입판매원인 아스트라제네카측은 금년 7월 이레사를 판매한 이래 간질성 폐렴 등 급성폐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모두 125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39명이라고 발표했다. 회사측은 일본 후생노동성에 부작용에 따른 피해자 규모를 축소보고해 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레사는 건강한 세포에는 해를 입히지 않고 암 세포만 겨냥해 죽이는 신약으로,일본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의약품 사용을 허가했다. 일본에서만 말기 암 환자를 중심으로 1만명 정도가 이 약을 투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탈북자의 미 망명허용을 위한 법적 기술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북한난민 구호법안’이 지난주말 미 하원과 상원에 잇따라 상정돼 그 처리 및 부시 행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미 의회에 상정된 북한난민 구호법안은 미 이민귀화법 207조에 의거, 탈북자들에게 국제난민 지위를 부여, 이들의 미 망명을 허용하기 위해 탈북자들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조선인민민주주의 국민”으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과 하원 국제관계위 헨리 하이드 의원은 18일과17일 상원과 하원에 각각 북한난민 구호법안을 상정, 미 국무부가 탈북자들의 북한난민 지위 및 미 망명 허용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법적 기술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탈북자들을 북한주민 자격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미 의회에 상정된 북한난민 구호법안은 한국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 간주되고 있는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이 아닌 북한인으로 규정토록 해 향후 법안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앞서 미 상원은 지난 6월 브라운백 의원과 케네디 의원 공동발의로 외교위에서 외교공관의 불가침성 보장과 탈북자 강제송환 즉각 중단을 촉구한 탈북자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하원도 같은 달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탈북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중국 당국에 유엔난민협약에 따른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미군 기지의 잦은 훈련으로 인해 심각한 소음공해에 시달려온 일본판 `매향리'인 가나가와(神奈川)현 아쓰기(厚木) 마을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7억엔(약 270억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아냈다.요코하마(橫浜) 지방재판소는 16일 아쓰기 주민 4천951명이 미 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공동사용하고 있는 아쓰기 기지 소음문제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공판에서 주민 4천935명에게 총 27억4천600만엔을 지급하라고 국가에 명령했다.나머지 16명의 경우에는 소음피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판결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선정됐다.노르웨이 노벨 위원회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981년 대통령직을 물러난 뒤수십 여년 동안 국제분쟁을 중재하고 인권을 신장시키며 경제,사회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공로를 인정, 올해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노벨위원회는 카터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캠프 데이비드 협정과 여러 대륙의 분쟁 해소,인권 신장에 지극히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노벨위원회는 "무력 사용의 위협이 대두되는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 카터 전 대통령은 분쟁은 최대한 국제법에 기반한 중재와 국제 공조를 통해 해결돼야한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밝혔다.5일 노벨위원회는 노벨평화상 후보 접수 후 수개월에 걸친 비공개 논의를 통해지난 주 평화상 수상자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월 접수가 마감된 노벨 평화상 후보에는 개인 117명과 단체 39개 등이 추천됐다.카터 전 대통령은 오는 12월 10일 오슬로 시청에서 열리는 수상식에서 평화상과함께 상금으로 1천만 크로네(107만 달러)를 받게된다.
옛 소련과 서방들간의 냉전시대가 끝난지 10여년이 지났으나 아시아지역에서는 물밑 군비경쟁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홍콩 문회보(文匯報)는 26일 아시아 각국이 안보환경 악화에 대비한 해상선제권 쟁취를 위해 앞다투어 잠수함 등 군비를 사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대만, 인도, 파키스탄, 싱가포르, 한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들은 예산을 확보하는가 하면 최첨단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용 어뢰를 이미 구매하고 있다. 인도가 앞으로 10년간 20척의 신형 잠수함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도 중국과 인도가 해상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현재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2척을 임대하는 한편 보통 규모의 잠수함 6척 정도를 구입하기 위해 러시아 관계자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각국이 거액을 들여 군사장비를 사들이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동안 일본은 아시아 최대이자 최선진 잠수함 함대를 비밀리에 만들고 있다. 일본의 잠수함 전력 강화로 한국도 잠수함 생산 확대에 나서 지난해 한국의 현대그룹은 독일에 6억달러를 주고 기술설비를 제공받아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관광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항구적인 비자면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한일 월드컵개최 기간중에 한시적으로 실시된 비자면제 조치를 제도화해 달라는 한국측의 요구에 따라 이르면 올 가을부터 한국 정부측과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앞서 월드컵 결승전 관전차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비자면제 조치의 항구화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내에서는 일본내 불법체류자 가운데 한국인 출신이 4분의 1를 차지해 가장 많다는 점을 들어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대법원은 18일 2차대전 당시 강제징병돼 일본군에 복무했으나 국적을 이유로 연금지급을 거절당한 것은 위헌이라면서 한 재일동포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9월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원고 이창석씨는 일제 강점기였던 44년 강제징병돼 복무하다 종전 무렵 소련군에 의해 시베리아에서 포로가 되기도 했다.그는 53년 교토(京都)에 정착했으나 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연금지급을 거절당했다. 이씨는 92년 11월 일본 식민지 출신 징병자로는 최초로 일본정부를 상대로 연금지급 거절에 따른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98년 교토지방법원과 2000년 오사카(大阪)고등법원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했다. 이씨의 소송에서 주심을 맡은 요쿠 가즈코 대법관은 '퇴역 군인에 대한 보상문제는 한일간 외교회담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연금이 국적을 이유로 거절됐다면 그것은 만인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의 위반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가즈코 대법관은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에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골든타임 앞둔 완주·전주 통합, ‘자치구 특례’ 현실적 해법 거론
김도영 예원예술대 교수, 평화통일 문화교류 공로로 대통령 표창
조국 "與통합추진위 구성에 동의"…6월 지방선거 연대 성사 주목
전북도, ‘광역 SOC 대전환’ 원년 선언…상반기 국가계획 반영 총력
전북도, 소상공인 ‘보듬자금’ 4170억 원 푼다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 전 합당 사실상 중단
전북특별법 2차 개정, 국회서 하세월…우선순위 밀려 표류
이름만 특자도?…전북, 완주·전주 넘어 새만금 등 권역 통합 속도내야
백창민 전 김제시의원 “김제시장 뇌물사건과 무관”
이원택 의원 “호남선 40%이상 증편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