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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농업인행복콜센터 운영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전북농협 농촌현장지원단은 순창군 구림면에 90대 고령 농업인 가정의 노후 싱크대와 배관 등을 교체해 주는 작업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다. ‘농업인행복콜센터’는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가 주관하고 농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고령농업인 전용 애로사항 전담 서비스다. 콜센터는 전문상담사의 말벗서비스와 함께 지역봉사단체와 연계해 맞춤형 종합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농업인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 백구면 일원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토대로 하는 첨단 농산업단지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된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을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혁신밸리 대상지역 공모결과 김제를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에서는 김제와 함께 경북 상주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농식품부 평가에서 김제는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구체성과 타당성, 지역 자원 및 농업인과의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생산과 교육유통 등의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로, 스마트팜에 청년인력 양성과 기술 혁신 등을 더해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단지다. 이에 따라 김제시 백구면 일원에는 오는 2022년까지 청년 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적정한 임대료만 내면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실증단지가 만들어진다. 이를 기반으로 창업보육센터에서 스마트팜 농산업분야에 도전하고, 성장하는 청년 창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스마트팜 창업 문턱을 낮추고, 청년 보육 참여자는 창업 뿐 아니라 스마트팜 관련 ICT기업 창취업, 전문 재배사, 스마트팜 컨설턴트 등 다양한 농업 전후방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실증단지를 통해 ICT 기자재 표준화, 연구개발 등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을 생산하는 기업을 육성, 저렴한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도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예산투자와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설 착공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과 기술혁신을 통한 농업과 전후방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가는 등 전북을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를 위해 농업 관련 기관의 집적화와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를 통한 실증 실적, 식품종자단지 등 농산물 생산과 관련한 기반 마련 등을 내세우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TF를 구성해 대응해왔다. 이 같은 노력 끝에 문재인 대통령 전북 공약 1호이자 전북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김제에 유치했다. 생산과 교육유통 등의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4차 산업과 연계한 전북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배경과 운영계획, 향후 기대효과 등을 살펴본다. △ 유치배경 도내에는 농촌진흥청, 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자부품연구원 등 농생명 연구개발 인프라가 풍성하다. 이를 활용한 연구실증검인증 체계를 구축해 기술혁신을 앞당길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도는 기존 농가의 노후화된 시설을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는데 주력, 지역의 통합 마케팅 조직을 통해 판로를 일원화하는 등 생산유통을 지역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또 농식품인력개발원(실용농업교육센터)에서 자체 스마트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지난 2월에는 농식품부 창업보육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돼 교육 강사진과 운영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를 통한 ICT 연구개발 경험과 실증 실적 등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실증단지는 창업보육센터와 연접해있고, 임대형 스마트팜은 3㎞ 인근에 배치돼 창업보육센터 중심으로 집적화된 부지 확보, 입지 환경 우수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 조성운영계획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3대 핵심 기능은 청년보육센터(실습농장), 스마트팜 실증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다. 전북도 계획에 따르면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청년창업보육 시설운영과 교육을 추진하고,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연접한 전북대학교 소유부지에 전북대가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조성운영한다. 인근 김제시 소유부지에 청년보육 수료자가 입주할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창업보육센터는 스마트팜 농산업분야에 도전하는 등 청년들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스마트팜 창업을 돕는다. 실증단지에서는 ICT 기자재를 표준화고도화하고 호환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능성 식품 소재 품목의 재배와 성능 고도화 실증을 통한 최적 환경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전북을 세계 최고 수준의 농생명 산업의 허브로 발돋움하겠다는 각오다.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청년 유입으로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 스마트팜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표준화와 국산화로 농생명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과 종합화된 스마트팜 플랜트 구축으로 해외 수출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또 노후 시설을 스마트화해 생산성과 편의성을 높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청년보육과 실증단지 관련 교육생, 연구인력, 국내외 체험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영향으로 국민연금의 고갈 시계가 기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 인상설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재정계산작업을 5년마다 벌이고 있다. 사람이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재정검진을 하는 것이다. 이미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에 이어, 국민연금 30주년인 올해 4차 재정계산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등을 꾸려 시작한 4차 재정추계작업을 현재 거의 끝낸 상태로, 막판 손질을 거쳐 이달 17일께 공청회 등을 열어 공개할 예정이다. 4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 기금은 2056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60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던 2013년의 3차 재정추계 때보다34년 앞당겨진 것이다. 2018년 5월말 현재 634조원 규모의 기금적립금이 2040년대 초반 2500조원까지불어나지만, 이후 연금급여 등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급격히 쪼그라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렇게 재정전망이 악화한 것은 예상보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 탓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감소하는데, 고령화로 연금을 받을 노인은 늘고 연금수급 기간도 길어지면서 재정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3%를 밑도는 경제성장률 전망도 한몫하고 있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보험료율 조정은 불가피하다. 정부도 이미 3차 재정계산 때 2060년까지 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2017년부터 14.3%로 올려야 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 2060년까지 적립 배율을 2배와 5배로 유지하려면 2017년부터 보험료율을 10.2%, 11.4%로 각각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보사연은 이렇게 기금이 소진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보험료율(9%)을 올리지 않고 지금 수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적립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에는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26.327.4%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 재정추계위는 국민연금 고갈을 30년가량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13%대로 올려야 할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험료율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적 거부감이 크기에 이번에도 보험료율 인상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장기간 지속할 수 있게 연금수령 나이를 지금보다 더 늦추거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연금수급 연령(만 65세)에 맞춰서 6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5년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전북의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지 3곳에 대한 사업이 이달부터 착수되는 가운데 지방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시재생에 드는 전체예산 가운데 40%를 지방비(국비는 60%)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 입장에선 부담이다. 특히 군산시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자치단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51곳은 올 상반기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이다. 사업은 이달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며 4조 4160억 원이 투자된다. 이런 가운데 전북에서는 시범사업지 6곳 중 3곳이 사업에 돌입한다. 군산시 2곳, 정읍시 1곳이다. 군산시에서는 버려진 수협창고를 리모델링해 청년창업공간과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하는 사업(금암동 1-47번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산북동 1629번지)을 벌인다. 정읍시에서는 수성동장명동시기동 일대에 쌍화차체험관, 패브릭아트갤러리 등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다. 해당사업에 드는 예산은 모두 563억 원이며, 국비는 338억 원 지방비는 225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의 예산지원속에 도심을 다시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지만 지방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군산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처한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낮은 지방재정자립도 때문이다. 2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 지방소득세액은 약 44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소득세액 감소와 함께 경기불황으로 체납액이 늘어나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 여기에 도내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자체수입/세입)는 27.92%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전남(26.4 2%) 다음으로 낮다. 특히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는 12.62%로 도내 14개 시군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투기현상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도시재생을 재개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가격이 들썩이기도 하고 원주민 반발이 심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역량이 올라갈 때까지 어느 정도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상공회의소는 1일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선박 입찰 등에 현대중공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제한 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내년까지 5조5000억원을 투입해 선박 40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원전입찰 관련 사건으로 내년 11월까지 선박 입찰 자격이 제한됐다. 군산상의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조선해양산업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조선사의 일감 확보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40척 규모의 공공선박을 발주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원전입찰 관련 건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여가 제한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가동을 중단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서라도 현대중공업에 내려진 공공선박 입찰참가 제한을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군산상의는 또 “산업과 고용위기에 처한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으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상의의 이날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각 정당에 전달했다.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에 전주국방벤처센터(이하 전주벤처) 협약기업인 비나텍(주)이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은 민간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국방 분야에 적용하고 이들의 국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2015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주시 기업으로는 2015년 (주)그린탑, 2016년 (주)바로텍시너지가 지원 사업에 선정, 3억17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방위사업청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3개의 전주시 업체가 총 6억1700만 원의 국비를 획득했다. 1일 대전 테크노파크에서는 신규 과제 협약이 진행됐으며, 비나텍(주)은 이를 통해 디젤 엔진이 혹한기에도 원활한 시동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기동장비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전주시 업체 2개 이상 선정을 목표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올 하반기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달 31일 공고를 통해 라지캡(Lar ge-Cap)펀드, 벤처 펀드(일반), NPL(부실채권)펀드를 대상으로 총 6개 안팎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위탁운용사에 배정될 자금은 약 1조3200억 원 규모다. 라지캡펀드 예상 배정금액은 8000억원 이내고 예상 기관수는 2곳이다. 이 펀드는 대규모 인수·합병(M&A)과 경영권 지분인수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NPL펀드엔 4000억원 이내가 배정될 예정이고 역시 기관 2곳을 모집할 방침이다. 이 펀드는 일반담보채권, 특별채권, Special Situation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다. 기금운용본부는 대형화되고 있는 국내 M&A 시장에서 우량한 투자기회 확보를 위해 라지캡 펀드의 건별 위탁규모도 늘렸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근린주택)= 본 건은 서원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주택지대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무난시 된다.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으로 드라이비트, 적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보일러설비 등이 구비 되어 있다. △김제시 황산면 남산리(공장)= 본 건은 남양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장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환경 여건은 보통이다.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제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이다. 철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및 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등으로서, 강판,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전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임야)= 본 건은 재전마을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시외곽마을주변의 순수 임야지대이다.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마을까지 원거리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의 급경사 토지이며,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이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임용택 은행장, 최강성 노조위원장)은 지난 31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잡월드에서 ‘제32회 JB 멘토링 문화체험’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아동들이 다양한 직업을 탐색해보고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으며, 전북은행 직원 및 대학생봉사단과 아동 40여명이 멘토와 멘티로 만나 흥미로운 직업체험을 함께 했다. 특히,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만들어진 직업체험관은 놀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 노시형 사회공헌부장은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아동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폭염에 신음하는 농업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생수를 지원하는 등 긴급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전북농협은 1일 서군산농협(조합장 김기수)과 함께 계속된 폭염으로 식수 부족이 예상되는 어청도와 비안도 섬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수나마 공급하고자 2L짜리 생수 1800병을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긴급 공수했다. 유 본부장은 지난달 31일에도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해 명예이장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부안군 동진면 운산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폭염으로 인한 농가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음료, 수박 등을 전달하며 농업인을 위로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계속되는 폭염으로 영농활동은 물론, 농업인들의 일상생활까지 매우 힘들어 지고 있다”며 “전북농협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관 혁신경영과제를 수립했다고 1일 발표했다. 공사는 국민 안전이라는 기관 본연의 임무에 더해 참여와 상생을 앞세운 사회적 가치 경영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7대 혁신과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과제 발굴과 실행에 착수했다. 혁신과제는 국민 공모전을 통해서 접수한 아이디어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지역주민과 협력업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시민참여 혁신단’의 목소리도 함께 담아냈다. 모두 23개에 이르는 혁신과제는 안전업무 공공성 강화, 국민 서비스 혁신, 일자리 창출 등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7대 전략과제와 연계돼 있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이번 과제에는 특히 국가 산업혁신과 전북혁신도시 지역상생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안전 융합클러스터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안전기술 지원’ 등도 포함됐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 이하 재단)이 1일 익산 신청사 준공식을 갖고 제2의 도약을 선포했다. 익산시 송학동 옛 벼맥류부 자리로 이전한 재단의 준공식에는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한 정헌율 익산시장과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준공을 기념했다. 이날 준공식은 크게 식전행사, 공식행사, 주민초청 상생화합한마당으로 전개됐다. 식전행사로 기념식수, 익산시립공연단 공연에 이어 신청사 준공 경과보고, 상징조형물 제막행사, 유공자 포상, 재단의 사회적가치 비전선포, 신사옥 시찰 등 공식 행사가 뒤를 이으며 본격적인 익산시대 개막을 알렸다. 이날 저녁 7시에는 연예인 축하공연과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주민초청 행사도 진행됐다. 지난 2016년 8월 수원에서 이전을 시작한 재단은 현장적응이 필요한 종자사업본부 이전을 시작으로, 지난해 기획운영본부와 기술사업본부, 창업성장본부 이전을 완료했고, 올해 6월 성능시험장과 주행시험장 등 특수시설 신축이 필요한 분석검정본부까지 총 5개 본부의 이전을 순차적으로 마무리 했다. 29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될 재단의 신청사는 익산시 송학동 일원 약 20만㎡ 부지에 건축 연면적 4만㎡로 조성됐다. 재단 류갑희 이사장은 재단은 지난 9년간의 수원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지인 전라북도로 청사이전을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인 익산시대를 가동하게 됐다며 앞으로 농생명 기술사업화의 중심기관으로서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군산컨테이너터미널(GCT)이 추진 중인 군산항~대만 가오슝 항로 개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항로 입구부의 준설은 물론 컨테이너 전용부두 진입 항로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10.5m의 수심 확보를 위한 항로 준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GCT는 지난해부터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세계 6위의 대만 해운선사인 EVERGREEN LINE(에버그린 라인)과 올해 안에 세계 일주 운송 서비스(world wide service)가 가능한 대만 가오슝~군산항의 신규 항로 개설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에버그린 라인은 해당 항로의 개설을 위해서는 2600TEU급 컨테이너선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한 수심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최소 수심 10.5m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군산해수청과의 협약에 의거, 이 항로의 준설을 책임진 한국농어촌공사는 준설토를 이용한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토 확보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준설을 지연해 왔다. 때문에 현재까지 군산항 항로 입구부와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63번과 64번 선석의 진입 항로 수심은 10.5m를 밑도는 7.5~8m에 그쳐 대만 가오슝 항로 개설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항로의 수심확보를 위한 준설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1일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항로에 대한 준설을 추진키로 협의하고 올해 말까지 110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항로 입구부와 63번, 64번 선석의 주 항로와 일부 진입 항로에 대한 준설을 통해 10.5m의 수심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해운선사의 한 관계자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는 일부 구간과 평균 수심이 아닌 항로 전체 면적에 대한 수심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융기부의 준설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은 평균 수심 10.5m를 확보, 군산항의 24시간 상시 통항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수청은 53번 부두~내항 해역, 한국농어촌공사는 53번 부두~항로 진입 구간의 준설공사를 각각 맡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장 조사료는 대부분 사일리지 형태로 저장되고 유통되기 때문에 양질의 사일리지 제조기술과 저장기간 연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일리지는 가축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과학기술을 통해 사일리지 저장 및 제조 기술의 우위를 점하고 재배농가와 축산농가 그리고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고품질 사일리지 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기춘 박사가 곰팡이를 억제한 토종 젖산균을 이용해 국내산 사일리지(담근먹이) 품질과 저장성을 향상 시켰다. 사일리지는 작물을 베어 저장탑(사일로)에 넣거나 원형곤포를 비닐로 싸서 젖산발효가 잘 되도록 하는 저장 풀 사료다. 곤포 사일리지는 대부분 축산농가의 자가 소비용으로 생산되지만 대규모 초지를 조성해 억대의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생겨났다. 사일리지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최 박사는 2000년대 초부터 사일리지 첨가제 개발 연구를 시작하고, 지난 2013년 젖산생성 기능은 뛰어나면서도 곰팡이 억제능력까지 갖춘 젖산균 첨가제를 최초로 개발했다. 지난해에는 곰팡이 억제 효과가 뛰어나고 젖산 생성 효과가 높은 첨가제를 개발하고 상품화에 성공했다. 그는 사일리지 제조 시 젖산 생성이 우수하고 곰팡이 억제능력이 우수한 젖산균을 선발해 사일리지의 발효 품질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개봉 후 2차 발효에 의한 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박사는 토종 젖산균 첨가제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농가의 첨가제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조사료 재배농가와 축산농가 간 소통창구를 열어 국내산 조사료 유통 활성화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농진청은 최 박사의 업적으로 연간 100만 톤 이상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조사료를 대체해 4000억 원의 외화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의 연구 성과는 한국 농업미생물은행(KACC)에 8건이 기탁돼있으며,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 생물정보에 26건이 등록됐다. 특허 출원된 성과는 12건이다. 최 박사는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농업과학기술대상 기초원천기술부문 대상,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축산연구개발 현장활용기술 최우수상 등을 받았다. 이외에도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2016),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 대상 학술연구분야 농식품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속보=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량이 늘면서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마련에 착수해 올여름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등 조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7월 31일자 1면 보도)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 그는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폭염 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력수급은 휴가철이 본격화해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한 지 2년도 안 된 누진제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보면서도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한지 검토를 시작했다. 우선 전기요금 부담이 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인하방안 검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전기요금은 2015년과 2016년에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누진제 개편 이전인 2015년에는 구간 요금을 줄여 647만 가구에 1300억 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를 가져왔다. 또 2016년에는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7월부터 9월까지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확대해 42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수협은행(은행장 이동빈)은 ‘혁신성장 견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지난 31일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혁신성장 선도 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성장 견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의 지원대상은 신성장 공동기준 275개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등이다. 신보는 수협은행이 출연한 특별출연금 16억원과 보증료지원금 3억원을 통해 총 82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보증비율(100%)과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하며, 그 외 기업은 수협은행의 보증료 지원금을 통해 0.2%p의 보증료를 3년간 지원한다. 또한, 신보는 수협은행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이다. 신보는 수협은행이 출연한 보증료지원금 1억원을 통해 총 67억원의 보증을 지원하며, 대상기업의 보증료를 매년 0.3%p씩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은 OECD국가중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데, 경영권승계에 대한 할증세율까지 붙으면 최고 65%로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수십 또는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가업을 승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9년부터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중소 제조업을 20년 넘게 운영해온 A씨는 5년 전부터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녀에게 사업을 승계하고자한다. 세법에서는 A씨와 같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부모로부터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먼저 증여자의 요건을 살펴보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을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온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수증자(증여받는 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1인에 한해서만 본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수증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본 특례를 적용받는 재산이란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중소기업(직전사업연도말 기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포함)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주식가액 중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은 특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초과분은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A씨의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은 12억원이 된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을 시의 증여세 납부세액은 약 31억6000만원으로 20억원 가까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본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등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과세를 배제하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은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증여가액은 증여자의 사망 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세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가업상속공제로 정산된다. 주의할 점은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7년 간 사후관리를 받는다는 것이다. 즉,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혹은 폐업하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연 11%에 달하는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칠)은 지난달 30일부터 한달여간 전주시 완산구 평화주공그린 2차 아파트 등 1,329세대를 대상으로 우정청 및 전주우체국 내근직원들을 통한 우편물 배달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례 없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집배원들의 온열 질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근 직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우정청, 전주우체국, 우정노조 및 공무원노조 책임직 과 내근직원들이 현장 배달업무에 동참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자는 취지로 실시된다. 우편물 배달에 참여한 김성칠 청장은 “얼마전에도 초소형 전기차를 통한 배달 체험을 해보았지만, 폭염 한가운데서 배달을 하니 요즘 현장 집배원들의 노고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환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대책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상의 우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홍용웅)은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제1회 부안 행복한 사진 공모전수상작 전시회’를 부안군청 로비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안관광명소와 부안시장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작품은 지난달 20일까지 시장풍경을 비롯해 부안의 빼어난 자연경관 등을 주제로 한 사진을 공모 받았다. 공모전에 총 214명이 참여해 830점의 작품을 출품됐다. 전시작은 금상 수상작 ‘시장풍경’, 은상 수상작 ‘수산시장’과 ‘위도띠뱃놀이재현’등을 포함해 모두 100점이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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