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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7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다양한 출산관련 제도 운영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한 저출산 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혼자하면 힘든 육아, 함께 하면 든든 육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전북은행은 출산휴가 및 휴직, 출산 직원가족에게 경비 지원 등 출산관련 각종 제도 운영과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장애인 합동결혼식 지원, 저소득 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출산 및 육아, 가족친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북도의 2018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참여농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양파, 마늘 등 7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상품목별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하계작물 신청접수(4월~6월) 결과, 익산과 정읍, 김제 등 도내 11개 시군에서 1216농가가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723농가)보다 68% 증가한 것이다. 참여농가가 증가한 것은 농업인들이 기상상황, 수확시기의 홍수출하 등의 여건에 따라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에 대비하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공무원들의 공직윤리기강 해이와 비위 사례가 밝혀졌다. 농진청은 이 같은 행위를 인지하고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감사원으로부터 주의통보를 받았다. 11일 공개된 농촌진흥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연구원이 자신이 개발한 신종 버섯의 특허권을 국가에 넘기는 대신 남편 회사 명의로 단독 특허를 출원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된 발명을 하면 지체없이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특허권은 국가에 양도해야 한다. 이 연구원은 특허를 국가로 넘기지 않고 작년 7월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농촌진흥청은 징계처분을 내리는 대신 명예퇴직을 받아줬다. 그 결과 해당 공무원에게는 1억 원이 넘는 퇴직금까지 지급됐다. 감사원은 또한 농촌진흥청 본청과 소속기관 직원 중 250명이 지난 2014년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근무시간 중 1285건의 외부강의를 한 사실도 지적했다. 특히 이중 1046건을 연가외출조퇴가 아닌 출장으로 처리해 연가보상비 9000여 만 원이 부당 집행된 사실을 적발했다.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 대한 처벌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농촌진흥청과 원예특작과학원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인 감봉조치에 그쳤다.
올 6월 기준 도내 실업자 수가 2만5000명에 육박하는 등 전북지역 고용쇼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월대비 1000명 증가한 수치다. 전북은 특히 전국적으로 취업자가 늘어나는 데 반해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절벽 현상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전북은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대책도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6월 전북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고용률은 59.2%로 전년 동월보다 03.%p 하락했다, 전국평균 67.0%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취업자도 92만9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6000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취업자 수가 14만2000명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내 경제활동 인구도 감소를 거듭했다.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동월보다 5000명이 줄어든 9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비경제활동 인구는 61만5000명으로 3000명 증가했다. 전북은 도소매음식숙박업(-9.6%) 등 소상공인 업종과 광공업(-5.3%) 등 제조업 개인 사업체(-0.5%)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다. 상권침체로 파산하는 개인사업자가 늘면서 그곳에 종사했던 종업원들 또한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취업에 실패한 전북청년도 크게 늘고 있다. 올 2/4분기 전북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전국 평균 9.0%를 상회한 12.0%로 전년 동기대비 2.0p 상승했다. 이는 도내에 지역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계속되는 전북지역 고용시장 악화는 지역 내 큰 사업체들이 잇따라 경영위기에 직면하면서 부터다. 위기를 맞은 도내 기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규직원을 아예 채용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전북지역 고용시장은 IMF 금융위기 시절보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평가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고영규)는 10일 전북도시가스(주)(사장 김홍식)와 함께 전주한옥마을에서 우기와 가철 대비 가스안전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주변 요식업소의 가스시설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태풍과 국지성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휴가철을 대비해 휴대용 가스레인지 안전사용요령 홍보에 집중했다. 고영규 본부장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이르면 이달 말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10일 ”7월말쯤 파업 찬반 투표를 사업장별로 하되, 쟁의를 하면서 교섭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11일 33개 노조 지부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으로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노위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들어갈수 있게 됐다. 금융노조는 앞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달 18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3차례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접점이 모이지 않았다. 정년연장과 임금 인상에서 이견이 가장 컸다. 노조는 법적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났으니 임금피크제 시작 시기를 2년 늦추면서 정년도 62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이 올해 2분기에 제약과 자동차부품 관련 종목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지난 9일까지 국민연금이 공시한 지분 5% 이상 대량 보유 종목의 지분율 변동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종목은 모두 296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2분기 중에 보유 지분을 늘린 종목은 98개였다. 13개 종목은 5% 이상 지분보유 종목에 새로 편입됐고 85개는 지분이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제약 종목이 9개로 가장 많고 자동차부품(8개)과 화학(8개), 식품(7개), 광고·미디어(6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은 제약 업종을 1분기에 대거 장바구니에서 덜어냈는데 2분기에는 이처럼 다시 담았다. 부광약품(7.13%)을 새로 5% 이상 보유 종목으로 편입했고 대원제약(9.89%→10.94%), 대웅제약(7.15%→8.20%), 일양약품(6.07%→7.08%) 등은 지분을 늘렸다. 국민연금은 최근 완성차 업체의 가동률 개선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자동차부품주도 추가로 매수했다. 디와이파워(7.31%)를 5% 이상 보유 종목으로 신규 편입했고 S&T홀딩스(7.04%→8.26%), 에스엘(8.11%→9.19%), HDC현대EP(7.08%→8.11%), 평화정공(5.11%→6.12%) 등은 지분을 늘렸다. 이밖에 국민연금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후유증에서 벗어난 식품 관련주도 여럿 ‘쇼핑’했다. 오리온홀딩스(5.03%)를 대량 보유 종목에 새로 포함했고 삼양홀딩스(10.06%→11.34%), 삼양식품(5.02%→6.27%), 동원F&B(6.0 3%→7.07%), 풀무원(11.80%→12.55%) 등도 더 담았다. 유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화학 업종은 지분을 늘린 종목이 8개, 줄인 종목도 8개였다. 신규편입 종목인 AK홀딩스(5.01%)를 비롯해 송원산업(6.49%→7.52%), 금호석유(9.52%→10.38%), SK케미칼(11.98%→12.21%) 등의 지분은 늘렸고 LG화학(9.74%→8.72%), 남해화학(5.92%→5.00%), 대한유화(13.14%→12.46%) 등은 덜어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가운데는 SK하이닉스(9.94%→10.00%)와 POSCO(10.79%→10.82%)의 지분을 확대했고 NAVER(10.83%→10.33%)는 축소했다.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을 축소한 종목은 모두 91개였는데, 이 가운데 5% 이상 대량 보유주식 명단에서 제외된 종목은 19개다. 화학(8개)과 전기장비(5개), 기계(5개) 업종에 속한 종목을 주로 팔았다. 연합뉴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10일 전북혁신도시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벼 직파재배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수를 실시했다. 벼 직파재배는 모를 기르는 과정없이 볍씨를 논에 바로 뿌리는 방법이다. 직파재배는 모를 심고 기르는 데 드는 시간과 노동력을 덜어주고,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정부와 농협경제지주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원한 결과 1만8200ha던 직파재배 면적은 지난해 기준 2만 1200ha로 확대됐다. 이번 공동연구는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직파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연수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직파재배 확대 보급 전략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 이규성 차장은 “이번 공동연수를 통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벼 핵심 재배 기술 및 전략을 공유하고 연구의 경쟁력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가 한국과학기술원과 함께 도내 우수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도는 10일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5개사를 선정, 글로벌 우수기업 지정서를 수여했다.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은 우수제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텍사스주립대와 연계한 미국시장 기회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현지 비즈니스마케팅(해외고객유통망 발굴, 인증지적재산권 자문, 시장진입을 위한 영업활동 등 종합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글로벌 우수기업은 완주 일진복합소재(주), 익산 (주)세명테크, 전주 (주)다인스, 완주 (주)새눈, 남원 (주)지엠에프 등 5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내년 3월까지 미국(동남아)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받게 된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침체된 지역경제, 미중 무역 분쟁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기술력을 갖춘 지역 내 글로벌 우수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해 성공신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월 시범사업으로 시작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은 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으며, 그동안 총 45개 업체에 미국시장보고서를 제공했고, 24개 업체의 해외 현지마케팅을 지원했다. ● 전북도, 글로벌 우수기업 선정 - 완주 일진복합소재(주) - 익산 (주)세명테크 - 전주 (주)다인스 - 완주 (주)새눈 - 남원 (주)지엠에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희종)는 10일 부안군 위도면사무소에서 국유재산 이용에 관심 있는 주민과 마을 이장단 등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유재산에 관심이 있으나 캠코 방문이 어려웠던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날 설명회는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국유재산 대부 및 매수절차, 국유재산 활용방안 안내 등에 대한 강의로 이뤄졌다. 캠코 전북본부는 또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대부 및 매수 신청을 접수하고, 본부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강희종 본부장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유재산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를 통해 일괄적인 최저임금 상향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역 노동계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적용될 경우 사실상 직업귀천을 따지는 분위기가 더욱 팽배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은 사용자단체와 노동단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이 지역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전북지역 영세 산업체는 버텨낼 방법이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지난 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향후 차등적용을 주장한 것도 지역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영세업체들이 많아 자칫 최저임금이 대폭 오를 경우 지역 고용시장에 무리가 온다는 것이 사용자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또한 업종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향과 함께 고용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다면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할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더 적게 받는 업종 종사자들이 받을 사회적 인식과 임금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될 때 업종별 차등적용이 실제로 적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최저임금위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에 인상률 등을 구분해 적용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이 대상이다. 최근 경영계는 업종을 3단계로 분석해 차등적용을 하자는 안을 내놨다. 1단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2016년 기준 13.5%) 이상인 업종, 2단계는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산업 평균(1700만원) 미만인 업종, 3단계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산업 평균(6200만원) 미만인 업종이다. 만약 3단계를 모두 통과시킨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의 1/2만 적용하거나 별도 인상률을 결정하자는 방식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농임어업,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 음식점업이 다른 업종보다 더 적은 최저임금을 받는 업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도내 소상공인들은 임금 지불능력이 사실상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창수 씨(45)는 단일최저임금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와 규모가 큰 법인을 사실상 사용자로 동일시 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각각의 지불능력과 업종 별 매출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맞다고 강조했다. 익산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소영 씨(33)는 최저임금법이야말로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장치다며 규모별 업종별 매출 등을 따져 차별적으로 최저임금이 규정된다면 사실상 저소득층이 받을 상대적 빈곤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9일 재해대책회의를 개최해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재해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14개 시군에서 4,169ha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3개 농가에서 5만6000수의 닭오리가 폐사됐다. 특히 집중호우 전에 파종을 마친 논콩의 경우 부안김제군산 등 7개 시군에서 675ha의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농협은 콩 파종시기 및 계속해서 일기가 좋지 않아 기계파종을 하지 못하고 일일이 사람 손으로 재 파종을 해야 하는 논콩 재배농가들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주 집중적으로 침수피해 복구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논콩 침수피해가 많은 군산, 김제 지역에 전북 범농협 임직원, 농촌사랑봉사단, 고향주부모임 등 170여명의 인력을 대두 보식 및 서리태 대파 등에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유재도 본부장은 필요한 인력수급과 공동방제 필요성 등을 신속히 파악해 침수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9일 잘사는 농업농촌을 주제로 농업농촌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 농업기술박람회(경남 창원)의 부대 행사로 마련한 이번 농업농촌 사진 콘테스트는 청년들에게 농촌이 일하고 싶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농촌이나 청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진, 미래의 농업을 볼 수 있는 스마트팜, 첨단과학기술과 산업이 적용된 영농 현장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7월 9일부터 16일 12시(정오)까지이며,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는 2018 농업기술박람회 누리집(www.agritechex.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작성한 서류와 사진은 전자 우편(agritechex@gma il .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음달부터 KTX 정기권으로 좌석을 미리 지정하고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SR은 9일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좌석지정형, 주말 포함 기간선택형, 횟수 차감형 등 새로운 고속철도 정기권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철도 정기권은 통근이나 통학자를 위해 일반 요금의 4560%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대신 입석자유석용만 있고 KTX는 주중에만 쓸 수 있는 등 제약이 많다. 이에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파생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다. 우선 고속철도에 좌석 지정형 정기권이 도입된다. 정기권 이용자도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요금의 15%를 더 내고 고속철도 좌석을 미리 지정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TX는 현행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좌석 지정 옵션을 부여해 정기권소지자가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만 추가 부담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있게 한다. SRT는 KTX와 달리 현행 입석 정기권보다 15%가량 비싼 좌석 지정형 정기권을 따로 출시한다. SR은 한정된 좌석 공급을 고려해 횟수 차감 방식을 우선 도입하고 정식 좌석 지정형 정기권은 내년 상반기에 선보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주말 통근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을 포함한 기간 선택형 정기권이 도입된다. KTX는 정기권 이용자가 최소 10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주말을 포함한 이용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간 선택형 장기권은 8월부터 도입되고 좌석 지정형과 횟수 차감형은 서비스는 10월 시작된다. 연합뉴스
남북 경협주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에 9일 동반 하락했다. 남북 철도연결 테마주로 거론돼온 부산산업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9.20% 하락한 10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아티아이(-16.05%), 대호에이엘(-18.19%), 푸른기술(-17.18 %), 에코마이스터(-13.02%) 등 다른 철도주도 동반 하락했다. 고려시멘트(-14.80%), 현대시멘트(-18.15%), 남광토건[001260 (-14.84%) 등 인프라 관련 시멘트와 건설주는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였다. 개성공단 관련 기업인 좋은사람들(-14.46%)과 재영솔루텍(-6.51%), 제이에스티나(-8.83%)도 내렸다. 제룡전기(-12.75%), 광명전기(-10.97%), 선도전기(-10.94%), 제룡산업(-9.24%) 등 대북 송전 관련주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밖에 남북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 관련주로 거론돼온 동양철관과대동스틸도 각각 17.57%와 15.65% 하락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67일 방북했으나 북한과 비핵화 시간표나 구체적 조치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 고위급회담에서 나타난 미국 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고 비난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칠)은 9일 무주수련원에서 김성칠 청장과 우정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un경영 리더십을 주제로 2차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우편예금보험사업별 핵심성과 지표 분석 및 연도말 사업 전망을 통한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부서별 협조사항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특히 김성칠 청장은 Fun 경영 리더십을 소개하면서 우정청 간부 및 우체국 책임직들이 Fun 경영 리더십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소통할 것을 강조했으며, 활기차고 화합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경영평가 최우수청을 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칠 청장은 무더위가 시작된 만큼 철저한 자기 관리로 건강한 여름나기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 면서 하반기에도 믿음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정부기업으로서 우정청과 현업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정사업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전권을 틀어쥐고 있다가 지방정부에 일부 권한을 이양해 준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시작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2년이 지났고 사회복지 등 많은 정책 이행을 지방정부가 담당하면서 지방분권 확대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전북도와 전주시 등 도내 지자체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고 살림살이를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방출신 요직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는 한국사회 전체의 폐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보는 베를린 주 정부 재정 총책임자(Head of unit) 베른하르트 슈파이어 박사와 다니엘라 트로초프스키 브란덴부르크 주 재정 담당관을 만나 독일 지방분권 역사와 특징을 들어보고 한국식 지방분권 모델을 논의했다. 인터뷰는 베를린 주 정부 청사와 포츠담에 있는 브란덴부르크 주 정부 청사에서 각각 진행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잘 양립한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독일에서 선진 지방자치가 정착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베른하르트 슈파이어 베를린 주 정부 재정 총책임자=통일 후 연방주의가 정착에 성공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집권과 지방자치 등 한 나라의 통치 구조를 이야기 하려면 역사적 토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독일의 지방분권은 프랑크 왕국의 분열, 신성 로마제국 시절이후부터 영주제도를 통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지방자치의 위기는 근대 민주주의 위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히틀러 나치 정부는 지방자치제도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리고 중앙집권 독재를 시작했죠, 이때가 가장 지방분권 암흑기였다고 봅니다. 이후 독일은 전쟁책임과 분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연방제와 통일을 꾀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서독은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켰고, 1949년 독일 기본법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의 통일을 계기로 16개 주정부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습니다. 그 때 나온 것이 동서독 간 경제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입니다. -독일은 지방재정 독립과 함께 중앙(연방)정부의 지원이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지방분권 논의가 추진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 한국식 지방분권에 맞는 재정제도를 만들어 내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니엘라 트로초프스키 브란덴부르크 주 재정 담당관=독일은 이원적 법률 체계를 기본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연방 법률을, 지방정부는 지방 법률인 주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정부인 각 주는 지방자치기본법을 스스로 제정할 권한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제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무엇보다 재정 체계, 기능 배분 체계가 지방에 보장돼 있습니다. 독일은 연방, 주, 지자체가 세원을 공유하는 공동세제도가 강합니다. 또한 주정부 간의 수평 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재정조정의 큰 기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세원 배분 수준도 지방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 꼭 독일과 같은 모델을 적용한다고 해서 같은 현상이 나올거라 보진 않습니다. 양국의 발전과정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지요. 한국은 미국식 경제발전 모델을 차용했지만, 연방제 국가인 미국과는 또 다른 정체성을 확립했어요. 이미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에서 지방분권 모델을 수립하려면 역사적 배경과 분단국가라는 특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인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가 독일 내에서 사실상 경제낙후지역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베른하르트=베를린이 수도임에도 가장 잘 사는 지방이 아닌 이유는 우선 구 동독지역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이후 그래도 베를린은 빠르게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독일주요 산업인 자동차와 항만기업의 본사가 있는 지방이 월등히 잘 살기는 하지만 정치 중심지가 꼭 경제 중심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베를린시의 재정 책임자로서 우리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오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지역균형발전을 잘 이뤘다고 하나 재정조정을 받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요즘 독일 내 분위기도 변하고 있어 재정조정제도가 영원할 것이란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여러 나라가 벤치마킹하려는 사례입니다. 직접 재정조정을 받는 지역의 입장에서 본 지방조정제도가 궁금합니다. △다니엘라=한국의 전라북도와 브란덴부르크 주는 자체 예산과 재정만 가지고 지방정부 운영이 힘들다는 것이 닮아있습니다. 한국만큼 격차가 크진 않지만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낙후지역에 꼭 필요합니다. 어디에 살든 독일 국민이라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이 제도가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대의식보다 개인주의가 점점 커지면서 소위 부자 주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통일독일 균형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베른하르트=재정조정제도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독일에 아직까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물론 다른 지방에 자신들의 세수를 왜 써야 하느냐는 불만이 최근 고조되고 있긴 합니다. 이는 현대사회 개인주의가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상향조정 받는 지방정부는 다른 지역의 세금으로 준 돈을 낭비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 무엇이 더 옳은 제도라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일방적인 권력이 돈을 틀어쥐고 이를 배분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조정제도는 독일의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반발과 초기 부작용이 없는 제도는 없습니다. 만약 재정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구 동독지역에 있던 지방정부는 빚에 허덕이고 있었겠죠. -한국에서 재정분권과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일단 과감하게 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베른하르트=서울은 대표적인 메갈로폴리스(거대한 도시 집중지대)입니다. 서울 자체 인구는 줄지만 서울인근지역이 사실상 서울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국의 놀라운 경제발전과 함께 무서운 속도로 커진 도시죠. 독일 인구는 8229만3000명입니다. 그중 베를린에는 38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브란덴부르크 인구를 합쳐도 700만 정도입니다. 반면 한국의 수도권에는 2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이 많고 인구가 많으니 세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은 축소되었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정의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무섭게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제도를 고안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한국과 독일국민의 인식은 물론 서울의 정체성과 베를린의 정체성은 다르기 때문이지요. 취재진의 말을 통해서 볼 때 한국의 지역균형발전 핵심은 서울과 수도권에 몰린 권력과 돈을 어떻게 각 지역에 분배하고, 자생할 수 있는 성장 발판을 만드냐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달부터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된 가운데, 전북지역 제조업계는 애초 예상보다 큰 혼란없이 적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는 300이상 제조업체는 29곳으로 파악됐다. 도내 300인 이상 제조업체 중 중소기업은 2곳 정도다. 나머지는 모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다. 도내 산업계와 관련기관 등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 중인 300인 이상 사업체를 주시하며 향후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주요 대기업 사업장은 제도 시행 전부터 52시간 근무 관련 매뉴얼과 실시간 근태관리시스템을 수정하며 제도 적응에 나섰다. 또한 전자결제 활성화, 회의 통합, 불필요한 업무 간소화 등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처하고 있다. 휴비스 전주공장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향후 전망에 대해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 어렵지만 대체로 직원과 회사가 적응을 잘 해나가고 있는 분위기다며 새로 시행된 제도의 적응과 함께 현장의 혼란을 최소할 수 있도록 차후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는 300인 이상 제조업체가 적은 전북지역경제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제도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 하청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가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정책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생산량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전주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전북기업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사정은 분명 다르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원청은 하청중소기업과 달리 제도적응에 여유가 있어 연착륙할 수도 있지만 100인 이하, 50인 이하 제조업체의 경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근로자들 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일주일간 경험해 본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체 직원들은 근무환경 변화로 여가가 늘어났다며 일단 반기는 분위기지만, 300인 이하 기업체 직원들은 또 다른 차별이 생겨났다고 불만을 터뜨리거나 회사 현실을 수긍해야 한다는 반응이 혼재하고 있다. 완주의 한 중소기업 근로자 B씨는 원청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그 부담은 당연히 하청에 오기 마련이라며 아직까지 현장은 잠잠하지만 또 다른 차별은 분명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도내 경제계는 확대 시행 시 부작용 최소화가 규모가 작은 전북경제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있다.
나눔로또는 제81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21, 28, 38, 42,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지난 7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0’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6명으로 30억671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2명으로 5898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833명으로 167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9만383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158만5777명이다. 연합뉴스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서용문 지사장)는 지난 6일 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집단 급식소 조리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산재사고사망 절반으로 줄이기’ 안전캠페인 및 재해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 및 안전교육은 (사)한국조리사협회 전북지회와 공동으로 추진되었으며 조리종사자의 조리과정에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베임, 끼임, 화상, 넘어짐 등의 재해발생 형태별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해결책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서용문 전북지사장은 “이번 캠페인 및 교육을 통해 조리하기 전에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해결하고 작업에 임한다면 행복은 늘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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