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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채권 비율 편차 커

전북 지역에 본점을 둔 저축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 편차가 최대 4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도내 저축은행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가장 높은 도내 저축은행은 35.62%를 기록한 예쓰저축은행이다. 예나래저축은행이 22.10%로 뒤를 이었고, 스타저축은행은 7.8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예쓰저축은행과 스타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 편차는 최대 4.5배에 이른다.부실채권(NPL)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채권으로 예쓰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 2012년 12월 말 대비 1.77%p 하락했고 예나래저축은행과 스타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각각 7.56%p, 0.02%p 떨어졌다.각 저축은행의 총 여신 가운데 부실채권 잔액도 예쓰저축은행이 37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예나래저축은행은 354억 원, 스타저축은행은 67억 원으로 조사됐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20%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단계별 감축을 유도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일반 부실채권 비율이 업계 평균(지난해 9월 말 기준 21.8%)을 초과하는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을 15~2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예쓰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은 오는 2015년 12월 말까지 부실채권 비율을 각각 20%, 10%까지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예쓰저축은행은 25%, 예나래저축은행은 15%까지 부실채권 비율 축소한 뒤 매반기 5%p 이상씩 비율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도내 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 대부분이 서민 및 영세기업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낮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목표한 부실채권 비율을 맞추기 위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상각 처리하고 신규 우량 여신의 확대, 경매를 통한 매각, 차주의 자체 정상화 노력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3.07 23:02

고금리 'JB다이렉트' 서울만 판매…도민 소외

JB전북은행이 지난해 7월 출시한 온라인 다이렉트상품인 JB다이렉트가 저금리 기조 속에서 높은 금리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전북 지역 고객들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고, 향후 도내에 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도민들의 불만은 지속될 전망이다.5일 JB전북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JB다이렉트 상품은 1만 3000명이 가입해 수신액 3150억 원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JB다이렉트는 고객이 인터넷으로 가입 신청을 하면 JB다이렉트 실명 확인 전담 직원인 굿프렌즈가 직접 고객을 찾아가 실명 확인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해 주는 서비스다. JB다이렉트는 수시입출금, 예금, 적금 등 총 세 종류로 구성돼 있다.조건없이 연 2.5%의 금리를 제공하는 JB다이렉트 수시입출금은 다른 은행의 입출금 통장 금리가 연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높은 금리를 자랑한다. 1년 만기 연 3.1%의 JB다이렉트 예금은 2.50%의 금리를 적용하는 JB전북은행의 기존 예금 대비 0.6% 포인트, 3년 만기 최대 연 3.6%의 JB다이렉트 적금은 같은 기간 3.1%의 금리를 주는 JB전북은행의 정기적금보다 0.5% 포인트 가량 금리가 높다.특히 일반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따라붙는다. 실제로 JB전북은행의 스마트정기예금은 스마트폰뱅킹과 인터넷뱅킹을 모두 가입했을 경우에 한해 3년 만기 최고 3.1%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이와 달리 JB다이렉트는 모든 상품에 조건없이 똑같은 금리를 적용한다. 그렇지만 JB다이렉트는 서울에 살거나 직장이 서울에 있는 경우에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때문에 금리 수준이 시중은행보다 다소 높게 책정된 상품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도내 고객들의 소외감이 증폭되고 있다.또 올해 JB다이렉트 상품의 전북 지역 출시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러한 불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JB전북은행 신사업추진부 양광영 부장은 JB다이렉트는 서울 지역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상품으로 다음 달 적금 금리를 0.2%가량 낮추고 점진적으로 금리를 하향하면서 인천과 대전, 전주 그리고 광주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만 점포수 전략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후 점포수가 적은 지역부터 서비스를 늘려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어 JB다이렉트는 순수한 무점포 서비스로 점포수가 많은 전북 지역에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확실히 기한을 명시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3.06 23:02

[우수신협을 찾아서] ① 전주 인후신협 '3년 연속 경영 최우수상'

신협중앙회 전북지부(지부장 홍원표)가 지난달 13일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전북 신협 이사장과 실무 책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한 전북신협 2013년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군산월명신협과 소양신협, 신안성신협, 예수병원신협, 온누리신협, 인후신협, 전주가나안신협 등 7개 신협이 2013년 경영최우수조합으로 선정됐다. 이들 우수 조합의 경영 노하우 등을 조명해 본다.인후신협(이사장 김지원)은 신협중앙회 전북지부에서 실시한 경영성과 평가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영최우수상 3연패를 달성해 경영 대상을 거머쥐었다.신협중앙회는 경영최우수상을 3번 수상할 경우 경영 대상을 주는 제도를 지난 2011년 도입했다. 경영 대상 제도 도입 이후 인후신협이 전북 신협 처음으로 경영 대상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지난 1993년 12월 19일 조합원 230명, 출자금 7700만원으로 출범한 인후신협은 지난해 말 조합원 6679명, 총자산 1263억원, 출자금 41억, 전국 최저 수준의 연체 비율(0.60%) 등을 기록했다.인후신협은 과거 신협중앙회 경영성과 평가에서 2006년 경영 최우수상, 2007년 경영 대상, 2009년 경영 우수상을 수상했다. 2010년에는 공제 부문 6군 전국 1위, 특별공제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고 2011년 공제 부문 5군 전국 2위, 공제사업연중평가 우수 조합 중앙회장 표창을 받았다.지역민과 동고동락하는 인후신협은 사회 공헌 활동 및 문화 사업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1000여명의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운동회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점심 식사 대접 등의 행사를 열었다. 또 매년 2차례에 걸쳐 저소득층에 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김지원 인후신협 이사장은 “이 모든 성과는 조합원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면서 “지역과 함께 하는 전북 최고 신협으로 성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강인석
  • 2014.03.06 23:02

은행 '꺾기' 처벌 강화…과태료 2천500만원

3월부터 은행이 중소기업 등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민원발생 평가 등급도 하향 조정하고 테마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꺾기 규제 근거를 강화한 은 행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꺾기 행위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관행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해 사실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으로는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보험이나 펀드 등을 판매하는 경우 그 비율이 1%가 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한다. 중소기업 대표자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도 금지됐다. 기존에 는 이들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시 감독이 어려워 처벌되지 않았다. 은행이 상환 우선주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도 처벌된다. 상환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지만, 주주가 회사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다. 이런 꺾기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대폭 부과된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해당 은행에는 5천만원(직원 1천만원)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앞으로 꺾기 한 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2천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꺾기 금액이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가 합산 부과된다.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이나 펀드 등에 대한 꺾기와 함께 상시 근로자 49인 이하의 영세한 소기업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된다. 지난해 중소기업 359곳을 대상으로 한 꺾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4곳 중1곳(23.7%)은 최근 2년간 꺾기 피해를 봤다. 특히 49인 이하 소기업(25.0%)이나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24.9%)일수록 피해가 컸다. 꺾기 상품(복수응답)으로는 예적금(74.1%)이 제일 많지만, 보험공제(41.2%)와 펀드(28.2%)의 비중도 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상품 구속행위 테마 검사를 벌여 국민외환광주수협은행의 꺾기행위 113건(26억6천만원)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월부터 테마 검사와 기획검사를 강화해 꺾기 관행 근절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올해 꺾기 관련 부당행위 감시지표를 개발해 은행에 대한 꺾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꺾기 적발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반드시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라고 최근 지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꺾기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여전해 올해 테마 검사 등을 통해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꺾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해 책임이 인정되는 금융사에는 민원발생 평가에서 불이익이 부과된다. 민원발생평가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에 게 금융회사 선택 정보를 주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 등급이 나쁠 경우 금융사 신뢰도 저하와 더불어 금감원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된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3.04 23:02

스타저축銀, 소액 신용대출 연체율 오름세

전주시에 본점을 둔 스타저축은행의 소액 신용 대출 연체율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줄이고 300만 원 이하 신용 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최근 경기 부진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사정 악화 탓에 연체율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3일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스타저축은행의 소액 신용 대출 잔액은 2012년 316억 원에서 6% 증가한 3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같은 기간에 6.64%에서 7.32%로 0.68%p 상승했다.예쓰저축은행의 지난해 소액 신용 대출 잔액은 84억 원으로 전년(148억 원) 대비 64억 원 줄어들었다. 연체율도 2012년 말 기준 30.4%에서 28.6%로 1.8%p 감소했다. 예나래저축은행은 소액 신용 대출 잔액이 10억 원 이하에 해당해 소액 신용 대출 취급 현황을 공시하지 않았다.소액 신용 대출은 전체 여신 총액 가운데 300만 원 이하의 건으로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주 고객 대상이 영세 자영업자라는 점에서 추가 악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출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연체 대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스타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 심사 초기에 연평균 소득과 채무 상태, 신용 등급, 불법 사금융 대출 현황 등을 통해 신용 대출 건전성을 검토한 뒤 소액 신용 대출 승인을 내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회사 내 텔레마케터 30명이 사후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연락이 두절된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3.04 23:02

전북은행 프리워크아웃, 이자 감면은 고작 8건

JB전북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으로 지난해 총 926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이자 감면은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3억 원을 기록한 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은 지원자 선정 기준이 모호해 정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6일 JB전북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JB전북은행에서 시행한 프리워크아웃 수혜자는 모두 926명으로 이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 총액은 846억 원이다.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규모는 926건(833억 원)이고, 가계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 규모는 23건(13억 원)이다.지난해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2012년 669건(630억 원)에 비해 257건 증가했으며 대출 금액으로는 203억 원 늘었다. 2012년 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은 157건(8억 원)으로 집계됐다. JB전북은행에서 시행된 프리워크아웃의 98.4%(금액 기준)는 주택담보대출에 몰려 있다.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빚을 갚아야 하는 기간만 연장해 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대상 대출금액 833억원 가운데 이자 부담을 줄여 주는 이자 감면은 7억 원으로 전체의 0.84%에 그쳤다. 수혜자 926명 가운데 8명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2012년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대상자 가운데 이자 감면과 이자 유예는 전무한 실정이다.지난해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비중 가운데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대출 만기연장이 90.1%(75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상환방식 변경이 9.0%(75억 원)로 뒤를 이었다.또 일정한 지원 기준안이 마련된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과 달리 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은 각 은행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지난해 6개 지방은행의 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 총액은 259억 원으로 평균 43억 원으로 조사됐다. JB전북은행은 은행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준안에 따라 13억 원의 지원을 실시했다.그러나 이 기준이 일시적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차주, 담보 가치 하락으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차주, 기타 채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주등으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미비한 상황이다.JB전북은행 관계자는 올해 업무 계획에 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의 구체적인 기준안 등을 포함해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취약 계층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프리워크아웃은 부실이 우려되거나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대출을 대상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상환 방식과 상환 기간, 이자율 등을 조정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제도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2.27 23:02

광주은행 매각 연기…JB 인수절차도 지연

·에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이 두 달씩 늦춰진다. 두 지방은행의 매각 지연으로 우리금융그룹 민영화의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 매각도 영향을 받게 됐다.우리금융은 26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경남·광주은행 분할 연기를 결정했다. 애초 예정했던 분할 기일(3월1일)을 5월 초로 약 2개월 늦췄다.우리금융의 한 사외이사는 “분할 철회는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막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낼 수도 없다”며 “분할 연기에 이사진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우리금융은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방은행 분할 때 6500억원의 이연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분할의 전제 조건으로 정했다.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돼 이를 4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개회를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됐다.분할이 지연됨에 따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각각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에 넘기는 절차도 늦춰진다.BS금융과 JB금융이 두 지방은행 노동조합의 협조를 얻어내 실사를 곧 마치지만, 우리금융에서 분할되지 못한 탓에 주식양수도 계약은 맺지 못한다.지방은행 매각 차질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핵심 과제인 우리은행 매각 차질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두 지방은행을 우리금융에서 떼어내고 나머지 계열사와 함께 우리은행에 합병·매각하는 것이 애초 계획이었는데, 지방은행 분할 지연으로 틀어지는 셈이다.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합병은 두 지방은행이 분할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우리은행과 경남·광주은행 매각 지연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목표인 공적자금 회수에도 악영향을 준다.5월 납부하는 법인세 6500억원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우리금융의 연간 실적은 2900억원 순이익에서 3600억원 순손실로 돌아선다.민영화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우리금융의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금융 주식은 전날 종가 기준으로 주당 1만2000원이다.연합뉴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2.27 23:02

JB금융, 광주銀 인수 일정 차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거듭된 파행으로 JB금융지주(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은행 인수 선결조건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조세소위가 열리지 못했다.이날 조세소위의 파행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등 야당 인사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트위터 발언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9일부터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조세소위의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이날 조세소위가 취소되면서 향후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인수 일정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법제사법위원회,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선 회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하다.향후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조특법 개정 절차가 재개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안 사장의 사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본회의 통과를 위한 조세소위 한계선은 법사위 하루 전날인 25일이다. 조특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우리금융지주는 6500억여 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우리금융지주는 주식 거래정지 예정일인 27일 전에 이사회를 열어 광주은행 분할 매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광주은행 분할 기일을 5월로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광주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지주사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 원대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2.25 23:02

대학의 등록금 카드납부 거부…"불공정행위로 제소"

3월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학대학원 등록금납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국내 대학 4곳 가운데 3곳은 등록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서 서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카드사마다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 312개월의 무이자나 저렴한 이율의 할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대학이 많아 학부모들은 이런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금융소비자단체는 대학들의 이런 행태가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대학 등록금 매년 오르는데 카드 결제는 제자리 대학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 올해 3.8% 한도 안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올해 서울의 주요 대학은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는 추세이지만 대학원 등록금을 최고 3.75%까지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4년제 사립대 연간 등록금은 평균 736만원이었고 지난 13년간 등록금 인상률은 63.9%(287만원)에 달했다. 국립대는 같은 기간 등록금 인상률이 80.9%(186만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학부모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으나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2012년 2학기 108곳, 지난해 1학기 101곳, 지난해 2학기 111곳, 올해 109곳 등에 불과 하다. 이마저도 수납 실적이 저조한 지방대에 편중돼 있다. 대학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수입 때문이다. 대학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 평균 1% 중후반 대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사립대 학생 1명이 내는 연간 평균 등록금(736만원)의 11만14만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대학은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뿐아니라 학생들의 카드 할부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등록금을 매년 인상하고 있으며 카드사 대부분은 신용카드 23개월 무이자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카드 수수료 비용을 내지 않으려고 결제 수단으로 현금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아울러 교육사업자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등 각종 면세 혜택을 누리는 대학이 편의와 비용절감만 내세우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수입을 위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대학이 각종 면세 혜택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받으면서도 수수료 때문에 학생들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이모(26.여)씨는 "요즘에는 소액 결제부터 세금까지 카드 납부가 가능한데, 한해 700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만 카드로 낼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선택권 제한공정위 제소 방침" 금융소비자원은 대학이 카드 결제 거부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는 3월 이들 대학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 단체의 조남희 대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해 카드사의 금융서비스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오는 3월 초에 등록금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대학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와 금융당국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대학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하지만 사실상 효력이 없는 독려 차원에 머물고 있다. 학자금 대출 등 장학금 지원제도와 등록금 무이자 분할 납부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카드사나 당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대학에서 카드 결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개정된 여신금융업법상 새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을 제외하고는 원가 이하로 수수료를 낮출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일반 가맹점과 비교해 대학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조금 더 낮은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경영(수입) 측면에서 대학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도 이 문제에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2012년 말 등록금 납부 방법에 신용카드 12개월 분할 납부를 포함한 '고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무산됐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됐을 때 대학 총장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대학명단을 공개하고 대학평가 때 가중치를 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했으나 역시 힘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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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2.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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