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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농협, 금융사기 창구로 가장 많이 악용돼"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11일 "최근 2년 동안 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건수가 가장 많은 금융회사는 농협"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돼 환급 대상이 된 국내 금융회사의 계좌 건수는 총 4만9천260건으로, 이중 3만2천600건(66.1%)가 농협회원조합과 NH농협은행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국민은행(4천336건, 8.8%), 우체국(2천474건, 5%) 순이었다. 우체국은 2012년에 222건이던 금융사기 이용계좌 수가 2013년 2천133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새마을금고도 2012년 275건에서 2013년 1천635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된 피해액 총 2천83억5천100만원 가운데 환급된 금액은 437억9천400만원에 불과해 환급률은 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은 금융사기 범죄 후 남은 잔액을 대상으로 이뤄지므로 실제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치며, 개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금융사의 법적 책임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는데도 농협 등 일부 금융회사들이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개선하지 못해 여전히 금융사기범의 주요 창구가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농협과 비슷한 여건을 가진 우체국과 새마을 금고의 금융사기 이용계좌 수가 급증하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라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강력하고 근본적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2.11 23:02

3천억대 사기대출 '인감' 진짜…책임공방 가열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이 3천억원대 사기대출에 이용한 법인 인감도장이 진짜로 밝혀지면서 관련 업체 간에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기 피해를 본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은 내부 점검 결과, 지난해 KT ENT 김모씨가 제출한 법인 인감이 등기소에서 발급된 게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등기소에 인감 발급번호 넣어보니까 진짜로 발급된 게 맞다고 확인됐다"면서 "하나은행에만 법인인감이 10번 제시됐고 다른 시중은 행까지 합하면 수십번 제시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인인감은 계약 신규 연장 등에 쓰이고 일반적인 계속 거래에는 개인 막도장 개념인 사용인감을 쓴다"면서 "은행에 제출된 법인인감은 KT ENS 법인인감으로 확인됐으므로 KT ENS가 인감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인감도장이 진짜로 확인됐지만 대출 서류 자체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 KT ENS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KT ENS는 인감을 찍은 매출채권 자체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인 인감이 맞다고 해서 은행이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소송이 들어오면 은행이 여신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을 다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현장 실사를 나가서 실제 매출이 있는지 확인했다든지 담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했다든지 등 은행의 여신 관련 규정 준수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법인 인감 진위를 떠나 KT ENS 김모씨와 납품 협력업체 그리고 은행 내부 직원의 공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농협은행 특검팀에 여신 검사 인력을 추가 투입해 이번 사기대출의 발생 경위와 은행 책임 여부를 뒤지고 있다. 이들 은행은 최근 대규모 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 특검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도 조만간 매출채권과 관련해 현장 검사를 할 예정이며, 저축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여신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3개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은행도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만간 현장 점검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저축은행은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 여신 점검이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2.10 23:02

전북 신협 '겹경사 났네'

신협중앙회 신임 회장에 문철상 전 군산대건신협 이사장, 이사에 박승조 이리신협 이사장이 당선되는 겹경사가 났다.신협중앙회는 지난 7일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신협연수원에서 정기대의원회를 열어 문철상 전 군산대건신협 이사장(63)을 제31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협중앙회 회장에 전북 지역 출신 이사장이 당선된 것은 최초다.여기에 지난 4년간 중앙회 이사에 전북 출신이 없어 중앙과 지역간의 소통창구가 부재했다는 지역의 불만도 박승조 이리신협 이사장의 중앙회 이사 당선으로 일거에 해소되게 됐다. 문 전 이사장은 이번 선거에서 장태종 현 회장과 김태형 가나안신협 이사장, 조강래 데레사신협 조합원, 박진우 영덕신협 조합원 등 나머지 후보 4명과 경합을 벌였다.이날 1차 투표에서 문 전 이사장은 장 회장보다 1표 많은 57표를 얻었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어 12위 득표자인 문 전 이사장과 장 회장의 2차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결선 투표 결과 총 112표를 획득한 문 전 이사장이 85표를 얻은 장 회장을 물리치고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200명의 대의원 가운데 전북 대의원은 15명에 불과했지만 문 전 이사장은 신협 직원에서 전무와 이사장을 거쳐 중앙회 이사까지 역임하며 실무와 경영 능력을 모두 겸비한 정통 신협맨으로 인정받아 중앙회장에 까지 올랐다는 평가다.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협 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르네상스가 필요하다면서 조합을 살리는 중앙회를 표방하고 신협 운동의 정체성 회복을 목표로 중앙회장 직선 단임제로의 제도 개선, 공동 유대 확대를 통한 조합 영업 기반 확대, 신협 수익 모델 창출, 선진 금융 기법의 도입, 글로벌 금융 인재 육성 등을 통한 새롭고 강한 신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신협중앙회는 13명의 이사도 새로 선출했다.이번 이사 선출은 총 27명의 후보가 등록했고 회장 선거와 동일하게 과반 득표를 원칙으로 진행됐다. 박승조 이리신협 이사장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획득해 신협중앙회 신임 이사에 당선됐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2.10 23:02

농협카드 분사장 "저희가 피해자" 발언 논란

국회 정무위원회가 7일 NH농협카드를 대상으로 실시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현장검증에서 이신형 농협카드 분사장이 "저희가 피해자"라고 발언, 논란이 일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카드 본사에서 이뤄진 현장검증에서 민주당 이상직 의 원은 "농협은 '한국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가 자료를 갖고 나왔다'며 마치 박씨만 희생양을 삼고 있고 박씨가 한 것만 범죄행위인양 하는데 내부 점검을 해봤냐"며 "(농협카드는) 반성과 대비책도 없이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분사장은 "저희들이 피해자다"라고 답했다. 신용정보사인 KCB 파견 직원이 USB로 정보를 빼간 것이기 때문에 농협카드도 이 직원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이에 이 의원은 "대국민이 피해자이지 농협카드가 피해자가 아니다. 승인한 직원이 있는데"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의원들도 이 분사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감사반 반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나서 이 분사장에게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발언을 잘못해서 질타를 받고 있는데 국정조사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한테 그런 발언은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이 분사장은 곧장 "사과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박 간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 사장의 발언을 들으며 많은 위원들이 농협카드가 고객정보 관리에 대해 상당히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특히 '우리가 아직도 피해자일 뿐이다'라는 황당한 말을 했는데 다음에 청문회에 올 때는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와 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도 농협카드가 그런 일이 없게끔 해야 하는데 스스로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분사장은 "제가 피해자라 한 게 아니고 박씨에 대해 (농협카드가)피해자라는 것"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2.07 23:02

김영주 "정보유출 카드3사 정신적피해 보상 않기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7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카드 3사가 세운 피해구제 대책에 스미싱,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를 비롯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국민농협롯데 등 카드3사에서 제출받은 '고객정보 유출 관련 피해구제 처리 계획' 자료를 토대로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을 통감하며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약속한다던 카드3사의 말은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카드3사는 카드 위변조에 따른 결제나 현금서비스 등 직접적인피해는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NH농협카드는 '단순한 정신적 피해, 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고 적시했고, 롯데카드도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만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카드도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 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하는 것은 이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카드사가 갖고 있는 의무사항이라 별도의 피해대책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결정은 결국 카드3사가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신용카드 표준약관과 개인정보 동의서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카드사의 책임 소재를 적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2.07 23:02

1억여건 정보유출, 중국·미국·한국서 발생

최근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서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매우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에서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건수는 462만건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6일부터 불법 대부 광고 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막는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시행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립이나 IT 인력 정규직 채용 확대 등도검토될 예정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1억400만건의 카드사 정보 유출은 전 세계 사고 가 운데 상하이 로드웨이 D&B(중국, 2012년, 1억5천만건), 하틀랜드 페이먼트 시스템즈(미국, 2009년, 1억3천만건)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컸다. 미국 대형 소매유통업체 TJX(2007년, 9천400만건), 미국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TRW Sears Roubuck(1984년, 9천만건), 소니(2011년, 7천700만건), 미국 대형할인매장타겟(2013년, 7천만건), 대만 우체국과 언론사 등 주요기관(2008년, 5천만건)이 뒤를 이었다. 기존에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네이트사이월드 해킹(3천500만건)이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 사고는 4천138건이 며 이 가운데 59.3%가 미국에서 일어났다. 이어 영국(6.5%), 독일(2.4%) 순이며 한국은 0.3%에 불과했다. 2008~2012년 전 세계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킹이 65%로 압도적이었으며 직원,위탁업체 등 내부자에 의한 사고는 16%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가별로 분석해보니 미국 등 선진국은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 등 고의적 유출 비중이 높고 브라질 등 신흥국은 관리 소홀 또는 시스템 오류 비중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금융사보다는 기업 및 의료기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유통업체의 경우 정보 보안이 미흡하고 의료기관은 자료의 방치, 무단폐기 등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5차례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3차례가 내부자 때문이며 462만건이 빠져나갔다. 메리츠화재(16만건),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420만건), 한국씨티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13만건) 사고가 내부자 소행이었다. 지난해 언론사와 은행이 공격당한 320 사이버테러와 청와대, 정당, 언론사 등16개 기관이 당한 625 사이버테러는 해킹에 의한 것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개인정보 집약 및 연계 활용, 비대면 대출카드 모집인 제도 등으로 유출 유인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럽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전담 기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범정부차원에서 별도 전담 기구 설립 논의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일단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 차관들이 수시 회동해 개인정보보호를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보 보호와 관련해 심의의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행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IT 보안인력의 아웃소싱 의존 등으로 정보 보안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 인력 육성 및 정규직 채용을 위한 범정부 대응도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수습책으로 6일부터 대출 사기 관련 전화번호를 즉각 중단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은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게 된다. 현재도 경찰청에서 통신사에 불법행위 이용 전화번호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 자료 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7일부터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운영한다. 합동 감시단은 각 금융회사 근무경력자, 금감원 직원 등 총 150명으로 구성된다. 감시단은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행위 등 모든 불법거래와 오프라인상의 불법대부광고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2.06 23:02

전북 농·축협, 불황에도 자기자본 1조 첫 돌파

지난해 경기불황과 저성장세 지속 상황에서도 전북지역 농축협이 경제사업과 상호금융 모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94개 농축협의 지난해 흑자규모가 669억원에 달했으며 적자 농협은 단 한 곳도 없었다.5일 전북농협(본부장 김창수)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지역 농축협의 재무구조 안정화 및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자기자본 1조원 달성 특별 추진운동을 활발히 전개한 결과 연도말에 전북농협 최초로 자기자본 1조원을 돌파했다.23만여 농축협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출자금 증대운동에 동참해 94개 농축협에서 총 600억원의 출자금(농축협당 6.4억원)을 증대한 것이 자기자본 1조원 달성의 원동력이 됐다.도내 농축협은 지난해 각종 사업에서도 비교적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연합마케팅사업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확대로 농산물 판매가 크게 증가해 전년보다 5% 성장한 3조4900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특히 산지유통조직 계열화를 통한 연합마케팅사업은 지난해 1,852억원을 달성해 전년보다 66% 신장하는 획기적 성과를 거뒀다.시군 단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5개에서 9개(4개 증가)로, 기초단위 공선출하조직을 79개에서 104개(25개 증가)로 확대하는 등 연합마케팅사업 추진 기반을 육성하고 내실있게 운영한 결과다.양곡사업의 경우 지난해 공덕농협, 옥구농협, 정읍통합법인이 생산한 쌀이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되는 등 판매가격 향상 노력을 기울인 결과 8469억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해 4년 연속 성장을 이뤄냈다.지역 농축협의 상호금융부문 성장도 눈에 띈다.상호금융예수금은 전북농협 최초로 11조원을 돌파하며 11조200억원을 달성해 전년보다 6% 성장했다.특히 상호금융대출금은 전년보다 7,133억원이 증가한 6조7500억원을 달성해 전년보다 12% 성장하며 전국 1위의 성적을 거뒀다. 전국 지역 농축협의 대출성장률이 3~5%인 점을 감안할때 두드러진 실적으로 농식품기업자금과 영농시설자금 등 생산자금지원이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전(全) 사업부문 신장에 힘입어 도내 지역 농축협의 당기손익은 66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94개 농축협 가운데 적자 농축협은 단 한 곳도 발생하지 않았다.전북농협 김창수 본부장은 지역 농축협의 사업환경 변화와 수익성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경쟁이 매우 심화된 경영여건에도 지역 농축협간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금융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좋은 성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김 본부장은 이어 올해에도 농축산물 잘 팔아주는 판매농협을 구현하고, 상호금융의 선제적이고 선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영의 내실화와 고객 지향적인 농축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강인석
  • 2014.02.06 23:02

저축은행 소액 신용대출 연체율 상승세

전북 지역 저축은행의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축은행 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홍역을 치르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PF 대출을 줄이고 신용 대출을 확대하고 나섰지만, 지속된 경기 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경영 악화 탓에 신용 대출의 연체율마저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5일 저축은행중앙회 전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도내에 본점을 둔 4개 저축은행의 소액 신용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대비 평균 1.9% 상승했다. 연체율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스타저축은행으로 3.34%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한울저축은행 1.9%포인트, 예나래저축은행 1.59%포인트, 예쓰저축은행 0.9%포인트 등의 오름세를 보였다.도내 4개 저축은행의 소액 신용 대출 평균 연체율은 19.42%로 집계됐다.지난해 9월 말 기준 도내 4개 저축은행 가운데 소액 신용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29.3%를 기록한 예쓰저축은행으로 소액 신용 대출 금액은 지난해 2분기 162억 원에서 92억 원으로 70억 원 줄어들었다. 예나래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2.91%, 한울저축은행은 14.58%를 보였다. 또 소액 신용 대출 금액이 339억 원으로 가장 큰 스타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0.89%를 기록했다.소액 신용 대출은 전체 여신 총액 가운데 300만 원 이하 건으로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주 고객이 영세 자영업자라는 점에서 추가 악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2.06 23:02

영업정지 카드사에 공익카드 신규 발급 허용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오는 17일부터3개월 영업 정지에 들어가는 카드사들에 공익 목적의 신규 카드 발급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회원의 카드 재발급, 부가 혜택 이용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카드를 만들 수는 없다. 타사가 발급 가능한 복지카드인 '아이사랑 카드' 등은 신규 발급이 안 되며 기프트카드 판매도 중지된다. 금융당국은 또 영업 정지 기간에 카드사들이 텔레마케터, 지점 직원 등 영업 인력을 유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억여건의 정보 유출로 영업 정지를 당하는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정지가 되면 카드 신규 발급이 중지되는 게 원칙이지만비영리 목적의 카드는 신규 발급을 허용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이는 해당 카드사만 취급하는 공익 카드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모든 금융사의 전화영업(텔레마케팅)을 3월 말까지 중지하기로 했다가 거센 반발로 후퇴하는 등 혼선을 빚자 이번 카드사 영업정지의 경우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3사 카드를 학생증으로 사용하는 서울대 등에 올해 입학한 학생들은 영업 정지와 상관없이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증 카드 등도 새로 받는 데 지장이 없다. 롯데카드는 '공무원연금 롯데포인트 플러스카드', '롯데 부산 후불 어르신교통카드'의 신규 발급이 영업 정지 기간에도 허용될 예정이다. 농협카드는 '국민연금증 카드', '비씨 공무원연금카드', '비씨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내일 배움카드', '알뜰주유 적립형 카드', '하나로카드'의 신규 발급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한카드 등 다른 카드사도 취급하는 복지 카드는 이들 3사가 영업 정지기간에 신규 취급할 수 없다. 국민카드의 '내고장 사랑카드', '국방멤버쉽카드', 'KB국민 아이사랑카드', 롯데카드의 '한국새생명복지재단', 농협카드의 '비씨 아이 즐거운 카드' 등이 대상이 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이사랑 카드의 경우 다른 카드사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영업 정지 기간에 신규 취급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나머지 복지카드도 마찬가지다"라고 전했다. 이들 카드사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기존 회원의 카드 재발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존 회원이 보유 중인 카드 외에 다른 종류의 카드를 발급받지는 못한다. 금융당국이 기존 회원의 다른 카드 발급을 신규 상품 취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존 회원은 카드사의 여행 서비스 등 부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다. 다만,포인트나 마일리지, 할인 혜택은 변함없이 사용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 정지 기간에 기존 회원의 재발급은 되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카드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 "여행 서비스 등 부대 서비스 이용도 안 된다"고 말했다. 현금서비스는 기존 회원의 경우 부여받은 한도 내에서 마음껏 쓸 수 있으며 카드론은 대출 한도 내에서 대환, 만기 연장까지 가능하다. 리볼빙도 그대로 허용된다. 카드사에 부수입을 안겨주는 기프트카드 판매는 이 기간에 중지된다. 기프트카드 또한 신규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매년 기프트카드 판매를 통해 30억~50억원의 순익을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금융사 전화영업 중지 파동으로 고용 불안 문제가 커진 만큼 이들 카드사가 영업 정지 기간에 영업 인력을 부당하게 해고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들 카드 3사의 영업 인력만 8천여명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 대란을 일으킨 카드사들이 영업 정지 기간에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영업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로 서도 영업 조직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힘들기 때문에 해당 인력에 대한 장기 휴가 와 재교육, 타 업무 전환 등을 통해 조직을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영업 정지를 당한다는 것은 큰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면서 "이런 시기에 영업 인력을 부당 해고하는 행위는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어서 당국의 지도에 따라 영업 정지 기간에도 영업 인력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2.05 23:02

현오석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순발력있게 대응"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가 결정된 이후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렇게 말했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외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등 순발력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체질을 강화해 우리 경제가 차별화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내수활성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주 부채감축 대상 18개 공공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20개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계획과 관련, "실질적인 부채감축 의지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고 질타했다. 현 부총리는 "9월 말 중간평가에서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문책 등 조치를 하겠다"며 민간 전문가와 기관별 자구계획을 점검해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오른 '중소기업 동향 및 정책과제'를 소개하면서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설비투자와 공장가동률이 여전히 정체됐고 체감경기 회복이 더뎌 보인다는 것이 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범위를 개편하고 중견기업법을 시행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정책지원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자영업 자생력 제고 방안도 마련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발전할 기반도 닦을 계획이다. 작년 5월 발표했던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벤처업계에서 스톡옵션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스톡옵션 행사시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주발행형 스톡옵션도 다른 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시 손금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인천 영종도 매립지를 활용한 '드림아일랜드' 조성안도 소개했다. 현 부총리는 "민간 투자를 통한 대규모 관광 휴양 단지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민간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당 지역 용도전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2.05 23:02

일본계 대부업체, 도내 저축은행 접수

전주에 본점을 둔 예나래저축은행이 일본계 대부업체 A&P파이낸셜(브랜드명 러시앤캐시)의 품에 안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북에 본점을 두고 있던 스마일저축은행을 인수한 일본계 오릭스저축은행과 한울저축은행을 인수한 호주계 페퍼저축은행에 이어 외국계 자본의 지역 금융시장 잠식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국내 1위 대부업체인 A&P파이낸셜이 대부업 시장을 장악한 데 이어 부실화된 저축은행까지 손을 뻗치면서 일각에서는 서민금융 기관이라는 저축은행의 역할을 잊고 무분별한 영업경쟁을 벌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예금보험공사는 4일 예성예나래예주예신저축은행 등 4개 가교저축은행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가교저축은행은 부실 정리가 진행 중인 예보 산하의 저축은행이다.예보는 예나래예주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A&P파이낸셜을 선정했다. 예신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브랜드명 웰컴론), 예성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각각 결정됐다.A&P파이낸셜은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진출이라는 오랜 숙원을 이루게 됐다.예보는 지난달 27일 예나래 저축은행 입찰에 참가한 3개사가 제시한 가격이 예정가격을 밑돌아 지난달 29일 재입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2개사가 예정가격을 웃돌았고 이 가운데 최고가를 제출한 A&P파이낸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본점이 전주에 있는 예나래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이 호남권으로 전북을 비롯해 서울경기충청 지역에 모두 8개의 지점을 갖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은 2293억 원이고 자기자본은 553억 원이다.예보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세부협상 등을 거쳐 이달 중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의 주식취득 승인을 거쳐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번 매각이 성사될 경우 예보는 지난 2007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설립해 보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을 모두 매각하게 된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2.05 23:02

3월부터 TM 전면허용…'고용불안' 부각에 급선회

금융당국이 당초 3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던 텔레마케팅(TM)을 한 달 앞당겨 전면 허용하기로 하면서 금융시장에 대해 강경모드를 고수했던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드는 모양새가 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일부터 보험사의 TM 영업을 허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불법 취득한 정보가 아님을 확인한 금융사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TM 영업을 허용해 3월부터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생계유지가 막막했던 텔레마케터들과 수익 감소에 초조했던 금융사들은 환영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탁상 행정'이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불법 정보 이용 근절"강경했던 TM 영업 중단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27일부터 금융사가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TM을 전면 금지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영업에 나서는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였다. TM을 이용한 금융사의 영업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영업행위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가리기 위해서였다. 금융사들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지만, 금융사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는 여전히 불법 정보를 활용한 영업 행위가 범람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금융사가 TM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중단한 상태에서도 상품 판매 등의 전화가 걸려온다면 이는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근절하겠다는 것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각 금융사에 '협조 요청'이라는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TM 영업 제한 조치로 일부 금융사가 전화상담원을 해고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 를 중단하라며 긴급 지도에 나서는가 하면 금융사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텔레마케팅조직을 유지하도록 강력히 유도하기도 했다. 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전화영업을 중지한 뒤 일부 금융사에서 편법 영업 움직임이 포착되자 지난 3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도 했다. ◇'생계 유지' 벽에 부딪친 영업중단통상마찰 우려도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 같은 TM 영업 중단은 곧바로 여러 장벽에 부딪쳤다. TM 종사자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한다고 간주해 이들을 '범죄자 집단'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특히 전화영업을 통해 생계유지를 하는 이들에 대한 대량 실직 우려가 커지면서 문제는 점차 확대됐다. 국내 보험사에 소속된 텔레마케터는 3만2천명, 외주파견 TM, 보험대리점홈쇼핑 등에 소속된 TM 설계사를 포함하면 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TM의 70~80%는 40세 미만에 고졸 또는 전문대졸 학력자로, 평균 100만원대인 급여를 받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텔레마케터들은 대규모 항의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고,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까지 끼어들면서 혼란은 커졌다. 금융당국은 텔레마케터의 고용 유지와 소득 보전을 금융사에 요구하고 나섰지만영업제한으로 인한 타격을 입게 된 금융사들이 이를 그대로 따를 리는 만무했다. 여기에 TM 영업 제한 조치가 미국계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한미 통상 문제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였다. 지난달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미국계 보험사 대표들과 TM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는가 하면, AIA생명은 TM 영업 제한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금융위원회에 보내기도 했다. ◇시장 혼선탁상 행정 비판도 금융당국이 당초 계획보다 이처럼 빨리 TM 영업을 허용한 데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이번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측면도 작용했다. 카드 3사의 카드 해지재발급 신청 건수는 지난달 22일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고, 개인정보유출 조회 건수 역시 지난달 19일에는 349만건이었으나 지난달 29일에는 10만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당국과 카드사의 노력이 일관되게 추진되면서 카드 고객들의 불안 심리가 크게 진정돼 조만간 카드 해지재발급 건수가 평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나마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금융사들은 "정부가 빨리 결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반기고 있다. 고용 불안에 잠 못들었든 텔레마케터들도 역시 영업 중단 조치가 빨리 풀리면서고용 안정과 생계 유지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이번 조치가 '탁상 행정'이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정책 발표 2주가 채 되지 않아 기존 발표를 뒤엎는 격이 된 데다가 채 며칠을 버티지 못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책 혼선으로 시장 불안을 키웠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애초부터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태우는 격이 아닐까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정책이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2.04 23:02

금융당국, 全지방은행 '고객정보 유출' 특검

최근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관련해 모든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도 금융당국의 특별 검사를 받는다. 농협은행,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도 일제히 검사 대상에 올랐다. 결국 모든 국내 은행이 동시 특검을 받게 돼 은행권은 연초부터 비상이 걸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전국 모든 지방은행에 대한 고객정보 관리실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모든 지방은행이 동시 특검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계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은 대출모집인 제도를 사실상 중단했으나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들은 부족한 영업력을 대출모집인으로 메우고 있다. 최근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서 13만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경위가 대출모집인과 영업점 직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은행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방은행의 대출모집인 관리 부실 및 고객 정보 부당 조회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행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6월에 직원 6명이 배우자 등 18명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173회 부당하게 조회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대출모집인 관리 등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게 사실"이라면서 "내부통제시스템과 더불어 결산 감사도 같이 진행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모든 특수은행에 대한 특검도 처음으로 5일 착수된다. 농협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이 대상이다. 공기업 성격을 가진 은행인 만큼 시중은행보다 고객 정보 관리 등 내부 통제가 문제점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중은행은 이미 특검이 진행 중인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 국민은행 외에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등이 3일부터 특검을 받고 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고객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고객정보보호본부를 신설하고 본부 내에 고객정보보호부와 IT보안부를 두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은행마다 후속 조치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카드사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모든 은행이 뭇매를 맞는 상황이 됐다"면서 "모든 은행이 고객 정보 관리에 신경을 쓰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본사 감사 인력의 고객 정보 부당 조회 건으로 제재를 받은 푸르덴셜생명과 메리츠화재도 보험사 특별 검사 명단에 올랐다. 카드사는 지난달부터 특검을 받는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외에 삼성카드, 현대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등 나머지 전업 카드사도 특검을 받고 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2.04 23:02

금융사 전화영업 3월부터 전면 허용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중단됐던 금융사의 전화 영업(텔레마케팅)이 3월부터 전면 허용된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영업이나 대출 모집권유는 예정대로 3월 말까지 중단된다. 이번 조치로 5만여명에 달하는 텔레마케터들의 고용 불안은 해소됐으나 금융당국이 정책 혼선으로 시장 불안을 가중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텔레마케터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이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의 전화를 통한 비대면 영업이 한달여 만에 재개되게 된다. 카드사의 1억여건 고객 정보 유출 이후 초강경 규제 일변도로 나갔던 금융당국이 정책 발표 2주도 안 돼서 금융 시장에 백기를 든 셈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태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여 보험사의 경우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신규 상품을 파는 것도 10일부터는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금융사의 전화 영업은 2월까지는 중단되며 3월부터는 모두 예전대로 원상 복구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보험사의 경우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갱신뿐만 아니라 신규 상품 판매까지 10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전화 영업은 2월 말까지는 금지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을 계기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사의 전화 영업 등을 3월 말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모든 보험사에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모두 정리했다는 확인서를 7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최고경영자 서명이 든 이 확인서를 받고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전화 영업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카드사 등 나머지 금융사는 보안 체크리스트 점검 등을 거쳐 오는 14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2주간 금융당국이 점검을 거쳐 3월부터 모든 영업을 풀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점검에서 부실이 발견되면 해당 금융사는 3월 이후에도 전화 영업이 중지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텔레마케터 등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영업은 3월 말까지 기존대로 중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적법한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실히 확인한 뒤 전화 영업을 풀어주겠다는 거라서 무작정 원상 복구하는 차원과는 다르다"면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영업은 원래 계획대로 3월말 까지 중지된다"고 덧붙였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2.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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