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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주식거래 제도권으로…프리보드 전면개편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생명보험, 산은캐피탈 등 우량 비상장사 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권 장외시장인 프리보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프리보드를 오는 7월부터 제1부와 제2부로 나눠 사실상 모든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인프라로 개편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프리보드 제1부에서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공시의무 등을 준수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이 거래된다. 금융당국은 프리보드 제1부의 진입 및 공시 요건을 기존 프리보드보다 강화하고, 제1부를 통한 비상장 중견기업, 대기업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 프리보드에는 주식 유통에 필요한 요건만 충족하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었다. 기본적 재무 요건을 심사하지 않다 보니 부실기업 진입을 제한하기 어려웠고,우량 비상장 법인이 프리보드에 들어올 유인도 크지 않았다. 이번에 개편되는 프리보드 제1부에 진입하려면 주권 모집매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작년 5월 기준으로 미래에셋생명보험, 산은캐피탈, 팬택, 삼성메디슨 등 약 90개 기업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당국은 프리보드 제2부를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단순 거래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다. 제2부 기업은 공시 의무가 없고, 주식 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된다.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기존 장외주식거래 사이트와 인터넷 게시판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프리보드 제2부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약 1천478개로 추정된다. 프리보드는 지난 2005년 코스닥 상장 전 단계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자 개설됐으나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가 열리면서 역할이 모호해진 상황이다. 거래되는 주식이 거래소 시장에서 퇴출당한 기업이거나 소수 중소기업 위주로 한정되면서 시장 공신력도 크게 떨어졌다. 2010년만 해도 71개였던 프리보드 거래 기업 수는 작년 말 현재 52개로 쪼그라들었다.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2010년 2억3천만원에서 작년 1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데 프리보드 개편의 중점을 뒀다"면서 "개인 간 직접 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1.14 23:02

4대 금융그룹 회장 연봉 최대 40% 삭감

4대 금융그룹 회장의 연봉이 올해 최대 40% 삭감된다. 금융지주, 시중은행, 증권, 카드, 보험사 경영진의 연봉도 연내에 차례로 줄어든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은 회장 연봉을 지난해보다 30~40% 줄이겠다는 입장을 최근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이들 금융그룹 중 2개 그룹은 평균 30% 중반대, 나머지 2개 그룹은 40%를 삭감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금융공기업 수장들의 연봉 삭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4대 금융도 금융공기업에 걸맞은 고통 분담을 요구하자, 이들 금융그룹이 버티다가 결국 굴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금융공기업 방만 경영을 막고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기관장 기본성과급 상한을 현행 기본급의 200%에서 120%로 조정했다. 연봉으로 따지면 기존보다 20~40%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모든 금융그룹이 최소 30%에서 최대 40% 정도의 회장 연봉을 깎겠다는 계획을 최근 금융당국에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그룹 최고경영진도 금융공기업처럼 성과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을 뿐 세부적인 연봉 삭감 목표치를 제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임영록 KB금융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등이 이번 연봉 삭감 대상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경기 불황에도 끝없이 오르기만 하는 금융사 임원의 연봉 성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강도높게 요구해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성과보상체계 모범기준 준수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다. 현재 4대 금융 회장의 평균 연봉은 20억~30억원 수준이다. 올해 30~40% 정도 연봉이 삭감되면 평균 15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장 연봉인 10억원대와 격차가 크게 좁혀진다. 지난해 국민은행 등 4대 시중은행장의 평균 연봉은 세전 기준으로 성과급과 기본금을 합쳐 평균 1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부터 금융그룹 회장 연봉이 사실상 은행장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면서 "금융그룹 회장은 권한과 연봉이 줄어드는 반면 책임만 커지게됐다"고 말했다. 퇴직하는 4대 금융 회장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에 수십억원대의 스톡그랜트(주식성과급)를 지급하는 것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는 사실상 지급이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금융그룹 회장 연봉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계열사인 은행, 증권, 카드, 보험사 최고경영자와 임원의 연봉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조만간 금융그룹 회장에 책정된 성과 체계가 모든 금융사에 적용된다. 금융지주경영진 연봉 조정에 이어 계열사 경영진으로 이어지는 '톱다운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그룹 회장의 연봉을 바탕으로 금융지주가 조정된 성과 체계를 만들고 다른 계열사 경영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 라고 말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현재는 4대 금융그룹 회장 연봉만 깎이지만 결과적으로 계열사 임원도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올해 금융권에 연봉 삭감 회오리가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 성과보수 현황을 공개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에 압박을 가한데 이어 은행권 자체적으로 성과체계 모범 규준을 개정하도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다. 실적이 좋으면 많이 받되 나쁘면 그만큼 덜 받는 '실적 연동형'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성과체계의 하방경직성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1.14 23:02

금감원 "고객정보 유출 금융사 경영진 엄벌"

고객 정보를 유출하는 금융사는 최고경영진까지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향후 금융사 검사 시 고객 정보 관리 등 내부 통제가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오전 금융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회의를 소집해 이런 내용을 제시했다. 86개 금융사 및 금융기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소집된 것은 금감원 사상 처음이다.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사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재재하겠다"면서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최고경영자를 비롯한전 임직원에게 주지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고객 정보 관리 및 유출 방지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한 뒤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도록 했다. 고객 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 직원별로 차등화하고 과다 조회 직원에 대해선 정기수시 점검하도록 했다. 고객 정보를 USB 등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통제하도록 하고, 국민카드 등 특별검사를 받는 금융사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 점검이나 경영진 면담을 통해 보완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 대해 조속히 개별 고지를 시행하고, 보이스피싱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의 사항도 자세히 공지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서도 수십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은 분야를 떠나 개인정보의 안전지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서 13만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서 1억명 이상이라는 사상 최대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정보 유출에 연관된 한국SC은행, 한국씨티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금융사에 대해 영업정지, 임원 문책성 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 보안전담조직이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고객 정보 관리에 대한 수시 점검과 더불어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고객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고객 정보 유출 등을 접수하는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이달 내에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위탁 직원 등 용역업체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도록 강력히 지도할 예정이다. 고객 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곧바로 금융당국이 현장 검사에 돌입해 해당 금융사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정기적인 종합검사나 부문 검사에서도 고객 정보 관리 현황을 주된 점검 내용으로 삼기로 했다.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자 비밀번호를 분기마다 바꾸게 하는지와 시스템 개발 후 고객 정보 삭제 여부도 점검한다. 금융사들은 이번 대규모 정보 유출을 각성의 계기로 삼고자 조만간 결의대회를 통해 자정에 나설 방침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강경 방침도 있지만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 금융사도 심각하게 여기고 있어 조만간 회사별로 직원 결의대회를 통해 마음을 다잡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1.13 23:02

금융사 CEO 고액연봉 이번에는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지주사의 경영진 성과보상체계 개편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은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실적 부진이나 대형 금융사고 이후 경영진의 고임금이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금융지주사들은 보수체계를 고치는 대신 급여 일부를 기부하거나 반납하며 '위기'를 모면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구두 지도로 경영진의 성과급 삭감을 과도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보수체계를 바꿔 성과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을 얼마나 줄일지 정해놓고 보수체계를 짜맞춰야 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고임금 논란 중심에 선 금융지주 CEO 지난해 감독당국이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적용받는 65개 금융회사를 조사한 결과,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의 연평균 보수는 약 15억원이었다. CEO가 10억원 이상 고액 연봉인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니 금융지주사 CEO의 평균 연봉이 약 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가 20억원, 은행이 18억원, 금융투자사가 16억원이었다. 모범규준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연봉잔치'를 벌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영업실적이 떨어져도 CEO의 성과보수는 올라간 것이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급여 가운데 기본급과 장단기 성과급의 비율이 4:6으로 성과급 비율이 비교적 높아 금투사나 보험사보다 보수가 실적에 연동되는 경향이 컸다. 하지만 성과평가를 할 때 비계량 평가지표 비율이 34%로 다른 업권보다 높았다. 계량지표 또한 성과목표 자체를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잡아 실적이 떨어지더라도 7080% 수준의 보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금융사도 있었다. 특히 하나금융은 김승유 전 회장이 명시적인 근거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35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점이 지적됐다. 하나은행은 성과연동주식보상 부여액 가운데 일부만 반영해 보상 규모를 축소해공시했고, 우리은행은 매년 3월까지 연차보고서에 넣어야 하는 성과보상 수준을 지연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 "실태 점검하겠다"업계 "간단한 문제 아냐"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CEO의 성과보수 체계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편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후 이들 금융사에 작년 연말까지 성과보상체계 개선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연말까지 지방은행 1곳만 개선안을 냈을 뿐 대형 금융지주사들의 개선작업이 늦어지자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재차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말까지 임원 성과체계 개선안을 내라고 했으나 지금까지 4대 금융과 대형 은행 중에 제출한 곳은 없었다"면서 "연봉과 관련해 말만 요란하고실천에는 인색한 금융사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개선안 마련이 다소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보수체계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진과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속전속결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사회를 거쳐 결정한 뒤 조만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도 "전체적으로 보수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낮추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지주사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본급과 장단기 성과급의 비중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정성평가인 비계량평가 항목을 세부화하고 장기성과급을 다소 낮추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보수체계 개편에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금융당국이 공식 석상에서는 CEO의 보수에 대해 민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두 지도'를 통해 거액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권 성과보수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감원 측은 "성과보수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권역별 TF나 모임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개선 방안을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차라리 공식적으로 얼마씩 깎으라고 하면 오히려 쉬울것"이라며 "금융당국도 만족시키고 이사회도 설득할 수 있게 개선안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1.13 23:02

4대금융 '고액연봉 버티기'…당국, 강력 제재키로

지난해 각종 부실 및 실적 부진에도 4대금융그룹 경영진이 연봉 삭감 등 고통 분담을 하지 않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성과급 반납을 약속했던 일부 경영진마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은 4대 금융의 성과 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태 점검을 할 방침이다. 이들 금융그룹 경영진의 버티기는 최근 금융감독원 수장 연봉이 7천만원 가량 깎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에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와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임원의 불합리한 연봉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이후 이들 금융사에 연말까지 성과보상체계 개선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연말까지 자구 계획을 제출한 곳은 지방은행 1곳 뿐이었다. 지난해 10월께 임원 연봉의 10~30%를 깎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던 4대 금융과 은 행들이 각종 비리 및 부실 파문이 어느정도 가라앉자 일제히 '모르쇠'로 돌아선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말까지 임원 성과체계 개선안을 내라고 했으나 지금까지 4대 금융과 대형 은행 중에 이행한 곳은 없었다"면서 "연봉과 관련해 말만 요란하고실천에는 인색한 금융사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선안을 제출하지 않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정밀 실태 점검을 벌여 강력히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의 평균 연봉은 20억원 수준이다. 30억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2012년 국민은행 등 4대 시중은행장의 평균 연봉은 세전 기준으로 성과급과 기본금을 합쳐 7억7천8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들 금융그룹은 지난해 하반기 고액 연봉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임원 급여의 10~30%를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금융기관별로는 신한금융이 회장과 행장 급여를 3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나온 게 없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 절차가 있어 다소시일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KB금융은 회계법인의 컨설팅 결과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 평가 보상위원회에서 임원 급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으나 감감무소식이다. 하나금융도 외부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 급여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우리금융은 다른 금융지주보다 경영진 연봉이 적다면서 삭감 요인이 없다는 의 견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성과체계 개편은 이사회를 거쳐야 하므로 2월 정도에나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도 성과급 반납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민 전 행장은 지난해 11월 국민은행 사태가 커지자 "제가 받은 성과급을 언제든지 반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민 전 행장이 성과급을 반납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국민은행 사태와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며 성과급도 반납할 의사가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5억원이라는 과도한 퇴직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일었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퇴직금 일부만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금융사를 총괄 감독하는 금감원 원장의 연봉은 올해부터 7천만원 깎였다. 부원장은 5천만원, 부원장보는 4천만원이 삭감됐다. 업무추진비도 큰 폭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장의 연봉은 2억6천여만원, 부원장은 2억2천여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공기업 수장들의 연봉이 공공기관 합리화 차원에서 대폭 깎인 것처럼 금융그룹 또한 어느 정도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1.13 23:02

고객정보 대량유출에도 돈벌이에 급급한 금융사들

금융업에 종사하는 김모(42)씨는 지난 9일 롯데카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상담사는 김씨에게 '신용정보 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서 "30일간 무료이니 일단 써보고 결정하라"고 이용을 권유했다. 김씨는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된 카드사가 정보 보안과 관련해 자사 고객에게 유료 부가서비스 영업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냐"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KB국민카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신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냐는 한 고객의 문의에 "불안하면 신용정보 보호서비스에 가입해보라"는 답변을 제시했다.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가 고객에게 신용정보 변동 내역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주고, 명의보호금융사기 예방 등 고객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유료 부가서비스다. KCB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와 판매 제휴를 맺고 카드사 고객들에게 이 서비스를 판매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와 판매 제휴를 맺었다. 카드사들은 대부분 일정 기간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를 무료 서비스한 뒤 유료 결제로 자동 전환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 현재 8개 전업계 카드사가 최저 700원에서 최대 3천300원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명칭과 이용 요금은 카드사별로 조금씩 다르다. 정보유출 사고 후에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현상황에서 고객을 상대로 보안서비스 마케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고객불만을 가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유료 정보 보호서비스를 판매해온 NH농협카드도 서비스 일시 중단을 선언했다. 앞서 검찰은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KB국민카드 5천300만명,롯데카드 2천600만명, NH농협카드 2천500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고 발표했다. 빠져나간 정보가 모두 1억400만건에 달해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해당 카드사들은 아직 대책 수립은커녕 명확한 사고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금융사 대표들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까지 한 상황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고객의 불안감을 이용해 유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KCB도 같은날 신용정보 방지 프로그램을 구입하라는 이메일을 고객들에게 발송해 물의를 일으켰다. KCB가 보낸 이메일에는 '내 명의도용 위험도 확인'이라고 적혀 있다. 위험도를 확인하려고 안내 버튼을 누르면 1만8천원을 내고 명의도용 방지 프로그램을 구입하라는 안내 화면으로 이어진다. 자사 직원이 1억여명의 고객정보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이런 메일을 회원들에게 보낸 것이다. KCB 관계자는 "해당 메일은 위험 사항을 알려주는 것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매달 한 번씩 설정된 날짜에 기계적으로 발송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리도 인식을 못 한 상태에서 발송돼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주부터 검사역 5명을 투입해 최소 7영업일 간 해당 카드사에 대해 고객 정보 유출의 과실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제재를 강하게 한다고 말해놓고 경징계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다르다"면서 "유출 건수도 너무 많고 유출 사실도 명백해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1.10 23:02

은행 예금 이율 연 2.58% 사상 최저...실질금리 '0' 서민층 재테크 비상

은행권의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2.58%대까지 추락하면서 물가상승률과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실질금리가 사실상 제로 상태에 빠졌다. 초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재테크에도 비상이 걸렸다.9일 한국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은행 17곳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평균금리는 연 2.58%였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연 3.0%)과 비교해 금리가 0.4%p가량 떨어진 셈이다.1년 만기 국내은행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JB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예금통장(연 3.1%)을 제외하고는 연 3%대 정기예금 상품은 전무하고 대부분 2%대에 그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KDB direct/Hi정기예금과 제주은행의 사이버우대정기예금이 각각 2.9%로 금리를 적용해 뒤를 이었다.3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도 대구은행의 9988예금(연 3.0%)과 제주은행의 사이버우대정기예금(연 3.0%)을 제외하면 연 3%대 상품은 찾아볼 수 없다.특히,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2.50%인 기준금리를 8개월째 동결하면서 정기예금 상품의 저금리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그러나 현재 JB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예금통장은 서비스 구역이 서울지역으로 국한돼 있어 전북지역을 비롯한 서울 외 고객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JB전북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은 정기예금(연 2.3%)과 시장금리부 정기예금(연2.5%)으로 JB다이렉트예금통장에 비해 각각 0.8%p와 0.6%p 가량 낮은 금리를 적용 받는다.이에 JB전북은행은 JB다이렉트예금통장을 올해 상반기 내로 전북지역과 대전지역에서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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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민주
  • 2014.01.10 23:02

기준금리 연 2.50%…'역시나' 8개월째 동결

한국은행이 연 2.50%인 기준금리를 8개월째 동결했다. 한은은 9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8개월 연속 동결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현재도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자칫 수렁으로 빠뜨리고 1천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취약계층에 큰 짐을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럽다. 기준금리 인하도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에 이제 막 나선 시점에서 근시안적인 통화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등은 통화가치 하락을 막고자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이며 올해 아시아권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 인상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계기로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은 기준금리인하론의 이유 중 하나인 원화가치의 절상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기준금리 인하는 그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도 깔렸다. 미국의 테이퍼링 속도나 국내 경기의 회복세를 더 지켜볼 필요도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8일(현지시간) 공개한 작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을 보면 연준은 고용경기 상황이 개선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판단, 테이퍼링에 착수했으며 연내 양적완화를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2012년 7월 3.00%로, 10월 2.75%로 각각 0.25%포인트 내리고서 동결 결정을 거듭하다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작년 5월 2.50%로 한 차례 더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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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1.09 23:02

한울저축은행 고객 피해 가시화

한울저축은행에서 정기예금만을 거래할 때 저축은행 직원이 높은 금리의 안정적인 상품이 있다고 권유를 해 넣게 됐습니다. 후순위채권을 판매할 당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높아 안전하다고 설명해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파산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익산에 본점을 둔 옛 한울저축은행(현 페퍼저축은행) 후순위채권에 대한 도민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지난달 30일 한울저축은행이 페퍼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된 후 한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보유한 도민들의 불완전판매 문의 등이 빗발치고 있다.8일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한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과 관련한 180여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이 가운데 80건이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로 접수됐다.한울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 이전을 받은 페퍼저축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기존 한울저축은행 영업점(익산전주군산)에서 영업을 개시했다. 문제는 페퍼저축은행이 인수합병(M&A) 방식이 아닌 P&A 방식으로 한울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기존 한울저축은행 고객 가운데 5000만 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 등을 보유한 고객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진 데 있다.P&A 방식이란 지분을 통째로 넘기는 것이 아닌, 자산과 5000만 원 이하 예금 등 부채의 일부만 제3자로 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한울저축은행의 경우 5000만 원을 초과한 예금자는 없지만 전주 150명을 비롯해 익산 100명, 군산 50명 등 총 300여명의 개인투자자들이 92억 원(법인 투자규모 포함 시 100억 원)에 달하는 후순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민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매회사에서 투자위험을 설명하지 않거나 투자 관련 서류의 문제가 발견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에 들어간다. 이후 손해배상책임과 책임범위를 결정하고 당사자(저축은행과 민원인)에게 조정을 권고한다.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피해자는 파산재단에서 파산배당을 받게 된다.불완전판매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민원 신청을 통해 할 수 있고,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32번이다. 인터넷으로 신고가 어려울 경우 우편 또는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에 방문해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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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민주
  • 2014.01.09 23:02

고금리 부담·불완전 판매 유발 은행권 대출 모집인 사라진다

서민에게 고금리 부담과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는 은행 대출모집인이 연내 사라진다. 시중은행이 이미 대출모집인 제도를 연달아 폐지하고 있고 일부 은행은 대출모집인을 자사 사업부로 편입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은행을 포함한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도 강화된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의 대출모집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내부 유휴 인력을 활용해 대출업무를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10월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용대출을 이미 전격 중단했다. 하나은행도 대출모집인을 쓰지 않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우리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의 대출모집인을 대부분 정리했으며 연내 대출모집인 의존도가 가장 큰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도 손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은 은행 대출모집인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은행이 자사 직원에게 대출업무를 맡기지 않고 자영업자인 대출모집인을 통해 고객을 끌어들임으로써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불완전 판매에 고객 정보까지 유출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지난해 3분기 은행 신용대출 모집인 수수료는 한국씨티은행이 2.74%로 가장 높았고 한국SC은행(1.98%), 전북은행(1.24%), 경남은행(1.17%) 순이었다. 이런 수수료가 결국 고객의 대출 금리에 전가된 셈이다.은행 대출모집인은 2012년 말에 5100여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말에 시중은행이 대출모집인 제도를 전격적으로 중단하면서 3000여명 수준까지 줄었다. 올해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도 대출모집인을 축소 또는 폐지하면 1000여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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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1.09 23:02

용역직원 고객정보 접근 제한…금융사 일제점검

대출모집인이나 신용평가사 직원 등 금융사의 용역직원들은 앞으로 고객 정보를 함부로 열람할 수 없게 된다. 고객 정보와 관련된 용역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금융사는 경영진까지 중징계를 받게 된다. 최근 정보 유출과 관련된 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는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를 거쳐 중징계를 받게 되며, 다른 금융사도 용역업체 관련 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이어 농협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에서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 사고의 대부분이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한 것"이라면서 "이들의 고객 정보 접근을 막고 금융사의 관리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사는 임원급이 최고 정보보호책임자로 해킹 등전산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외부 용역업체에는 신경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고객 모집을 위탁하는 대출모집인이나 고객 신용도를 평가하는 신용평가사 직원, 영업점의 위탁직원들은 업무와 관련된 고객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 자료까지 모두 보는 경우가 많아 정보 유출 가능성이 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용역업체나 직원에 대해선 고객 원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만 볼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개인 정보 유출 관련 제재 범위 및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용정보회사처럼 정보처리 관련 업무를 주로 수탁받아 처리하는 회사는 직원 교육 및 관리 책임 미비 시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도 고객 정보 열람을 규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더욱 많은 실적을 올리려고 고객 정보를 대출모집인 등이 보는 경우가 있어 강력하게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역업체 직원의 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사 책임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농협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이 파악되는 즉시 현장 검사에 돌입해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본사뿐만 아니라 위탁사, 용역업체에 대한 고객 정보 관리실태를 실시간 점검하도록 하고, 용역업체 정보 유출 사고 시 본사 임직원까지 엄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권한 없는 자가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등 금융사의 취약점이 드러나면 신용카드사에 대해 영업 정지, 임직원은 해임 권고가 가능하다"면 서 "최고 관리자가 전산자료 보호를 위해 책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모든 금융사의 용역업체 위탁관리 현황과 더불어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실태를 전면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은 이달 중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부 직원, 외부 용역직원의 정보 접근 권한 부여 현황 및 부여 권한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평가 등도 추진된다. 금융사 자체 결과가 미흡하면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나서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용역업체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된 금융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설치해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 사례를 접수한 뒤 수사 기관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피해 확산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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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1.08 23:02

돈, 가계보다 기업으로 풀렸다

시중의 돈이 가계로 유입되는 속도보다 기업으로 흘러가는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이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서 공개한 경제주체별 통화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시중통화량(M2)은 전년 같은 달보다 4.1%(평잔원계열)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기업의 M2 증가율은 9.9%에 이르렀다. 가계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M2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현금과 요구불예금(M1),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머니마켓펀드(MMF) 등 시장형 상품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다. M2 증가율이 높을수록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계와 기업의 M2 증가율은 2010년 각각 8.0%, 10.9%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가계가 4.1%, 기업이 7.5%로 떨어지고 2012년 각각 4.3%, 6.8%를 기록한 뒤 가계와 기업 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2013년 하반기에는 7월(2.5%, 8.3%)에 견줘 9월(3.6%, 8.0%)엔 격차가 좁혀졌다가 11월(4.1%, 9.9%) 들어 다시 차이가 나는 모습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하더라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보유 통화(평잔계절조정계열)는 4조9천억원 늘어난 반면, 기업은 5조7천억원 늘어났다.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시여유자금 예치가 늘어나 기업 부문의 보유 통화가 증가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 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2006년 61.3%를 정점으로 2012년에는 59.7%로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미국 67.3%, 영국 70.7%, 독일 66.9%, 일본 70.7% 등 한국보다 10%포인트가량 높다. 그만큼 기업이익 중 근로자 임금으로 돌아가는 몫이 크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의 M2 증가율이 더 높은 건 맞지만 가계, 기업 모두 꾸준히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가계의 보유통화 규모 자체가 기업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율 자체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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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1.08 23:02

'불완전판매 유발' 은행 대출모집인 사라진다

서민에게 고금리 부담과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는 은행 대출모집인이 연내 사라진다. 시중은행이 이미 대출모집인 제도를 연달아 폐지하고 있고 일부 은행은 대출모집인을 자사 사업부로 편입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은행을 포함한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도 강화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의 대출모집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내부 유휴 인력을 활용해 대출업무를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10월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용대출을 이미 전격 중단했다. 하나은행도 대출모집인을 쓰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우리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의 대출모집인을 대부분 정리했으며 연내 대출모집인 의존도가 가장 큰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도 손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은 은행 대출모집인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자사 직원에게 대출업무를 맡기지 않고 자영업자인 대출모집인을 통해 고객을 끌어들임으로써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불완전 판매에 고객 정보까지 유출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지난해 3분기 은행 신용대출 모집인 수수료는 한국씨티은행이 2.74%로 가장 높았고 한국SC은행(1.98%), 전북은행(1.24%), 경남은행(1.17%) 순이었다. 이런 수수료가 결국 고객의 대출 금리에 전가된 셈이다. 최근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해 고객 대출정보 13만여 건이 유출돼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은행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대출모집인의 세력화도 우려되는 점이다. 보험설계사가 10만여명에 달해 집단화되면서 불완전판매와 수수료 관행을 고치지 못한 것처럼 은행 대출모집인도 현 상태로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모집인은 2012년 말에 5천100여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말에 시중은행이 대출모집인 제도를 전격적으로 중단하면서 3천여명 수준까지 줄었다. 올해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도 대출모집인을 축소 또는 폐지하면 1천여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은행 대출모집인이 대출시장에서 사라지는 셈이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나머지 은행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한국SC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용대출 연체율이 높다는 판단 아래 올해 대출모집인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지난해 9월 말 737명에 달했던 대출모집인이 11월에 85명까지 줄었고 올해는 아예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SC은행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예전처럼 많이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줄이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대출 모집인 조직을 아예 자사 은행으로 흡수했다. 대출 판매 전문 자회사인 씨티금융판매서비스를 청산하고 한국씨티은행에 합친 것이다. 대출모집인 인력도 지난해 9월 1천300여명에서 현재 1천여명 수준으로 줄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없애기보다는 관리 통제를 강화해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대출모집인 인력 규모도 최근 줄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의 대출모집인을 불건전 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대출모집 수수료가 5% 이내로 제한된 대부업 대출모집인의 영업 행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대환 대출 사기,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 오남용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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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1.08 23:02

JB금융지주, 광주은행 인수 차질 우려

우리금융지주가 광주은행 매각 전제 조건인 분할철회조건을 변경하면서 JB금융지주(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우리금융지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광주은행의 인적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 내용을 수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 후 우리금융지주가 부담해야 할 6547억 원의 세금감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 광주은행 분할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공시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 결의로 광주은행 지주사업부문 분할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을 광주은행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고(and)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광주은행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거나(or)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변경했다.기존에는 분할기일(오는 3월 1일) 전에 매각 절차가 중단되는 동시에 조특법 개정이 불발되는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분할을 철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정 후에는 매각이 중단되지 않아도 적격 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면 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이번 결정이 광주은행 매각 일정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도 매각 중단 가능성보다는 조특법 개정 불발 시 제기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돼 향후 국회의 조특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편, 공자위는 지난달 말 광주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JB금융지주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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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민주
  • 2014.01.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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