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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은행권 고위임원 TK출신 집중, 호남소외"

최근 공공기관 기관장 및 고위간부 인사에서 호남 홀대 문제가 불거진데 이어 시중 은행 및 금융지주 회사 인선에서도 지역 편중이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17일 "지방은행과 외국계 은행 등을 제외한 시중은행 7곳과 금융지주 6곳의 등기임원 103명의 인선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출신이 40명(38.8%), 영남 출신도 34명(33%)에 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영남 출신 중에서도 소위 TK라 불리는 대구경북 출신만 23명이며 다른 공공기관 인사 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TK출신 집중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반면 호남 출신은 9명(8.7%)에 그쳤으며 이중 광주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설명했다. 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TK 중심 인사가 금융기관 인선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면서 "정권차원에서 기관장들을 낙하산, 보은인사로 좌지우지하면서 최고위임원 인사에서도 지역편중인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과 법조계에 대한 '전관예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인사의 경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금융계 출신이 30명(29.1%), 학계 출신 26명(25.2%)이었고 공무원 출신은 24명(23.3%)으로 이중 금융위, 금감원, 재경부 등 감독기관 출신 임원이 17명이나 됐다. 법조계 출신도 11명(10.7%)을 차지해 감독당국과 법조계 출신을 우대하는 전관예우 인사 역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10.17 23:02

'서민 빚갚기 힘들다'…미소금융 연체율↑

서민금융 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대출 연체율이 올해 들어서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현재 미소금융의 연체율은 7.6%, 햇살론 연체율은 9.4%다. 2008년 7월 출시된 미소금융은 2010년 말까지만 해도 연체율이 1%대로 높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5.5%로 높아지더니 올해 들어서도 계속 상승했다. 연체 금액 또한 올해 7월말 현재 298억원으로 300억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2010년 7월 내놓은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연체로 금융기관이 대신 갚은 비율)도 2011년 12월 말 4.8%를 기록한 이후 1년 만인 지난해 12월 말 9.9%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는 3월 말 9.8%, 7월 말 9.4%로 상승세가 다소 꺾였지만 여전히 9%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대위변제금액도 올해 7월 말 현재 2천940억원에 달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것은 길어진 경기침체로 서민층의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데다 대출을 받은 이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소금융과 햇살론은 지난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도로 저신용저소득층에게 창업자금이나 생활자금 등을 빌려주고자 휴면예금과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만들어졌다. 은행과 저축은행들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4천559억원의 휴면예금을 미소금융 재원으로 출연했고 삼성과 현대자동차SKLG 등 대기업과 신한우리국민기업등 대형은행들이 기부금으로 6천300억원을 내놨다. 올해 7월 말 현재 미소금융으로 6천750억원, 햇살론으로 3조5천68억원이 지원됐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10.17 23:02

전북신용보증재단 최근 5년간 평균 부실율 3.86%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최근 5년간 평균 사고율(부실률)이 전국 16개 시도 신용보증재단 가운데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부실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전북신용보증재단의 평균 부실률은 3.86%로 집계됐다.이는 전국 16개 시도 신용보증재단 가운데 3번째로 높은 것이며, 같은 기간 전국 신용보증재단 평균(3.14%) 보다 0.72%p 높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4.60%로 가장 높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 3.86% 등이었다. 반면 울산신용보증재단은 2.24%로 가장 낮았다.전북신용보증재단의 연도별 부실률을 보면 2008년 4.3%에서 2009년 2.3%로 낮아졌지만 2010년 3.7%, 2011년 4.7%, 2012년 4.0%로 2011년 이후 4%대를 기록하고 있었다.이와 함께 같은 기간 전북신용보증재단은 48억 3100만원의 누적손익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2억원 이상 보증기업에 대한 중복보증은 한 건도 없었다.추 의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 심화와 중복보증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중소기업청과 중앙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하고,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 자제와 투명한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증권
  • 박영민
  • 2013.10.17 23:02

전북은행, 미협약 대부업체에 부실채권 매각

JB전북은행이 최근 4년간 신용회복위원회 미협약 대부업체에 매각한 부실채권이 무려 6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서울 양천갑)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게 매각한 건수와 금액'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지 않은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건수는 모두 2만7414건, 금액은 1193억원에 이른다.JB전북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21억원(110건)을 미협약 대부업체에 매각해 가장 큰 금액을 기록했다. SC제일은행 395억원(2만4779건)과 씨티은행 160억원(2321건), 산업은행 17억원(204건) 등 3개 은행이 뒤를 이었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미협약 대부업체에 채권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도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대해 JB전북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연체 준수비율을 지키기 위해 손실을 보면서 부실채권을 판매한 것"이라며 "한 회계 법인에 부실채권 매각을 의뢰해 판 것으로 미협약 대부업체인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김기준 의원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연체자의 동의도 없이 대부업체로 매각할 경우 연체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수 있다"며 "준법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부업체에게 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금융 연체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업권에서 부실채권을 신복위나 국민행복기금 미협약 대부업체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3.10.17 23:02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지난해에 집중

최근 5년간 신용카드 부가서비스가 축소된 상품은 모두 2만1393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민주당·서울 중구)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2만1393개의 신용카드 상품과 5억3470만7000장에 이르는 발급카드의 부가서비스가 축소됐다.축소된 부가서비스 상품 수로는 기업은행의 신용카드 상품이 8052개, 카드 수로는 신한카드가 3억2179만2000장으로 가장 많았다.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는 특히 지난해에 집중됐다. 지난해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카드상품은 모두 6279개, 발급카드 수는 17만1974장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1년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카드상품(1178개)의 5배, 발급카드 수(7만8162장)의 2배 이상 차이다.지방은행 가운데는 JB전북은행이 지난해 신용카드 상품 38개와 카드 21만3000장의 부가서비스를 축소해 부산은행 다음으로 축소량이 많았다.JB전북은행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으로 가맹점의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고객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당시 JB전북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와 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부가서비스 변경 안내를 공지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3.10.16 23:02

한울저축은행 부실 결정…내달 퇴출될 듯

옛 솔로몬저축은행의 자회사인 전북지역 한울저축은행(옛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이 이르면 다음 달 1일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예금보험공사는 15일 "한울저축은행과 해솔저축은행(옛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해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두 저축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자본금이 전액 잠식됐다.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일정 기간 안에 구조조정이나 자본 확충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이를 지키지 못하면 영업정지와 함께 기존 계약은 예보의 가교저축은행(영업이 정지된 부실 저축은행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임시 저축은행)으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원리금 합산 5000만원 이상 예금과 후순위 채권 투자자는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한울저축은행에 따르면 원리금 합산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없으며 이자를 포함한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19명이다. 또 약 300명이 100억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갖고 있다.한울저축은행은 솔로몬저축은행이 이미 퇴출된 상황에서 증자를 받는 방법 등으로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이 쉽지 않아 경영개선 명령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만약 한울저축은행의 퇴출이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에 따른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요일인 11월 1일 오후 은행의 영업을 정지한 뒤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해 월요일인 11월 4일부터 다시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익산에 본점을 둔 한울저축은행은 지난 6월말 부채 총계가 3193억원으로 자산 총계 3163억원보다 30억원 많다. 또 6월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1.95%를 기록해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5%를 밑돌았다.이달 현재 한울저축은행의 거래자 수는 3만 2242명이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3.10.16 23:02

고객정보 유출 JB우리캐피탈 등 3곳 징계

JB우리캐피탈과 IBK캐피탈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유출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기업은행도 고객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해 제재를 당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제재공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JB우리캐피탈은 개인 신용정보를 부당조회하고 제공해 임직원 3명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JB우리캐피탈의 한 직원은 지난 2010년 3~4월까지 고객의 동의없이 신용평가사에 고객 4명의 개인 신용정보 7건을 조회해줬다. 이 가운데 고객 2명의 개인 신용정보 5건은 제3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JB우리캐피탈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고차 매입용도 할부금융 3건(2억600여만원)을 취급하면서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받지 않는 등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다.IBK캐피탈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객 개인정보 5800여건을 유출해 기관 주의와 과태료 6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기업은행은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를 어겨 직원 2명이 감봉 등을 당했다. 기업은행의 한 직원은 지난 2010년 12월 명의인의 동의없이 계좌를 전산으로 조회한 뒤 A병원 노조위원장에게 이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3.10.14 23:02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한 자산운용사들"

대다수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한국은행이나 상장기업 등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도 받지 않고 펀드를 직접 판매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개 자산운용사 중 전문투자자와 개인투자자 모두에게 판매수수료를 받고 펀드를 판매한 자산운용사는 에셋플러스자산운용 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8개 자산운용사들은 개인투자자에게만 판매수수료를 받고 전문투자자들로부터는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펀드를 판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한 해 동안 약 66조원 규모의 직접 판매 펀드를 전문투자자에게만 제공했다. 다음으로 KB자산운용 11조원, 한국투자신탁운용 7조1천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 1조6천억원, 신한BNP자산운용 1조4천억원, 한화자산운용 1조3천억원, 하나UBS자산운용 7천억원, 하이자산운용 270억원 등의 순이다. 이종걸 의원은 "개인 투자자들은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통해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펀드에 가입하는 반면, 전문투자자들은 자산운용사를 통해 직접 펀드에 가입하고 있다"면서 "비록 불법은 아니지만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소유자산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투자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이 포함된다. <표> 운용사별 2012년 펀드 직접 판매 실적(단위: 100만원)※ 자료: 금융감독원, 이종걸 의원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10.11 23:02

광주銀 인수후보자 선정 가속도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인수후보자(숏리스트) 선정 작업을 진행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광주은행 인수후보자 선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여야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세 연세대 교수(새누리당 추천)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민주당 추천)를 각각 국회 몫 공적자금관리위원으로 추천했다. 이로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 구성을 위한 민간위원 6명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당연직) 등 8명의 공자위원이 최종 결정됐다.공자위는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기구다.금융위는 11일 공자위 전체 회의를 열고, 다음 주에 공자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과 예비입찰제안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자위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광주은행 인수후보자를 선정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광주은행 인수후보자 선정 작업도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23일 마감된 광주은행 예비입찰에는 JB금융지주(전북은행), BS금융지주(부산은행), DGB금융지주(대구은행), 신한금융지주, 광주은행인수추진위원회, 광주은행 우리사주조합, 지구촌 영농조합 등 7곳이 참여했다.JB전북은행은 전주지점 1곳을 제외하면 광주은행과 영업점이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구조조정 없이 광주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그간 불거진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컨소시엄을 통한 자금 조달 의견을 밝힌 바 있다.JB전북은행 관계자는 "JB전북은행은 같은 호남권이라는 비교적 우호적인 지역 정서를 바탕으로 지방은행이 갖는 지역민 중심의 경영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은행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광주은행의 성장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광주은행 매각은 이달 인수후보자 선정과 예비실사가 이뤄진 뒤 오는 11월에는 최종입찰제안서 접수 등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최종 인수자는 확인실사와 협상진행, 계약체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3.10.11 23:02

'안 보이더라니'…1원·5원 8년째 발행 중단

회사원 A(42)씨는 오래전부터 동전을 모아둔 저금통을 최근 열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초등학교 5학년생 딸이 "와! 1원짜리랑 5원짜리가 있네"하며 신기해했다. A씨는 순간 깨달았다, 자신도 오랫동안 1원, 5원짜리 동전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이유가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9일 "2006년부터 1원, 5원짜리 동전은 일반 유통 물량으로는제조 발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폐박물관 등에서 파는 기념품용 주화세트에 들어갈 물량을 위해서만 제조하고 있다. 주화세트는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등 현행 주화 6종을 한 케이스에 넣어 기념품으로 만든 것으로, 올해도 2013년산 주화를 넣어 5만개를 제작했다. 안에 든 동전의 액면가는 666원이지만, 주화세트의 가격은 7천200원이며 한은 화폐박물관 등에서 판매 중이다. 한은이 일반 유통물량으로 1원, 5원짜리 신규 제조 발행을 중단한 이유는 사실상 쓸모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8월 말 현재 시중에 풀려 있는 1원짜리는 5억5천800만개, 5원짜리는 2억1천500만개다. 다만, 상당수는 A씨의 사례처럼 저금통이나 서랍 속, 소파 밑 같은 곳에서 쓰이지 않고 퇴장돼 있거나 어딘가에 버려져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엄연히 법정 통화인 만큼 은행에 예금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눈치가 보일 것 같으면 한국은행의 각 지역본부에서도 교환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법정 통화인 만큼 필요하면 새로 제조 유통할 수도 있다"며 "다만, 이미 오래전에 국고금 수납 때도 10원 미만은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한 만큼 현재는 쓸모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10.09 23:02

전북지역 시중은행 프랜차이즈론 '주춤'

전북지역 시중은행의 프랜차이즈론 인기가 주춤하다.올해 지속된 경기불황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 감소와 지역 골목상권 보호에 따른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방침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프랜차이즈론은 은행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인지도와 신용도 등을 심사한 후 본사와 계약을 맺고 가맹점주에게 창업자금과 운전자금을 한도액 내에서 무담보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도내 시중은행의 프랜차이즈론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2012년 말 기준 46건에 34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 10월 기준 25건에 잔액은 44억 원으로 알려졌다. 또 농협은행은 지난해 7~12월까지 14건에 10억 원, 올해는 27건에 27억 원으로 조사됐다. 하나은행은 올해까지 39건에 18억 원의 프랜차이즈론 실적을 기록했다. 대출 금액은 대부분 2억 원 안팎이며 대출 금리는 5~10% 수준으로 개인 신용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은행별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다르지만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 대출보다 더 많은 한도를 낮은 금리로 제공받을 수 있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더불어 마땅한 대출처를 찾지 못하던 은행들의 틈새시장으로 각광 받았다.은행권의 프랜차이즈론 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론의 인기가 시들한 이유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도내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56명 감소한 574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 이후 50~60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창업이 급증했지만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기불황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프랜차이즈론의 고객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또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을 막기 위해 제과업과 한식, 중식 등의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과 확장을 제한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은행 관계자는 "경기부진으로 인해 올해는 프랜차이즈론의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나왔고, 특히 하반기 들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3.10.09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