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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사법 대책 총동원해 금융사기 막는다

올해 9월 A씨는 지인에게 161만원을 보내려고 인터넷뱅킹을 했다. 이체 도중 컴퓨터 화면이 잠시 깜박였지만 A씨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로그인해 이체를 끝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자신이 입력한 계좌번호가 아닌 전혀 다른 계좌번호로 290만원이 빠져나갔다. '메모리해킹'이라는 이름의 낯선 신종 금융사기를 당한 것이다. 정부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 종합대책을 들고나온 것은 전통적인 수법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은 줄어드는 반면 이처럼 '눈 떠도 코 베가는' 신변종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액 환급같은 금융분야 대책만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금융사기를 막기 어려워짐에 따라 통신금융사법 등 범정부 차원에서 금융사기 대응과 예방조치를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뛰는' 보이스피싱 위에 '나는' 스미싱파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미래창조과학부경찰청 등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기존 대책이 전통적 보이스피싱을 줄이는데는 일조했지만 날로 진화하는 새로운 금융사기를 막기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1년 8천244건(1천19억원)이었지만 지난해 1월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나오자 2012년 5천709건(595억원), 올해 1월10월 4천22건(436억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파밍과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 전혀새로운 수법의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오히려 늘고 있다. 메모리해킹은 컴퓨터를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킨 뒤 피해자가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을 하더라도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와 금액을 바꿔 전혀 다른 계좌로 돈이 넘어가도록 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다. 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메모리해킹 피해는 모두 426건에 25억7천만원에 달한다. SMS로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도록 한 뒤 소액결제를 통해 돈을 가로채는 스미싱 피해 또한 올해 1~10월 2만8천469건(54억5천만원)이 집계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센터에 접수된 스미싱 앱 신고차단 건수는 지난해 17건에서 올해 110월 1천872건으로 급증했다. 이런 신변종 금융사기는 예전보다 더 교묘해서 소비자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는데 긴 시간이 걸리고, 예방을 하거나 보상을 받기 어렵다. 예를 들면 사기범에게 속아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했을 경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면 계좌에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기범이 귀금속 등 물품 판매자의 정상계좌로 피해자의 돈이 흘러들어가게 하고서 물품을 넘겨받아 도망가는 수법을 썼다면 피해자는 정상계좌에 돈이 남아있더라도 돌려받기 어렵다. 또 보안카드 번호 35개를 모조리 입력하라는 '뻔한' 수법과 달리 요즘은 보안카드 번호를 2개만 추가 입력하라고 하거나 A씨 사례처럼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팝업창 없이도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등장했다. 무료쿠폰처럼 '낚시성'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도 지인의 청첩장이나 돌잔치를 내세운 SMS로 바뀌었고, 일단 이런 SMS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 전화번호로 같은 SMS가 퍼져 추가 피해를 낳기도 한다. ◇내년부터 스미싱 차단입금계좌지정제 강력해진다 결국 정부는 피해금 환급처럼 보이스피싱과 금융부문에 한정된 대책이 아니라 금융통신사법경찰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종합적인 예방책과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인터넷진흥원은 이달부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스미싱 의심문자를 분석해 악성 앱 설치 등의 '악성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동통신사에 악성 앱 다운로드 서버 차단을 요청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악성 앱을 검증했지만 스미싱 피해가 날로 늘어나면서 검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진 탓이다. 이동통신사들은 발신번호가 변경된 휴대전화 문자(폰투폰) 문자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이 사실을 문자로 고지하게 된다. 자신의 전화번호가 인터넷 발송 SMS의 발신번호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주는 '번호도용 피싱문자 차단서비스'도 기존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개인까지 적용 대상을 늘린다.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주는 발송업체는 사전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가 발신번호로 사용된 경우 이 SMS(웹투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금융권은 입금계좌지정제를 효율적으로 정비해 홍보하기로 했다.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만 돈을 이체할 수 있는 현행 입금계좌지정제는 소비자들이 금융거래를 하는데 불편해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정계좌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거래하고 미지정계좌는 소액 이체만 허용하는 새로운 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해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입금계좌 지정방법과 이체한도 등 세부기준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뱅킹 보안프로그램의 메모리해킹 방지 기능을 보완하고, 인터넷뱅킹 도중 거래정보가 바뀐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SMS 등으로 추가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도 해킹 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이 계좌 주인이 갖고 있는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사기와 관련된 수사와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대가를 주거나 받고 통장을 매매한 경우만 처벌받았지만 앞으로는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이들도 처벌받는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총책은 주로 중국 등 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중 수사협의체나 한중 금융당국간 정보공유를 통해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인터폴과 해외 보안업체와의 정보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 전문수사부서와 금융사기조직 전담수사팀도 신종 범죄 집중단속과 기획수사에 투입된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12.03 23:02

입금계좌지정 쉬워진다…대포통장 엄벌

갈수록 진화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맞서고자 내년에 입금계좌지정제를 완화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대포통장 관련자는 모두 엄벌하며 스미싱, 피싱, 파밍, 개인기업을 사칭하는 문자는 사전 차단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신변종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메모리 해킹, 돌잔치 사칭 문자까지 기존 대책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판을 치고 있어 정부가 긴급히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메모리 해킹 피해는 426건, 25억7천만원, 스미싱 피해는2만8천469건, 54억5천만원에 달한다. 기존에 지정된 계좌로만 이체할 수 있는 입금계좌지정제가 대폭 개선된다. 신 입금계좌지정제를 내년 중 은행권에 도입해 지정계좌는 기존 방식대로 거래하고 미지정계좌는 소액 이체만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기 피해 확률을 줄이고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이 강해진다. 실제 대가가없었더라도 대가를 매개로 통장을 주고받는 사람은 모두 처벌하기로 했다.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경우에도 통장보관자나 유통자까지 처벌하기로했다. 스미싱 대응 시스템도 구축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동통신사가 탐지한 스미싱 의심문자를 받아 악성 행위 여부를 판별한 뒤 이동통신사를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서버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개인기업을 사칭한 문자에 대한 차단 서비스는 확대 시행된다. 모바일청첩장 등 개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어 개인을 대상으로 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금융기관에는 지난 3월부터 이 서비스가 도입됐다. 파밍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가 국내 공공금융기관 사이트 접속 시 해외로 우회하는 트래픽을 자동 탐지 후 차단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범 전화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도중 해킹으로 이용자 금융정보를 빼내는 범죄를 막기위해 인터넷 뱅킹시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메모리 해킹 방지 기능을 보완하고 거래정보 변경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인증을 하기로 했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해킹에 이용된 계좌 지급 정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시 개인인증단계를 추가하도록 하고 결제 금액 및 자동결제여부 등을 명확히 알리는 표준결제창 적용을 의무화한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총책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정부는 중국 금융당국 간정보 공유 등을 활성화해 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검찰 전문수사부서, 금융사기조직 전담수사팀 등을 투입해 신종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기획 수사를 통해 단속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12.03 23:02

전북은행 여신심사 소홀 278억 손실

JB전북은행이 소홀한 여신 심사로 인한 대규모 부실, 개인 신용정보 부당조회 등이 적발돼 금융감독 당국으로 부터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퇴직자 9명을 포함한 임직원 27명은 문책 조치됐다.금융감독원은 JB전북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르면 JB전북은행은 지난 2011년 9월 A회사가 유상증자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SPC(유동화전문회사)에 일반자금대출 500억 원을 승인하면서 SPC의 수익 구조가 불확실한데도 사업 전망을 낙관하는 등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해 232억 원의 부실을 초래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제3자 담보 제공자에게 연대 보증과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자금보충 및 채무 인수 약정을 체결하는 불공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차주 165명에 대해 총 618억 원(188건)의 골프 회원권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이 가운데 443억 원(107건)을 제3자 명의로 대출했다. 담보 물건인 골프 회원권 가치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지 않아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 370억 원 중 46억 원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연체 중인 차주에 대해 채권 회수 등의 조치는 소홀히 한 채 연대 보증인 겸 실제 차주인 골프장 운영회사로부터 골프 회원권을 매입해 주고 매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 받는 등 여신 사후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밖에도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JB전북은행 직원 6명은 배우자 등 18명의 금융거래내역 등 개인 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173회에 걸쳐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JB전북은행 2개 영업점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사망자 2명의 예금(3건1500만원)을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중도해지 해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나타났다.금감원이 문책 조치한 임직원 27명의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 1명, 감봉(상당) 1명(퇴직자), 견책 8명, 주의(상당) 17명(퇴직자 8명 포함) 등이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3.12.03 23:02

군산 스마일저축은행 대주주에 301억 불법대출

군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스마일저축은행(옛 미래2저축은행)이 대주주인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사실이 확인돼 제재를 받았다. 이외에도 동부저축은행과 신민저축은행도 국제결제은행기준(BIS) 자본비율 과대 산정, 대출 부당 취급 등으로 적발됐다.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종합 및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스마일저축은행이 지난 2011년 10월~2012년 1월 대주주인 김 전 회장 등에게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소유 기업 등 6곳 명의로 총 301억 5000만원을 부당하게 빌려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임직원대주주와 임직원의 특수 관계인은 물론 교차대출을 위해 다른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스마일저축은행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11년 7월~2012년 1월 102억 70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담보 심사를 소홀히 해 102억 4600만원의 부실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또 지난 2012년 6월 말과 12월 말 BIS기준 자본비율 등 이미 공시한 재무상태 관련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수정 공시를 하지 않았던 것도 적발됐다.금감원은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대출 부당 취급,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스마일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 1명, 직무정지 상당 1명, 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정직 상당 1명, 감봉(상당) 4명, 주의(상당) 2명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한편 동부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3월~2010년 3월 221억 61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24억 8900만원의 부실이 발생한 점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동부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 3억 7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1명, 주의적 경고 1명, 주의상당 3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신민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결산 시 대출금 120억 3900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BIS기준 자본비율을 2.31%p 높게 산정한 점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직무적지 상당 1명, 문책경고 1명의 조치가 취해졌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3.12.02 23:02

에너지 관련주 긍정적 흐름 전망

코스피지수는 미국 고용지표와 연말 소비시즌을 앞두고 소비심리 지표가 개선된 모습과 국내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가면서 지수는 2,050포인트선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수는 전주대비 38.64포인트 상승한 2,044.87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890억원과 4,216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만 7,511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NAVER, 기업은행, 현대중공업, LG생활건강, 현대위아, 삼성화재, GKL, 한국타이어, 엔씨소프트, 한국전력, KCC, KB금융, CJ대한통운, 현대모비스를 순매수했고 기아차, SK이노베이션, KODEX200, TIGER200, SK텔레콤,삼성전자우를 순매도했다.기관은 KODEX레버리지,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현대건설, TIGER200, POSCO를 순매수했고 KODEX인버스, 기업은행, 한국타이어, 현대위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순매도를 기록했다.코스닥지수는 단기 저점을 확인하는 모습이나 종목별로 차별화를 보이며 전주대비 13포인트 상승한 517.06포인트로 마감했다.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86억원과 294억원 순매수를 기록했고, 개인만 581억원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코스피지수가 전고점 수준으로 상승해 매매하는데 상당한 부담 요소가 된 모습이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선진국 경기회복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경기민감 업종을 분할 매수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점진적으로 증시수급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연말을 앞두고 차익실현이 나와 차익 확정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어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탄력적인 지수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단기대응으로 낙폭과대 업종에서 밸류에이션을 감안해 증권은행건설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매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를 감안해 소비 수혜주와 추워진 날씨에 수혜를 볼 수있는 에너지 관련주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수가 거래량을 동반하며 2,060포인트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기 전까지는 박스권 트레이딩을 염두하며 지수가 2,000포인트를 하회시 매수하고 상승하면 매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3.12.02 23:02

국민銀 국민검사 청구…경영진 책임도 묻기로

금융소비자원이 막대한 고객 피해를 초래한 국민은행의 비리부실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국민검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KB금융과 국민은행 전현직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책임을 묻기로 해 국민은행 문제가 제2의 동양 사태로 비화할 분위기다. 게다가 대국민 사과는 발표 당일 30분 전 금융감독원에 일방 통지해 금융당국을무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국민은행의 각종 비리로 피해를 본 고객들의 신청을 받아 연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 청구를 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이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에 이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BCC)은행의 부실, 국민주택채권 100여억원 횡령, 주택보증부대출 부당이자 수취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 많아 금감원의 국민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이 단체는 동양 사태 피해자들을 대표해 지난달 국민검사 청구를 승인받은바 있어, 국민은행 사태도 국민검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수백만명의 국민은행 고객이 불안을 느끼고 실제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커 국민검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양 사태가 오너 전횡에 따른 불완전판매에서 기인한 소비자 피해였다면국민은행 사태는 경영진부터 직원까지 총체적 부실이라 제2의 동양 사태로 불릴 만 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과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을 고발하기 위해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며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사퇴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지난 27일 대국민 사과는 늑장보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대국민 사과를 28일 오후 4시 30분에 한다는 내용을 오후 4시가 다 돼서야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담당 간부는 27일 오후 3시 20분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임영록 회장 주재로 비상대책회의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전해 들었으나 대국민 사과에 대한 얘기는듣지 못했다. 이후 오후 3시 56분이 돼서야 국민은행으로부터 오후 4시 30분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회견 1시간 전에 연락받은 언론사들보다도 늦게 통지를 받은 것이다. 국민은행은 현재 금감원의 특별 검사를 받고 있다. 최근 비리부실과 관련한 사안은 금감원과의 협의나 조율이 필요함에도 국민은행은 대국민 사과라는 중대 사안을 발표 30분 전에야 일방적으로 통지한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요 사안은 금융당국에 미리 보고하는 게 관행"이라면서 "국민은행이 특검을 받는 상황에서 대국민 사과까지 늑장 보고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연일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의혹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수일전부터 내부적으로는 대국민 사과를 위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국민 사과 최종 결정은 27일 오후 내려졌다.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이날 오후 2시 사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한 가운데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민은행은 수일 전부터 대국민 사과를 준비 중이라는 의사를 감독기관인 금감원에 전달해 협의할 필요가 있었다. 지난 25일 금감원 고위 임원이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불러 국민은행 사태 해결을주문했을 때도 이 행장은 대국민 사과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갑자기 대국민 사과를 한 배경에 대해 "논란이 확산하니 어떻게 대응할까 준비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결정한 건 27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뭔가를 해야 하는데 사과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 등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다가 의사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11.29 23:02

서전주 새마을금고 내홍 심화

속보= 2011년과 2012년 열린 서전주새마을금고의 대의원총회와 관련, 일부 회원들과 서전주새마을금고 측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회원 보험의 불법해지와 회원 자격 무단 박탈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27일자 8면 보도) 서전주새마을금고 회원들은 지난해 2월 대의원총회 진행상의 문제 외에도 서전주새마을금고가 일부 회원들의 보험을 불법 해지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새마을금고의 보험은 중앙회 사업으로 금고에서는 보험 위탁업무만 취급할 수 있음에도 서전주새마을금고 측이 보험가입 정보를 이용,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회원들의 보험을 해지해 대출금과 강제로 상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보험 가입 회원의 승낙 없이 해지 증서를 위조했다는 것이다.이에 서전주새마을금고 측은 보험 해지를 통한 연체 대출금 상계처리는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나타냈다.서전주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대출을 10년 동안 장기 연체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보험청구권 소멸 시효마저 지난 사항이었다면서 보험 업무를 관할하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의견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들의 보험을 이미 원위치 시켜 놓은 상태라고 반박했다.일부 회원들은 회원 보험의 불법 해지와 관련해 회원 자격의 무단 박탈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회원 자격의 박탈은 개인의 탈퇴(새마을금고법 제10조 정관 제12조) 또는 총회에서의 제명(정관 제13호)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사항이지만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이러한 주장에 대해 서전주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들의 대출금 연체로 금고 측도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본 상황으로 일부 회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영업점에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일부 회원들은 현재 대의원총회와 관련해 진행 중인 2심 재판과 보험 불법 해지에 대한 경찰 조사 외에도 대의원총회 참석인 명부 위조와 회원 자격 무단 박탈 등에 대해 형사고발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서전주새마을금고 측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3.11.29 23:02

전북은행 '대출모집인' 확대

금융당국의 대출 모집인 감축 움직임에 따라 많은 시중은행들이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신용대출 중단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JB전북은행은 오히려 지난 2분기에 비해 올 3분기 대출 모집인 규모와 신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출 모집인은 은행의 직원은 아니지만 수수료를 대가로 신용대출을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모집인을 통한 신용대출은 수당을 받기 위해 무작위로 모집이 진행되면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수수료나 변동 금리에 대한 설명 불충분 등 불완전판매의 우려와 다른 대출에 비해 높은 연체율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27일 JB전북은행에 따르면 JB전북은행의 올해 3분기 중 대출모집법인은 8개로 2분기(5개) 대비 3개 늘었고 이에 따른 대출 모집인의 수도 2분기(58명)에 비해 4배 증가한 234명을 기록했다.이들이 모집한 3분기 중 대출 실적은 총 732억 원으로 2분기(257억 4200만원)보다 무려 475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용대출은 628억 원, 담보대출은 104억 원으로 신용대출의 비중이 담보대출의 6배를 차지했다. 또 모집 실적 가운데 법인의 비율은 85.8%였으며 대출 모집인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는 총 8억 2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금융당국은 최근 불완전판매가 금융권의 이슈가 된 상황에서 모집인을 통한 대출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담보대출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신용대출 감소를 요구해왔다.그러나 대부분의 외국계은행과 지방은행은 여전히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신용대출을 계속하고 있다.이와 달리 시중은행은 대출 모집인 감축에 나선 상태로 지난 1일 외환은행이 모집인을 통한 신규 신용대출을 중단했다.이에 앞서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지난 9월부터 모집인을 활용한 대출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JB전북은행의 해당업무 담당자는 JB전북은행 점포가 많은 전북지역과 달리 새로 개점한 수도권과 대전 등은 대출 모집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올 3분기 수준으로 대출 모집인을 유지할 계획으로 대신 대출 승인 자격은 은행에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일반대출보다 연체율이 높다는 의견이 있지만 JB전북은행의 9월 말 기준 전체 대출 연체율은 1.2%인 반면 모집인을 통한 대출 연체율은 0.85%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3.11.28 23:02

국민銀 '주택기금 횡령' 100억 넘는 듯…연루자 급증

국민은행의 부실과 비리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국민주택기금 횡령 사건은 규모가 100억원을 넘고, 연루 직원도 1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로 흘러온 도쿄(東京)지점 비자금 중 용처를 알 수 없는 상품권 구매에 쓰인 금액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위조횡령의 규모는 당초 파악된 90억원을 훨씬 웃돌아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해졌다.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에 착수한 이 사안은 국민은행 본점 신탁기금본부 직원들이 공모, 고객이 맡긴 국민주택채권 실물을 위조해 내다 파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사건이다.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횡령 금액을 90억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보다 훨씬 더 될 수 있다는 게 내부의 판단"이라면서 "본점 직원과 영업점 직원의 공모 정황을 고려하면 규모는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 사건에 연루된 직원도 애초에는 신탁기금본부와 영업점 직원 3명으로 알려졌으나, 검사가 진행됨에 따라 10명 이상이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모는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처음에 국민은행에서 발표했던 것보다,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다.연루된 직원 중에는 과거 국민은행 감찰반에 근무한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내부통제의 허술함이 재차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부당 대출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내로 흘러온 비자금 가운데 상품권 구매에 쓰인 돈이 기존에 알려진 3천만원 수준보다 큰 5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상품권으로 바꾼 비자금의 사용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개인적인 용도뿐 아니라 국민은행이나 지주사인 KB금융[105560] 등의 '윗선'에 제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여러 경로로 확인해본 결과 도쿄지점 비자금 중 5천만원 이상이 국내 상품권 구매에 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정확한 용처는 검찰이 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국민은행의 비리와 부실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의 쇄신을 강력히 요구했다.최근 금감원 고위 임원은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불러들여 내부 기강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에 '하드웨어'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다 바꾸라고 강하게 주문했다"며 "단순히 내부 통제 시스템이 아닌 인력 간 소통과 감시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모두 개선하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국민은행은 이날 이 행장 주재로 경영쇄신위원회를 만들어 최근 잇따라 불거진 문제점의 원인을 진단하고 쇄신책을 내놓기로 했다.금감원에 불려간 이 행장이 "최근 사태를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혁신적인 내부 개혁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다짐한 데 따른 것이다.국민은행은 18명의 임원(본부장)이 고객 보호, 직원 윤리, 대내외 소통, 내부 통제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쇄신책을 만들고 이를 곧바로 실행할 방침이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장을 비롯해 모든 임원이 진지하고 통렬하게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전 경영진 시절에 발생한 문제'라는 이유에서 선 긋기를 시도한 이 행장의 리더십과 그가 금융연구원 출신으로서 내부 사정에 밝지 못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얼마나 실효성 있는 쇄신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일각에선 국민은행의 부실과 비리가 옛 국민은행 출신(1채널)과 주택은행 출신(2채널)으로 구분되는 조직 내 갈등이 내부 통제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11.27 23:02

전북신보, 군산지점 개설 확정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이 군산과 익산지역 소상공인들의 보증 편의 향상을 위해 군산지점을 개설한다.전북신보는 26일 “전북지역에서 보증 수요가 가장 많은 서부권 소상공인들의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산지점 개설을 추진해왔다”면서 “군산지점의 위치를 군산상공회의소 1층으로 확정, 임대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전북신보는 최근 전북도의 최종 승인을 얻어 다음 달 중순 개점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군산지점 개설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군산지점장에는 개설준비위원장인 남궁성숙 전 채권관리부장이 내정됐으며, 지점 총 인원은 차장과 실무자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전북신보는 그동안 지역 내에 지점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12개 시·군에 이동출장소를 설치하고 매주 1회씩 2~3명의 직원 출장을 통해 보증지원 업무를 수행해왔다.전북신보 이상준 이사장은 “군산지점은 도내 보증수요가 가장 많은 군산과 익산지역 소상공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설된 만큼 입지 선정 시 해당지역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서 “개점 준비에 박차를 가해 향후 군산지점이 군산과 익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이용불편 해소 및 보증지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군산지점 외에도 원거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재단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지점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3.11.27 23:02

서전주 새마을금고 내홍 2년째 지속

지난해 2월 개최된 대의원총회와 관련해 서전주새마을금고가 2년 가까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대의원정수가 부족한데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의원으로 임의로 포함시켜 대의원총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 대의원총회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서전주새마을금고 임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태세여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6일 서전주새마을금고 복수 회원과 서전주새마을금고 측에 따르면 지난해 2월 7일 출자금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관 변경과 대의원제를 회원제로 변경하는 안건을 다룬 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이에 일부 회원들은 100명 이상의 대의원정수를 채우지 못한 채 진행된 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회원 A씨는 당시 120명의 대의원 가운데 22명의 자격이 상실돼 총 98명이 대의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면서 보궐선거를 통해 나머지 대의원정수를 맞춘 뒤 회의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을 대의원으로 포함시켜 총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지난 2011년 진행된 대의원총회에서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 4명의 사인이 참석인 명부에 서명돼 위조된 것을 발견했으며, 당사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일부 회원들은 지난해 12월 전주지방법원에 대의원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서전주새마을금고 측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전주새마을금고 측은 당시 전산 상에 참석 대의원 수가 100명이라고 확인돼 총회를 진행한 것이며 수개월 뒤 들어온 이의신청을 통해 그같은 사실을 알았을 뿐 절대 고의는 아니었다면서 현재는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지난 2011년 대의원총회 참석인 명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위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한편, 일부 회원들은 참석인 명부 위조 등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내홍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3.11.27 23:02

스타저축은행 '고금리 장사'

전주에 기반을 둔 스타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버금가는 연리 30%대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의 개선 노력에도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부업체의 고금리에 버금가는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에 치중하고 있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된 각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 대출 금리대별 취급비중에 따르면 17곳에 달하는 저축은행들이 연 30% 이상의 평균 대출 금리(지난 8~10월 적용된 가중평균 금리)를 가계신용대출 고객에게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국내 저축은행 가운데 연평균 30~40%의 고금리 대출 비중은 전주 스타저축은행이 94%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부산HK(93.2%)와 예가람(90.1%), 현대(85.7%), 청주(84.0%), 인성(82.0%)저축은행 등이 이었다.심지어 청주저축은행과 대명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에서 거의 취급하지 않는 연 35~40%대의 취급비중이 각각 65%와 47%에 달했다.스타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대별 취급비중을 보면 금리가 연 30~35%에 이르는 비중이 94%를 차지했고 25~30%는 4.5%, 20~25%는 0.7%, 15~20%는 0.8%로 나타났다.이처럼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부업 최고 금리(연 39%)에 육박하는 신용대출에 집중하면서 은행과 대부업체 사이에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가교 역할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이에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은행과 저축은행, 대부업체 간의 금리 단층 현상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체계를 점검했지만, 여전히 30% 대의 고금리 대출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스타저축은행 관계자는 연 30%대 금리 비중이 94%라는 내용은 예전 7~10등급의 저신용자를 상대로 이뤄진 일부 대출 상품에 따른 자료로 보인다면서 최근에는 저축은행의 금리가 높다는 외부 의견에 따라 새로운 탈출구로 연 10% 이내의 햇살론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3.11.26 23:02

부실 채권 시장 급성장...전북은행 인수전 적극

최근 전반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로 부실채권(NPL)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JB전북은행이 부실채권 투자전문회사인 우리F&I 인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이에 광주은행 인수전에 뛰어든 JB전북은행이 우리F&I까지 인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24조 9000억 원을 보여, 지난해 말 기준 18조 5000억 원보다 6조 4000억 원 가량 늘었다. 지난 2008년에는 14조 7000억 원을 기록한 뒤 2009년 15조 9000억 원, 2010년 24조 8000억 원, 2011년 18조 8000억 원으로 조사됐다.부실채권이란 금융회사가 빌려준 대출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채권을 뜻하며,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하거나 부실채권을 매각한다.부실채권 시장의 확대 원인은 불황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으로 꼽힌다. 지난 2010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은행들은 부실채권을 직접 회수하지 못하고 우리F&I, 유암코 등과 같은 부실채권투자 전문회사들을 통해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부실채권 투자전문회사들은 은행들로부터 넘겨받은 부실채권을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관리, 재매각한다.우리F&I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88억 원으로 2011년(449억 원)보다 31% 증가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이 같은 부실채권 시장의 확장성과 높은 수익성에 JB전북은행도 유상증자 등 늘어난 자본을 바탕으로 CVC캐피탈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우리F&I 인수전에 참여한 인수 적격후보는 △JB금융지주-유럽계 사모펀드(PEF)인 CVC캐피탈파트너스 △BS금융지주-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국내 사모펀드 나무코프-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즈 △KB금융 △대신증권 △한국증권금융 등 모두 8곳이다.우리F&I 인수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25일 우리F&I 쇼트리스트로 총 9곳을 선정했고 다음 달 2일 본 입찰을 마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3.11.26 23:02

삼호산업, 예스저축은행 인수

도내에 소재한 (유)삼호산업(대표 이병주)이 군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예쓰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이로써 2010년 매물로 나온 뒤 8차례에 걸쳐 매각에 실패한 예쓰저축은행이 9번째 도전을 통해 새 주인을 맞게 됐다.예쓰저축은행은 2011년 9월 전북으뜸전주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예보가 인수한 가교저축은행으로 군산과 전주서울제주목포광주 등지에 6개 지점을 두고 있다.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호산업은 예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삼호산업은 최근 수의계약 방식의 예쓰저축은행 인수합병(M&A) 입찰에 유일하게 참여했으며 금융당국은 우선협상대상자인 삼호산업의 대주주 자격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예쓰저축은행을 인수한 삼호산업은 부동산 공급업을 하는 건설업체로 조경업체인 삼송개발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대표는 삼송개발의 실질 최대주주인 이병주 덕송학원(전주 덕진중학교) 이사장이 맡고 있다.한편, 예쓰저축은행의 2013년 6월 말 기준 총자산은 1673억 원이며 거래자 수는 9만5625명,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당기순이익은 86억 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7.88%, BIS기준 자본비율은 4.71%를 기록했다.

  • 금융·증권
  • 강인석
  • 2013.11.25 23:02

미국 수출비중 높은 기업 관심을

코스피 지수는 중국 3전회의 개혁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완화되면서 2,030포인트선을 회복했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고, 미국 10월 FOMC회의록에서 출구전략 우려가 불거지며 1,990포인트선으로 급락세를 보였으나 미국 상원에서 재닛 엘런 연준 의장 지명자의 인준안이 통과되자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줄어들어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지수는 전주대비 1포인트 상승한 2,006.23포인트로 마감했다.코스닥 지수는 한주 내내 약세를 기록하며 전주대비 8포인트 하락한 504.06포인트로 마감했다.미국과 일본 증시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의 소외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경기부양 정책의 시행여부와 경기회복 속도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금융위기 국가인 미국과 유럽 디플레이션으로 고생하던 일본이 지난해부터 고강도의 경기부양책을 제시하며 유동성 공급을 했고, 경기회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시로 몰리며 선진국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결국 정부 당국의 경기부양 유무에 따라 각국 증시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으로 먼저 양적완화를 개시한 미국과 유럽,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는 일본의 증시가 급등한 반면 국내 증시는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한국은 선진국 대비 경기 터닝 시점이 늦어지며 선진국들이 턴어라운드를 보인 3분기에 오히려 국내 기업실적은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주가는 올랐는데 경제 지표와 기업이익 개선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 매매위주의 유럽계 펀드자금은 코스피 지수의 박스권을 이용해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고, 최근 주가가 상승을 이끈 조선은행화학업종의 시장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발표로 실적 개선세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따라서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며 수급적으로는 교착상태로 지수 급락 가능성은 낮지만 당분간은 횡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중장기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선진국이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접어들면 대 선진국 수출 비중이 70%에 달하는 국내증시의 가능성은 염두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이번주에는 미국의 최대 쇼핑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다. 경기회복세와 맞불리면서 미국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으로 수출비중이 크고 통상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IT하드웨어, 의류업종에 주목하며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3.11.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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