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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악덕 대부업체에 적극 대처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 서민금융 관계기관이 5일 은행회관에서 대규모 서민금융 상담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10개 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법률구조공단, 미소금융중앙재단, 사회연대은행, 한국대부금융협회,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이 총출동했다. 서민의 금융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1천여명이 개별 상담을 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요령을 알려주고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채무 조정 및대학생 전환 대출, 소액자금 대출, 전월세 자금 대출 보증 상담이 이뤄졌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행사 현장을 찾아 악덕 대부업체,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사기, 불법 채권 추심 등 사회악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원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많은 (서민금융)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홍보 등 이런 부분에서 정부와 금융당국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이나 대학생 학자금 저리 대출 등을 주변에 많이 알려달라"며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다고 독촉 전화가 계속 오거나 친인척에게 알리는 경우법으로 금지돼 있으니 신고하면 조사도 하고 포상금도 드릴 것"이라고 설명하기도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9.05 23:02

10억원 초과 거액예금 수천개 계좌 은행서 빠져나가

한 계좌에 10억원 넘게 맡겨놓는 거액 예금주들이 은행에서 슬슬 돈을 빼가고 있다. 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들이 세원(稅源) 노출을 꺼린 탓으로 풀이된다. 저금리 기조도 한몫했다. 전문가들은 거액 예금의 이탈로 은행들이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어 큰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거액 정기예금은 3만7천951개 계좌에 231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말 4만210개 계좌에 248조7천억원이 예치됐던 것에 견주면 1년 만에2천259개 계좌, 17조2천억원의 거액 예금주가 은행을 빠져나갔다. 은행권의 예금 유치는 거액 예금과 소액 예금의 양극화 현상이 한동안 지속했다.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거액 예금 계좌에 맡긴 돈은 2007년 상반기 3만4천개 계좌 196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6만개 계좌 380조원으로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이 기간에 1억원 이하 소액 예금 계좌에 예치된 돈은 1억3천600만개 계좌 232조4천억원에서 1억6천600만개 계좌 342조2천억원으로 증가율이 50%에 못 미쳤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돈이 돈을 버는' 자산가가 안정성이 높은 은행에 맡기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들어 거액 예금은 5만5천개 계좌에 377조원으로 감소세로돌아섰고, 올해 들어 이탈 현상이 한층 심해졌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의 거액 예금이 줄어드는 가장 큰 배경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저금리를 꼽았다. 한 프라이빗뱅킹(PB) 담당자는 "고액 자산가가 자금노출 회피 목적으로 돈을 빼는 것 같다"며 "은행의 거액 예금은 당분간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들어 금융소득에 누진 과세하는 종합과세의 적용 범위가 4천만원초과에서 2천만원 초과로 확대되자 절세 목적의 이탈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PB 담당자도 "금리 매력이 낮아진 은행 예금 대신 장기 저축성보험과 주식형 펀드 또는 금괴나 현찰로 보유하려는 자산가가 많다"고 전했다. 거액 예금의 이탈은 큰 틀에서 은행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양진수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거액 예금의 비중이 커지면서은행 자금 조달의 위험이 커지고 안정성은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액의 기업예금은 가계예금보다 건당 규모와변동성이 커 대규모 지급결제 리스크가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거액 예금의 이탈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트랜잭션 뱅킹(transaction banking)' 사업의 확대다. 트랜잭션 뱅킹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것으로 평가받는 하나은행은 이달 중 4개해외지점을 대상으로 '글로벌 자금관리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올해 안에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하나은행 법인과 연계해 현지 법인의자금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국제 은행간 통신망(SWIFT)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고 송금 내용을 받아보는 외화자금 관리 서비스를 처음 도입했다. 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농협은행은 농식품 분야의 거래 기업에 특화해트랜잭션 뱅킹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9.05 23:02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액 작년비 3배 증가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비위로 인해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101억 원으로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서도 2012~2013년 2년간 2건의 임직원 횡령사건이 발생했다.순창 출신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 부터 제출받아 4일 발표한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비위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는 7건으로 피해액은 101억 1100만원에 이른다.작년에 4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해 31억 8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던 것에 비하면 금융사고 건수는 2배, 피해액은 3배 이상 급격히 늘어났다.전북지역에서는 2012~2013년에 2건의 임직원 횡령사건으로 11여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고객들의 이름으로 금고 예금을 대출받은 뒤 상환하지 않거나 고객대출 상환금의 이자를 중간에 가로채는 방법으로 4억5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도내 한 새마을금고 A과장은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지난해 4월에 고발된 도내 한 새마을금고 B부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2009년 1월~2013년 7월)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비위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는 모두 21건으로 피해액은 266억 5900만원에 달한다.새마을금고 중간 관리층인 과부장급에 의한 금융사고액이 전체 사고액의 56.4%인 150여억 원(13건)을 차지했다.또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한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아 결손 처리한 건수와 금액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진선미 의원은 "서민의 자활과 재산증식을 지원해야할 새마을금고가 임직원들의 비위와 부실대출로 오히려 서민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직원들의 교육과 도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3.09.05 23:02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액 101억…작년比 3배↑

올해 들어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비위로 인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101억원으로,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집계됐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이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비위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는 7건, 피해액은 101억1천100만원에 이른다. 작년에 횡령사고가 4건, 피해액이 31억8천만원이었던 데 비하면 금융사고 건수는 2배, 피해액은 3배 이상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 3월 검찰에 구속된 A(49)씨는 부산 영도구의 한 새마을금고 상무로 근무하면서 2010년부터 고객 20명의 이름으로 금고 예금을 대출받고서 상환하지 않거나 고객대출 상환금과 이자를 중간에 가로채는 수법으로 41억2천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받고 있다. 지난 5월 경찰에 입건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새마을금고 상무는 예금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년간 고객 돈 6억2천300만원을 빼돌리다 파면당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전수 감사를 시작하면서 과거 일어났던 비위행위에 대한 적발이 늘어나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올해부터 잠재 리스크가 있는 40개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과 함께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자산이 많은 금고 300개는 외부 회계감사를, 나머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체 감사를 하도록 하는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전수 감사를 의무화했다. 6월 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106조8천억원, 금고수는 1천409개다. 한편, 2009년 1월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비위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는 모두 21건, 피해액은 266억5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비위자의 직책은 과부장급 중간관리층인 경우가 많았다. 과부장급에 의한 횡령사고는 13건, 피해액은 150여억원으로 전체의 56.4%를차지했다. 횡령사고 건당 피해액은 상무전무 등 임원급의 경우 건당 17억5천100만원, 과장부장 등 중간관리자급은 11억5천700만원, 대리직원 등 직원급은 11억5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에서 빌려준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아 결손처리한 건수와 금액은 2009년 456건, 5천731억원에서 작년 1천435건, 1조9천313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2009년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새마을금고의 부실대출로 인한 대출금 결손액은 3천793건, 4조3천267억원에 달한다. 진 의원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라면서 "새마을금고는 독립적 법인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악성 소문이 급격히퍼져 대규모 인출사태가 발생하고 합병 해산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의 자활과 재산증식을 지원해야 할 새마을금고가 임직원들의 비위와부실대출로 오히려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직원들의 교육과 도덕적책임을 강화하고,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9.04 23:02

전북지역 수협 2곳도 임원 자녀 채용

전북지역 일부 지역농협에 이어 수협에서도 전현직 임원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민주당 김춘진 국회의원(고창부안)은 2일 수협에서 제출받은 '2013년 수협 전국 지역조합 임원자녀 근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92개 지역수협 중 28개 조합에서 47명의 임원 자녀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은 2개 지역 수협에서 2명의 자녀가 각각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개채용과 전형채용으로 통해 2010년과 2012년 각각 선발됐다.김 의원은 "47명의 전현직 임원 자녀 중 21명이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전형채용으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형채용은 지역조합이 채용절차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수협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9명, 인천부산 각각 5명, 경기강원충남제주 각각 4명, 전북 2명 등이다.김 의원은 "수협 임원자녀 채용현황도 농협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농수협 채용시스템이 국민과 지역주민이 갖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엄중한 조사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직원 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채용의 모든 과정을 지역조합이 아닌 중앙회에서 주관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금융·증권
  • 박영민
  • 2013.09.03 23:02

자동차 등 경기민감 업종 주목

코스피지수는 미국 주택지표가 부진하게 나오자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다소 완화된 기미를 보이며 상승 출발했다 이후 미국 내구재주문 감소와 미국 시리아 내전 개임 우려감으로 약보합세로 전환했으나 국내 증시의 평가매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면서 외국인 순매세로 지수는 8거래일 만에 1900포인트선을 회복했다. 지수는 전주대비 56.20포인트(3.01%)상승하며1926.36포인트 마감했다.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은 1조4068억원 기관은 1756억원을 순매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고 전기가스가 5.0%, 운수장비가 4.6% 상승. 통신, 전기전자, 건설이 3% 이상 상승하며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고, 운수창고업종은 -3.4%의 하락을 기록했다.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차, 기아차, 한국전력을 순매수했고, NHN엔터테인먼트, SK이노베이션, KT, KB금융, 호텔신라를 순매도를 기록했다.기관은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LG화학, 기아차, 삼성물산 순매수했고, 네이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효성, 롯데쇼핑을 순매도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는 대형주에 순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조정을 보이며 전주대비 12.45포인트(2.35%) 하락하며 516.74포인트에 마감했다.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사파이어테크놀로지, CJ오쇼핑 순매수했고, 셀트리온, 게임빌, 매일유업, 루멘스, 씨젠 순매도를 기록했다.기관은 성우하이텍, 에스엠, 뷰웍스, 실리콘웍스 순매수했고, 서울반도체, 다음, CJ오쇼핑, 모두투어, 셀트리온 순매도했다.아시아 금융위기설와 미국의 시리아내전개입 이슈로 세계적으로 증권 시장에 악재가 이어지면서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증시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증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흥국 위기 속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금이탈에 시달리지 않고, 과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해온 결과 이번 위기국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현 시점에서 외국인의 수급과 매수하는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전자업종과 자동차업종, 디스플레이업종 경기민감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3.09.02 23:02

스마일저축은행 매각 미지수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스마일저축은행(옛미래2저축은행) 매각이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예보는 군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스마일저축은행 매각과 관련 본입찰을 2일 실시하지만 앞서 지난 13일 마감한 예비입찰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들의 본입찰 참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금융계 2곳과 비금융계 1곳 등 총 3곳이며 매각주관사인 한영회계법인은 이들에 대해 3주간 예비 실사를 진행한 뒤 2일 본 입찰을 실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각거래구조는 영업정지 없이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이다. 특히 이번 구조는 예보가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하지 않고 P&A방식을 택하는 첫 사례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그 동안 예보는 부실 저축은행의 부채와 자산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가교저축은행으로 이전해 구조조정을 실시해왔기 때문이다.예보는 스마일저축은행 매각을 가교저축은행을 통하지 않고 제 3자에 대한 P&A를 직접 진행하면서 가교저축은행 관리에 대한 부담이 덜한 만큼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분석, 이번 본입찰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영업정지 없이 매각이 진행되기에 예금자들은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인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자들은 원금 손실을 방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영상태가 부실해 4곳이나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본입찰에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매각이 불발된 예쓰은행의 전례를 뒤따를 가능성도 매우 크다.실제 저축은행중앙회 제43기 3분기(2013년 1월 1일~3월 31일) 영업실적 관련 전자공시에 따르면 스마일저축은행의 3분기 영업수익은 5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억원이 감소하면서 2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소액신용대출연체비율이 43.75%로 전년동기대비 31.25%p나 급증하며 전국 저축은행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결제은행 BIS비율도 전년동기 6.02%보다 20.07%p 하락한 -14.05%로 적정수준인 5%를 크게 밑돌았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9.02 23:02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저리대출

경기 불황에다 부동산 대란으로 서민 가계가 위협받자 금융감독원이 취약계층 대학생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최대 연 1.5%짜리 저리 학자금 대출부터 등록금 카드 납부 활성화까지 모든 대책이 총동원된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소득, 저신용층 등 사회 소외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새 학기를 맞아 등록금 마련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이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따뜻한 금융'을 언급하면서 대학생학자금 대출 등 취약 계층 지원책을 전방위로 추진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이례적으로 대부업체, 저축은행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대학생들이 저금리 전환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강력히 협조를 요청했다. 전국 주요 대학에 저금리 학자금 대출 상품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고 보험사에는 고객에게 저리 학자금 및 전환 대출을 소개하도록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금융을 위해 취약계층 대학생을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고액 등록금 부담을 더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용하지 못하는 대학생이 많아 금감원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상품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착한 학자금 대출'이다. 월 소득 450만원 이내 가정의 대학생으로 C 학점 이상이면 최대 1천만원을 최대 연 1.5%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전환 대출해주며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대학생도 가능하다.이 상품은 작년 1월 출시됐는데도 지난해 이용자가 600여명에 불과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70여명에 그쳤다. 매년 4천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인데도 사실상 개점휴업인 셈이다. 이에 금감원이 금융권을 대상으로 직접 나서 적극적인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도록 지도하기로 한 것이다.금감원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등록금 카드 납부 활성화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내 대학 431개 가운데 올해 2학기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학은 114개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대학의 25% 수준으로 지난 1학기보다 2곳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카드로 등록금을 낼 경우 3개월 이상 할부가 가능해 목돈 마련 부담을 덜 수 있어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호하지만, 대학들은 카드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외면하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대학과 카드사가 합리적인 수수료율 책정을 통해 고객인 대학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도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한국장학재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탕감을 원하는 6만여명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를 구제할 방침이다.청년·대학생 긴급 미소금융자금 대출과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학생 신용회복 지원 제도도 확대 또는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8.30 23:02

휴면예금도 상속인 거래조회 가능해진다

상속인이 사망자나 실종자의 대부업 채무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 2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을 늘리고 상속인 본인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사망자, 실종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채권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2011년 5만2천677건, 지난해 6만1천972건, 올해 상반기 3만3천63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채권채무 외에 대부업체 채무와 신기보의보증채무, 미소금융 휴면예금 등은 조회대상이 아니라 민원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내달 2일부터 신기보 구상권과 보증채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79개 대부업체 채무를 조회 대상에 넣기로 했다. 11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과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보험금도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예금을 조회할 때 잔액(원금)을 ▲0원 ▲1원~1만원 ▲1만원 초과로 나눠 통보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속인이 직접 금융사를 찾아가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예금계좌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금융사를 찾았다가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도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 후 3개월 안에 금융사를 방문하면 추가서류 없이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 잔액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채무를폭넓게 비교할 수 있어 부채가 자산보다 클 경우 상속포기 여부 등을 신속하게 정할수 있다"고 전했다.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감원, 은행(수출입은행외은지점 제외), 삼성생명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8.29 23:02

진영욱 "정부, 정책금융 뭔지도 모르고 체계개편"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29일 "(정부가) 정책금융이 뭔지 디파인(define개념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편된 것 같다"고 지난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정책금융 개편안을 정면 비판했다. 진 사장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런 작업(정책금융 개편)이 왜 이뤄졌는지, 왜 이 마당에 이런 일을 하는지, 이게 우리 금융산업과 경제에 무슨 도움이될지 와 닿지 않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것인지,현 체제가 비효율적이라는데 뭐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딱 집어내지도 못하면서 왜이런 일을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더 논의되면 좋겠다"고덧붙였다. 진 사장은 "정부는 산은이 대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금융의 경험이 많으니 정책금융 컨트롤 타워로 합친다는데, 대기업 구조조정이 무슨 정책금융이냐"고 반문하면서 "대기업 구조조정이야말로 전형적인 커머셜(commercial상업) 금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은에서 비우량 자산만 떼서 '배드뱅크'로 만들어진 정금공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어린이'에 비유하면서 "(정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니 오래 못살 거라고 단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8.29 23:02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증가 추세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신규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이휘)에 따르면 올들어 도내 주택연금 신규가입자는 27일 기준 74명으로 지난 2007년 출시이후 연도별 신규가입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와 같은 실적을 거둬 연내 지난해 신규가입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생 거주를 보장 받을 수 있어 갈수록 가입자가 늘고 있다.실제 도입 첫해와 이듬해인 2008년 도내 신규가입자는 홍보 부족 등으로 각각 9명과 5명에 그쳤으나 2009년 17명, 2010년 36명, 2011년 50명, 2012년 74명 등 증가세를 이어가며 8월 현재 총 265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특히 올 하반기부터 가입 조건을 완화하면서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주택금융공사는 지난 6월 3일부터 하우스푸어 대책 일환으로 가입연령을 대폭 낮춘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했다.사전가입제도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것으로 주택소유자가 만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 인출금을 연금 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 거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한 공사는 8월부터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공동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했다.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 소유자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했다.이휘 전북지사장은 "최근 경기침체 및 주택시장 위축 등으로 은퇴이후 노후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로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평생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도내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해 보다 윤택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8.29 23:02

'산으로 간' 정책금융…금융위 책임론 논란

정책금융공사(정금공)를 산업은행에 다시 합치기로 한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을 놓고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명백한 '정책실패'의 책임을 당시 금융위원회 당국자들에게 물어야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된다. 통합 산은의 건전성에 대한 해석 차이도 논란거리다. ◇"통합 산은, 추가 부실땐 건전성 위험"4년간 '딴살림'을 차린 정금공을 이번에 다시 가져오게 된 산은의 건전성을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3.54%다. 통합 후 이 비율은 약 1.6%포인트 하락, 11%대로 내려간다는 게 산은 내부 예상치다. 이후 산은이 주채권은행 역할을 하는 기업들의 충당금 등을 반영하면 내년 6월BIS 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은행은 BIS 비율이 8%를 넘어야 영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10%만 밑돌아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은 산은의 STX 그룹 여신에 대한 충당금 부담과 산은이 보유한 대우건설의 지분가치 하락, 대기업의 추가 부실 우려 때문에나온다. 현재 산은은 부실화한 STX 그룹 여신의 대손충당금을 7%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요주의' 여신의 충당금 최고수준인 20%까지 반영하면 BIS 비율은 1%포인트 하락한다. 애초 자율협약 기업에 충당금을 '고정'으로 분류하라던 금융감독원의 지도를 반영하면 산은의 BIS 비율은 10.1%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STX를 제외하더라도 산은이 주채권은행인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금호아시아나, 한진,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동부 등이건설조선해운업을 주력으로 삼는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금융위는 통합 산은의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가장 강도가 약한 '바젤Ⅰ'이 적용되는 산은금융지주를 없애고 가장 강도가 센'바젤Ⅲ'가 적용되는 산은과 '바젤Ⅱ'가 적용되는 정금공을 합쳐 단일 은행으로 만들면 은행 기준 자본규제인 바젤Ⅲ로 따져 BIS 비율이 13.67~13.74%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정금공과 산은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므로 통합해도 BIS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BIS 비율 하락폭이 0.7%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으로추정했다. ◇금융위, 정책실패 책임론에 "상황 달라졌다"이번 정책금융 체계 개편을 둘러싼 비판이 과거 당국자에 대한 책임론으로 옮아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는 금융권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지는 게'정책실명제'의 취지에 들어맞는다는 점에서다. 산은과 정금공의 '두집살림'으로 낭비된 비용만 2천500억원에 이른다. 정책금융 체계 개편은 '저축은행 사태'처럼 일반 국민의 직접적 피해로 이어질사안은 아니지만,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훨씬 크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은 정부 관료가 쥐락펴락할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을 고려하면 당국자의 책임도 더 무겁다는 게 중론이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무역학)는 "분리안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라는 변수가 생겼으면 그에 맞춰 정책도 수정했어야 옳았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그럼에도 2009년 이 방안을 밀어붙인 결과 산은과 정금공 두 기관이모두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산은정금공 분리안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이창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냈다. 그는 이후 금융위 부위원장과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으로승승장구했다. 금융위기로 산은 민영화가 미뤄졌으나, 진동수 금융위원장 시절 이를밀어붙여 두 기관을 쪼갰다. 금융위는 이런 책임론에 맞서 '환경 변화론'을 내세웠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논리는 정부가 정책 실패 논란에 대응하는 단골 소재다. 산은과 정금공을 분리할 당시 금융위는 "산은이 시장 마찰을 일으킨다"며 산은을 민영화하되 "정금공은 산은의 정책금융 업무를 원활히 승계해 정책금융 공급에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배포한 자료에서 금융위는 "(산은) 민영화 추진을 결정한 때와 달리 금융위기 이후 위기가 상시화해 시장안전판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고 입장이 바뀌었다. 이어 설립 취지와 달리 자체적인 수익 구조를 갖지 못하고 산은과 대부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금공은 산은과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로 시장 여건이 나빠져 산은 민영화는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며 "기업 구조조정과 시장 안전판으로서 정책금융을 강화해야하는데, 여기에 산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8.28 23:02

사업 포괄양도 때 부가가치세

[질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답변] 부동산을 양도하면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부동산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양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도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다는 것은 이전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일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에서 직접 식당업 등을 영위하는 것은 사실상 종전 부동산임대업이 폐업되는 것이므로 해당부동산의 양도는 토지와 건축물만을 양도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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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8 23:02

변동성 관리, 기본에 충실해야

현재 시장은 전문적인 변동성 관리가 필요하다. 이제는 지키는 투자가 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 없었다. 잠시 손해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9월부터 양적완화가 축소된다고 하지만, 지난 5월만큼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단 변동성이 큰 만큼 수익률보다는 변동성,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상승한다는 방향성의 배팅보다는, 투자 방향을 짧게 가지고 수시로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천연자원, 중동, 라틴아메리카 등 한 가지 부문에 투자하는 섹터 펀드는 위험하다. 2007년에 들어갔던 섹터 펀드들 지금까지 줄줄이 마이너스다. 따라서 인덱스 펀드, 삼성주 등 우량주 펀드, 가치주 펀드, 배당주 펀드 이 네 가지만 갖고 있으면 된다. 목표 수익률을 5~10% 정도로 정하고 적립식의 경우 1년~1년6개월 정도 보고 투자해라. 요즘 연 2% 중반대인 정기예금의 최소 2~3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마이너스 목표 수익률도 정해서 5% 이상 마이너스 나면 과감하게 털어야 한다. 단 당장 돈 쓸 때가 없다면 2년 정도까지 두고 보면서 재기를 노려볼 수 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특정 상품군으로 수익을 실현하기가 어렵다. 변동성을 줄여 손실을 막는 투자가 중요하다. 원금보장형 DLS(파생결합증권), 각종 ETF(상장지수펀드) 조합으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5%까지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저평가된 자산을 사고 고평가된 자산을 팔아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롱쇼트펀드, 헤지펀드와 같은 중위험·중수익 상품도 좋다. 또한 세법 개정에 따른 비과세 혜택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바 절세상품을 최대한 활용하고, 해외 채권 등 분리과세 상품도 수익률을 고려해서 분산투자 해야 한다.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은 현재 배우자를 포함해 최대 4억원까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금 여유가 있으면 남아 있는 비과세 상품은 최대한도까지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대출을 받을 때는 변동금리 대출이 좋다. 금리는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는 리스크를 감안해 정해지므로 손해 보는 느낌이 클 수 있다. 그 대신 대출은 최대한 빨리 상환해야 한다.NH농협은행 전북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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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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