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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금융 개편으로 산업은행은 '슈퍼뱅크'로 거듭나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내놓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이 확정되면 산은은 사실상 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를 흡수합병한다. 일단 산은은 정금공의 직접대출자산과 인력, 부채, 기능 등을 모두 승계한다. 산은은 인사적체가 심한 상황에서 정금공의 인력까지 받아들이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인력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금공이 보유한 무수익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으면서 산은은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시장마찰을 우려해 산은캐피탈과 산은자산운용, KDB생명 등 산은의 자회사들을 매각하기로 했다. 산은의 덩치가 예전보다 크게 작아지는 것이다. 산은의 소매금융 업무도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하지만 산은의 기능과 역할, 힘은 오히려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금공과의 통합으로 산은은 대내 정책금융 역할을 전담하게 됐으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업벤처기업 지원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기업구조조정등에서 주도권을 쥐게 됐다. 자회사들 매각이 산은의 외형적 덩치를 줄이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큰 타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산은캐피탈 등은 시장지배력이 높지 않고, 수익측면에서도 산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은의 강점으로 꼽히는 투자은행(IB) 업무 역량도 커진다. 상업적 측면에서의IB 기능과 정책금융 기능을 동시에 갖게 되면서 금융산업, 국민경제 분야에서 차지하는 파워가 보다 막강해진다는 분석이 많다. 당분간 대우증권을 매각하지 않기로 한 것도 산은에게는 힘을 실어주는측면이 크다. 이번 정책금융 개편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논의된 '산은 민영화'는 완전히 백지화했다. 당시 정부는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산은 민영화 문제를 논의했고 이후 이명박 정부는 산은을 민영화한 뒤 세계적인 투자은행(IB)으로키우기로 하고, 2009년 순수 정책금융기관으로 육성할 정금공을 새로 설립했다. 정부가 이처럼 정책금융 체계를 뜯어고친 것은 분산중복된 정책금융 기능을수요자 입장에서 재편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정리하기 위해서다. 정책금융기관이 수행하던 상업금융 역할 때문에 시장과의 마찰이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것도 또 다른목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논리는 4년 전 산은과 정금공을 분리할 당시 내세웠던 것과 차이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박진욱)는 오는 29일 본부 2층 강당에서'창조경제 시대의 전북 산업육성정책 방향과 전략 연구'라는 주제로 지역경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강철규 우석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삼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한민 한국은행 전북본부 과장, 허동숙 혁신공간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한 뒤 토론자로 나서는 김명성 전주KBS 보도국장, 심성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 장길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전북도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상준)을 통해 전통시장, 나들가게 상인을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추석자금 마련위한 보증지원을 조기 실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전북신보에 따르면 추석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는 도내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내달 2일부터 17일까지를 특별 보증지원 기간으로 정해 자금지원에 적극 나섰다.이 기간에 신청한 도내 소상공인들에게는 평소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보증서 발급 기간을 약 3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히 보증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도내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보증서가 발급되면 최단 시간 내에 자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전북신보 이상준 이사장은 "추석 대비 특별 보증지원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100억원 이상의 보증서를 조기 발급하겠다"며 "대형 유통업체 등과의 경쟁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과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 해소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JB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이 대전금융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전북은행은 전라북도에 인접해있는 대전지역 영업망 확대를 위하여 지난 2008년 대전지점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유성지점과 2012년 대덕테크노밸리 외 2개 소형영업점을 개설하며 대전지역 영업망을 넓혀왔다.올해에도 전북은행은 26일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에 은행동지점(지점장 박제식)을 개점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며 영업망을 확대했다.특히 이번에 대전의 중심인 중구 은행동에 은행동지점을 개점함으로서 대전지역 서민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영업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개점행사에는 김한 전북은행장과 배기철 밀라노21 회장을 비롯한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해 은행동지점 개점을 축하했다.김한 은행장은 인사말에서 "대전은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으로 지역경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출신 주민 및 상공인들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며 "역내 중소기업은 물론 주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은행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북은행은 이날 은행동지점 개점으로 대전지역에 모두 6개의 지점망을 구축하면서 대전지역 영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북지역 가계대출 및 주택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등 전국 예금취급기관의 2013년 6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666조4234억원으로 전년동월 645조8549억원 대비 3.18% 증가했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자금 수용 등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은 415조3101억원으로 5826억원 감소한 대신 지방은 251조1133억원으로 7조1477억원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주택대출 잔액의 경우 406조7927억원으로 전년동월 397조4306억원 대비 2.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6월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등으로 주택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특히 주택대출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확연히 벌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주택대출은 406조7927억원으로 2조6094억원이 늘어났는데 수도권은 2조4788억원 감소한 대신 지방은 5조882억원 증가한 것.전북지역의 경우는 가계대출과 주택대출 모두 전국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2013년 6월말 전북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13조5434억원으로 전년동월 15조3412억원 대비 8.13% 증가하며 전국평균 증가율 보다 2.6배 높은 증가율를 보였다.전분기인 지난 3월말(16조1117억원)과 비교해도 불과 3개월 사이 4779억원이 증가했다.주택대출은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북지역 6월말 주택대출 잔액은 8조4276억원으로 전년동월 7조7727억원 대비 8.42%나 급증했다.전국 평균 증가율과 비교하면 3.6배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분기 8조2125억과 비교해도 2151억원이 늘어났다.
나눔로또는 제560회 로또복권을 추첨한 결과 '1, 4, 20, 23, 29, 45' 등 6개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4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8'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각각 19억7669만원을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40명으로 5765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476명으로 156만원씩 받는다. 연합뉴스
JB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은 2013년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전북도내 및 전북은행영업점 소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추석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특별운전자금의 지원규모는 총 2000억원을 한도로 설정하였으며, 대상대출은 상업어음할인 및 1년이하 운전자금대출로 업체당 소요운전자금범위내에서 지원된다. 이번 추석 특별운전자금은 지속적인 경기부진에 따라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거나 추석을 앞두고 원자재결제자금, 종업원 상여금 지급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게 지원 됨으로써 자금난 해소와 금융비용 절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피지수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금융불안과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급락을 기록했고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부진함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49.95포인트(2.60%) 하락하며 1,870.16포인트로 마감했다.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은 3,109억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4,181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 기아차,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삼성SDI를 순매수했고, LG생활건강, 현대차, CJ제일제당, KT, 삼성전기를 순매도했다. 코스닥 지수도 이머징국가들의 금융불안 우려에 3% 넘게 급락하며 전주 대비 19.6포인트(3.57%) 내린 529.19포인트로 마감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 금융불안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1,800포인트 중반이 1차 지지선으로 작용해 단기 급락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게 되었고 유럽과 중국의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으로 유럽,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조선, IT업종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이머징국가들의 경우 양적완화 축소로 외환보유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인플레이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금융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국내증시는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펀더멘털 양호해서 다른 이머징국가들과 차별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현 상황에서 증시가 방향성을 갖고 연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낮은 모습이고 9월 연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지수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서 돌발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1,900포인트선에서 횡보하다 경기 회복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발표되면 방향성을 잡아 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익 안정성이 높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형 수출 중심의 경기 민감주를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소형주에 비해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하락할 때 잘 버티고 반등할 때 더 오르는 경기 민감 대형주를 중심으로 종목을 슬림화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럽과 중국의 경기회복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수출 중심 업종인 자동차, 조선, IT 대표주를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이번 주 국민은행의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주요 금융회사의 하반기 공채가 본격화한다.'리먼사태'이후 가장 어렵다는 금융권의 상황을 보여주듯 올해 연간 채용인원은 지난해보다 대체로 30%,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초봉이 4000만원(병역필은 5000만원 안팎)을 넘어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금융권 취업문도 불황에 저금리까지 겹친 최악의 경영 여건 탓에 매우 좁아지게 됐다.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은행은 올해 하반기 공채에서 999명을 뽑을 예정이다.상반기 공채 규모와 합치면 총 2,722명(일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지난해보다 1036명(27.6%)이나 적다. 금융당국 보고 기준으로 신한은행과 함께 신입 행원 급여가 가장 많은 외환은행(남녀 평균 4500만원)은 올해 하반기 공채가 불투명하다.내달 채용공고를 내는 신한은행(4500만원)은 창구직원(RSRetail Service)을 포함해 200명 이하로 뽑을 계획이다.비슷한 시기에 채용을 시작하는 우리은행(4200만원)도 하반기 200명, 연간 438명으로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162명(27.0%) 줄인다. 오는 10월 공고를 내는 농협은행(4000만원)은 하반기 채용 인원을 200명으로 잡았다. 지난해 하반기 365명에 견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기업은행(4000만원) -10.6%, 하나은행(4200만원) -9.7%, 국민은행(4400만원) -8.2% 등 다른 은행도 규모는 다르지만, 신규채용을 줄이기는 마찬가지다.연합뉴스
가교은행인 예쓰저축은행 매각이 또다시 불발됐다.예금보험공사와 매각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이 지난 21일 군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예쓰저축은행 매각과 관련 본입찰을 실시한 결과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자동 유찰됐다.지난달 10일 예비입찰 당시 리드코프와 웰컴크레디트라인 등 대부업체와 사모펀드(PEF) 등 총 4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새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예쓰저축은행은 이번에 또 매각이 실패하면서 지난 2010년 이후 7차례나 입찰이 무산됐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예쓰저축은행이 지방에 본점이 있는 데다 경영 부실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돼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예쓰저축은행의 2013년 3월말 기준 총자산은 1709억원으로 전년대비 2379억원이 감소했고 자기자본도 43억원으로 1년새 98억원이 급감했다.제5기 3분기(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수익도 50억원으로 전분기 99억원에 비해 49억원이 감소했고 당기순이익도 전분기 10억원 흑자에서 올해는 1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또한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39.77%로 전분기에 비해 4.47%나 떨어졌고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연체비율 역시 35.3%로 전분기 23.9%에 비해 11.5%p 상승하는 등 경영 및 영업환경이 크게 악화된 상태이다.7차례에 걸친 매각 시도가 모두 실패함에 따라 내년 3월로 5년의 정리금융기간이 만료되는 예쓰저축은행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예쓰저축은행은 세 가지 방안 중 한가지로 처리될 전망이다.첫 번째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가교저축은행으로 영업을 연장하는 방법이다. 5년의 정리금융기간이 만료되면 금융위의 허락을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두 번째는 예쓰저축은행을 남아있는 가교저축은행과 합병하는 방법이다. 합병을 해도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마지막으로 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예쓰저축은행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의 지역농협 전현직 임원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농협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13년 농협 전국 지역조합 임원 자녀 근무현황'에 따르면 전국 1163개 조합 중 현재 168곳에서 총 211명(정규직 142명, 비정규직 69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중 54명(25.6%)만 농협중앙회 위임을 통한 경쟁 고시채용을 통해 입사했을 뿐 나머지 157명(74.4%)은 필기시험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전형채용을 통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나 특혜 채용 의혹을 사고 있다.시도별로는 경기지역 농협이 38명으로 가장 많은 임원 자녀를 채용했고 경남이 29명, 경북이 27명, 전남이 24명, 충남이 20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재직 중인 임원부모(조합장 및 상임이사)와 자녀가 같은 지역농협에서 근무하는 곳도 9곳이 됐다. 또한 전국 지역농협의 임원 자녀 211명 중 138명은 처음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됐으나 이들 중 50%에 해당하는 69명은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도내 지역농협의 임원 자녀 채용현황의 경우 10개 지역농협에 1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 수로는 전국 16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았다.세부적으로는 전주농협(정규직 2명)과 고산농협(정규직 1명, 비정규직 1명)이 2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례부안전북농협(정규직 각 1명)과 북전주무주고창해리익산농협(비정규직 각 1명)에서 각 1명의 임원 자녀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춘진 의원은 "이번 조사에는 전국 농협 전체 임원 1만3632명의 70%에 해당하는 9715명의 비상임이사 자녀는 제외된 것으로 실제 임원 자녀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협은 앞으로 채용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농협(본부장 김창수)은 지난 19일부터 지역본부에 종합상황실을 마련하고 전직원이 참여하는 2013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다.전북농협은 유사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군부식을 공급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훈련에 임하고 있다. 첫날에는 오전 6시에 전직원 비상소집 응소를 시작으로, 종합상황실에서 안보 교육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의 위기를 인식 하고, 훈련을 통해 유사시 대처능력을 키워나갈 것을 결의하였다.전북농협은 을지연습동안 '전시 군부식 채소류의 효율적 확보 및 수송방안'이라는 현안과제로 토의를 실시하며 도상연습과 실제훈련, 위기대응연습 등을 단계별로 실시한다.
NH농협은행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제휴해 'NH마이원현금카드'를 21일 출시했다.NH마이원현금카드는 현금카드에 CJONE, GS＆Point 등 60여개 멤버십을 탑재해 한 장의 카드로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또한 전국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만 14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후 마이원 모바일 월렛이나 마이원카드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멤버십을 등록하면 해당 가맹점에서 포인트 적립 및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상품 출시 기념행사도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카드를 발급 받은 후 마이원 모바일 월렛을 가입한 고객 중 선착순 3000명에게 아이스크림 쿠폰(3000원 상당)을 제공하며 10월 중 추첨을 통해 스마트 PC(1명), 디지털 카메라(5명), 백화점 상품권(15명)을 증정할 예정이다.
전북은행이 지방은행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일반신용대출 금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은행연합회의 7월말 기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금리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식만기 10년 이상) 금리는 4.05%로 6개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다.전북은행은 부산은행(3.92%), 제주은행(3.87%), 광주은행(3.73%), 대구은행(3.72%), 경남은행(3.64%) 등이 3%대의 금리를 적용한 반면 유일하게 4%대를 적용했다.특히 가장 금리가 낮은 경남은행과 비교하면 금리차이가 0.41%p나 된다.전북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방은행을 포함한 국내 17개 은행과 비교해도 수협(4.25%), 우리은행(4.14%)에 이어 3번째로 높다.다만 전북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평균 가산금리가 0.40%p로 은행권 중 가장 낮았다. 대출 가산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체로 0.5~1.0%포인트 안팎이다. 은행들은 자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덧붙여 대출금리를 정한다.전북은행은 일반신용대출(13급) 금리도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5.39%를 적용했다. 신용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제주은행(4.47%)보다 0.92%p나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이다.전북은행은 그동안 지방은행 특성상 지역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수요를 충당하려면 리스크에 대비, 대출금리가 다소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하지만 우량등급에 대한 대출금리가 다른 은행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실제 전북은행의 신용대출금리는 국내 전체 은행 중에서도 외국계은행인 한국SC은행(5.90%), 한국씨티은행(5.69%)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급기일이 된 연금저축 계좌 가운데 절반가량은 고객이 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4월 말 현재 지급기일이 된 연금저축상품 33만건(적립금 4조7000억원) 가운데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미수령 계좌가 44.8%인 14만8000건(적립금 5323억원)이라고 21일 밝혔다.연금저축은 1994~2000년 판매된 옛 개인연금(개인연금저축)과 2001년부터 판매된 새 개인연금(연금저축)으로 나뉜다. 옛 개인연금은 가입할 때 연금지급 조건을 정하고, 새 개인연금은 수령 가능 시점에 연금지급 방법을 선택해 연금 수령을 시작하게 된다.옛 개인연금 미수령 계좌는 14만2000건(4641억원)이며 적립금 중 받아갈 수 있지만 고객이 받지 않은 연금액은 1537억원이다. 새 개인연금의 미수령 계좌는 5543건(682억원)이다. 적립금 규모별로는 전체 미수령 계좌 가운데 120만원 미만 소액 계좌가 12만건(80.9%)으로 대다수였지만 1000만원 이상 계좌도 1만8000건(12.4%)에 달했다. 연합뉴스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점차 다가오면서 신흥국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위기설에 휩싸이는 등 아시아 신흥국 시장의 자금이탈 우려가 증폭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며 매우 심각하게 위험한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아시아 신흥국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한국의 경우 금융시장 펀더멘털 등을 감안하면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으므로 당국이 외환유동성, 금융기관 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피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미국 출구전략에 따라 신흥국 통화나 증시가 어느정도 출렁대는 것은 예견된 상황이다. 인도 등 주요 신흥국 성장률 하향 조정되는 등 영향이 그동안에도 곳곳에서나타났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위험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신흥국으로부터 한국이나 주요 선진국으로 도미노처럼 어려움이 닥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동남아 국가는 이미 위기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있을 것이고, 신흥국 위험이 심각해지면 미국도 양적완화 속도를 조절하는 등 대응을 할 여지가 있다. 한국 경제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아닌 이상 인도 등 다른 신흥국의 위기가 한국에 직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한국은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있어서 늘 불안해하지만 15년 전과 지금은 외환건전성 준비 등의 차원에서 상황이 많이 다르다. 혹시 일이 터지면 적극적으로 대응은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은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에 직접적으로 취약한 구조는 아니다. 다만 1997년 금융위기 당시처럼 아시아 지역 위기가 전염될 우려는 있다. 미국에서 지난 6월 출구전략 로드맵을 발표했을 때 인도네시아 CDS프리미엄이올랐는데, 한국도 크게 상승했다. 로드맵이 아니라 실제 시행하는 경우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 큰 충격을 받으면 한국에도 타격이 크겠다는 생각을 한다. 한국에 가장 심각한 경우는 외화보유액, 외국과의 통화스와프, 한국 금융기관이다른 나라와 긴급할 때 교류할 수 있는 커미티드 라인 등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길 때다. 이 3가지를 잘 대비해야 한다. 출구전략은 세 단계가 있다. 첫째는 돈 푸는 것을 줄이는 것인데 이번 10월 정도 시작해 내년 중반까지 갈 것으로 본다. 두번째는 내년 하반기부터 2015년 정도까지 제로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고, 세번째가 지금 현재 엄청 풀려있는 돈을 회수하는 것으로 최소 2~3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이 앞으로 이 단계를 밟고 유럽, 일본도 같이 간다고 보면 앞으로 3~4년 정도는 간다고 보고 한국은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 만반의 준비를해야 한다. ◇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미국 경기지표가 좋아지면서 양적완화 축소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시각에 시장흐름이 움직이면서 신흥국 위기가 보다 가시화되고 있다.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한인도, 브라질, 터키, 남아공 등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전에도 예견됐었다. 신흥국이 위기를 맞으면 한국도 금융, 실물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한국에서 위기로까지 전이될 가능성은예전에 비해 낮아졌다. 단기외채, 외환보유액 상황 등 펀더멘털이 개선됐고 자본유출 변동 완화 조치 등으로 외환건전성도 나아졌기 때문이다. 1997년이나 2008년 위기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경상수지가 안 좋아졌었다. 적자가 커지거나 흑자가 급감했는데, 지금은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고 있고사상 최대치 기록 전망도 나온다. 과거와 같은 대규모 외국인 자금 이탈이나 위기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위기설이 불거지는 원인을 살펴 대응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채권 만기집중시기에 외국인자금이 이탈하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 대비책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외환유동성 등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 통화스왑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늘려놓는다거나 재개하는 등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신흥국 자금이 미국 출구전략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예전보다 연결돼 있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모른다. 미국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 뿐 아니라 일본 아베노믹스, 중국 구조조정 문제,유럽의 9월 국채 만기도래 시점 등이 같이 엮이면서 우려가 더 나오는 것 같다. 이것들이 모두 글로벌 금융시장을 건드리면 한국에 오는 영향이 클 것이다. 그러나 인도나 태국 등 신흥국 상황만 놓고 볼 땐 거래 수출 비중 등으로 봐서 실물적으로는 영향이 먼 상황이다. 이들 나라도 기초 체력이 있어 이유없이 빠져나가는 투기자금을 감내할 수 있는정도이거나 기간이 짧으면 그냥 해프닝에 그칠 수 있다. 한국은 외환위기 경험이 있으니 신흥국 상황 살피면서 대비를 하면 오히려 더국내 시장에 들어와있는 해외 자금에도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 등으로 미뤄 신흥국 금융위기에 대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위기상황 전이 가능성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외 악재에 취약한 한국 경제 구조의 특성상 신흥국 위기가 충격을 가져올 수있기 때문이다. ◇신흥국 유동성 위기인도인니 외환위기 조짐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 조짐이 있다고 지목되는 곳은 인도와 인도네시아다. 인도에서는 루피화 가치가 연일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경상수지 적자도 커졌다. 세계 주요 언론은 인도가 최악의 국면을 맞아 금융위기가 '초읽기'라고일제히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도 루피아화가 4년여 만에 최저치를 찍고 경상수지 적자 폭도 커지자1920일 이틀 연속 증시가 5% 이상 폭락하는 시장 위기에 부딪혔다. 이런 문제가 인도나 인도네시아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시장의 가장 큰우려다. 다른 아시아 신흥국 금융시장 역시 외국 자본에 의존해 몸집을 키워온 터여서양적완화 축소와 함께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의 실물경제 기초도 약하다. 신흥국들의 위기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면서 한국에까지 닥칠 가능성이 있다.단적으로 지난 1997년에도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한국에까지 전파돼 외환위기를 맞았다. 지난 6월 미국이 출구전략 로드맵을 발표했을 당시에는 인도네시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크게 올라 한국 금융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줬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미국이 로드맵 제시가 아니라 실제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이었다면 파장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韓 기초체력 강화당장 위기 전이 가능성은 낮아"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며 위기감 조성을 경계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인도가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을 받더라도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며 "한국은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있어서 불안해하지만, 1997년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 성장률이 낮긴 해도 최근 상승세로 전환했고, 경상수지가 18개월째흑자를 기록하는 등 위기가 닥친 신흥국들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단기외채, 외환보유액 등 기초체력이 개선됐고 자본유출 변동 완화 조치 등으로 외환건전성도 나아졌기 때문에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제 당국이 '유비무환'의 자세로 현재 위기설이 불거지는 원인을 철저히 따진 뒤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채권 만기 집중시기에 외국 자금이 이탈하지 않는지 살피는 등 외화유동성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정근 회장은 "가장 심각한 경우는 한국이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외환보유액, 외국과의 통화스와프 등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 일본까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에 동참하면 앞으로 3,4년간신흥국들이 유동성 위기에 놓일 수 있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여파로 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시장 모니터링 강도를 격상하는 등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과도한 단기 외환 차입을 자제하도록 금융사에 대해 권고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관계당국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신흥국에서 나타난 통화 가치 및 증시 급락과 이에따른 한국시장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격상했다. 복수의 외환당국 고위관계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영향이 신흥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기재부와 금융감독당국, 한은 등 관계기관이 내부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한국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은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시장 점검 내용을 실시간으로 교류하고 있다. 거시경제금융회의도 수시로 열어 글로벌 자금흐름과 외화유동성 등 상황 인식과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가시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기존에 예상했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과도한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흥국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 한국 증시로는 외국인 자금이대거 유입됐고 외환시장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움직임을 보였다"면서 "경상수지 등펀더멘털 상으로 한국은 이들 신흥국과 차별화돼 있는 만큼 정부가 가시적으로 나설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 관계자도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 국가는 한국과 실물이나 금융 등 측면에서 연계가 약해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관계 당국은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미시적인 예방책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과도한 단기 외환 차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대응 방안을 금융사에 권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의 외환차입 동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증권사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미국 양적 완화에 따른 위기대응능력평가(스트레스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보험사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문제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 부실충당금을 메우도록 하는 등 위기를 대비한 조치도 하고 있다.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도 매만지고있다. 개별 위험요인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시기분야별로 목록화해 여파를 살피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지금은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보이고있어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이탈하는 등 상황은 없을 것 같다"면서 "그러나 외환유동성을 살피고 통화스와프를 늘리는 등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문] 법인의 사옥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건물신축 전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임대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제외한 토지의 재산세 등의 각종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여부와 법인세법상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먼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은 임대료의 일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법인세와 관련하여 임대용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료수입으로 보아 익금산입 하고, 실제 납부한 금액은 손금산입하면 법인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취직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지만, 직장 새내기들의 종자돈 마련은 멀고도 험하다. 직장 새내기인 김샛별(26세)씨는 오랜 노력 끝에 취직에 성공하였다. 급여생활을 시작한 만큼 종자돈 마련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여러 금융기관간의 금리비교를 해 보았지만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다. 20대의 사회초년생이라면 재무적인 관점과 라이프사이클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본다면 최우선 순위가 결혼자금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플랜을 위해서는 자신의 결혼연령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을 세우고 난 후 현금 흐름을 분석해야 한다. 급여생활자의 경우 수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 그 다음 얼마를 모을 것인지 금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생활비를 써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분산, 장기, 비과세의 3박자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저금리시대에 실질금리를 올리는 방법은 급여생활자인 점을 고려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결혼자금에 대한 목적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기간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적립식 펀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세계적인 부자들의 투자 원칙을 보면 분산투자하기와 시장의 등락 및 흐름과 무관하게 정기적이고 꾸준하게 운용하면서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지속적인 투자라고 한다. 부모님세대에서는 꼬박 꼬박 저축을 하면, 노년에 안정적인 삶이 일정부분 보장되었다.그러나, 2012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80.8세로 돈 버는 기간보다 돈 쓰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그 기간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의 금리 또한 저금리로 물가상승률을 빼고 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된다.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직장 새내기들의 투자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투자목표를 정하고, 투자방법, 투자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장기투자라고 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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