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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소기업청(청장 위성인)은 3일 ‘2015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융합전략과제’ 사업을 오는 3월2일까지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 협력체의 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개발을 창출하는 사업이다.올해 지원규모는 337억원이며, 사업개발기간은 2년 이내 최대 6억원까지 지원되고 기술성 및 시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약 135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063-210-6444)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본부장 이태연)는 3일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동남아시장 수출확대를 위해 ‘2015 전북 동남아 무역사절단’에 참가할 업체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파견지역은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미얀마(양곤)로 파견기간은 오는 4월23일부터 5월1일까지 9일동안 진행된다. 파견자는 바이어 발굴 및 수출 상담활동, 개별상담, 현지시장 조사 등을 진행한다.이들에 대해서는 항공료 50%(1사 1인), 상담장 및 현지 차량 임차비, 통역비, 바이어발굴 및 시장조사비 등이 지원된다.신청자격은 도내 수출중소기업으로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하다.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전북본부(210-9913, 9915)로 하면 된다.
전북중소기업청(청장 위성인)은 오는 4일 중국 현지의 제도적 진입장벽의 애로사항 해결과 대응능력 향상, 중국의 수출유망제품 동향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전북중기청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공동으로 개최하며,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시장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북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국을 목표로 수출을 설정한 중소기업에게 어떻게 진출해야 할지를 세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기업들의 1월 체감경기가 악화하고 2월 업황 전망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역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1월 제조업 업황경기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61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이들 기업은 채산성(8688)만 2포인트 상승했을 뿐 매출(8276), 생산(8480), 신규 수주(7976), 가동률 (8280) 등이 모두 하락했다.BSI는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긍정응답 업체가 부정응답 업체보다 많음을, 100 이하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비조제업의 업황 BSI 역시 53으로 전달보다 8포인트나 떨어졌다.이들 제조업비제조업체는 내수부진과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가장 큰 경영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또 이들 업체는 2월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1월보다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이 조사는 이달 1323일 도내 4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도내 기업체들도 부진의 늪에 빠졌다"며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등 경제가 안정돼야 기업들의 체감경기도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대우그룹 전 임원들이 추징금 부분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병주 전 대우 사장과 이상훈 전 전무 등 임원진 6명은 이날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각각 재심을 청구했다.장 전 사장 등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 임원으로 근무했다.이들은 당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공모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함께 각각 1조4천억여원에서 23조원에 이르는 추징금도 선고받았다.장 전 사장 등이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징역형 선고가 아닌 추징금 부분이다.이들은 "추징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 범인에게서 범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기 위해 함께 선고하는 것"이라며 "당시 어떤 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데도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법원이 국외로 도피시켰거나 국외에서 처분했다고 본 재산은 이후 모두대우그룹에 귀속됐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선고해 생계조차 이 어가기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해외 도피시켰다고 본 재산들이 대우 계열사에 대한 회생 절차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 회수됐고, 대우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이나 대우그룹 회생을 위해 투입됐던 공적 자금도 모두 상환됐다는 것이다.이들은 "대우 워크아웃 당시 금융감독원 등의 현지조사를 통해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착복한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재산 국외도피 범죄 사실의 실체는 외환위기 발생으로 재정적 위기에 처한 회사가 부도를 방지하기 위한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재산 국외도피와 외국환 관리법 위반에 대한 추징은 범죄로 인한 이 득을 박탈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돼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징벌적 성격의 처분으로 확대 해석했다"며 "이는 헌법에 반하는 해석으로 문제가 된 법조항을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해석할 경우 위헌이라는 내용의 조건부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이번 재심사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전북중소기업청(청장 위성인)은 27일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해외진출을 단계별로 진행하기 위한 ‘2015년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고된 사업은 세부 사업별로 9개 사업이며, 크게 수출역량강화(565억), 해외유통망 진출지원(102억), 무역촉진단 파견(180억),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164억) 등 이다.
앞으로 사내하청 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원청에도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된다.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고용부는 우선 기업, 근로자, 정부 등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을 명확히 했다.특히 원청의 사업과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내하청 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원청이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도록 했다.하청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밀폐공간 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원청과 하청업체, 하청과 도급업체 간의 위험관리 및 의사소통이 강화되도록 했다.건설공사에서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발주자가 반드시 공기를 연장하도록 했다.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관리자가 산업재해 예방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용부는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와 외국사례 연구를 거쳐 겸직 제한 업종이나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또 안전보건관리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중규모(50299인)사업장이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임금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지원한다.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장 등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했다.아울러 기업이 안전보건 투자금액,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재예방 활동내역, 안전장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용부는 작업 유형공정별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이 위험성 평가에 참여토록하고 현장책임자가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고사망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흩어진 안전보건정보를 통합공유하기 위해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용부는 이번 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2019년에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수)이 선진국 수준인 0.3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했다.한국경총은 "이번 계획이 기존 정부정책기조인 사업주 규제 및 처벌강화에 치우쳐 우려된다"며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의 공동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여와 유해작업 도급제한 규정 등은 원청의 의무와 책임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조치"라고 반발했다.민주노총은 "기존 대책의 반복이거나 자본과 경제부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후퇴된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도급 금지 등 원청 책임 전면 강화 등을 요구했다.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이나 힘든 대학 졸업자의 사회생활 첫발 딛기가 올해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대기업들이 지난해보다 신입직원 채용 규모를 더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함께 매출액 상위 5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기업 일자리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사에는 500대 대기업 중 305개사가 응했다.올해 대졸 신입직원 채용 계획이 있는 곳은 151개사(49.5%)였고 채용하지 않겠다는 곳이 29개사(9.5%)였다.아 직 채용 여부나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 대기업이 전체의 41%인 125개사였다.채용계획을 확정한 180개사의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은 126.9명으로 지난해 평균채용인원(129.9명) 보다 2.3% 줄었다.전체 신규채용 인원 규모도 지난해 2만3천385명에서 올해 2만2천84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180개사 중 절반가량인 91개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응답했지만 56개사(31.1%)는 줄이겠다고 밝혔다.늘이겠다는 곳은 33개사(18.3%)에 불과했다.업종별로는 금융(7.1%), 건설(6.3%), 유통물류(2.1%) 등에서 지난해 대비 채용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최근 유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화학(-13.2%)과 식음료(-12.8%) 등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집계됐다.기업 규모별로는 30대 대기업 중 채용 여부를 확정한 10개사는 지난해보다 5.5% 줄어든 8천780명을 뽑겠다고 밝혔다.31100위 대기업 중 채용 계획을 세운 28개사도 지난해 대비 0.3% 감소한 7천784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반면 101200위 대기업 중 42개사는 전년보다 0.8% 늘어난 2천13명을, 201300위 대기업 중 31개사는 8.4% 증가한 2천471명을 뽑을 계획으로 조사됐다.대한상의는 "매출 상위 100대 대기업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의 영향으로 채용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들이 500대 기업 전체 채용예정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만큼 채용 확대 여부가 올해 대졸 공채 시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과거 산업화시대에 도입된 노동시장 법 제도와 관행을 경제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고용 창출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중소기업청(청장 위성인)은 25일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를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사업신청서를 작성한 후,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 kr)에 오는 2월16일부터 4월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되며, 관련된 문의는 전북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063-210-6452)로 하면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첨단산업, 벤처 등 기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번 달 말까지 기업혁신투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 달 본격 운영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다음 달 내로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정부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노사정위원회가 3월까지 합의 결과를 도출하고 핵심 부분 구조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그간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분기별 성장률은 급락하는 등 회복 모멘텀은 약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계교역량 증가와 유가하락 등 호재를 잘 활용하면 연말에 목표했던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시너지 융합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각기 다른 업체들의 융합이 최대한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제11대 (사)중소기업융합 전북연합회 수장으로 추대된 김정곤(모악회) (주)금강유리 대표의 확신에 찬 포부다.김정곤 신임 회장은 지난 19일 아름다운컨벤션웨딩홀에서 송하진 지사와 최규성이상직김성주 국회의원, 위성인 전북중기청장, 이태연 중진공 전북본부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중소기업융합 전북연합회장으로 취임했다.(사)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의 전신은 전북이업종교류연합회다. 이들은 각기 다른 업종 간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지난 1991년 9월 익산 마한 신우회를 시초로 도내 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태동했다. 이후 1995년 4월 전북이업종교류연합회로 출범한 뒤 2011년 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로 명칭이 바뀌었다.출범한지 올해로 20년이 지난 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는 현재 16개 교류회에 310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김 신임 회장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언제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자리걸음만 걷게 할 수는 없다고 희망찬 내일을 약속했다.이어 최근 어려운 경영 환경 여건 아래 그 위기를 수용하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슬기롭게 변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신념, 그리고 꿈과 열정으로 혁신을 이뤄 나가야 한다며 회원사들의 기술융합 실현, 회원사간의 소통과 신뢰 구축, 회원사의 발전과 지역사회봉사를 목표로 잡고 착한 전북 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주가 고향인 김 회장은 직원 20명, 연매출 192억원을 달성하는 (주)금강유리 대표로 전주비전대 건축과 전문학사를 수료한 뒤 전북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했으며, 한국판유리협회 이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부회장, 경영혁신중기 전주지회 부회장, 중소기업융합 전북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세청이 19일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밝힌 올해 세정운영 방향은 성실신고 유도와 지하경제 등의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최근 몇 년간 세수 부족이 계속되는 데다, 더딘 경제회복세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물가 하방압력 영향 등으로 올해 세입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 서 성실납부 유도로 세수 기반을 다지려는 것이다.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세무조사가 자칫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세입예산 달성 전망은 불투명하다.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15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세수 결손이 3조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과세자료 사전 안내로 성실신고 유도 성실신고 유도 방침은 탈세 의심 납부자에 대한 사후 검증보다는 신고 오류 및 탈세 가능성에 대한 사전 안내 및 경고가 세수와 납세자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실제 납세자들이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매입및 매출 자료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신고 오류가 발생하고, 세무당국이 인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대신 사후 검증을 70% 가까이 줄여 납세 편의와 지하경제 탈세 추적 강화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예로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관련 사업자 4만5천명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했으나, 올해에는 3분의 1수준인 1만5천명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지난해 사후검증에 따른 가산세 부담액은 약 1천400억원 수준이었다.국세청은 세입예산을 조달하는 데 있어 납세의식 의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정의 정보화과학화를 토대로 한 성실납세 유도를 관건으로 보고 잇다.사전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자진 납부 유도가 사후 검증보다 조세 저항이 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했다.◇지하경제 양성화에 주력'숨은 세원' 발굴 국세청은 TF 조직으로 운영되던 지하경제 양성화 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승격시켰다.이를 통해 명의위장과 고액 상가주택임대업의 탈세 등 고질적인 과세 인프라 사각지대의 양성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그러면서 일선 세무서에 조사경력 직원을 보강하고 분석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세법집행 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조세포탈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활성화와 해외금융정보 과세인프라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자산가의 비자금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 탈세에 대비하기 위해 차명재산 관리를 강화한다 탈루혐의자를 가려내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통합분석하는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도 구축한다.또 세무 관련 소송이 복잡해짐에 따라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대응 논리를 치밀하게 개발하기로 했다.◇경제활성화 지원납세 편의 강화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 수준인 1만8천건으로 유지하기로 했다.이 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다.또 지난해 9월 관서장회의에서 밝힌 대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올해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 전체 세무조사 중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후 검증 제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납세자의 이용 편의도 증대된다.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등의 민원 업무는 별개의 사이트로 운영돼왔으나 오는 2월께 하나로 통합된다.납세자 보호 조치 역시 강화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접수하고, 진행상황과 사전열람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했다.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와 여주시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오비맥주는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19일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다.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5천t, 실제 사용량은 1만2천t 가량이다.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계산하면 하천수사용료는 허가량 기준으로 한해 6억4천여만원, 사용량 기준 2억2천여만원에 달한다.36년이면 허가량 기준으로 230억원이 넘고 사용량 기준으로는 79억을 초과한다.오비맥주는 그러나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2년치 12억2천여만원을 납부했다.여주시는 20112014년 사용료도 이달 중에 부과할 계획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5년)가 지나 받아 낼 수 없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하천수사용료 징수는 여주시에 위임한 사안이라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했고, 여주시 관계자는 "과거 근무자들의 실수이고 현재 근무자들은 도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오비맥주 관계자는 "이천공장 가동 초기에 남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이천시 식수로 공급하며 하천수사용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충주댐 완공(85년) 이후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않는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면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오비맥주가 한해 세금을 1조원 낸다.6억원을 아끼기 위해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며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양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했다"며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고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 서 오비맥주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오비맥주는 공짜 물값의 사회환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140억원의 은행협약자금을 조성, 전주지역 14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억원의 융자범위 내에서 앞으로 2년간 3.5~5%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또한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작업시설이 낙후된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해 환풍, 집진시설, 체력단련실, 화장실 등 관련 시설개선을 지원한다.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내 기업지원 현장시청의 역할도 강화한다. 또 찾아가는 기업애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운영,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특히 올해부터는 20여개의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에서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산학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주형 성장사다리 강소향토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관광문화, 청년취업 등 각 분야별 일자리 육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분야 별로 사회적경제기업 280명, 노인일자리 등 사회복지 9049명, 관광문화 24명, 일반행정 986명, 청년취업 2000 등 고용장려금 167명 등 모두 1만345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전주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침체가 가중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5일 탄소섬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탄소제품의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그 동안 탄소섬유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인증이 어려워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특히 중소기업들은 조달품목으로 등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도는 탄소섬유를 사용해 완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성능인증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모두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를 통해 진행되며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검사비, 인증 취득 수수료 및 홍보비를 지원한다.올해 사업은 1월 중에 도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공식 부인했지만, 캐나다의 스마트폰 제조사 블랙베리에 대한 인수설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삼성전자는 15일 로이터통신의 인수 추진 보도가 나온 후 2시간가량 지나서 "사실이 아니다.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삼성전자는 애초 이번 보도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려고 했으나 근거없는 루머가 확산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의 블랙베리 인수설은 지난 2012년 초에도 나왔다.삼성전자는 당시에 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 같은 추측성 보도가 거듭 나오는데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한 고위관계자는 "어떻게 금액까지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할 노릇이다.시장에 서 장난을 치려는 것인지 알수 없다"면서 불순한 의도가 내포돼 있을 수 있다는 의 심도 내비쳤다.블랙베리는 캐나다의 리치인모션(RIM)이 지난 1999년 첫 제품을 내놓은 제품명이고, 2013년 회사명도 이렇게 바꿨다.블랙베리는 애초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전송에 맞춰진 무선호출기 형태로 출발한 뒤 휴대전화를 거쳐 스마트폰으로 진화했다.초기 모델이 쿼티 자판을 사용한 것이 블랙베리와 닮아서 이 같이 명명됐다.문자 전송과 보안의 강점 덕분에 기업들에서 주로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되면서 2012년까지는 글로벌 휴대전화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가졌다.한때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며 백악관내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독일 관료들도 보안을 위해 블랙베리를 주로 사용했다.그러나 휴대전화 시장이 스마트폰으로 재편되면서 과거의 위상이 급격히 축소됐다.2013년 9월 현재 블랙베리 이용자는 8천500만으로 집계됐다.이 회사는 2013년 터치스크린 방식의 스마트폰 'Z10', Z30, 지난해 2월 Z3를 잇달아 내놓았지만, 기대 이하의 판매실적을 기록하면서 영업손실이 불어났다.2013년 하반기 블랙베리를 분할 매각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나 이사회에서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됐다.그해 11월 존 첸 CEO가 취임하면서 기업용 시장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재도약을 모색하면서 지난해 주가가 48% 크게 올랐다.블랙베리는 지난해 12월17일 키보드와 터치스크린을 적용해 초기 디자인을 살린 `클래식'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삼성전자가 이 회사의 인수를 추진한다는 외신 보도가 다시 나온 배경은 블랙베리를 인수할 경우 가장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꼽히기 때문이 다.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중국 후발 업체들의 중저가 시장 공략이 가속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블랙베리의 강점을 접목하면 경쟁사들과 차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인수가 성사되면 삼성전자는 블랙베리가 가진 특허권을 확보해 애플 등과의 경쟁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삼성전자는 특히 지난해 11월 블랙베리와 안드로이드 기반의 기업용 모바일 보안 솔루션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양사 간 긴밀한 협력 관계의 토대를 마련했다.캐나다 토론토에 본부를 둔 베리타스 인베스트머 리서치의 애널리스트인 데스몬드 라우는 블룸버그통신에 삼성전자가 블랙베리와 파트너십 체결에 관심을 보인 점을 언급하며 인수 가능성을 점쳤다.그러나 블랙베리의 회사 매각 추진과 삼성전자가 거론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블랙베리가 다소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어 향후 영업실적 개선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점이라는 견해가 많다.또한, 캐나다 정부가 블랙베리를 외국회사에 매각하도록 승인할지가 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무엇보다도 두 회사가 인수협상 관련 접촉이 없었다고 부인한 점으로 볼 때 당장 삼성전자가 블랙베리 인수를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가 무료로 공개하는 공공저작물들이 늘어나면서 상업적 활용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화정보원이 공개한 전통문양을 활용한 ㈜홈아 트의 '친환경 페인트 벽지무늬', ㈜퍼즐피아의 '구슬퍼즐' 제품 출시 등이 잇따르고있다.또 진한엠앤비는 문체부가 공개한 어문저작물을 활용해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시리즈로 출간했으며, 아로마515연구소는 전통 '떡살문' 문양을 활용한 한방비누를 출시했다.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문체부 주도 하에 공공저작물들을 일반인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총 1천18개에 이르는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가운데 25%에 이르는 225개 기관이 정책에 동참했고, 이에 따라 지난 한 해에만 공개저작물들이 293만3천건으로 확대되면서 전년인 2013년 100만5천건보다 세 배 가량 늘었다.문체부는 올해 공개 공공저작물이 총 500만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또지난 2013년 코리아리서치의 '공공저작물 기초현황 및 수요조사'를 토대로 공개 저작물들 모두 1회 이상 사용을 전제로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최소 2조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전통문양 위주의 활용 등 아직은 활용 초기 단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나 이 후 잠재적 확대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이에 따르면 미국 노튼 앤 컴퍼니 출판사의 경우 연방정부 문서인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 공격에 대한 국가위원회 최종보고서' 인쇄본을 권당 10달러에 출간해 약 1천100만달러 상당의 수익을 거둬들였다.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말 보물 527호인 김홍도의 '단원 풍속도첩', 국보 82호인 감산사 석조아미타불입상 등 중요소장품 1만936점에 대한 자료들을 공개했다.문화재청도 문화유물 사진 등 13만여건을 올해초부터 공공저작물들을 별도로 모아 제공하는 공공누리(www.kogl.or.rk) 사이트를 통해 추가 개방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주요 사업백서와 각종 연구보고서 등 활용 가능성이 큰 저작물 26만5천여건을 개방했고, 올해 추가로 46만여건의 저작물을 개방한다.
이스타항공이 그간 외지업체에게 아웃소싱을 주던 지상운송 업무를 담당할 자회사를 군산에 설립, 신규 인력채용과 함께 지역세수 증대효과가 기대된다.이스타항공은 13일 탑승 수속과 발권, 예약, 여객 운송 등 지상조업 제반 업무를 맡는 공항여객 서비스 자회사 이스타포트(EASTARPORT Co.,Ltd.)를 설립해 군산시에 등록했다고 밝혔다.이스타포트는 자본금 3억원에 이스타항공(주)이 100% 출자했으며, 본사와 각 공항지점에서 근무하게 될 114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다.이스타포트의 주 업무는 공항에서 여행서류 및 항공권 발권 확인, 좌석배정, 위탁수하물 탁송, 항공기 탑승 관리 안내 서비스와 예약업무를 맡는 운송부문이다.또한 김포공항을 비롯해 각 공항에서 항공기 경정비 등 지상조업과 안전운항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여객 운송부문의 외부업체 아웃소싱 대신 자회사 설립으로 항공관련분야 신입사원 채용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전북지역의 젊은 인재채용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자회사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 등과 관련한 세금이 지역세수로 전환돼 지역경제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막걸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된다.12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중소 제조업체 모임인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한국막걸리협회와 대기업인 국순당·롯데칠성음료·하이트진로·CJ제일제당은 막걸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는 대신 ‘막걸리 생산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상생협약’을 맺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협약에서 대기업은 막걸리를 직접 제조해 내수시장에 진입하거나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자제하기로 했다. 단 국순당은 막걸리 제조전문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아 이 조항에서는 제외됐다.대기업은 또 중소기업이 만든 막걸리를 자사의 국내외 유통망을 활용해 소개하고, 중소기업의 투자·마케팅·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중소기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대기업과의 협력을 실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신제품 및 브랜드 개발, 품질향상, 시설개량, HACCP 인증과 위생설비 확충, 유통체계 개선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더불어 대기업 및 산학연과 협력해 공동연구, 품질개선, 브랜드 개발 등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동반위도 ‘막걸리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대·중소기업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했다.이처럼 막걸리가 적합업종에서 제외된 것은 최근 막걸리 시장의 침체 때문이다.2011년 이후 해외에서 막걸리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수출이 급감해 막걸리를 제조하는 중소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됐다.그러나 이번에 적합업종에서 제외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국내외 판로확대에 협력하는 한편 기술개발에 나서기로 하면서 업계에서는 막걸리 인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
재계가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인 가석방 관련 발언이 당초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또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재계는 박 대통령이 가석방과 사면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을 뿐 별달리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이 기업인 선처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여론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차원에서 원칙론으로 답했기 때문이다.최태원 회장이 장기간 수감 중인 SK그룹은 이렇다할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SK 측은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한 걸로 보인다.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할때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 가석방 및 사면에 대해 여론이 심상치 않은데도 부정적인 언급이 없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한 대기업 간부는 "기업인 선처가 부담스럽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비치지만 이를 전향적으로 해석해 기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CJ그룹은 아직 이재현 회장의 최종심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다만 내심으로는 박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으니 기업인 사면가 석방과 관련해 좋은 국면이 형성되길 바라는 분위기이다.CJ 관계자는 "지금은 (이 회장) 상고심과 건강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가석방 요건을 채운 LIG 그룹 측도 기업인 사면 과 관련해 "(구 전 부회장이) 자숙하면서 성실하게 복역 중인 것으로 안다.가석방과 관련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현재 구속 수감 중인 기업인 가운데 법정 형기 3분의 1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시킨 기업인은 최태원 회장, 최재원 SK 부회장과 구 전 부회장 등이 꼽힌다.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역차별받아서도 안 된다는 원칙론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가석방 및 사면이 실제 단행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을 자제했다.최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이는 상의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박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언급한견해이다.대한상의 관계자는 "박 회장은 최 회장의 경우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났고 남은 형기를 채우는 것보다 SK를 위해 일하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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