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31 06:13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코로나19에 전북 지역 ‘경제·사이버 범죄’ 증가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북은 경제범죄와 사이버 관련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총 범죄 발생 건수가 4만7469건으로 2019년에 비해 1.6%(783건) 감소했다. 하지만 사기횡령배임 등 지능경제 범죄와 사이버 범죄는 증가했다. 지능경제 범죄는 2019년 1만 1817건에서 지난해 1만 3072건으로 14.8%(1604건) 증가했는데 이 중 사기 15.5%(1482건), 횡령 5.6%(100건), 배임 19.8%(22건)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악화되면서 채권채무문제와 서민경제 침해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비대면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사이버 범죄도 증가했다. 사이버 범죄는 2019년 4900건이었지만 지난해 5742건으로 842건(17.2%)이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사이버성폭력이 45.3%, 인터넷사기 13.3%, 사이버금융범죄 180% 증가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외 5대 범죄(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은 2019년보다 2.5% 감소했고, 교통사고도 14.5% 줄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각종 범죄의 증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은 각종 범죄의 특성에 맞는 범죄 예방과 검거 활동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1.26 17:23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인이 같은 아동학대 비극, 두 번 다신 없어야”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죽음과 관련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도내 사회복지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2일 논평을 내고 정인이의 경우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이 신고됐지만 입양과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522건이 적발됐다. 2018년 213건, 2019년 183건, 2020년 217건으로 아동학대는 꾸준히 발생해왔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 2019년 4만 1389건 등 꾸준히 늘고 있어 최근 5년간 132명의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 중 80%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나 씁쓸함을 더한다. 지난 8일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정인이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강화와 2회 신고시 즉각 분리와 같은 기계적인 발상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단체는 정인이처럼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부모가 가해자가 된다면, 학대 인정과 증거 조사 과정이 쉽지 않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학대에 따른 공권력 개입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경찰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이 전문성을 살려 협력함으로써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1.12 17:2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