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원룸 건축주 168명 적발

속보= 원룸주택을 신축한 뒤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세입자를 사전 입주 시키거나 취득신고 없이 매매하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본보 3월21일자 6면 보도>17일 전주시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취득세 등 지방세를 탈루한 건축주 168명을 적발해 16억9000만원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조사 대상 원룸은 모두 1203채였지만 이 가운데 원룸이 밀집된 서부신시가지가 있는 완산구에서 129채가 적발됐고 상대적으로 적은 원룸이 있는 덕진구에서는 39채가 적발됐다.그간 원룸 건축 붐과 더불어 공공연하게 성행했던 원룸의 사전입주와 불법 매매행위가 전국 최초로 전주에서 대거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원룸 건축업 및 부동산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같은 방법으로 대다수 원룸 건축업자들이 취득세 등을 탈루하며, 임대수익과 양도 차익으로 통상 1억원 내외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원룸의 사전입주 행위는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지방세 등을 탈루하는 것도 문제지만 건축물 사용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입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전주시 관계자는 "원룸 탈세 조사는 개인 간의 불법 매매와 사전입주 행위를 조사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며 "주민등록 전입과 전기사용료 내역 등 방대한 양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강모
2012.04.18 23:02

스마트폰 메신저피싱 주의보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마이피플'을 노린 메신저피싱이 도내에서도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씨(36·삼천동)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친구 B씨(36)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B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A씨에게 '어머니는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황당한 A씨는 자초지종을 묻자 B씨는 "통화 직전 '마이피플'에서 A씨의 아이디로 접속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A씨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수술비 500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곧바로 인근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송금하려던 B씨는 계좌명의가 A씨의 것이 아닌 것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A씨에게 확인전화를 했던 것. A씨는 "나중에 B씨로부터 거짓 교통사고 내용이 담긴 마이피플 메시지를 들어보니 황당했다"며 "B씨와 사전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송금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메신저피싱은 아이디·비밀번호로 사용 인증을 받는 '마이피플'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핸드폰 전화번호로 사용 인증을 받는 '카카오톡'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대부분의 피해 사례는 지난해 네이트와 넥슨 등 대형 해킹사고에서 유출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관계자는 "메신저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자주 변경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며 "수상한 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4.17 23:02

덤프트럭끼리 충돌·사료차에 불

지난 13일 오전 10시께 익산시 낭산면의 한 삼거리에서 양모씨(63)가 몰던 24톤 덤프트럭이 전도되면서 마주오던 15덤프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15톤 트럭 운전사인 성모씨(47)와 양씨가 부상을 입고 인근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가 몰던 트럭이 우회전을 하다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운행 중이던 트럭에서 불이 나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14일 오후 1시30분께 임실군 상관면 전주-남원 간 국도에서 김모씨(51)가 몰던 사료 운송용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차량을 모두 태워 2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4.16 23:02

공무원에 폭력 노조 간부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15일 지난해 버스파업 과정에서 도로 위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는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전북본부 간부 이모씨(4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0) 등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사고
이강모
2012.04.16 23:02

무단횡단 빈번…사고 잇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한 육교가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육교 인근 500m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육교 이용이 어려운 노인들이 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12일 오후 김제시 백구면 백구교회 앞 도로. 육교로 올라가는 입구에는 모래가 쌓여 있어 진입조차 할 수 없었고 보행자들은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4차선 도로를 위험하게 무단횡단하고 있었다. 0또 육교가 인도를 가로막아 보행자들은 차도를 이용해 육교 인근을 통행하고 있었다.조명렬씨(80)는 "다리가 아파서 육교에 올라가지 못하고 동네 노인들 대다수가 육교를 이용하지 않는다"며 "다리가 아픈 것도 수년전 육교를 피해 도로로 내려가다 넘어졌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육교 인근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004년 이곳에서 차도를 건너던 김모씨(당시 64세)가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진 뒤 4년 만에 숨졌다. 지난해에는 육교 바로 옆 주택이 보행자를 피하려던 차량에 의해 반파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백구파출소에 근무했던 한 경찰관은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도 많다"며 "특히 육교를 피해 차도를 걷는 노인들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제시에 따르면 이 육교 인근 4개 마을에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모두 190여명에 이른다. 마을주민들은 20년 가까이 된 육교를 철거하거나 횡당보도를 설치해야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모씨(43)는 "대부분 익산시가 생활권인 주민들은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는 횟수가 잦다"며 "특히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육교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4.13 23:02

마약 혐의 40대, 유치장 자살 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40대 남성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조모씨(40)가 입고 있던 추리닝 끈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당직 경찰관이 발견했다.사고 직후 조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당시 유치장 근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04.12 23:02

학원 불법 운영 무더기 적발

도내 학원들이 관할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상태에서 개인과외를 운영하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해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등 불법을 일삼다 무더기로 적발됐다.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한 달간 전국 시도 교육청 672명의 단속 인원을 투입해 학원과 교습소 5774곳을 점검한 결과, 도내에서 17건의 불법 또는 위법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9번째에 해당된다. 제주도( 한 건)와 대전시(2건), 강원도(5건), 광주시(9건), 전남도(9건), 경북도(9건), 충북(11건)은 전북보다 적발 건수가 적다. 교과부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 시행 이후 성행하고 있는 주말 불법 기숙형 학원 등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293개 학원을 대상으로 지난 달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였다.이 가운데 교습시간 위반 2건과 허위 과대 광고 2건, 무단 위치(시설) 변경 2건, 미신고 개인과외 한 건, 개인과외 관련 위반 한 건, 장부 부실기재 2건 등을 적발했다.또한 강사의 채용이나 해임 과정에서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5건을 적발한 가운데 경징계에서 중징계까지 다양한 행정조치를 내렸다.실제 이들 학원들에 대해서는 대해 경고 6건과 등록 말소 한 건, 고발 한 건 등 중징계를 내렸다.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불법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교과부 관계자는 "5월말까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불법 학원운영에 대한 불시 지도집중 단속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구대식
2012.04.11 23:02

전주 시내버스 파업사태 노조원간 폭력으로 번져

전주시내버스 파행 운영으로 인한 노조원간의 갈등이 폭력사태로 이어졌다. 10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40분께 전주시 팔복동 모 시내버스회사에서 민노총 소속 조합원 진모씨(44)와 한노총 소속 조합원 이모씨(53) 간의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술에 취한 진씨는 이날 운행을 마치고 버스를 입고하던 이씨에게 "왜 추가근무를 하느냐?"며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말리던 한노총 소속 조합원 배모씨(54)도 진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배씨와 진씨도 병원에 입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CCTV를 분석하는 등 사건의 전모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4.11 23:02

수원 살인사건 모방 허위신고 잇따라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을 모방한 112허위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김모씨(45)는 지난 9일 오후 11시 30분께 정읍경찰서 112신고센터에 신고전화를 했다. 신고내용은 "내가 한 여성을 살해한 뒤 그 사체와 함께 있다. 경찰이 위치를 파악해 찾아와 사체를 부검해 달라"고 한 것.이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전북소방안전본부에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20여분 뒤 소방본부로부터 위치확인 통보를 받고 경찰서장과 수사과장, 강력팀 형사, 112타격대, 인접 파출소 순찰차 등 경찰관 35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신고자를 수색, 10일 오전 1시께 완주군 구이면 김씨의 집에서 김씨를 검거했다.조사결과 김씨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한 뒤 만취한 상태에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같은 날 완주에서도 112허위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오후 7시께 이모씨(46)가 전북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10분 안에 오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겠다"고 한 것.경찰서장을 비롯해 20여명의 경찰관이 투입돼 이씨에 대한 수색을 벌였고, 신고 접수 40분 만에 완주군 구이면의 한 주점에서 이씨를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원 살인사건이 연일 보도되면서 이를 모방해 허위신고를 한 것 같다"면서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치안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04.11 23:02

선관위, 허위사실 유포·음식물 제공자 검찰 고발

411 총선 후보자와 선거관계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고발됐다.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특정 후보자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정읍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장기철 후보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장 후보는 지난 4일 정읍시선거방송토론위 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무소속 유성엽 후보가 의료민영화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선관위는 또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선거캠프 관계자도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이날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주 완산갑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신건 후보의 선거사무장 A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전주시내의 한 음식점에 지인 50여명을 모이게 한 뒤 신건 후보를 참석케 해 지지발언을 하도록 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 자리에 참석한 신건 후보가 사전에 자신을 위한 모임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식대를 계산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4.10 23:02

위층 막힌 화장실 뚫다가 아래층 母子 황산 날벼락

위층에서 막힌 하수구를 뚫기 위해 무심코 부은 농황산(농축된 황산)이 잠을 자던 아래층 모자의 얼굴로 떨어져 화상을 입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원룸 2층에 사는 A씨(29여)와 A씨의 18개월 된 아들은 잠을 자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천장에서 희석된 농황산이 이들 모자의 얼굴로 떨어진 것.사건은 이 원룸 3층에 거주하는 양모씨(65)의 다용도실 하수구가 막히면서 시작됐다.양씨가 하수구를 뚫기 위해 희석시킨 농황산을 하수구에 부었고, 이 희석된 황산이 하수구 파이프를 녹이고 2층 천장을 타고 흘러 단잠에 빠져 있던 A씨 모자의 얼굴에 떨어진 것이다.이들 모자는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는 심각한 화상은 입지 않았지만, 아들의 눈으로 황산이 떨어져 자칫 실명으로 이어질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양씨는 경찰에서 "하수구가 막혀 농황산을 희석해 부었다"고 말했다.전주 완산경찰서는 9일 하수구에 황산을 부은 양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04.10 23:02

열차-승용차 충돌 3명 사상

6일 오후 6시10분께 익산시 신용동 오룡 철도건널목에서 용산을 출발해 여수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와 건널목을 지나던 세피아 승용차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유모씨(54)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이모씨(71)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로 중단됐던 열차운행은 12분 뒤 정상적으로 운행됐으며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4.09 23:02

알바로 학업 마쳐 취업, 수원서 그만 끔찍하게…

최근 충격을 주고 있는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피해자 곽모(28)씨가 군산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군산 옥산면 출신인 곽씨는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독학을 마치고 직장 때문에 수원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곽씨는 가정 형편으로 실업계 고교를 졸업한 후 군산의 한 전문대학교에 입학해 아르바이트 등을 해가며 어렵게 학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대학졸업 후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던 곽씨는 우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수원 큰언니 집으로 이사해 취직했으며, 사건 당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변을 당했다.옥산면사무소 관계자는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을 접하면서 몸서리가 쳐졌는데 나중에 가족들이 화장을 위해 서류를 발급받으러 오면서 알게 됐다"며 "가족들에게 조심스러워 뭐라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하고 안타까운 심정뿐이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일권
2012.04.09 23:02

울산 태광 탄소섬유 공장 화재

울산의 태광산업 탄소섬유 공장에서 가동 1주일만인 지난 6일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 현재 신축이 추진되는 전주의 (주)효성 탄소공장의 안전대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울산 공장의 화재로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조사를 방해한 울산공장 간부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이번 불은 울산 남구 선암동 태광산업 울산공장 탄소섬유동에서 아크릴섬유 사출 공정 중 오븐기 과열로 인한 폭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화재 발생 5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경찰은 이번 사고로 10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회사의 안전관리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드러날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 안전책임 간부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불이 난 탄소섬유 공장은 태광산업이 2009년부터 탄소섬유 생산기술을 독자 개발해 지난해까지 1500억원을 들여 상업생산 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지난 달 30일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이처럼 탄소섬유 공장에서 고열 처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연내 시험 생산을 목표로 한 전주 효성 탄소섬유 공장 건립에 화재 예방 등의 각별한 안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효성 전주 공장의 경우 토지주들의 반발과 문화재 출토로 인해 일정에 차질을 빚은 만큼 공장의 완공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부 시설과 안전 장비 등에 있어 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탄소산업 관계자는 "탄소섬유 원료인 아크릴 원사 제조에 섭씨 1000도 이상의 열처리 과정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며 "일본에서도 해마다 화재 사고가 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성중
2012.04.09 23:02

선관위, 거소투표자 기표 방해 요양보호사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거소투표자의 기표행위를 방해한 요양보호사 A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익산시 덕기동의 한 요양원에서 실시된 거소투표에서 투표보조자로 투입돼 B씨에게 특정 정당에 기표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사리분별 능력이 취약한 노인 및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부정한 거소투표를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 죄질이 무거워 고발하는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투표권을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양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4.06 23:02

총선 지지후보 엇갈리자 술자리서 폭행

5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A국회의원 후보 보좌관 김모씨(50)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소장에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남노송동의 한 주점에서 임모씨(58여) 일행과 김씨가 합석해 술을 마시면서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임씨가 "B후보가 유리하지만 A후보도 인기가 좋아 해볼 만한 게임이니까 열심히 해라"고 말하자 김씨가 술병으로 임씨의 머리를 때렸다는 것.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하루 일을 했을 뿐 당원이나 선거운동원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임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합석할 당시 자신을 A후보 보좌관이라고 소개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고소장에 김씨의 직업을 A후보 특별보좌관으로 명시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김씨와 당시 현장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04.06 23:02

덕유산리조트 개인정보 40만건 유출

무주 덕유산 리조트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수십만여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리조트 측에서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회원들의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인천경찰이 지난 2월 중국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해킹해 8명의 은행계좌에서 1억7000만원을 빼돌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리조트 사이트의 고객 아이디와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리조트 사이트에서 지난 2009년 12월 15일(추정)께 고객정보 40만1700건이 유출됐다.경찰은 이 리조트에서 당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모씨(44)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경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체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토록 조치했다.이에 이 리조트에서는 유출 사실을 팝업 창이 아닌 홈페이지 '뉴스'란에 공지, 방문자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없어 유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더 큰 문제는 40여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리조트 측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리조트 관계자는 "리조트 사이버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면서 "당시 서버가 서울에 있는 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업체로부터 해킹에 대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2009년부터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 준비를 해오다 2010년 3월 고객정보에 대해 암호화 작업을 완료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상황은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달 30일 확대시행 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04.06 23:02

전북선관위, 투표 방해한 요양보호사 고발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익산의 모 요양원 내에서 거소투표를 하려던 A씨의 투표를 방해한 요양보호사 B(58)씨를 선거법위반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B씨는 거소투표자의 투표보조자로 일하면서 A씨에게 특정 정당에 기표하도록 유도하고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사리분별 능력이 취약한 노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부정한 거소투표를 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고발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2.04.05 23:02

소방도로 막은 건축물…알고도 손놓은 행정

전주시 다가동 전주천 인근에 밀집한 여관골목 내 일부 건축물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일부 건축주가 노후된 여관 건물을 새로 증개축하면서 도로를 침범해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어졌기 때문이다.다가동 주민 20여명은 지난해 12월 전주시에 '건물 2곳이 도로를 점용, 교통 혼잡 우려와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 방해가 우려된다'며 수차례에 걸쳐 불법건축물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민원 내용은 A여인숙과 B여인숙이 도로를 침범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있으니 이를 사전에 제지해 달라는 것이었다.이에 전주시는 현장방문 등의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건축물이 완공돼 교통 흐름 방해는 물론 소방도로까지 건축물이 점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주민들은 '전주시가 민원을 미온적으로 처리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등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해당 민원을 전북도로 이송시켰다.전북도 조사 결과 다가동 일부 건축물의 무단 도로점용 및 불법 건축행위가 사실로 확인됐다.또한 전주시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부 위법사항 파악 및 행정 조치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처분했다.뒤늦게 전주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36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3일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됐는지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에 나서는 등 늑장행정이 도마에 오른 것.민원인 A씨는 "불법 건축물은 원천적으로 철거가 원칙이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주시가 민원처리를 게을리 해 오히려 교통 불편을 발생시켰다"며 "우리 주민들은 앞으로도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한 건축물의 원상복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강모
2012.04.04 23:02

무너지고…끊어지고…날아가고도내 전 지역 강풍에 '휘청'

3일 도내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정박 중인 선박이 좌초되고 창고 지붕이 떨어져 고압선이 끊기는 등 강풍 피해가 속출했다.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군산이 25.5m/s의 일 최대순간풍속을 기록하는 등 도내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됐다. 이로 인해 같은 시각 전북도 소방본부에는 150여 건에 달하는 강풍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간판 등 추락위험 75건, 나무 및 전신주 쓰러짐 28건, 주택 및 창고 지붕 파손 21건, 비닐하우스 파손 15건, 유리창 파손 4건 등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실제로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의 한 양곡창고 지붕덮개가 강풍에 떨어지면서 전신주 고압선이 끊어지고 인근 주택과 주차된 승용차가 파손됐다.또 군산시내의 한 교회 지붕덮개가 날아갔고, 부안군의 한 양조장 지붕도 떨어졌다.서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선박들의 피해도 이어졌다.이날 오전 8시께 부안군 위도면 벌금리 해상에서 묘박(닻만으로 정박하는 것) 중이던 인천선적 27톤급 예인선 A호와 150톤급 건설기계선 B호가 강풍에 밀려 충돌한 뒤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호는 안전지역으로 대피했으며, B호는 위도 인근 갯바위에 좌초돼 조타실과 크레인만 수면 위에 있고 나머지는 침수됐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04.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