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출연기관 노사 갈등 (상) 실태] 조직 규모·전문성 커지며 표면화
전주시는 전문 분야별 7개 출연기관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코로나19 위기 등 속 자치단체 역할이 커지면서 산하 출연기관의 조직역할도 비대해졌다. 그러면서 그동안 묵인됐던 공사 영역 혼재에 따른 출연기관 조직 갈등도 표면화됐고, 파업 예고고발경찰수사 등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출연기관 갈등은 공적 영역과 지역사회에 파장이 큰 만큼 초기 대응과 노사관계 안정화가 중요하다. 이에 출연기관 내 갈등 상황과 과제를 살펴본다. 전주시 7개 출연기관 중 6곳에서 단협 교섭운영 규정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출연기관은 시 산하에 있지만 독립된 경영으로 관리감독과 근로자 고용형태가 복잡하다.
기관 노조원들은 대부분 50명 정도의 작은 조직이고 행정에서도 전문성을 이유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장 등 한두 명의 뜻에 따라 운영된다며 채용, 임금, 인사, 업무 등에서 부조리가 만연해도 감독기관인 행정과 소통이 안 돼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전주형 디지털 뉴딜산업, 예술인 복지, 지역먹거리 선순환 구축 등 조직의 역할이 커지면서 기관직원간 갈등은 더 깊어졌고, 직원들이 노조를 통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출연기관마다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만 전주시 출연기관 5곳에서 한꺼번에 노조가 만들어졌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등이다.
기관 내 불만과 행정과의 불통은 경찰 고발1인시위파업예고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전주농생명연구원은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내용이 연구원 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이에 따른 기관의 임금체불, 부당한 업무분장 등이 이어지는 상태라는 설명이다. 연구원 노조는 두 차례 단체 협약 이행 촉구를 기관에 발송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전주시청 앞에서 두 달째 1인 릴레이시위를 하고 있다.
노조 측은 임금체불 및 단체협약 지속 위반에 따라 법적절차를 진행한다고 사측에 고지했다.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리고 기관장, 이사장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상사의 갑질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의혹 등이 불거졌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주시가 나서 자정에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조직 내홍이 여전하다. 진흥원 노조는 부당인사비위의혹 등이 터졌던 만큼 투명성 담보 조항을 요구하고 있지만 합의되지 않아 단체협약에 난관을 겪고 있다. 단장의 직원 괴롭힘, 노조 현수막 훼손 등은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이후에도 진흥원 내 입주 기업이 노조 탄원서를 받거나 내부 파벌 등이 발생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최근 갑작스런 단체협약 결렬로 파업까지 예고했고, 전주문화재단도 급여제도 문제로 시끄러운지 오래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출연기관은 본청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각 관련 부서 팀이 관리담당한다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본청과 별개로 각 출연기관의 정관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 노사갈등 해결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출연기관 노사 담당자들은 노조와 처음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 정의, 권한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사측도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다. 전주는 타 지역 출연기관보다 정규직 채용, 임금, 복지 등에서 월등히 우수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