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기준 문제점과 대안 - 혜택] 도 권한 일부, 시에 위임 가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방자치 역사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데 그 중 가장 눈 여겨볼 대목은 바로 특례시 지정이다.
특례시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의 일종으로 일반 시 단위 도시 가운데 법적인 특례를 받는 도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상 3개의 대도시로 분류되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가 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3곳과 울산부산대구대전인천광주광역시 등 6곳, 전북도를 포함한 경기강원충남충북전남경남경북도 등 8개 광역자치단체로, 총 17개 광역 도시로 구성돼 있다.
이들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수원시와 용인, 고양, 창원시 등 4곳으로, 법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연스레 특례시로 승격한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 시를 비공식적으로 일컫는 말이며, 법으로 규정된 명칭은 아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는 특례시 명칭만 규정돼 있고, 특례 권한은 명시된 게 없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41~43조)에 따라 △부지장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자체 택지개발지구 지정 가능 △도 승인 사항인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계획, 변경취소 권한 이양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 △지방연구원 자체 설립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전주시를 포함한 청주 등의 도시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균형발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자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100만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도 단위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전주시와 같은 도시는 의무와 책임만 존재하고, 권한은 없는 상태가 된다.
또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군소도시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이는 지방소멸의 길로 이어지게 되는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