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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미세먼지 저감책, 시민 숨통 트일까

전주시가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주형 미세먼지 저감책을 시행한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340억원을 투입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 등 배출원을 관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도로 분진흡입차량 도입,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도로 살수, 공단지역 대기환경 개선 종합대책 수립, 친환경차량 보급, 자동차 운행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는 등 대응 기반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물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대기오염 측정소 확충 등을 추진한다. 시는 미세먼지특별법과 관련해 정치권과 공조해 맑은공기 선도지역 지정지원을 내용으로 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해당 시도의 조례에 근거해 오래된 경유차 등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이 내려지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상될 때(예보 기준 매우 나쁨)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그러나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시 뿐이어서 당장은 서울시에서만 운행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지역의 경우 현재 전북도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만큼 연내 노후 경유차 등 자동차 운행제한의 정확한 시행 시기와 방법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에 기반한 저감대책이 중요하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저감책 추진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8㎍/㎥로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 전주
  • 최명국
  • 2019.02.18 19:48

전주시, '특례시 지정' 청와대-국회 전방위적 압박

특례시 지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전주시가 청와대와 정치권에 전주형 특례시 지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주 문화특별시와 특례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전주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에 미온적인 만큼, 다소 유사성을 띤 특례시에는 정부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3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주 특례시 지정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도 관련 개정 법률안 발의 등을 통해 전주시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국회 법제실에 제출된 해당 법률안 초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광역시 없는 도(道)의 도청 소재지이면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지난해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이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자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주시는 이들 법안과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병합 심사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회 심사나 그 전 단계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고대하는 전주시민들의 열망과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광역시 없는 도의 중추도시, 특례시 지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 전주
  • 최명국
  • 2019.02.18 19:48

“전주 구도심,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를”

날로 쇠퇴하는 전주 구도심을 살고 싶은 동네로 재생하기 위해서는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 주택에 대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주시는 지난 15일 전주도시혁신센터 다울마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도시재생건축 담당 공무원, 전문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람의 도시 주거지 재생 6차 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이영범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의 서울시 공동체 주택마을 및 주거복지를 주제로 한 특강에 이어 장우연 전시 정책연구원의 지난 포럼 결과 발표, 유승수 전주시 정책연구원의 전주시 주거재생 로드맵 발제로 진행됐다. 정철모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권대환 전북주거복지센터 이사장과 김창환 전주시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강미현 건축사사무소 예감 소장, 안진애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과장,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등이 참여한 토론도 진행됐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전주형 주거지 재생의 과제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과 연계 강화 △사회적부동산 활성화 등이 제안됐다. 이성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전주형 도시재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최명국
  • 2019.02.17 18:56

"관행에 치우친 행정의전 간소화해야"

전주시의회(의장 박병술)는 15일 제357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의전 간소화 및 인구정책 로드맵 구축, 교통난 해소를 위한 트램BRT도입 추진 등 3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한 정책추진을 제안했다. △박윤정 의원(민주당 비례)=전주시 의전업무 참고사항을 보면 의전행사에서 선례, 관행은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며, 의전을 공적 성격이 강한 예절로 보고 있다. 아직도 대규모 행사시 의전 예우기준에 따라 행사단상 중앙에 좌석을 배치하고 내빈소개와 식사치사축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과다한 내빈소개, 시상, 대회사, 그리고 참석하지도 않은 내빈의 축전 소개 등 행사의미가 반감된다.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시민중심 의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경신 의원(효자123동)= 전주시 장래인구 추이는 2015년 65만8586명에서 2035년 62만5061명으로 5.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성장 경제구조가 고착화돼 도시 활력을 저하시킬 것이며, 최악의 경우 도시 소멸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올해의 목표가 지난 민선 6기처럼 말뿐인 목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목표를 위한 인구 로드맵을 구성해 종합적인 대응전략과 관련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미숙 의원(효자4동)= 전주시 실제 생활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전주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이를 감당할 한계에 이렀다. 체증은 더욱 심화되고 배기가스 배출로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에 전주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신교통수단인 트램과 BRT 운영체계 도입을 제안한다. 교통 전문가들은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두는 BRT만으로도 큰 교통개선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한다. 트램 역시 금융허브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를 연계할 수 있다.

  • 전주
  • 이강모
  • 2019.02.17 18:56

전주시, 부담금 부과·세무조사 ‘업무 태만’ 

전주시가 조례와 법령이 정한 기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송천동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산정하면서 총사업비에서 군부대 이전비용 등을 제외한 43억원가량을 개발사업자에 부과했다. 전주시 관련 조례와 법령을 적용한 적정 부과액(약 99억원)보다 56억원을 적게 거둬들인 것이다. 감사원은 전주시 조례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총사업비에서 유상공급 대상 면적을 나눠 산정해야 하는데, 전주시는 총개발면적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에코시티 개발사업의 경우 군부대 이전비용이 총사업비의 72%에 달하는 등 그 비중이 커 조성원가 산정 때 군부대 이전비용의 누락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설치부담금 부과 업무 담당자를 징계하고, 시업시행자로부터 적게 부과된 부담금을 징수할 것을 전주시에 요구했다. 넉넉하지 못한 전주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보다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시는 또 지난해 기준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임의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도 정작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2014~2017년 전주시 등 전국 22개 지자체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3만2744개 중 8430(25.7%)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 중 전주시는 800개 법인 중 585개(73.1%)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해당 지자체 중 미실시율이 가장 높았다. 감사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라며 전주시 등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승계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 완산구는 지난 2014~2015년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다른 조합원에게 지위를 양도한 데 따른 취득세 총 3200만원가량을 부과하지 않았다. 지방세법은 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완산구는 지난 2016년 10월 법인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1500만원가량을 부과하지 않아 이번에 감사원으로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 전주
  • 최명국
  • 2019.02.17 18:56

전주시의회, 5.18망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제명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망언을 쏟아냈다며,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폭동, 북한군 개입,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는 괴물집단 이라는 등 정략적 목적달성을 위해 악의적인 왜곡과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을 반드시 제명해야 한다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은 민주화를 위한 광주민중들의 뜨거운 피와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과 망언은 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하는 헌정질서에 대한 모독이며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자들이 국회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쏟아낸 의원 3명을 즉각 제명하고 국회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술 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과 망언은 희생자들에 대한 기만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진실한 사죄와 해당 의원 3명에 대한 즉각적인 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전주
  • 이강모
  • 2019.02.17 18:56

전주 노후상수관 정비, 유수율 제고 속도

전주시가 노후상수관 정비를 통해 유수율을 점차 높여 나가고 있다. 강승권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14일 효자동과 평화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유수율 제고사업 2단계 1차분 공사가 현재 71%의 공정률을 기록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2단계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연간 100~150억원을 들여 급수구역 89개 소블록의 노후관을 교체개량하는 프로젝트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올해 1차분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어 우아동과 호성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2차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 본격화되는 2차분 공사와 함께 내년에는 서신동과 중화산동 일원에 대한 3차분 공사가 추진된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유수율 제고 2단계 사업을 통해 현재 77%인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강승권 본부장은 지속적인 노후상수관 정비를 통해 유수율과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맑은물사업본부는 올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돗물 탐구클래스를 운영한다. 수돗물 탐구클래스에서는 수돗물 수질 및 소독약품 측정하기 등의 실험이 진행된다.

  • 전주
  • 최명국
  • 2019.02.14 19:54

“전주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 ‘2030 전주문화비전’ 정책토론회

전주시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2030 전주 문화비전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14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문화예술 종사자와 청년 예술가, 시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가 현재 수립 중인 2030 전주문화비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전주시 환경과 문화예술전통자원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류 박사는 전주가 보유한 다양한 자원의 융합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장소, 연결, 문화적 확산, 소통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정정숙 전주문화재단 대표를 좌장으로 문윤걸 예원예술대 교수와 원도연 원광대 교수, 금기형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정명희 박사, 이재운 전주대 교수, 강동진 경성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앞서 시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문화포럼과 정책워크숍, 자문회의를 열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전주가 문화를 입고 덮고 잘 수 있는 문화로 숨 쉬는 전주가 되도록 밑그림을 충실히 그려 나가겠다며 문화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 최명국
  • 2019.02.14 19:54

전주푸드와 내추럴와인의 환상적 만남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시가 건강한 먹거리로 꼽히는 전주푸드와 유럽의 내추럴 와인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축제를 연다. 내추럴 와인이란 자연적인 재배 방식을 바탕으로 양조과정에서 최대한 인공적인 개입을 줄인 와인을 말한다. 국제한식조리학교가 주최하고 전주시가 후원하는 전주 푸드 앤 내추럴와인 페스티벌이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국제한식조리학교와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는 김지응 전주대 외식산업학과장의 와인매너 강좌를 시작으로 요리경연대회, 내추럴와인 시음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17일 오전 10시부터 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 ㈜카카오JOH 사운즈 한남의 박민혁 총괄셰프가 쿠킹클래스를 진행한다. 팔복예술공장 카페 써니에서 오후 5시부터 열리는 내추럴와인 & 다인 프로그램은 전주시민 및 국내외 미식가들이 내추럴와인과 전주의 한국적인 핑거푸드(finger food손으로 먹는 음식)를 함께 즐기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세계적인 미디어가 주목한 미식도시 전주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의 내추럴와인 메이커 20여명이 전주를 방문한다. 축제 참여 신청은 국제한식조리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제한식조리학교(063-230-1668) 또는 전주시 자치행정과(063-281-2255)로 문의하면 된다.

  • 전주
  • 최명국
  • 2019.02.13 19:55

김승수 전주시장, ‘특례시 지정’ 정부에 강력 어필

김승수 전주시장 김승수 전주시장이 정부와 여권에 국가균형 발전의 원동력이 될 전주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시장은 12일 전주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Ⅱ에 참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에게 전주 특례시 지정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특례시 지정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는 김부겸 장관에게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광역단체 위주의 정부 정책으로 차별을 받아온 전북에 혁신성장 거점이 필요하다며 그 출발점은 특례시 지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특례시를 지역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안으로 지정할 경우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사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시장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등에게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과련, 시와 국가균형발전위는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포융국가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과 특례시 세미나를 연다. 국가비전회의 Ⅱ의 특별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승수 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발제한다. 김 시장은 전북 발전을 이끌 전주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고, 전주다움을 키워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다.

  • 전주
  • 최명국
  • 2019.02.12 19:34

전주시, 국내 수학여행 1번지 자리 굳힌다

전주시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전통, 문화, 역사와 연계한 체험형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른 지역의 학생 관광객 유치활동을 펼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한옥마을 관광안내소에서 전통문화 체험과 해설투어 예약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옥마을 해설과 체험 예약을 각각 별도로 진행한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비빔밥, 잡채, 전통 떡을 비롯해 한지 뜨기, 한지함 만들기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또 해설사와 함께 한옥마을, 경기전, 오목대, 전동성당 등을 둘러보는 깊이 있는 해설 투어가 학교학급별로 진행될 수 있다. 전통문화연수원에서는 선비들의 활쏘기 체험인 향사례(국궁)와 선비들의 의복을 입고 인사하는 의례를 배우는 사상견례 등을 1박 2일 일정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서울시 및 각 광역시,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 전주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홍보 책자도 제작할 방침이다. 다음달에는 서울시 및 광역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하기로 했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는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수학여행객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주를 방문해 해설투어에 참여한 수학여행 단체 관광객은 전국 204개 학교에 1만64466명이다. 이 중 73개교 4854명이 전주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 전주
  • 최명국
  • 2019.02.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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