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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인상, 전주시 재정 부담 커져

노인 가구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에 따라 전주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오른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에서 25만375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공적연금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전주시의 기초연금 부담액은 387억원으로 지난해 315억원보다 72억원(22.9%) 늘어나게 됐다.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로 나눠 분담하는데, 전주시와 같이 재정자주도는 낮은 데 반해 사회복지 비중이 높은 기초단체의 경우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주지역 노인 인구는 총 인구(65만1091명)의 13.6%(8만8563명)다. 이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만6322명이다. 이와 관련, 기초연금 부담비율의 산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연금법을 보면 정부와 기초단체가 기초연금 부담비율을 정할 때 기초단체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을 모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재정자주도를 90% 이상, 8090%, 80% 미만으로 3단계로 구분해 놓았는데, 지난해 전국 243개 기초단체의 재정자주도는 모두 80% 미만이다. 이 때문에 재정자주도는 지자체의 기초연금 분담률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2017년 기준 전주시의 재정자주도는 49.9%다. 또 해당 시군의 노인 비율을 반영하는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률 책정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 이상이면 해당 지자체 부담률이 1%로 가장 적고, 14~20%는 4%, 14% 이하는 9%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처럼 노인 인구가 많은 반면에 노인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는 재정 부담률이 높은 구조라는 게 전주시 설명이다. 또 정부가 오는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전주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처럼 전주시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부산 북구 등은 기초연금에 대한 국가 부담분을 10~20%가량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 전체 예산에서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비중이 높아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도내 시군 중 전주의 기초연금 국고 부담률이 가장 낮다고 말했다.

  • 전주
  • 최명국
  • 2019.02.28 20:19

공유주차장 조성, 전주 한옥마을 주차편의 높인다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의 주차편의를 위해 공유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된다. 시는 올해 총 3억9000만원을 투입해 전주한옥마을 인근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한옥마을 공유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유주차장 조성사업은 시가 민간 토지를 무상 임대해 주차장으로 조성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가 부지를 신규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면 1면당 4000~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돼 재정부담이 크지만, 부지 무상임대를 통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 매입비용이 절감돼 저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유주차장 위치는 풍남동에 위치한 천주교전주교구청 소유 토지(면적 2800㎡, 주차면수 85면)로 전주한옥마을과 2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시는 오는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상반기 중 주차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토지 무상임대기간은 7년이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공유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전주한옥마을 방문객의 주차 수요를 분산시켜 인근의 불법 주정차 문제도 해소하고, 여행객의 보행권과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주
  • 이강모
  • 2019.02.27 20:08

왕의 도시 전주 위상 높인다

왕의 도시 전주를 상징하는 지역의 대표 문화재인 조경묘과 조경단, 동고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이 추진된다. 전주시는 조경단(전북도 기념물 제3호)과 동고산성(전북도 기념물 제44호)을 사적, 조경묘(전북도는 보물로 승격하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지정문화재로는 보물, 국보,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등이 있다. 조선왕조를 연 전주이씨의 시조인 이한 부부의 위패를 봉안한 전각인 조경묘는 조선 영조 때인 1771년에 세워졌다. 전주동물원 앞에 있는 조경단(제사 지내기 위해 쌓은 단)은 1899년 광무 3년에 조성됐으며 고종의 친필인 대한조경단비를 갖추고 있다. 후백제 성터로 추정되는 동고산성은 7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문헌자료 등을 통해 후백제와 관련된 유구유물이 확인됐다. 전주시는 다음달 중 전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오는 9월 문화재청에 조경단조경묘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지정 신청서 보완이 요구된 동고산성의 경우 산성 정문인 서문지에 대한 발굴조사 및 정비 등을 거쳐 올 하반기 문화재청에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면 보수정비할 때 국비가 지원되고, 왕의 도시 전주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 최명국
  • 2019.02.26 19:58

3·13 전주의 함성으로, 미래 100년 새 희망 연다

전주시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과 함께 만세 재현과 특별공연 등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연다. 또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일본제국주의 잔재를 청산할 계획이다. 전주시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주313위원회는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31운동 기념행사의 주요 일정과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313위원회는 다음달 9일 전주 풍남문과 경기전 광장 일원에서 독립의 함성에서 평화와 통일로를 주제로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열 계획이다. 이날 신흥고에서 풍남문까지 전주 313 만세 재현 및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또 풍남문에 차려진 특설무대에서 특별공연과 함께 100주년 기념식, 김인전 목사의 독립만세 외침 공연(독립선언서 낭독), 전주 미래 100주년 선포식, 시민 대합창단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에는 시민과 시민종교단체, 청소년, 관광객 등 5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 참여형 행사로 풍남문과 경기전 광장에서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및 버스킹 공연도 진행된다. 또 지역의 대표적인 일제 잔재로 꼽히는 다가교 석등을 해체하고, 일제강점기 일본 회사인 동산농산에서 이름을 딴 동산동 지명도 쪽구름 등의 순우리말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는 역사 앞에서 당당한 도시를 지향한다. 일제 잔재 청산에 힘을 쏟고, 역사정신이 통일을 앞당기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최대 규모의 313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일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울려 퍼진 대한 독립 만세의 뜨거운 목소리가 전주에도 전해져 3월 13일 남문 장날에 진행된 것이다.

  • 전주
  • 최명국
  • 2019.02.26 19:58

“전북 중추도시인 전주, 특례시 자격 갖춰”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하동현 안양대 교수는 특례시는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의 중추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하 교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의 유형 및 특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하 교수는 일본 사례를 들어 유사한 도시임에도 특성에 따라 3~4개 그룹으로 분류됐다며 획일적인 인구 규모로 단순히 구분하지 않고 경제, 행정, 정보, 문화, 지리적 특성과 지역간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특례시와 유사한 일본의 지정도시의 경우 초기 지정 단계에서 최근까지 점차 인구 기준이 완화됐고, 해당 도시의 역할을 강조하는 도시기능중시론이 강화됐다고 하 교수는 설명했다. 하 교수는 전주는 전북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도내 제1의 도시이며 전북의 산업지식문화의료교육 등 생활기반시설과 주요 발전자원들이 집적됐다며 주간 유동인구를 보면 하루 약 100만명에 이르는 등 지역의 중심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전주의 경우 비록 인구는 특례시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지역의 중추관리 기능을 고려하면 그 어느 지역보다 매우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며 특례시 지정 요건이 다차원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기준에 대해 발제한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단순 인구만으로 할 경우 인구나 재정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인구 100만명 이상인 현 특례시 지정 기준과 별도로 합리적 행정수요를 판단할 수 있는 특례조항의 신설, 인구 기준의 하한 조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등 규정, 인구 규모 산정 방식 변경, 지역 특성별 특례조항 등을 제안했다. 단순 주민등록 인구가 아닌 실제 행정수요를 적용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대표되는 광주광역시와 같이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획일적인 인구 기준에 따른 특례시 지정이 아닌 행정기능과 역량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주
  • 최명국
  • 2019.02.25 20:17

"전주 특례시 지정, 시민과 함께"

전북 발전을 이끌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전주 특례시 지정 추진과 관련해 전주시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주시는 지난 22일 전주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간운데 2019 완산구 지혜의 원탁을 열었다. 특례시로 담대한 전주, 더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례시 등 민선7기 시정 비전과 주요 현안을 소개했다. 이날 김 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격차 해소와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국가예산 등 그동안 정부 지원 과정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완산구민들은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 퍼포먼스를 통해 특례시 지정 기준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25일 국회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를 연다. 또 오는 26일에는 전북대에서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덕진구 지혜의 원탁을 열 계획이다.

  • 전주
  • 최명국
  • 2019.02.24 18:35

전주시의회 "시내버스 지간선제 위한 마을버스 도입해야"

전주시의회(의장 박병술)는 지난 22일 제357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주시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5분발언을 통해시내버스 지간선제 추진을 위한 마을버스 도입 등의 정책추진을 제한했다. △양영환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지난 2017년 60년 만에 버스노선개편을 단행됐지만 완주군의 지나친 요구로 지간선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남 눈치 볼 때가 아니다. 현재의 노선버스가 맡고 지선부분을 마을버스로 해서 동네 구석구석 다니게 해야 한다. 현재 운행하는 대부분 버스를 간선버스화해서 간선도로망을 연결하는 노선과 주요 거점이 되는 환승지점을 연결해야 한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남부 권역인 평화동 일대의 경우 현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도 세워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전주시가 국비확보에만 연연하지 않고 센터 건립을 위해 적정 부지에 대한 검토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한승진 의원(비례)=한옥마을 등 관광의 부정적 이면은 관광객과 지역민의 갈등에 있다. 과잉 관광은 임대료지대료 상승, 교통체증과 소음공해 등 부작용을 발생시켰고 원주민 이탈을 가속화시켰다. 공정 관광은 공정무역에서 파생된 용어로 대중 관광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고유한 관광경험을 추구하는 욕구가 결합된 개념이다. 관광객과 지역민이 상생 할 수 있는 관광정책인 공정관광 브랜드를 개발하고 정립해야 한다. △김윤권 의원(송천12동)=팔복동 고형연료 소각시설 문제를 계기로 환경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도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포함해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 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한다.

  • 전주
  • 이강모
  • 2019.02.24 18:35

전주형 미세먼지 해법 찾기 포럼 개최

전주시가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 및 시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21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미세먼지 해법찾기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국내 미세먼지 전문가와 전북지역 환경의학 관련 대학교수 및 전공 학생, 환경시민단체, 새만금지방환경청, 시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전주의 낮은 대기오염원 배출량에도 불구하고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토대로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귀남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사업단장과 송미정 전북대 교수, 김용표 이화여대 교수, 김득수 군산대 교수, 김순태 아주대 교수,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장남정 전북연구원 박사가 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용표 교수와 송미정 교수가 각각 우리나라 미세먼지 특성, 전북도 미세먼지 특성 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결과를 주제로 발제했다. 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내용을 전주형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각 분야별 전문가 및 단체와 포럼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용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최명국
  • 2019.02.21 20:31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 3년 연속 1000만 돌파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 2016년을 시작으로 3년 연속 1000만명을 돌파했다. 또 한옥마을에 집중됐던 여행객의 발걸음이 전주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전주 전체 방문객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통신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해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수를 집계한 결과 내국인과 외국인 등 총 1053만9700명이 한옥마을을 찾았다. 내국인 관광객(1040만3038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연령층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20대가 219만1799명(2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08만3994명(20.0%), 40대 200만8377명(19.3%), 50대 169만6227명(16.3%), 60대 이상 142만8563명(13.7%) 등이 순이다. 외국인 관광객(13만6662명)의 출신국가를 보면 중국이 41.4%(5만65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11.9%(1만6272명), 미국 7.5%(1만198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2017년11만1937명)에 비해 22.1% 늘어난 반면, 내국인 관광객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1098만5096명)과 비교할 때 내국인 관광객이 5.3%(58만2058명) 줄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한옥마을 전체 관광객도 5.0%(55만7333명) 감소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내외 관광소비층의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글로벌 문화관광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주를 찾은 누적 방문객은 총 5654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전주시가 방문객의 밀집도를 분석한 결과, 과거 한옥마을에 집중됐던 양상에서 덕진공원 인근과 서부신시가지 주변으로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주
  • 최명국
  • 2019.02.21 20:31

“실패는 성공의 디딤돌” 전주서 실패박람회

성공이 아닌 실패를 다루는 실패박람회가 오는 6월 전주에서 열린다. 실패박람회는 시민들이 다양한 실패 경험을 자산 삼아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응원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전주시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2019 실패박람회 공동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시와 행안부는 실패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운영 △공동 홍보 △제도 개선사항 발굴개선 협력 △재도전 프로그램 연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실패박람회는 전주, 대전, 대구, 강원 등 4개 자치단체에서 열린다. 기초단체는 전주시가 유일하다. 우선 강원 알펜시아리조트 5월 911일, 대전 대전컨벤션센터 5월 1923일, 대구 삼성창조캠퍼스 6월 1113일, 전주 6월 2628일 순으로 권역별 박람회가 열린다. 이어 오는 9월 서울에서 종합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전주 박람회 장소로는 전주한옥마을 일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전주 박람회는 당장의 성공보다 가치 있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실패 사례에 주목할 예정이다. 이성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전주 만의 특색이 묻어나는 문화전시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각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박람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전주
  • 최명국
  • 2019.02.21 20:31

전북 시장·군수들 "‘전주 특례시’ 꼭 돼야"

전주시 특례시 지정은 비단 전주만의 일이 아닌 전북 전체의 숙원. 전북지역 14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전북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전주 특례시 지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전북 시장군수협의회는 19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민선 7기 1차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전주 특례시 지정 등 지역현안과 시군 공동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각 시장군수들은 △전북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 협조 △친환경 한돈 시범특구단지 조성 지원 건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정부 표준임금체계 마련 건의 등 전북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안건을 협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도내 14개 시장군수들은 전북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주 문화특별시와 특례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전주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에 미온적인 만큼, 다소 유사성을 띤 특례시에는 정부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도 관련 개정 법률안 발의 등을 통해 전주시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국회 법제실에 제출된 해당 법률안 초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광역시 없는 도(道)의 도청 소재지이면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지난해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이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자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전주
  • 최명국
  • 2019.02.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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