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카드 다시 만지작⋯키는 '지간선제'
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논의가 십수 년 전부터 이뤄져 왔지만, 아직 시행은 요원하다. 최근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주-완주 지간선제 성공 여부에 따라 준공영제 도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제 해결책은 완주군이 쥐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올해 초 확정된 국토교통부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2022~2026년)’에서 사실상 표준체계로 제시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다.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성 측면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서울과 인천, 광주, 부산 등 주요 광역시와 최근 청주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버스 운행 및 차량·노무 관리는 각 버스회사가 맡고, 의사결정 및 책임은 지자체가 담당한다.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변두리 취약 지역까지 확대 조정되는 효과가 있고, 버스 회사들의 안정적 재정 확보가 가능해 회사 경영과 직원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실제 청주시 준공영제의 경우 지방정부가 대중교통주도권, 특히 노선운영권과 회계감사권을 가지고 교통복지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재정지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했다. 공영제를 진행 중인 경기 화성시의 경우도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라 추진했다. 전주시의 경우도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도입 목소리가 나오다 다시 사그라든 상황이다. 현재 전주시는 준공영제와 민영제 중간 단계로, 행정권한은 덜 갖고 있지만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실정이다. 고질적인 시내버스 관련 시민 불편과 업체들의 만성적인 부채 등을 타파하기 위해 준공영제가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시행은 요원하다. 이유는 왜일까? 현 시스템 그대로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면 현재 지원하는 보조금에 2배(약 9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전주시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규모를 보면, 지난 2009년 처음으로 100억 원이 넘은 이후 2016년 205억 원에서 2018년에는 307억 원으로 2년만에 약 100억 원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520억 원가량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실정이다. 전주시는 우선 3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준공영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3단계 시행에서 멈춰있는 전주-완주 지간선제 시행과 마을버스 2단계 추진, 그리고 버스업체들의 부채(약 198억 원) 해소다. 현재 5개 업체 394대 시내버스 가운데 절반 가량이 완주군도 운행하고, 전주시 농촌마을에도 10% 가량의 버스가 투입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준공영제 시행은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시는 농촌마을 운행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마을버스로 대체하고, 회사의 재정건전성은 모든 업체를 준공영제에 포함하지 않고 부채를 해소한 업체와만 함께 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전주시가 추진한 용역에서도 현재 전주시가 추진 중인 지간선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도 준공영제가 필요하고, 질높은 버스서비스 보장의 조건으로 버스업체의 재무상태를 꼽기도 했다. 시는 해당 두가지 조건은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장 주요한 것으로 꼽은 것이 완주군과의 지간선제 3단계 추진이다. 전주-완주 3단계 지간선제(봉동, 용진, 삼례 방면) 노선 개편은 당초 지난 9월로 예정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완주 3단계 지간선제가 추진되면 곧바로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과업 명시까지 모두 포함한 용역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준공영제로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 나은 판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