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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별화 접근 전략 유효

국내증시는 주 초반 강보합세를 보이며 2200포인트선 돌파 시도를 했으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기관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하락했고, 여기에 뉴욕증시의 폭락으로 하락하며 한주를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49.57포인트(2.27%) 하락한 2132.30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투자자들은 2조 4534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들은 각각 2조 280억원과 4424억원을 순매도를 기록했다. 지난주 FOMC에서는 시장의 예상과 동일하게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이 나오자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부정적이었던 경제전망으로 글로벌 증시의 조정을 이끌었다. 특히 월가에서 미국의 반 인종차별 반대시위로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에 코로나19 2차 유행이 닥쳐오고 있다고 분석했고,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만명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징적으로 지난 11일 국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을 맞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였다.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개별주식옵션, 개별주식선물이 동시에 만기되는 날로 평균적으로 주가의 변동폭이 큰 경우가 많은데 이날도 기관투자자들이 하루 동안 1조 1846억원을 팔아 2년여만에 가장 큰 순매도 규모를 보였다. 지난주 초반 코스피지수는 2200포인트선 안착을 시도했다. 그러나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전 조정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부여하기에 가격레벨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며 수급적으로도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도 강도는 약해졌으나 신흥국에 투자하는 패시브 펀드자금 유입조짐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당분간 2200포인트선 안착 가능성을 낮은 상황으로 보여진다. 국내에서는 바이오, 2차전지, 인터넷, 게임 같은 성장업종이 새로운 주도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며 높은 밸류에이션임에도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져 앞으로 성장기업으로 재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증시는 단기적으로 변동성 장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 조정 대응하기 위해 경기민감주 비중은 축소하면서 지수자체에 대한 베팅보다는 업종별로 차별화해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언택트, 바이오, 2차전지업종에 조종시 분할매수전략과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유틸리티, 통신, 필수소비재 같은 방어주 비중을 확대할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김용식 KB증권 전북본부 차장

  • 금융·증권
  • 기고
  • 2020.06.14 18:17

숨쉬는 자동 환기창 ‘우리집은 창문 닫고 환기한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 창문을 열면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닫으면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 금호석유화학 휴그린의 숨쉬는 자동환기창은 하이브리드 공기청정 환기 시스템으로 실내 공기 환경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면서 에너지 사용량 저감도 수반되는 녹색인증 제품으로 일반 주택은 물론 학교에서 차세대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기계환기와 자연환기를 융합해서 실내 공기질 확보와 온열 쾌적감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실내 공기질을 상시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 (유)포원솔루션 그룹 호남지사(황금택 대표)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롯데마트 인근에 견본 모델하우스를 상시적으로 열고 실제 시공된 샷시 Hybrid(하이브리드) 공기청정 환기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일선 학교와 공공기관에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스템 1:1 도입을 권고했다. 하지만 각각의 학교 교실마다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효과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틀면 이산화탄소가 2배로 늘어나 숨 막히는 교실이 된다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Hybrid 공기청정 환기시스템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로 창문 샷시위에 환기시스템을 설치해 창문을 열지 않고도 미세먼지 예방과 이산화탄소 절감을 이끌어 냈다. 더욱이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가격이 더욱 저렴했고 에너지 사용 효율량도 최대치로 끌어냈다. Hybrid 공기청정 환기시스템 성능 시험 결과와 일선 학교에 설치된 시범사례 분석을 보면 고성능 헤파필터(H13) 및 5종의 기능성 필터가 적용돼 초미세먼지의 99.95%를 제거했고 교실 창문의 상부 설치로 환기 및 공기청정 효율을 최적화 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무덕트 방식으로 덕트 내 오염문제를 없앴고, 자연환기에 따른 소비전력 최소화를 이끌어 냈다. (유)포원솔루션 그룹 호남지사 황금택 대표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은 다수의 기구 및 알고리즘에 대해 국내외 특허를 보유중이며, 녹색건축인증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 등 환기성능 1등급을 자랑하고 있다. 기존의 환기시스템과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연환기 모드와 기계환기 모드를 자동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정부착형인 기계(전열교환기)환기와 덕트공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기에 공정이 줄어들며, 건축물의 층고를 올릴 수 없는 리모델링 공사시 층고의 증감없이 환기설비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매일 24시간 이상 작동시켜도 평균 9W/h만 사용돼 월 평균 전기료 역시 2600원에 그치고 있다. 황금택 대표는 기존의 장비는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실내유해물질에 대해 정부 역시 심각하게 고민하며, 각종 법안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선보인 환기시스템 하이브리드는 부작용을 없애고 신기술을 접목시킨 것으로 미래의 교실과 가정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20.06.14 17:20

전북도, 2주 내 ‘전북 군산형 일자리’ 공모 신청

내년부터 군산에서 전기차 생산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전북도가 이달 말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공모에 참여할 전망인데 공모 선정에 이어 곧바로 참여 업체들의 착공 등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전북 군산형 일자리 모델의 공모 접수를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오는 18일 군산시청에서 기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벨류체인 연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공동 R&D 과제 발굴과 오픈형 R&D 센터 사용, 원자재 공동구매, 부품업체 수평 계열화 협약, 공동 지역인재 양성 등 10개 과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군산을 포함해 광주와 밀양, 구미, 횡성, 부산 등 상생협약 체결 6개 지역을 중심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을 추진 중이다. 전북도는 군산형 일자리의 경우 산업부의 선정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기 때문에 최종 지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상생형 일자리 공모 신청이 이뤄지면 오는 7월 산업부 민관합동지원단 현장 심사와 상생형 일자리 심의회를 거쳐 빠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산업부의 최종 지정을 위해서는 상생협약 확정과 3년 이내 100명 이상 고용, 200억 원 이상 투자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상호연계성 중심의 사업목표와 실적, 계획 등 10개 항목 중 6개 항목의 충족이 필요하다. 상생협약,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성 등의 사업 타당성도 중요한 평가 목록이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대기업 중심이 아닌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 벤처기업들이 수평 계열화를 통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 노사 간, 원하청 간 상생을 도모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참여 기업은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등 전기차 완성차 업체 4개사와 ㈜코스텍 등 부품업체 1개사 등 총 5개 업체다. 이들은 총 458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17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직접 일자리는 1950개다. 상생형 일자리에 지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세제 지원은 물론 투자보조금, R&D 등 다양한 사업 지원을 받게 되고 복지 프로그램도 지원된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20.06.14 16:45

잊혀져 가는 전통시장 청년몰

우리끼리만 앉아있는 것 같고 자리만 지키는 꼴이에요.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내 전통시장 청년몰에 위기가 닥쳐왔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외출 자제 분위기 등으로 더욱 위축된 측면도 있지만 당초 청년몰의 정체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장날을 맞아 완주군 삼례시장은 북새통을 이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삼례시장 청년몰 내부는 썰렁했다. 이날 12개의 점포 중 8개만 운영되고 있었으며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식사할 수 있는 일부 점포에만 손님이 있었다. 인근 대학 개강에 맞춰 개장을 준비했지만 오픈과 동시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이용객들이 적어 창업자들은 재료비와 인테리어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례시장 청년몰은 오후 8시까지 운영되지만 가게 주인들 사이에서는 손님이 없어 차라리 조금 일찍 문을 닫고 부업을 찾아나서는게 더 낫다는 말도 나왔다. A 점포 관계자는 오픈 이후 현재까지 번 돈이 60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지인과 학교 홍보물을 보고 찾아온 손님 및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중이다. B 점포 상인은 기대 속에 청년몰 운영을 시작했지만 손님이 없어 공치는 날이 허다해 매출액은 기대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인근 주민 김세중 씨(54)는 삼례시장에 큰 건물이 새로 생겼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곳이 청년몰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주말 오후 수 백명의 관광객들과 도민들로 장사진을 이룬 전주 한옥마을과 달리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한옥마을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상인들은 거리는 가깝지만 심리적 거리는 천리길이라고 말했다. 줄어든 이용객들로 인해 40개에 가까운 점포 중 절반 가량만 운영되고 있었다. 전주 남부시장 C 점포의 경우 호황때 월 300만원에 달했던 매출이 지난 3월에는 50만원으로 급락했고 현재도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에는 최근 한 달 반 사이 4곳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지난해 11~12월 매출액이 300만원에 달했던 D 점포는 하루에 찾아오는 손님이 10명도 안되고 현재는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80~90%가 줄었다. 이들은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등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삼례예술촌 및 전주 한옥마을과 청년몰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상품들을 청년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높은 공실률과 점포 면적이 좁다는 불만을 줄이기 위해 차라리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의 점포당 면적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한 관계자는 청년몰이 예전과 다르게 잊혀져가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며 청년몰에 개미들도 돌아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다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6.14 16:45

코로나19가 전북경제에 미친 영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북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적은 확진자수의 영향으로 피해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전북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소비 회복을 지원하면서 제조업 부진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촉발될 산업구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11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가 전북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4월 전북 지역 소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감소해 제주가 -22.2%, 대구 -20.2%, 인천대전 각각 -16%, 경북 -12.5% 등 두 자릿수 감소 폭을 보인 것에 비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에 관광객이 줄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 거주자들이 전북에서 소비한 금액은 19% 줄었으나, 전북 거주자의 지역 내 소비 금액은 오히려 0.2% 증가했다. 고용률 감소 폭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24월 전북 지역 취업자 수는 2월 3000명 증가에서 3월 4000명 감소로 전환된 후 4월에는 1만9000명이 줄어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적었다. 다만 타지역 거주자에 의한 소비 비중이 94.8%(2019년 기준)에 달하는 여행운수업의 경우 24월 중 소비가 81.0% 감소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외식이 줄면서 주류판매가 큰 폭 감소했다. 외식을 통한 판매 비중이 높은 병(甁)용기 제품의 생산량이 1월 107만 상자에서 3월 52만 상자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반면 온라인 소비는 2~4월 중 53.8%가 증가하며 전국평균 증가율(41.3%)을 웃돌았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소비는 5월 중 소비자심리 개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유동인구 및 고속도로 통행량 회복으로 지역 내외의 이동도 점차 정상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북지역 관광객의 주된 거주지인 충청전남에서의 홍보를 확대하고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06.11 18:19

전북지역 벤처기업 성장·수출 기반 시급

전북지역 벤처기업의 성장과 수출 진작을 위한 종합적인 기반 조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당초 벤처기업 설립 및 육성 취지를 살려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1일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에 따르면 매년 도내 벤처기업(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830여 개 업체에 이른다.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법인세소득세재산세 감면 같은 세제혜택과 보증한도 확대, 정책자금 한도 우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초기 자본,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성장은 고사하고 내수 시장 침체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수출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유한 벤처기업은 극소수다. 실제 혁신 성장을 위해 도내 특허 기술 100건을 인정 받는다는 가정 하에 실제 전국적으로 제품이 상용화 되는 경우는 1~2%에 그치고 있다. 전북지역은 농생명 분야로 강점이 있지만 주로 IT나 전자, 게임들로 치우쳐져 있으면서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20%도 안되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대다수가 파급효과가 적고 큰 성과를 낼 수 없는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설립 이후 3년 이상 생존하는 기업은 30%, 10년 동안 살아남는 경우는 10% 미만이다. 은행 대출과 융자를 받아 벤치기업을 세우고 운영에 나서지만 시장 점유율을 차지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망했음에 불구하고 정리를 못하는 소위 유령 벤처기업들도 허다하다. 그나마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품 생산 이후 판로가 되는 배후 시장들과 투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자본 수혈과 기술 개발 인력 수급이 원활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도내 벤처기업들이 먼저 국내 시장에서 안정화되고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벤처중소기업들은 10인 이하로 운영되는 경우가 즐비해 컨설팅 몰두에 한계가 생겨 도와 행정기관에서 자본과 인력 지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주목된다. 기업 입장으로써는 지속적으로 판로 개척하고 기술 개발하는 방법 등 자체적인 돌파구가 미비한 만큼 경제 생태계 확보를 통해 소비를 늘려야한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기관들의 공공구매율 달성과 도내 대학교과 기업들 간의 연계들도 필요하다.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이인호 회장은 도내에도 기술 경쟁력을 가진 벤처기업들도 많지만 규모가 커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현실이다며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내면 이를 팔 수 있는 시장 확대와 성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0.06.11 18:19

도내 제조업 사업체·종사자 수 증가

전북지역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지난 2008년 대비 증가했지만 전국평균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2008~2018년) 전라북도 제조업 변화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제조업 사업체 수는 1만 3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3183개(32.6%)가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 증가율(33.2%)보다는 낮았다. 같은 기간 제조업 종사자 수는 11만 5000명으로 2008년 때보다 3만 272명(35.6%) 늘었으며 전국 평균 증가율(26.4%)보다도 높았다. 주요 업종으로는 2008년에 비해 식료품(109개)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이 늘었으며 자동차(64개), 기계.장비(54개), 화학철강(40개)가 뒤를 이었다. 종사자 수 또한 식료품(6486명), 자동차(3567명), 화학(2740명), 기계장비(2527명), 철강(2165명) 순으로 증가했다. 업종별 출하액은 식료품(3조 9869억원99.1%)을 비롯해 철강(1조 8177억원61.0%), 기계장비(1조 7649억원155.5%)은 전국 동일 업종 증가율(각각 69.9%12.4%56.4%)보다 높았다. 이에 반해 화학(2조 518억원39.6%), 자동차(3312억원4.3%)도 출하액이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전국(각각 64.0%56.0%)보다 낮았다. 한편 지역 내 총생산(GRDP)은 10년 전보다 증가한 상항 속에서 전국 증가율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기준 전북지역 제조업 GRDP는 11조 5000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4조 1000억원(55.5%) 증가했다. 하지만 전국 증가율(70.2%)보다는 낮았으며 전국 제조업 GRDP 중 도내 비중도 0.2% 하락한 2.3%로 확인됐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6.11 18:19

일자리 잃어가는 전북, 대책 마련 시급

코로나19 확산이후 전북지역 취업자가 갈수록 줄고 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얘기다. 1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취업자는 93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000명(-1.3%) 감소했다. 고용률 또한 지난해보다 0.5% 하락한 59.8%로 나타났다. 이는 1월(취업자 1만 3000명고용률 1.1% 증가)과 2월(취업자 3000명고용률 0.4% 증가)에 달리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실정이다. 실제 지난 3월 고용률(58.2%)은 전년동월대비 동일했지만 취업자 수는 90만 7000명으로 4000명(0.4%)이 줄어들었다. 4월에도 마찬가지로 취업자가 1만 9000명(-2.1%)이 감소한 91만 3000명, 고용률도 0.9% 하락한 58.7%로 조사됐다. 반대로 지난달에는 도내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1월(실업자 1만 1000명실업률 1.1% 감소)을 비롯해 2월(실업자 3000명실업률 0.3% 감소), 3월(실업자 3000명실업률 0.3% 감소), 4월(실업자 4000명실업률 0.4% 감소)에는 전년동월대비 일자리 문제가 다소 양호했다. 하지만 5월 기준 실업자가 8000명(34.9%)이 증가한 3만 1000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실업률도 0.9% 증가하면서 3.3%로 나타났다. 이달에도 고용률, 실업률 회복세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 전북도와 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하고 전북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자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대해 전북도 윤세영 일자리취업지원팀장은 이번 전북 경제 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우리 일자리 지키기 사업과 일자리 두배로 지원 사업 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정부에 상생일자리 계획안을 제출하고 이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0.06.10 18:05

내년부터 종합과 전문 건설업역 규제 사라진다

내년부터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건설업역 규제가 44년만에 사라지면서 건설시장에 변화의 새바람이 불어올 전망이다. 건설업역 규제는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사가, 단일공사는 전문건설사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같은 규제가 사라지면서 전북건설업계도 이에 맞는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21년 공공공사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개정안에는 종합과 전문이 각각 상대시장에 진출할 때 기존 업종에서 얻은 실적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이 마련됐다. 종합이 전문건설 시장에 진출할 때 전체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이 종합시장에 진출할 때는 원하도급 실적 전부가 인정된다. 실적 인정 기간은 최근 5년간으로 한정된다. 종합과 전문이 상대시장에 진입하려면, 진입하고자 하는 상대업종의 기술능력이나 시설ㆍ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고 참여해야 한다. 종합이 전문공사에 진출할 때는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장비,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도 종합공사를 수주받으려면 기술능력과 자본금 등 종합공사에 적용되는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업역개편에 맞춰 시공능력평가 과정에서 적용할 실적인정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종합이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때는 절반만 실적이 인정되며, 전문이 종합공사를 하도급하거나 시공관리를 할 때도 50%만 반영된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000만 원3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오는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40여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6.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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