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상서 중국 어선 전복⋯선원 9명 실종

군산 해상에서 중국어선이 전복돼 선원 9명이 실종됐다. 10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5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50㎞ 해상에서 99t급 중국 국적 어선 1척이 전복돼 선원 9명이 실종됐다. 사고 선박은 중국 영구선적으로 승선원 11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승선원 중 2명은 인근을 지나가고 있던 화물선에 의해 구조됐다. 중국 해경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군산해경은 경비함 4척과 헬기를 급파해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10 10:15

전북 112 거짓신고 매년 증가⋯"처벌 강화해야"

전북 지역에서 112 거짓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장난 수준을 넘어 경찰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 등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112 상황실에 전화해 “도와달라, 술에 취했는데 지하실인데 어디인지를 모르겠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차 4대가 출동했으나, A씨는 신고했던 지하실과 무관한 건물 2층 주거지에서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라고 주장하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짓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차가 4대나 출동하였는바, 이로 인해 범죄나 재해의 진정한 피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난달 8일 오후 익산시 동산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사람이 아파트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 순찰차 2대가 출동했으나, 이 역시 거짓신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신고가 거짓이라는 것을 파악한 경찰은 신고자를 대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거짓 신고를 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인정됐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했던 112 거짓신고 건수는 총 420건으로, 2022년 111건, 2023년 151건, 2024년 15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7월까지 111건의 거짓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부터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신고 등 여러 내용의 112 거짓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동일인이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거짓신고 처벌의 확실성을 확보하고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12 거짓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를 유발해 다른 긴급하고 중요한 강력 사건에 대한 대처를 늦출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홍보와 계도, 교육을 통해 거짓신고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추적으로 처벌의 확실성을 확보하고 거짓신고를 하면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거짓 신고 처벌에 대한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09 16:44

檢총장대행 이례적 입장문…"대장동 항소안하는게 타당…제결정"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소법에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로, 공사로 취직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개발사업의 전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형을 정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사건은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재판과도 연관돼 정치적 논란 전망도 나온다. 수사팀 또한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정진우(연수원 29기) 중앙지검장은 결정 하루 만인 전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의 발표는 내부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항소 포기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과 맞물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반발에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사팀을 겨냥했다. 여권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사건으로 꼽는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여권이 추진하다 거둬들인 일명 '재판중지법'(형소법 개정안)과 그 대척점에 있는 '공소 취소', 둘 사이에 위치한 '항소 포기'의 역학관계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재판 중지는 사법부와 판사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는 부담이 있는 반,면 항소 포기는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법무·검찰 자체 결정에 따라 가능하고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의 소관 사항이라는 차이가 있다. 공소 취소의 경우 검찰의 불법기소 등 위법성 여부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1심 유죄 사안인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면이 있다. 대장동 본류 사건의 공소 유지가 쉽지 않게 되면서 관련 재판들의 향배도 주목된다.

법원·검찰
연합
2025.11.09 16:18

리모델링 공사 중 건물 발코니 바닥 붕괴⋯ 작업자 1명 숨져

리모델링 공사 중 건물 발코니 바닥이 무너져 작업자 1명이 숨졌다. 8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연립주택 발코니 바닥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사다리에 올라가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던 A씨(50대)가 낙하물에 머리를 맞고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08 16:06

경찰, 음주운전하다 SUV 들이받은 20대 조사 중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20대를 경찰이 입건 전 조사 중이다. 8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교차로에서 A씨(2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B씨(30대)가 부상을 입었고 인근을 걷고 있던 보행자 C씨(60대)도 날아온 파편에 맞아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조사 후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해 입건할 예정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08 15:45

군산 태양광 시설서 불⋯인명피해 없어

지난 7일 낮 12시 30분께 군산시 내초동의 한 태양광 시설에서 불이 나 태양광 설비 인터버 1기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2372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불이라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08 11:03

군산서 흉기 들고 거리 돌아다니던 60대 검거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등 혐의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께 흉기를 들고 군산시 미룡동 거리를 돌아다니며 가로수를 흉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08 10:37

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경찰이 금산사 전 주지의 횡령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북경찰청은 횡령 등 혐의로 도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금산사와 군산의 한 건설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금산사의 전 주지 A씨가 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공사 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해당 비자금 중 일부가 금산사 현 주지 B씨에게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해당 의혹을 고발했던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이날 논평문을 내고 “금산사 A 전 주지는 모든 의혹에 대해 국민과 불자들 앞에 참회하고 즉각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범죄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 전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은 입장문을 통해 “교단은 이 사안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모든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신앙의 도량인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전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07 18:58

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다수 발생해 보건당국과 교육당국이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익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 17명과 교직원 1명에게 구토‧설사 등 증상이 나타났다. 관계 당국은 해당 학교의 급식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하교 조치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관계 기관들이 식중독 대응 협의체를 꾸려 대응 중이다”며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07 16:21

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1시 50분께 김제시 진봉면에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고 트랙터는 전소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07 09:37

고창서 70대 이장 가격한 50대 주민 긴급체포

70대 이장을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5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낮 12시 40분께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귀가한 마을 이장 B씨(70대ㆍ여)를 가격해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같은 마을 주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07 08:08

[제63주년 소방의 날] ‘3년 연속 도내 화재조사실적 1위’⋯남영일 익산소방서 화재 조사관

“업무가 화재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익산소방서 남영일(45) 소방위는 올해로 6년째 화재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다. 아내의 추천으로 소방관을 하게 된 남 소방위는 근무하던 소방서의 추천을 받아 관련 교육을 받게 된 후 화재 조사관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전북 도내 화재조사실적 1위를 기록한 남 소방위는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화재 원인을 규명해 왔다. 지난 2023년 12월 3명의 사상자를 낸 익산 춘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의 감식을 진행해 발화 지점이 김치냉장고라는 것을 발견한 남 소방위는 이후 김치냉장고를 분해해 특정 부품에서 발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2025년 1월에 익산 신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던 화재 역시 김치냉장고 결함으로 인한 화재라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 남 소방위는 “화재 조사는 단순히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통해 유사 화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화재가 발생한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모 회사의 뚜껑형 김치냉장고였는데, 화재 원인 규명 후 언론 보도가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이 무상 부품 교체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화재 조사관으로 근무하며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에 대해서는 “화재조사 자체보다 피해 주민들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때가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화재 피해 지원 제도를 추진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을 때가 제일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꾸준히 주요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주민 지원에 앞장서 왔던 남 소방위는 오는 9일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특별 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화재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남 소방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전북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누구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조사관이 되고 싶다”며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소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6일 진행된 소방의 날 특별승진 임명장 수여식에서 남 소방위를 비롯해 익산소방서 이희준 소방장, 전주완산소방서 문남식 소방장, 군산소방서 임지원 소방장, 119안전체험관 전석주 소방장이 1계급 특별승진 임명장을 받았다. 또 진안소방서 김충국 소방정이 녹조근정훈장을, 전북소방본부 이경승 소방정‧김현 소방령이 각각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군산소방서 이준래 소방령‧최명식 소방령과 119안전체험관 박병덕 소방경, 김제소방서 장양재 소방경이 각각 국무총리표창을, 공은태 전북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06 17:30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7명 매몰 추정"

6일 오후 2시 7분께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2명을 구조했으며, 현재 7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조된 2명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보일러 타워는 철거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3대 등 장비 총 13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수색·구조 작업 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을 구조하라"고 지시했다.

사건·사고
연합
2025.11.06 15:32

허위 중고 거래 사이트 이용해 3억 4000여만 원 편취한 일당 송치

가짜 중고 거래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수억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범 5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허위 중고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전국의 피해자 174명으로부터 3억 4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품을 판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직접 개설한 중고거래 사이트로 유인했다. 이후 A씨 등은 사이트에 물건을 등록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입금했으나 금융기관의 의심 거래 보고로 계좌가 동결됐으니, 동결된 금액을 대신 송금해야 풀린다”고 속여 금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A씨 등이 사기를 위해 허위로 만든 사이트였고, 금융기관의 의심 거래 보고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가담자들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었다고 보고 구속 송치했으며, 조직 총책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해 허위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온라인 거래 시 낯선 사이트로 이동을 요구하거나 계좌 동결 해제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06 14:17

‘이스타 항공 직원 채용 외압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62)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김유상(58)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최종구(61) 이스타항공 전 대표는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일부 지원자 합격을 지시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일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내 인사담당자들은 자신들이 피고인 김유상을 통해 추천자 명단을 전달받았는데, 이를 이상직 추천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했을 뿐 이상직으로부터 직접적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단순히 담당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내심의 불안감이나 우려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의 인사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한 합격자 결정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다”며 “인사 담당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를 반영해 합격 불합격이 변경된다고 해 그것만으로 업무방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구 피고인의 진술이나 인사담당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상직 피고인의 공모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최종구 피고인은 이 정도 사안을 보고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했으나, 그러한 진술은 모두 명확하지 않은 추측성 진술로 구체적인 보고 주체나 경위가 불명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5.11.05 18:49

도내 10개 시·군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전북특별자치도내 대다수의 지자체가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14개 지자체 중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주시‧익산시‧임실군‧무주군 뿐이었다. 이밖에 10개 지자체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8%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순창군이 2.15%로 최저를 기록했으며, 고창군이 2.34%, 진안군이 2.62%, 남원시가 2.64%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38개 지자체(61%)가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은 지역사회와 노동에서 시작된다”며 “기초자치단체도 스스로 지역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상황이 채용합격선 미달 등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관평가지표 등에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몇몇 지자체의 경우 지원자들이 합격선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고용률을 넘기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채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적정 직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직종과 업무를 고려한 체계적인 장애인 채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은 “현재 관공서 등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장애인들에게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관련 시스템과 로드맵이 잘 구축되지 못했다”며 “취업을 하더라도 직무나 직종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다, 장애인 공직 채용 관련 인식 역시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채용 과정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를 꾸준히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05 18:48

민주노총 전북본부 “지방의료원 적자 해소하고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전북 지역 노동단체가 지방의료원 재정적자 해소 방안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전북도와 노정협의를 진행해 여러 성과를 거뒀다”며 “노동복지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임금체불 조기경보 체계 연계 가능성 등 성과를 거뒀으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코로나 19 이후 공공의료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도민 최후 방파제가 되어 왔던 지방의료원이 심각한 재정 적자에 직면해 있다”며 “매년 심각해지는 지방의료원 재정 적자 문제해결을 위해 전북도와 도의회, 의료원, 노동조합,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는 돌봄의 공공책임을 분명히 담아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 노동자의 명절 상여금을 상향하고 처우개선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05 18:47

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일을 시킨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노동력 착취 약취와 공동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7‧여)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C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배달업을 하면서 받은 임금 2700만 원과 사회보장급여 300만 원을 갈취해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마땅히 거주할 집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숙식 제공을 빌미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게 한 뒤 배달 노예로 만들었다”며 “일상에서도 집안일을 시키는 등 노예처럼 대하며 임금을 갈취했고, 도망간 피해자를 찾아가 약취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B씨는 피해자의 사회보장급여까지 갈취했다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1.05 13:17

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교차로에서 사륜 오토바이와 차량이 충돌해 사륜 오토바이를 몰던 9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8시 50분께 남원시 인월면의 한 교차로에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 A씨(90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사고는 점멸 신호등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사륜 오토바이와 직진하던 SUV 차량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SUV 운전자 B씨(50대‧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05 08:35

전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정교한 교통 정책 필요"

전북 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교한 교통안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총 6984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1261건에서 2021년 1294건, 2022년 1376건, 2023년 1465건, 지난해 1588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2020년 3만 1072건에서 지난해 4만 2369건으로 36.3% 증가했다. 실제 지난 3일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추가로 차량 2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앞서 지난 8월 22일 김제시의 한 교차로에서는 B씨(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C씨(80대)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C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렇듯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고령운전자 사고는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적 과제”라며 “늘어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정교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해 교통안전 수칙 교육,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인지 지각 검사 등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매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078명의 고령 운전자로부터 면허를 반납받았으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시범 사업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부 공약 사업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발맞춰 고령 운전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 대중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운전면허 적성 검사 기간을 당기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기조를 유지하되, 실효성이 있도록 적성 검사를 정비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어느 정도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상태지만 지방의 경우 차량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기니 면허 반납에 대한 호응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는 등 지방의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한다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04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