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임추모공원 소유권말소등기 재판 '자임 패소'

자임추모공원을 둘러싸고 (재)자임추모공원이 (유)영취산에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민사4단독(부장판사 이용희)은 28일 열린 소유권말소등기 선고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해당 소송은 자임에서 영취산이 자임추모공원 건물을 경매를 통해 입찰 받는 과정에 대한 행정적 오류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말소하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영취산 측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 재판을 자임 측이 다시 제기한 것”이라며 “전북도는 이러한 소송이 있다고 영취산의 재단법인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행정이다”고 주장했다. 전북일보는 자임 측 입장을 듣기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자임추모공원 유족 45명은 경찰에 자임 측과 영취산 측,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을 고발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직무유기, 사기, 인권유린 등의 혐의가 적힌 고발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유족 측 관계자는 “자임추모관 사태와 관련해 고인의 존엄성과 유가족의 추모권 그리고 도민의 재산권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부서에 서류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사안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8.28 18:13

군산 해상서 어선 2척 충돌…3명 부상

군산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충돌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5분께 군산시 비응항 서쪽 13㎞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 A호(7.93t급, 승선원 5명)와 어선 B호(2.8t급, 승선원 3명)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호 선장 C씨(40대)등 탑승자 3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한 B호의 선체 일부도 파손됐다. 현재 A호와 B호는 모두 비응항으로 입항한 상태며, 해양 오염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갑자기 켜진 작업등으로 인해 선박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A호 선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28 10:09

전북, 무덥고 5∼30㎜ 소나기 예보

28일 전북은 무더운 데다 곳곳에 소나기도 내리겠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아침 기온은 전주 24.3도, 부안 23.6도, 정읍·김제 23.5도, 익산 23.1도, 군산 23도, 고창 22.8도, 남원 22.7도, 순창 22.3도 등을 기록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30∼33도로 예보됐다. 현재 고창·부안·군산·전주 등 8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도 발령 중이다. 예상 강수량은 5∼30㎜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25.08.28 08:02

'尹 계엄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25.08.27 22:08

'제자 채용 개입 의혹' 군산대 교수 검찰 송치

교수 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제자를 채용하게 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산대학교 소속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군산대 소속 교수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군산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 자신의 제자 B씨를 채용시키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서울의 한 대학에서 사제지간으로 만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A씨의 연구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검찰의 요구로 일부 보완 수사를 하는 단계”라며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다시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대학교 관계자는 “당시 행정 절차에 법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27 18:50

보는 눈 많은데…군산 주민센터서 공무원들끼리 폭행사건

군산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공무원들 간의 폭행 사건이 발생해 자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7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9시 50분께 군산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A주무관(30대·여)이 근무 중이던 B주무관(20대·여)의 머리카락을 당기는 등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행정복지센터에는 업무를 보기 위한 시민들이 다수 방문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주무관과 B주무관은 서로 다른 부서 소속으로, 업무로 인한 폭행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군산시의 설명이다. 군산시 감사담당관실은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군산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조사 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라며 “A주무관에 대한 사건이 여러 건 접수돼 있다. 이전 접수건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던 것이지 조사가 지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8.27 17:31

'덜컹덜컹' 교통 불편 유발하는 맨홀 단차…"세부적 관리 매뉴얼 필요"

"아래로 꺼져있는 맨홀을 지날 때마다 차가 많이 흔들려서 우려스럽습니다." 27일 오전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는 도로와 수평이 맞지 않는 맨홀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아래로 침하된 상태의 맨홀을 지나는 차량들은 큰 소리를 내며 덜컹거렸고, 몇몇 차들은 맨홀 앞에서 속도를 갑자기 줄이기도 했다. 출근을 위해 해당 도로를 이용한다는 최모(30대) 씨는 "거의 1년째 이 도로를 지나다니고 있는데, 이 맨홀을 밟고 지나갈 때마다 큰 소리와 함께 차량이 많이 흔들린다"며 "맨홀을 밟지 않으려고 옆 차선이나 반대 차선으로 살짝 방향을 틀어 피해가는 차들도 다수 목격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 곡선 도로 위에 설치된 맨홀은 주변에 균열이 발생한 채 아래로 함몰돼 있었고, 이를 밟고 지나가는 차량들은 굉음과 함께 흔들렸다. 황모(50대) 씨는 "커브 길을 돌고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덜컹거리니 당황스러웠다"며 "차에 무리가 갈 것 같아 앞으로 이 길을 지날 때는 다른 차로를 이용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맨홀은 설치 이후 가해지는 반복되는 충격 등으로 인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맨홀로 인해 발생한 도로의 단차는 교통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러한 단차로 인해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피하려고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특히 맨홀은 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씨에 단차까지 겹치면 차량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맨홀 단차로 인한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장비 검증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맨홀 충격방지구' 관련 실증 특례를 의결했다. 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맨홀 충격방지구는 도로와 맨홀 사이의 단차를 측량한 후 함몰된 맨홀 뚜껑 위에 설치해 높이를 맞추는 장치다. 기존 보수 방식에 비해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설치가 가능해 맨홀 파손으로 인한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맨홀 충격방지구를 시범 설치하고 향후 효과가 입증되면 전국 확대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내 지자체 역시 순찰 중 맨홀로 인한 단차를 발견하거나 관련 민원이 접수됐을 시 즉시 출동해 평탄화 및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맨홀의 관리부처가 지자체, 공기업, 통신사 등으로 각자 달라 통합적인 관리와 현황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날씨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과 세밀한 관리 수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교수는 "집중 호우가 예보됐을 때는 도로 위 맨홀의 상황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 단차 등이 발견됐을 땐 선제적인 정비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맨홀들의 관리 주체가 각기 다른 만큼, 긴급 상황 발생 시 어떤 기관에서 출동해야 하는지 등 관리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27 17:23

해마다 볼모 잡히는 ‘시민의 발’…버스 파업 방지책은 ‘걸음마’

전북도민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가 매년 노조와 사측의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볼모 신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지자체들은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협상 참여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방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고, 지자체의 대책 또한 빈약해 이 상태로는 도민들의 피해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내·시외·농어촌 버스업체 노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 약 10% 인상에 합의했다. 노조는 협상 결렬 시 이날 오전 4시께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었다. 이후 협상 시작 18시간 45분 만에 사측이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파업은 철회됐다. 다만 양측은 2026년도까지 임금을 동결하기로 약속했다. 도내에서 버스 파업을 볼모로 한 임·단협은 매년 반복된다. 지난해 3월에도 전주시의 시내버스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2022년, 2023년 등 매년 도내 버스노조 측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임·단협을 진행했다. 도내 임·단협들은 대부분 임금 인상이 받아들여졌고, 이후 파업이 철회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버스 친절도 향상, 안전성 증가 등 도민들이 버스에 요구하는 조항들이 삽입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도내 지자체가 버스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그동안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지자체가 연간 도내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총 1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촌 버스의 경우 손실액 100%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이번 임·단협에서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신세였다. 회의장에 참석도 하지 못한 채 문 밖에서 밤새 사측과 노조의 협상 결과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임금 인상으로 도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35억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지만 오히려 을이 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이 같은 상황이 전국에서 반복되면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에 버스 또한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냈다. 필수 공익사업으로 선정되면 임·단협으로 인한 파업이 진행돼도 70% 이상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 11개 지자체가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고, 다수의 지자체가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버스도 철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공공재원을 들여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고용부는 △철도에 비해 대체 이동수단이 많다 △지역 내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해 독과점성이 크지 않다 △국제노동기구(ILO) 필수공익사업 범위 불충족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전북대 도시공학과 장태연 교수는 “타 지역의 경우 버스 한 대를 하루에 운영하는데 70만원대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전주는 85만원 가까이 비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손 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8.27 17:13

전북경찰, 예방 활동중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전북경찰청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조기 발견해 피해를 막았다.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6일 오후 1시 50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모텔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투숙하기 위해 계산 중이던 A씨(20대·여)를 발견했다.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은 범죄 조직이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말라"며 숙박업소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유도하고, 이후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게 해 현금을 전달하게 만드는 신종 범죄 수법이다.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홍보 활동 중 A씨를 발견한 기동순찰대는 즉시 피해자에게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설명하고 원격 제어 앱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임택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장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지역 사회와 협력한 조기 인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도내 숙박업소 58곳을 방문해 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27 15:53

임실 돈사서 불…돼지 470 마리 폐사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470마리가 폐사했다. 27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께 임실군 덕치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470마리가 폐사하고, 냉장고 등 집기 비품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985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27 12:51

전북 버스 노사 임금협상 극적 타결…10％대 인상 합의

전북지역 버스 노사가 총파업을 예고한 27일 오전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전날부터 밤을 새우며 18시간 넘게 진행된 협상이 타결됨에 됨에 따라 예정됐던 파업은 철회됐다. 이날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전북자동차노동조합(자동차노조)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내·시외·농어촌버스업체 노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서 임금 약 10％ 인상에 합의했다. 사측은 노조 측 요구대로 임금을 약 10％ 인상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2026년까지 임금을 동결한 뒤 2027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노조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10∼11％ 인상률을 요구했으나, 사측인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은 경영난 심화를 우려하며 난색을 보였다. 이를 두고 노사는 11차례의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전날 오후 3시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 회의를 열었고, 자정을 넘겨 밤새 이어진 협상은 18시간 45분 만인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최종 마무리됐다. 노조는 조정이 결렬되면 이날 오후 2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자동차노조는 "노조 조정안을 (사측이) 수락해 협상이 마무리됐다"며 "사측이 통상임금 판결 내용을 수용했고, 노조는 (임금 10% 인상에 대해) 2026년에는 동결하기로 양보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8.27 11:16

경찰,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의혹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7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후 경찰은 이 의원과 차씨를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연합
2025.08.27 11:12

전북 버스 노사 임금협상 극적 타결…파업 철회

전북지역 버스 노사가 18시간여 만에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27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전북자동차노동조합(자동차노조)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내·시외·농어촌버스업체 노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서 최종 합의했다. 전날 오후 3시 회의에 돌입한 지 18시간 45분 만이다. 자동차노조는 협상 결렬 시 이날 오전 4시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임금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버스는 기존대로 운행을 시작했다. 협상 타결로 전면 파업은 철회됐다.

사회일반
연합
2025.08.27 10:03

전북 버스노조 협상 16시간째…버스 파업 피하나

전북지역 버스 노사가 16시간이 넘도록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전북자동차노동조합(자동차노조)과 사측인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조정 시간을 연장했다. 앞서 오전 6시에서 8시로 연장한 데 이어 한 차례 더 늘린 것이다.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각 시군은 우선 이날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된다면 자동차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자동차노조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으나, 버스조합은 개편 시 버스 업계 경영난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두고 노사는 11차례의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전날 오후 3시부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 회의를 열어 임금협상을 하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8.27 08:22

결혼식 도중 샹들리에 추락해 하객 부상…경찰, 호텔 직원 2명 검찰 송치

호텔 예식장에서 샹들리에가 추락해 손님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호텔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관리 이사 A씨와 시설 관리 직원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22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결혼식 도중 샹들리에가 추락해 하객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시설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시설 관리에 책임이 있던 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26 18:58

경찰, 시비가 붙은 동료 흉기로 찌른 선원 체포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은 동료를 찌른 선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41·인도네시아 국적)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5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내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동료 B씨(28·인도네시아 국적)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응항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복귀한 뒤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했고, 이후 A씨가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어선 위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뒤 체포했다. B씨 또한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처를 입혀 상해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출혈 등으로 인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목격자 증언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26 17:48

부안 124.5㎜·김제 116㎜ '물폭탄'…전북서 호우 피해 잇따라

전북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오면서 풍수해 피해가 잇따랐다. 26일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북 일부 지역에는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누적 강수량은 부안이 124.5㎜로 가장 많았고 김제 신포 116㎜, 군산 76.9㎜, 익산 함마 74㎜, 전주 69.7㎜, 정읍 태인 65㎜, 남원 60.7㎜ 등으로 집계됐다. 짧은 기간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도내에서 관련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26일 오전 8시 15분께 김제시 부량면의 한 주택에서선 양수기로도 물이 빠지지 않는다는 침수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이 같은 침수, 지붕 파손 등 총 27건의 신고를 접수해 즉시 안전 조치를 진행했다. 또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군산, 익산, 김제의 하천 산책로를 비롯해 4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노선 38개가 통제됐다. 이와 함께 일부 여객선의 운항도 중단됐다. 한편 전북 전역에 발효됐던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는 이날 오전 11시 50분을 기준으로 모두 해제됐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26 17:48

전주시 SRF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28일부터 변론 재개

㈜주원전주 측이 전주시에 제기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28일부터 변론 재개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1-3민사부는 28일 오전 10시 10분께 주원전주 측이 전주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재개한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6년 11월 팔복동에 위치한 주원전주 측의 고형연료(SRF) 소각발전 건립에 법적 문제와 주민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절차를 승인했다. 이에 업체는 SRF 연소동, 폐기물 연소동, 여과집진기동 등의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에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전주시는 공정률이 70%에 이른 상황에서 ‘소각장 건립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후 주원전주는 전주시에 소송을 제기했고, 5건의 소송 중 4건에서 전주시가 패소했다. 이후 주원전주는 67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주시에 청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이 520억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재판이 조금 미뤄졌던 것”이라며 “시는 손해배상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전주시의 행정조치로 인해 사업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을 접은 것이기에 시가 손해배상을 할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8.26 17:47

'손님 20돈 금목걸이' 옷 속에 숨긴 유흥업소 종업원 적발

손님의 금목걸이를 훔친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A씨(20대·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0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 B씨(30대)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금목걸이는 20돈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옷 속에 숨긴 금목걸이를 발견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방식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26 17:46

지역 필수의료 붕괴 막으려면···"특별회계 신설, 수련제도 변경 필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도내 의료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26일 도내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북의사회와 지역 종합병원장 간담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계약 및 수련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과대학 신규 졸업생이 필수적으로 소외된 전문 분야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전문화된 수련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재정지원을 위한 국고지원금 중 '필수의료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재연 전북의사회 부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아 기피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를 정상화하려면 국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예산과는 별개로 '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 인건비, 의료시설 현대화, 지역병원 운영 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역차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역병원들의 수익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수가 차별화와 수도권 진료 제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대병원 김소은 응급의료센터장은 "환자들이 SRT를 타고 다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수도권에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서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수술과 외래진료는 모두 수도권에서 받는 상황에 응급상황에서의 필수의료만을 지역에서 키울 수는 없다"며 "수도권에 모든 행정·금전적 지원이 쏟아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이제는 수도권 역차별 없이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병원의 의료수가 확대가 필요하다"며 "환자가 서울로 가는 만큼 의사도 서울로 떠나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수도권 병원의 진료 환자 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대부분 정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안건을 지난 20일 상정했다. 그러나 당시 법안소위에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관련 이해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안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과 국민의힘 김문수 의원 등이 상정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 2건도 마찬가지로 계류됐다. 정경호 전북의사회장은 "의정 갈등 사태가 있었지만, 필수의료의 법적리스크 완화와 적정한 보수 등 아직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과를 선택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5.08.26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