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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수술도 수도권에 편중…"지방 의료 인프라 부족이 원인"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인프라 격차가 매년 심화되는 가운데, 장기이식 수술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국에서 이뤄진 7515건의 장기이식 수술 중 전북에서 이뤄진 수술은 총 76건으로 전체 수술 건수의 1%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서는 5201건의 장기 이식 수술이 진행, 이는 전체의 약 7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미화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쏠림 현상은 장기 이식 수술이 가능한 대형 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장기 이식 수술은 외과 전문의와 이식 코디네이터 등 다학제 협력팀이 필수적이지만 지방 병원들은 이러한 전담팀과 응급 수술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서미화 의원은 “일분일초가 중요한 장기이식 수술조차 지방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다”며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장기이식 수술을 포함해 전북 지역의 전반적인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의정갈등 이후 장기 이식 수술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에만 의료 인프라 개선 예산을 130억 정도 투입했으며, 내년에도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전체적인 지방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장 이식 수술의 경우 전국적으로 많은 병원들이 진행하고 있으나, 폐 이식이 가능한 병원은 6개밖에 없을 만큼 지역적 편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며 “그러나 지방의 의사·의료 인프라 부족 관련 문제는 장기 이식 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 이식 수술 문제만 따로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의료 인프라 부족과 의사 정착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장기 이식 수술 편중 문제는 전체적인 지방 의료 인프라 개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보건·의료
  • 김문경
  • 2025.10.23 17:01

공공와이파이 철거됐는데도…전북지역 28개소 회선 사용로 과·오납

전북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가 철거된 이후에도 지자체에 회선 사용료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용료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민의 힘 신성범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공공와이파이 철거 후에도 회선 사용료가 부과된 곳은 총 28곳이다. 관련해 1128만 원 상당의 회선 사용료가 부과돼 과·오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와이파이는 통신 연결을 원활하게 하고 통신비를 경감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접속장치를 설치하는 무선 인프라 시설이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신사에서 유지 보수, 해지 및 철거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 건물을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 관련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철거된 후에도 회선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성범 의원은 “과·오납된 회선 사용료는 원인을 파악한 후 환급 조치돼야 한다”며 “과기부는 와이파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철거 등 상황이 발생한 지자체 등에 이 사실을 통보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전북도 등 도내 지자체들은 과·오납된 액수만큼 통신사로부터 회선 사용료를 차감받거나, 향후 시설 설치 예산을 감면받는 등 방식으로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건물을 사용하다 이전을 했는데 와이파이에 대한 부분을 놓쳐서 사용료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며 “지자체와 통신사 간 소통이 잘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각 지자체에 관련 인력이 적다 보니 이 사안에 대해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분기마다 지자체에 1회 이상 공문을 보내 공공와이파이 요금이 과·오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공공 와이파이와 관련해 기관별로 단절된 상태의 시스템을 단일기준 데이터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한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 문제는 데이터·실제 업무·계약이 모두 따로 움직이는 구조적 문제로, 철거하는 실제 작업과 요금을 내는 재정 업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핵심”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 와이파이 시설물 설치 및 납부 현황을 관리기관인 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단일화해 와이파이 상태가 철거 완료로 바뀌면 자동으로 요금 청구를 중단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22 16:49

전북 국유림 무단 점유 꾸준히 적발…"강력한 조치 필요"

전북에서 매년 국유림 무단 점유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국유림 무단 점유 현황은 지난 2022년 431건, 2023년 457건, 2024년 44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 점유 유형은 농경용과 진입로, 주차장, 주거용, 종교용 등으로 다양했으며, 매년 40㏊가 넘는 국유림이 무단 점유되고 있었다. 이러한 국유림 무단 점유에 대해 산림청이 원상회복 및 철거, 대부, 매각 및 교환 조치 등을 취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13% 남짓한 무단 점유 면적만이 조치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국유재산법 72조는 국유림 무단 점유자에 대해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 징수율은 13.2%에 그쳤다. 윤준병 의원은 “국유림 무단 점유는 국가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고 국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며 “그러나 30년 이상 장기 무단 점유 면적이 절반에 육박하고 변상금 수납률은 13%에 그치는 것은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버티면 내 땅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켜 불법을 조장하도록 하는 시그널로 변질될 수 있다”며 “산림청은 무단점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변상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조치 및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경계 침범 방지 표주 설치 등 국유림 무단 점유 행위와 관련한 지속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변상금은 주거용, 경작용 등 점유 목적과 면적을 파악해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교적 최근에 국유림 무단 점유가 발생한 것이라면 곧바로 정리를 하고 있다”며 “무단 점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반환 안내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정 관리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경계 표주를 설치하는 등 꾸준한 관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22 16:42

중국에 사무실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찰 송치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도박 공간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국내 총책 피의자 A씨(30대) 등 11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 송치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과 국내에서 스포츠게임 승패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해 환전하는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 회원 4만 명으로부터 도금 2000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조직원들은 총책, 수익금 세탁, 홍보 등 역할을 분담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년간 인터폴 국제공조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순차적으로 피의자들을 검거하기 시작해 지난 15일 11명 모두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붙잡은 피의자 중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2명을 제외하고 총 9명을 구속,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범죄 수익 5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도박은 중독성으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해외 거점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까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도피한 범인들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10.22 10:39

[현장 속으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단속 현장 가보니

“PM(개인형이동장치)과 관련해 도로교통법을 준용해 계고와 견인으로 조치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21일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일대에서는 보행로와 차로를 가리지 않고 무단 방치된 상태의 전동킥보드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보행자들은 보행로 한가운데나 횡단보도 앞에 방치된 킥보드들을 피해 걷는 상황이었다. 다른 곳을 보면서 걷던 중 바로 앞의 전동킥보드와 충돌할 뻔한 보행자도 목격됐다. 이렇듯 PM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전주시는 관련 단속과 계도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전주시청 교통정책과 자전거팀은 트럭을 이용해 신시가지 일대에 무단 방치된 PM 관련 단속을 진행했다. 팀원들은 순찰 중 횡단보도 근처, 차도 등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방치된 상태의 PM에 계고장을 부착한 뒤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진행했다. 김용 전주시 교통정책과 자전거팀장은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발견하면 먼저 계고장을 붙이고 업체에 관련 알림을 보내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만약 1시간이 지나도록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트럭을 통해 견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주시는 총 38대의 PM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김 팀장은 “전주시에만 3000~4000대의 PM이 주행 중이라고 알고 있다”며 “민원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회·하루 4시간 정도 순찰하며 무단 방치된 PM에 계고장을 붙이고 있지만, 수요가 많고 운행량도 많다 보니 이를 모두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전주 지역의 PM 관련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은 미비된 상태였다. 현재 명확한 PM 무단 방치 단속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전주시는 계고와 견인으로만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한정된 인원으로 인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PM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PM을 통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률이 없어 관련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크다”며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을 이용해 계고와 견인 조치를 하고 있으나 명확한 처리 규정이 없어 행정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이용자 책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제호 삼성화재교통안전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지금 도로에 무단 방치된 킥보드들은 보행자 부상 등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에는 더욱 사고 우려가 높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이용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일부 업체에서는 수거를 쉽게 하려고 반납 시 현장 사진을 찍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의무화해 반납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횡단보도 위 등 위험 지역에 PM을 무단방치 했을 경우 곧바로 페널티를 부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21 18:59

[국감] "이걸 기소?"…전주지법 '법관 비위 의혹·'초코파이 재판' 질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법원 판사 비위 의혹과 초코파이 재판에 대한 지적이 연달아 제기됐다. 21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 을)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성매매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A판사가 전주지법에 근무하고 있지 않느냐”며 “법관이 성매매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다면 재판 당사자들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수처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B부장판사가 압수수색까지 받은 적이 있다”며 “이 법관이 재판을 하고 있다면 관련 피고인들이 제대로 그 재판에 믿음을 보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법원장은 “뇌물수수 관련 의혹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혐의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당장 조치를 취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그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판사는 지난 2023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B부장판사는 지역 로펌 소속 변호사에게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수처에서 지난달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초코파이 절도사건 재판에 대해 질타했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총합 가격인 1050원을 언급하며 “하청업체 관계자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고 재판에 갔다”며 “왜 이런 사람이 기소되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하청업체 관계자는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는가”라며 “이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지법에서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직원은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 잘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법원장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41)가 물류회사 내 사무실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꺼내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0.21 16:35

자임유가족협의회 "전북도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 강구하라"

20일 자임유가족협의회 등 유족 200여 명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상여 집회를 진행하고 “자임추모공원의 사기 분양 및 전북도·전주시의 무능 및 비리 합작품이 1만여 전북도민과 고인들을 농락하고 있다”며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상여 집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기존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로 허가를 내준 전북도는 각성하라”며 “강제 경매가 진행됐음에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전주시는 각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임 추모관 붕괴 원인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요구한다”며 “도내 추모시설 전수 조사 및 지방정부의 관리 책임 강화 방안도 마련하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들은 “유가족은 부모님과 가족의 안식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유족들은 운구차와 꽃상여를 들고 전북도청에서 전주시청까지 행진을 진행한 뒤 시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20 18:41

[제80회 경찰의 날] '지역 치안 최전선 안전지킴이'…군산경찰서 형사5팀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방심하지 말자고 늘 스스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 형사5팀은 김충영 팀장과 김영곤·김주형 경위, 한일령 경사, 남궁혁 순경으로 구성돼 관내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도, 절도 등 강력사건 수사를 주로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집회·시위 현장이나 실종자 수색 공조 수사도 담당하는 등 지역 주요 사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지난 달 형사5팀은 군산시 조촌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김충영 형사5팀장은 “최초 신고를 받고 수송지구대와 형사5팀이 현장에 출동했다”며 “피의자는 범행이 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진술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후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주식 투자 문제로 다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고 말했다. 당시 피의자의 자백 외에는 범행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없어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 팀장은 “자백 외 범행을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진술 번복 시 사건 수사에 큰 장애가 생길 수 있었다”며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세심히 관찰하며 대화로 자백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거 확보를 위해 시신 유기장소를 추궁하자 피의자가 과거에 거주하던 원룸을 진술했고, 확인 결과 실제 원룸 내부에 시신이 유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형사들은 여러 감정을 느꼈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피의자는 과거 전과가 전혀 없고 조사 과정에서도 담담하게 의사를 피력하는 등 다소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언제 어디서라도 이러한 충격적인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며 “이번 사건은 특히 피해자 유족분들이 느꼈을 걱정과 미안함이 크게 보였던 사건이라 더욱 마음이 무거웠다”고 회상했다. 또한 군산서 형사5팀 팀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팀 내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했다. 한일령 경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원 사이 호흡과 소통”이라며 “최근에는 팀 간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비중 있는 사건은 초동 수사부터 적극적으로 각 팀이 서로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 순간 쉬운 상황은 없고, 새벽 출동이나 장시간의 수사를 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많다”며 “팀원들과 협력하며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형사5팀 팀원들은 피해자 중심의 따뜻한 치안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눈앞의 사건만이 아니라 사건 뒤에 있는 사람의 아픔과 두려움까지 살피는 경찰이 되고 싶다”며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 피해자 중심의 따뜻한 치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찰은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항상 곁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찰
  • 김문경
  • 2025.10.20 18:4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