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갈등 해소 조짐
일 년 넘게 이어 온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주민과의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고창군과 아산면소각장설치반대대책위(이하, 반대대책위)는 지난 22일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세부 조정을 주민 의견을 최종 합의안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마무리지었다. 이로써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해결될 전망이다.
잠정 합의 내용은 △기존 주민협의체 활동과 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고, 하나의 협약서로 작성 △소각시설 정상가동일로부터 15년간 군청 직영으로 운영 △환경오염 방지시설 보완, 환경성 조사 실시, 대기오염물질배출 정보 실시간 공개 △소각시설 반경 2km 이내로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고창군 생활폐기물 관리정책 종합적 점검, 주민 참여 선진화된 자원순환정책 추진 등이다.
앞서 군은 2013년 1월, 고창군과 아산면 혐오시설 반대대책위 간에 체결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협약을 근거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국가예산확보 등 관련 사항을 추진해 오다 2017년 소각로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에 건축공사를 시작했다.그러던 중 2019년 1월 인근 지역 마을 주민들이 소각시설 설치에 반발하면서 반대대책위를 결성하고 같은해 4월 군청 앞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소각시설 백지화 요구 등 반대 활동을 이어왔다
소각장 반대대책위의 집회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반대대책위와 고창군은 갈등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거쳐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군민대표아산면 대표반대 대책위(각 2명), 고창군 실무부서장, 갈등조정 전문가(3명) 등 10명의 위원)를 출범시켰다. 공론화협의회는 그동안 진행되던 시설 공사를 중지하고 소각시설 건설의 필요성, 위치선정과 소각용량의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 주민 환경피해와 대책, 생활폐기물 처리 대안, 주민 의사 수용성 등 다양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잠정 합의문이 만들어졌으며 주민의사를 수렴하여 최종 결론짓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