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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주민투표조례안 확정...의회 상정

방폐장 문제 등과 얽혀 고창지역 주민들의 관심 대상인 주민투표조례 집행부안이 확정되었다.고창군은 1일 '고창군주민투표조례안'을 확정, 군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내용중 핵심인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8로 결정되었다. 올 1월 10일 기준 고창지역 주민투표권자 총수가 5만3천9백83명인 점을 감안하면 군민 6천8백명 정도가 동참해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투표 청구주민수 결정 배경에 대해 "주민투표 청구의 충분한 기회보장과 지나친 제한 가능성을 모두 수용하는 선에서 1/8을 선택했다”며 "행정자치부 표준안도 고창지역의 인구수에 걸맞는 청구 주민수를 1/8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주민투표 대상은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합에 관한 사항 △군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군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이다.주민투표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설치되고, 의장은 부군수가 맡는다. 군은 이 조례안을 군의회 정례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고창
  • 김경모
  • 2004.07.02 23:02

고창군 서울서 투자설명회

고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서 수도권내 유망기업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군은 지난달 30일 전라북도와 함께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수도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강수 고창군수와 고창군농공단지추진단을 비롯 전북도 경제통상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날 투자설명회의 초점은 고창군이 올들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흥덕농공단지'. 군은 설명회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후 교통요지로 떠오른 흥덕농공단지 입주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군은 프리젠테이션에서 "흥덕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1.5km, 호남고속도로에서 13km 지점에 위치한 물류 유통의 중심지”라고 입지여건을 설명한후 이전공장에 대한 금융혜택을 항목별로 소개했다. 설명회 이후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상담활동이 이어졌다.흥덕농공단지에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고창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 받는다. 또 전라북도도 투자액에 따라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한다.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은 용지매입비와 인건비 지원을 비롯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리(연리 4.5%)로 받는 혜택도 주어진다.한편 군은 흥덕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수도권 기업을 이곳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농공단지추진단'을 프로젝트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고창
  • 김경모
  • 2004.07.01 23:02

수산업 자료 기관마다 '천차만별'

수산정책 수립의 기초인 각종 자료가 관련기관마다 제각각 작성되어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있다.최근 집단폐사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하의 경우 관련기관인 고창군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고창해양수산사무소의 통계가 심각한 오차를 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건 발생후 고창군이 발표한 고창군내 대하 입식량은 4천9백50만 마리. 이에 반해 고창해양수산사무소는 군내 대하량을 5천5백75만 마리라고 밝혀, 군이 발표한 숫자와 무려 6백25만 마리나 차이가 발생했다.이같이 관계기관마다 엇갈린 통계수치를 제시하자, 어민들은 행정의 신뢰성에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한 어민은 "각 기관이 조사하는 과정서 일정량의 오차는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대하 통계의 사례는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실제와 맞지 않는 엉뚱한 자료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수산행정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비난했다.이같이 기관별로 통계가 어긋나는 현상은 어민들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집계방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고창군의 경우 어민들의 신고량만을 취합하고 있고, 고창해양수산사무소는 어민들게게 묻고 답하는 청취조사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수산 관계자들은 통계와 실제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치어 판매 기관단체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거나, 현지조사를 통한 실사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군과 해양수산사무소 관계자는 "조만간 양 기관간 실무자들이 대하 통계자료에 대한 대사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고창
  • 김경모
  • 2004.06.30 23:02

'클린신고센터' 문연다

공직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금품을 제공받았을 경우 청렴성과 신뢰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올해부터 부패방지위원회와 '부패방지 협약'을 맺은 고창군은 7월 1일부터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자정운동의 일환으로 도입된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이를 자진신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히 보호된다.신고 대상은 △직무와 관련된 직간접 금품 수수 △사업자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본인 부재시 서랍 등에 금품을 놓고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으로 전달된 경우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이다.신고방법은 금품을 받은 즉시 인터넷을 통해 사실을 알리거나, 부패방지제도개선추진기획단을 방문하면 된다. 신고 공무원은 불문 처리된다.신고된 금품은 제공자가 확인될 경우 클린신고센터에서 행동강령책임관 명의의 서한문과 함께 반환된다. 제공자가 확인이 안될 땐 △유실물법에 따라 일정기간 공고후 군세입으로 처리하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물품은 불우이웃돕기시설에 기증하고 △부패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은 폐기처분된다.군 관계자는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도 모르게 놓고간 금품 때문에 억울하게 문책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이번 제도는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전반적으로 높이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 고창
  • 김경모
  • 2004.06.19 23:02

고창 농업인 한데 모여 종합 전자쇼핑몰 설립

농업인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전자상거래가 지역내에서 대규모 연합체를 형성하며 종합 전자쇼핑몰로 발전,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창군과 고창지역 농어민·특산품 생산자들은 10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고창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입점설명회'를 갖고 전자쇼핑몰 신청 접수를 26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농업인을 비롯 농특산품 가공업체·농민단체 등이 참여, 전자상거래의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했다.이날 선보인 종합 전자쇼핑몰은 그동안 농업인 개인 차원서 추진되었던 전자상거래가 고창지역 단위로 통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내 가공업체와 농업인들이 전자상거래를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가 3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농업인들은 이에 앞서 고창군 지원 아래 지난달 28일 도메인(www.gcshop.net, 한글명 고창쇼핑)을 등록한데 이어 쇼핑몰 제작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전작업을 마쳤다. 또 이달 들어 고창쇼핑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입점심사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했다.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쇼핑몰이 탄생하게 된 모체는 올해 1월 8일 창립총회를 가진 '전자상거래 연구모임'이다. 당시 전자상거래에 관심을 가진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이 단체는 그동안 전국 각지를 돌며 전자상거래 우수기관과 업체를 견학하고, 자체 교육을 실시해 왔다.

  • 고창
  • 김경모
  • 2004.06.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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