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발언대]21세기 고창발전을 위한 제언
지방시대의 두 주역인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함으로서 지방시대를 맞이 하였다고는 하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안된 현 지방자치는 절반의 지방화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지방의 경쟁력을 토대로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지방관련 특별법인 지방분권 특별법, 신행정수도 특별법, 지방균형발전 특별법이 2003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 할 수 있게 되어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사업의 책정, 지원방법, 재원조달 방법이 현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우리 고창군의 경우 자체 재원이 전체 예산의 10.27%수준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역 여건의 고려없이 국가 목적에 따라 지원함으로서 특색있는 지역환경이나 여건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정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소요예산을 책정받아 집행 함으로서 지역에 걸맞는 고유한 지역개발과 소득사업을 전개하게 됨으로서 개방화시대 자체적 경쟁력을 갖춘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이러한 때에 그동안 준비해온 본군의 중.장기발전계획을 기초로 기민하게 대처하여 타 지역보다 괄목할만한 선진 자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 가장 인간답게 살고싶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먼저 군민들께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들을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도에 있어서는 공익에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감하게 개선하여 개인의 권한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에 의한 제약은 꾸준히 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사업에 있어서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사업과 하수 정화시설을 조기에 완료하여 맑은물 공급과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 하천과 바다에 흐르도록하여 환경이 복원되는 청정한 고장을 만들어야 한다.또한 앞으로는 지하수보다는 지표수 확보 문제가 중요하므로 고수 두평 지표수개발, 성송 암치제보강, 아산 계산제 축조, 부안 연기제 축조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해리 고십제, 심원 도천제.연화제등의 농업용수 뿐만아니라 앞으로도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여 지표수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군민들께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실수 있도록 소득사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서 한계를 체감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민선3기와 지방의회 4대를 맞이하는동안 수많은 고민과 연찬을 통하여 우리군의 입지적 여건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위 품목별 소득의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한다면 소망하는 복지 선진고창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동안 구축해온 각종 문화 관광 인프라를 주민 소득원으로 연계하는 방법들을 이제 부터는 구체화 시켜야 한다. 또한 군민의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경지가 2만5천여 헥타로서 대다수 군민의 소득원인 농업에 대한 대처 방안은 우리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일반농법에서 저공해로, 저공해에서 무공해로, 무공해에서 기능성 농산물로 생산해 내야한다. 그리고 생산은 농민이하고 농협과 행정이 분리 지원하는 분업화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도 농협과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여 대안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단위별 대표들이 모인 농정협의회등을 구성 운영할 필요도 있다.특히 이미 전국적인 브랜드를 확보한 고창수박의 명성을 되찾고 인삼 또한 군민이 재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원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군민의 새로운 희망인 복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산주로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74㎞의 해안을 갖고 있다. 이후 우리군의 의지 여하에 따라 구시포, 동호 해수욕장, 죽도등을 중심으로 군민 소득의 큰 축을 이룰 수 있는 소득원이기도 하다.그리고 농촌,산촌,어촌에 테마가 있는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향수와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하여 소득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공음 학원농장을 중심으로 한 청보리밭축제, 하전 어촌체험마을 조성등은 그 좋은 예라할 수 있다.여기에 세계 문화유산인 고인돌과 호남의 내금강 선운산, 모양성, 석정온천, 부창대교등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자원이 있다.전국 어느 농촌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스스로 단기간내에 인구를 증가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는만큼 외지인이 많이 찾아와 유동인구가 대폭늘어 주민등록 없는 고창군민이 몇십만이 될 수 있도록 찾고싶은 고창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20C가 경쟁의 시대였다면 21C는 화합과 협력의 시대이다.적어도 우리 고창에는 백여단체가 넘는 군단위 사회단체가 있다. 국가에 국가 권력이 있다면 사회는 사회 권력이 있으므로 먼저 지혜를 모으고 한뜻을 세워 서로 협력한다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의 모델이 되리라 확신한다. 삼국시대 일연스님은 じ맛? 옳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설파 하셨다. 천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새롭다우리 의회와 행정도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보완과 협력의 틀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선진 지방자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성호익(고창군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