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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산항·새만금신항 One-Port 전략수립 용역 착수

군산시는 30일 군산시 체력증진인증센터 3층 회의실에서 김미정 부시장 주재로 ‘군산항·신항 One-Port 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군산새만금신항 1-1단계 개발이 오는 2025년에 완료됨에 따라 군산항과 신항의 기능 재정립 및 상호보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시는 행정구역 관할권을 두고 김제시와 분쟁중인 새만금신항에 대한 행정적·자연 환경적·지리적인 관점에서 조성 배경 분석을 통해 군산시 귀속의 당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산항의 수심 부족 기능의 보완 및 군산항의 항세 확장의 연장선상에서 건설되는 새만금신항의 본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특화방안을 제시함으로 양 항만의 균형발전 방안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군산항과 신항의 지정학적 배경․해운․항만 여건 분석 △군산항과 신항의 기능․역할 분석 △항만행정체계 단일화 영향 분석 △지역경제기여도 분석 등이다. 이번 용역은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 4월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 이후) 항만관련업계 간담회와 유관기관·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군산항과 신항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5.30 17:31

'만경강 생태 전도사' 이성훈 씨 "만경강 서식 동생물 다양성 알리는데 앞장"

만경강은 완주군에서 발원해 전주 군산 익산 김제시 등 5개 시군을 품은 전북의 젖줄이다. 전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강에 기대어 살 만큼 전북 도민들과 친숙한 강이다. 최근에는 완주군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강 유역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강 생태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강에 대한 사랑은 강을 제대로 아는 데서 출발해야 함은 당연하다. 만경강 생태를 탐구하고 이를 일반에 널리 알리는 활동가가 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이성훈 씨(30). 이 씨는 만경강에 서식하는 동생물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 `만경강TV`에 올리는 활동으로 만경강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만경강TV` 구독자 수가 4만 명이 넘는다. 수십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유튜버도 많지만, 자연생태 다큐라는 전문성과, 만경강이라는 지역성을 고려할 때 적지않은 구독자 수다. 이런 `만경강TV`의 인기 비결은 당연히 콘텐츠다. 그가 올린 동영상은 현재 90여개에 이른다. 그중 만경강에 이런 동생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특별한 `작품`들이 많다. 4년 전 수달을 시작으로,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검독수리, 참매, 하늘다람쥐, 박쥐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동생물이 그의 카메라에 생생하게 잡혔다. 그의 유튜브를 널리 알린 게 수리부엉이와 황소개구리 올챙이 영상이다. 특히 수리부엉이는 7편의 시리즈를 낼 만큼 그가 애정을 쏟았다. “봉동 앞태산을 보면 절벽에다가 앞에 큰 내가 있어 부엉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일 것 같아 관심을 가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쌍안경으로 관찰하다가 새끼를 볼 수 있어 번식기부터 성장 과정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경천 화엄사 인근에 부엉이바위라는 지명에서 힌트를 얻어 그곳에서도 수리부엉이를 발견했다. 자신의 영상으로 많은 사람이 부엉이를 보기 위해 서식지를 찾고 있으나 다행히 지리적으로 근접하기 어려워 지금도 부엉이들이 무탈하게 살고 있단다. 그의 작품 중 100만 조회 수를 돌파한 것이 2편. 1개월 전 올린 `참매의 오리사냥` 편이 120만 명을 기록하고 있고, 2년 전 올린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메기에게 주면 생기는 일` 편은 370만 명 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작업에 이리 뜨거운 반응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완주 봉동에서 태어나 지금도 그곳에서 사는 이 씨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야생동물과 친하게 지냈다. 전북대 축산과 출신의 아버지(이민철) 영향도 받았다. 잘 모르는 야생동물에 호기심이 생길 때면 동식물보감을 통해 하나씩 알게 되는 데 재미를 붙였다. 대학시절(원광대 역사교육과 졸업) 잠시 정체성에 회의가 들었으나 군대 GOP병으로 근무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게 동생물 관찰이라는 걸 알았다. 임용시험 대신 생태탐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돌린 그는 부친의 권유에 따라 만경강 생태에 집중하게 됐단다. “만경강을 알아 갈수록 새로운 게 끊임없이 나옵니다. 굳이 외연을 넓히지 않더라도 할 일이 그만큼 많은 셈이죠.” 새에서 출발해 생태 전반으로 관심을 넓힌 그가 유튜버 활동을 통해 여러 의미 있는 일도 해냈다. 만경강에서 미국 가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리고, 황소개구리 등 외래어종의 심각성도 알렸다. 또 봉동 앞태산에 사는 수리부엉이를 위협할 수 있는 공사를 막아내기도 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만경강을 누비는 이 씨는 만경강에 서식하는 동생물의 다양성을 주민들이 알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김원용
  • 2023.05.30 17:29

‘중꺽청’에 ‘청바지’와 ‘청소기’…, 완주군 직원의 기막힌 청렴실천 슬로건

완주군 공원들이 부서별 청렴실천 결의에 나선 가운데 공무원들이 제안한 청렴실천 카피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청렴을 소중하게 기운차게’라는 뜻의 ‘청소기’, ‘청렴은 바로 지금’이라는 의미의 ‘청바지’, ‘청렴한 심장은 언제나 환영한다’는 뜻의 ‘청심환’, ‘청렴은 나로부터’라는 ‘청나비’ 등은 청렴 단어를 앞세워 쉽게 구호로 외칠 수 았는 약어들. ‘청렴 담당 동네’라는 뜻의 압축어 ‘청담동’을 사용해 ‘완주의 청담동 만들어가자’는 슬로건도 나왔고, 경천면의 실천대회에서는 ‘청렴은 사소한 것부터’라는 뜻에서 ‘청소하자!’는 조어가 제안됐다. 구이면에서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청렴’이란 뜻의 ‘중꺾청’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뜻으로 지난해 ‘SNS 유행어 1위’를 차지한 ‘중꺾마’에서 차용해온 카피다. ‘매사에 청렴하라! 습관이 된다’, ‘청렴은 마음을 가볍게 한다’, ‘청탁으로 지친 너에게 청렴 우산이 되어 줄게!’나 ‘청탁은 두렵지 않아~. 청렴이 함께라면~’, ‘청탁은 쓱싹쓱싹, 청렴은 반짝반짝’, ‘가시밭길 부정청탁 청렴으로 완주하자’ 등도 완주군 공무원들이 강령으로 내놓은 톡톡 튀는 구호들이다. 완주군은 최근 부서별로 청렴슬로건을 공모하고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9일 보건관리과와 구이면, 경천면 등 2개 과와 4개 읍면이, 지난 24일 도서관사업소와 혁신개발과, 소양면 등 7개 부서·읍면이, 23일 건설도시과와 삼례읍 등이 각각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청렴행정의 의지를 다졌다.

  • 완주
  • 김원용
  • 2023.05.30 17:29

장수군의회, 군의원 조례안 발의 활발

장수군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장정복 의원과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24일 원안 가결됐다. 장정복 의원(나선거구)이 발의한 장수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그동안 장수군이 상위 법령에 의해 의용소방대를 지원해왔으나 이번 의원 발의를 통해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장정복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한주 의원(나선거구)도 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대상과 보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농작물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 대상을 임업, 어업과 인명피해 보상에 대한 사항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신체 상해시 최대 500만 원, 사망시에는 위로금과 장제비를 포함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한주 의원은 “그동안 농작물로 한정되어 있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수군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영농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3.05.30 17:28

민원봉사과 공무원들, 진안군청 적극행정 ‘체감지수’ 높였다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최근 적극행정을 펼치면서 우수 공무원을 지칭하는 주민 칭찬 글이 홈페이지에 자주 오르고 이로 인해 민원행정의 대군민서비스 체감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민원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주인공은 최현웅, 강남이, 손유진, 이달우 주무관 등이다. 30일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들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군민소통-소통의 장’ 또는 ‘소통/참여-적극행정-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칭찬’ 등의 게시판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군민소통-소통의 장’에서 민원인 칭찬을 받는 직원은 최현웅 주무관(주거복지팀)이다. 최 주무관은 지난 22일 서울에 살고 있다는 K씨의 칭찬을 받았다. K씨는 “진안에 노후 주택을 가진 부모님이 계시는데 최근 관련 일을 처리할 일이 있어 최 주무관에게 문의를 해보니 알기 쉽고 친절하게 알려줘 너무 감사했다. 이 같은 공무원이 진안군청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수차례 요청해 대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칭찬’ 게시판에서 민원인 칭찬을 받은 공무원은 강남이, 손유진, 이달우 주무관이다. 강남이 주무관(지적팀)은 지난 3월 20일 S씨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경계 부분에서 지적 없는 토지가 발견돼 문의했더니 인접 기초단체 공무원과는 달리 진안군청 강남이 주무관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S씨는 강 주무관이 지번 누락 사실을 알려주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번이 새로 부여되면 자치단체 소유가 된다는 사실까지 이해시켜줬다고 했다. 강 주무관이 민원인 혼란 방지와 공공재산 확보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칭찬한 것. 손유진 주무관(지적팀)은 토지합병 처리 문제로 군청을 찾은 또 다른 K씨로부터 지난 2월 10일 칭찬을 받았다. K씨는 “토지합병 문제로 물어물어 3번에 걸쳐 마주 앉게 된 사람이 손 주무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첫 인상은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앳된 얼굴이었는데 여유가 넘쳤고 업무에는 그야말로 완전 프로였다. (나를) 편안하게 옆자리에 앉혀놓고 민원처리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처리결과도 문자로 통보해준다고 알려줬다. 친절함을 한수 배웠다”고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달우 주무관(건축팀)은 Y씨로부터 최근 칭찬을 받았다. Y씨는 이 주무관이 “연세 많은 아버지가 알기 어려운 건축행정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설명해 주고 필요한 서류까지 꼼꼼히 챙겨주며 정말 친절히 도와줬다”는 게시 글을 올렸다. 이어, “아버지가 미처 묻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나중에 보충 문의를 했더니 ‘친절히, 천천히, 다정하게, 예의 갖춰’ 말해 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처음 해보는 일이라 난감했는데 정돈된 설명을 해줘 이해가 잘 돼 많은 도움이 됐다”고 썼다. 또 이 주무관의 선한 영향력을 생각하니 “진안이 참 좋다는 생각을 했다”는 소감도 남겼다. 이들 4명의 활약이 진안군청 민원행정의 대군민 만족도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3.05.30 17:28

비싼 요금제 국민 불만⋯정부,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일부 골프장들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물과 물품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받는 등 폭리 행위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한없이 비싼 코스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해 경영하는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운영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뉜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되는 대중형 골프장이 있다. 그간 대중제 골프장인데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부킹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에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 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됐던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혜택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으려면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또 음식물·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 기준 세분화 등을 담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 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 가액 1483억 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 6000만 원에서 43억 9000만 원으로 약 2.5배 늘어난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날 공포·시행되며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7·9월, 종부세가 부과되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총 28곳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은 2곳, 대중형 골프장은 19곳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7곳으로 이들 골프장이 향후 대중형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돼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30 17:27

익산 폐석산 행정대집행, 관건은 ‘긴급성’

속보=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비용을 둘러싸고 익산시와 배출업체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30일 폐석산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9일자 8면 보도) 행정대집행 당시 폐기물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이날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판단을 위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양측을 입장을 들었다. 이날 오전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재판부는 폐석산 상부의 차수막으로 덮여 있는 폐기물에서부터 곳곳에 설치돼 있는 관정, 하부의 빗물 배수로, 인근 나무와 토양 등을 세심히 살폈다. 또 폐기물 처리 과정 및 현황, 침출수 발생 및 처리 과정, 인근 마을과 농지 및 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했다. 현장은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 이적 처리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곳곳에 파져 있는 관정에 연결된 호스에서 여전히 시커먼 침출수가 나오고 있었고 악취도 심각했다. 검증에 함께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유해 성분이 섞인 침출수가 인근 농지와 주변 마을로 유입될 수 있다는 위협을 항상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매립 폐기물 차수막과 관정, 침출수 전처리 시설 등이 아예 없었던 때에 비해서는 상황이 다소 나아졌지만,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전부 이적 처리되기 전까지는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비가 올 때마다 걱정에 시달려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목소리다. 앞서 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이적 처리한 후 배출업체에 대집행 비용납부 명령을 내렸지만, 배출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폐석산 내 폐기물 제거 및 침출수 적정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배출업체가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고 이로 인해 주민 피해가 계속되거나 계속될 우려가 있어 조치가 시급했다는 입장인 반면, 배출업체는 계고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가 없어 행정대집행 자체가 위법하고 후행 처분인 비용납부 명령 역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폐기물 이적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인 상황인데, 이날 현장 검증에 나선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 익산
  • 송승욱
  • 2023.05.30 17:26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최종 결과] 전북, 금22·은16·동30 획득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선수단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뽐내며 전북 체육의 미래를 밝게 했다. 30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전북선수단은 금메달 22개와 은메달 16개, 동메달 30개 등 총 6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전북은 36개 종목(13세이하부 21종목, 16세이하부 36종목), 1145명(선수 739명, 임원 406명)의 선수단이 출전했다. 특히 육상과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에서 큰 수확을 이뤄냈으며, 다관왕도 다수 쏟아져 나왔다. 전북체중 박혜린은 자전거 여자 중등부 200m기록, 500m독주, 단체스프린트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수영의 김도연(전북체중)·이서아(전북체중)·송대겸(희망찬덕진), 체조의 서한울(전북체중)·황서현(전북체중), 자전거 이현지(전북체중)는 대회 2관왕이 됐다. 또한 야구에서 전라중(전라베이스볼클럽)이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육상 최명진(이리동중)·김은수(고창중)·김나현(익산지원중)·박수연(이리초), 레슬링 남성광(진안중), 유도 김성룡(원광중), 태권도 박지훈(삼례초)이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테니스와 탁구, 펜싱, 배드민턴, 바둑, 축구, 테니스, 배구, 복싱, 역도, 씨름, 검도, 롤러, 골프 등의 종목에서도 값진 은메달과 동메달을 수확했다. 정강선 회장은 “승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경기 내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우리 선수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다”면서 “학교체육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전북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더욱 돈독히 해 선수들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스포츠일반
  • 강정원
  • 2023.05.30 17:26

전북 이차전지 인력 양성 집중⋯대학 학과 신설 확대

새만금 내 이차전지 기업 집적화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전북지역 대학들이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이차전지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전북도는 이 같은 대학의 선제적인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에 들어서는 기업의 현장 인력 수요를 파악한 결과 향후 5년간 4000명 정도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는 공장 가동 시기에 맞춰 적기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핵심 인력 △제조 공정 인력 △현장 인력으로 구분해 8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해 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북대·전주대·호원대 등 도내 6개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도는 이들 대학과 배터리학과 신설, 교육 과정 확대, 국내외 우수대학과 연계한 공유대학(원) 설립 등 매년 13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미 전북대는 2024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배터리융합공학과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도 2025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배터리학과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도내 마이스터고인 전북기계공고, 군산기계공고도 이차전지 관련 교사를 확보하고 장비를 구축해 전문성 있는 현장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싱가포르 난양공대, 일본 도쿄공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국내외 유수 대학·연구기관과 거버넌스 체계를 갖췄다. 특히 도는 인력 양성을 총괄 지원할 전문기관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안에 이차전지 인력양성지원센터를 설치하기도 했다. 우수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채용 연계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전북일자리센터 등과 연계해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을 높이는 정책도 구상하고 있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이차전지 산업은 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여부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늠하기 때문에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우수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새만금에 집중되고 있는 이차전지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30 17:23

원전 옆인데 지원 無⋯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목소리 고조

부안과 고창 등 원전 소재 인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사능 방재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원전 소재 인근 도시들은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해 정부가 지원 대책도 없이 방사능 방재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원전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재원 가운데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반경 22~30㎞)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에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경우 지자체당 100억 원 정도를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해당 법안은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2020년 6월 발의한 데 이어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지난해 말 수정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019년 발족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에 따르면 회원 지자체의 방사능 비상구역 내 주민들은 모두 503만명으로, 이는 국내 5개 원전 소재 도시 인구(75만여 명)보다 많다. 그러나 기존 원전 소재 도시들의 경우 원전 신설 시 받는 특별지원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반면 원전동맹 도시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원전동맹에 따르면 23개 회원 도시 주민과 단체 등을 중심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전북도 또한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안정적인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30일 서명운동 동참과 함께 SNS를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 고창과 부안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도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의장,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을 지명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청사 내 부스를 설치해 오는 7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도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5.30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