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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 뒤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하는 등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에 나서면서, 전북도의 대북교류사업이 재개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국내 민간교류는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단절됐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남북관계는 최악의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전북도와 도내 시군의 대북교류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부터 전면 중단됐다. 전북도는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과 활발히 교류했다. 2004년부터 3년 간 황해남도 신천군 협동농장에 콤바인경운기분무기 등 농기계와 농자재를 지원했다. 2007년에는 평안남도 남포시의 협동농장에 돼지농장을 지었고, 종돈과 사료농기계를 농장 측에 전달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전북 지자체 차원의 대북교류지원이 단절됐다.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정상화와 스포츠 교류 재개 움직임을 계기로 도내 공공민간 부문의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지난 26일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신청한 대북접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6월 말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방문이 확정됐다. 이처럼 남북 민간교류가 재개되면 지자체 차원의 남북관계 복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전북도는 정부의 구체적 남북교류 지침이 내려오면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지원 사업을 하지 못했다. 남북교류기금이 상당한 만큼, 정부 지침이 마련되면 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전략에 따른 전북혁신도시 발전계획으로 농생명제3금융도시공간문화지식서비스 기반 구축이 제시됐다.전북연구원은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계획정책브리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3대 육성 거점분야를 발표했다.전북연구원은 농생명연기금 등 전북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농생명, 제3금융, 공간문화지식서비스를 집중 육성하고 이를 14개 시군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세웠다.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세부계획이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등 물리적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는 전북혁신도시의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우선 농생명 육성방안으로 교육혁신파크 조성, 지역농업특성화 전략을 토대로 국립농업치유원 설립, 농업안전클러스터 조성 등 11개 사업이 제안됐다.또, 서울과 부산에 이은 국내 제3의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연기금 특화 중심지, 농업금융 기반 구축 등 2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전 등 5개 사업이 제시됐다.제3의 금융도시 건설은 송하진 지사의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지역 핵심공약이다.공간문화 지식서비스 육성은 스마트 행정고도화와 지역서비스 밀착화 등 2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기안전실증단지 조성, 해양지적 공간정보 실증지구 등 8개 사업을 제안했다.전북혁신도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새만금-군산-익산-전주 간 트레인 확충 및 전주역, 전북혁신도시, 김제역을 잇는 트램-트레인 건립이 추가로 제안됐다.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에 발 맞춰 전북혁신도시와 전북 연계발전 전략을 추가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국정 플랜) 공동보고서에는 올해 4분기 과제로 혁신도시 시즌2를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이 명시됐다.
딱딱한 분위기였던 전북도청사가 전북의 현재과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전북도는 민선 6기 들어 열린 행정구현을 목표로 청사 1층 로비를 주제별다목적 전시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삼락농정, 탄소, 연구개발특구 등 도민들이 도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을 전시했다.각 전시관에선 방문객들이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탄소 융복합 전시관과 전북 관광지를 살펴보는 토탈관광 투어패스 VR(가상현실) 체험, 도정 영상관 등이 눈길을 끈다.또 탄소섬유를 이용한 발열의자가 설치된 실내 화단과 휴게공간, 다목적 전시 공간, 북카페 등이 주민시설로 개방 운영되고 있다. 로컬푸드 체험판매장에선 도내 시군의 우수 농특산물 400여 품목이 판매돼 삼락농정을 실천하고 있다.백치석 홍보기획과장은 행정기관의 딱딱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도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홍보공간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현재 기준 전북도청의 견학 방문객 수는 8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1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전북도가 자체 인력조정 및 부서별 과부족 인력 해소를 통한 대대적 조직 정비를 위해 2017년 사무량 조사 및 인력진단에 돌입했다.전북도는 28일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서개인별 사무량 조사를 토대로 한 인력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조사기간은 지난 25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대상사무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부서별 인력현황, 개인부서별 사무처리건수, 최종결재권자 결재 처리시간 등이다.전북도청 내 전 조직을 대상으로하며, 평가방법은 정량평가(수치화 된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평가)와 정성평가(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병행한다.정량평가는 출장신청, 초과근무, 일일상황보고, 1인 결재사무 등 전자결재에 등록된 문사를 일제조사하는 방법이며, 일상반복적 사무는 제외된다.정성평가는 시책이나 투자유치, 연구, 민원처리, 계약 등 업무 유형 상 전자결재 등록이 어려운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다만 평가대상 부서의 직관적인 관찰을 통해 업무량과 인력운영 실태의 실체적 접근성 확보를 위해 전임자 2명에 대한 면담도 실시된다.도는 앞으로 사무량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해 조사결과를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에 반영되도록 제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결과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법제화하고 조사결과를 조직개편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논란 진상규명 및 MOU조사특별위원회가 김완주 전 전북도지사 특위 출석을 촉구했다.조사특위는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지사가 출석 요구 우편물 수취를 회피하고 있다며 당당히 증인석에 나와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특위는 지난 16일 김 전 지사와 정헌율 전 행정부지사(현 익산시장)에게 6월 2일 8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지만 김 전 지사는 폐문부재로 반송됐다.조사특위는 협약 체결 배경과 과정을 잘 아는 김 전 지사는 의혹의 주역이고, 새만금 투자 무산 진상 규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퇴임한 전 지사라고 하지만 도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군산시 등 도내 12개 시군(전주·익산시 제외)에서 올 상반기 학생 740명의 등하교 통학길을 지원했다.통학택시 지원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의 등하교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올해 도내에선 모두 193대의 통학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생 1298명이 통학택시를 이용했고, 올해는 연간 이용객 1000여명을 목표로 학생들에게 등하교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주시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로 통학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자전거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한다.전주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전주신흥중학교 등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된 13개 중학교와 10개 고등학교 등 23개 학교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식을 가졌다. 이날 지정식에서는 각 학교 관계자들에게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서가 교부됐으며,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열렸다.전주시는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자전거 통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정비와 안전펜스 설치 등 통학로를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에 대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수에 비해 보관대가 부족한 학교에는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주는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장실에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한 전주시가 시청 앞 노송광장에도 옥외형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했다.전주시장도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만큼 시민들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믿고 마셔도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전주시는 앞으로 공공장소 내 수돗물 음수대를 늘려나갈 계획이다.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25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주시청 노송광장에 옥외형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했다”며 “무더운 여름철에 시민들에게 시원한 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청 민원실과 완산·덕진구청 민원실 등에 직수형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고, 최근에는 시장실을 비롯한 시청 내 56개 부서에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했다. 김태수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전주시 수돗물은 법정기준보다 39개나 많은 98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통과한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로, 수질검사 적합 비율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정수기수와 지하수보다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조건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된다.이 실험은 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의 개념을 알리고,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2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에서 처음으로 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쉼표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쉼표프로젝트는 오는 89월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중 무작위로 4명을 추첨, 이들에게 매달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6개월 간 지급하는 캠페인이다.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기본소득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실험결과를 도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 토론, 정책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기본소득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국내에서는 지난해를 전후해 서울시,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가 청년수당배당 형태로 20대 주민들에게 일정액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알려졌다.
전주의 사회적 경제를 직접 체험하고 홍보할 청년 서포터즈가 떴다.전주시는 24일 전주도시혁신센터 1층 교육장에서 김승수 시장과 청년 서포터즈, 사회적기업 대표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사회적경제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청년 서포터즈 6팀(2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청년 서포터즈는 이어 임경진 전주시 사회적경제 센터장으로부터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특강을 듣고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 사회적 경제의 나눔·호혜·상생·협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청년 서포터즈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사회적 경제 기업을 탐방하고 기업의 생산품 및 서비스(공연)를 직접 체험한 뒤 스토리를 작성해 각자의 블로그에 게시하고 공유하게 된다. 이들은 전주시가 주최하는 사회적 경제 박람회와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등 각종 사회적 경제 관련 행사에 참여해 사회적 경제 가치 확산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서포터즈 들이 기업 현장에서 사회적 경제를 학습하고 경험하고 이를 청년층 전반에 확산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가 대한민국 책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책 읽는 시민들의 책 사랑과 타인에 대한 배려 의식은 낙제점이라는 지적이다. 빌린 책을 제때 반납하지 않는 도서 연체율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평화1동서학서서학동)은 23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로 부터 2017 대한민국 책의 도시 상징기를 전수받은 책의 도시 전주시의 2016년 총대여 권수 대비 미회수 되거나 연체 기간이 지나 회수된 도서 비율(연체율)이 5%에 달했다며 이는 서울지역의 연체율 4.4%보다 높으며, 서울 외 지역의 연체율 2.3%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미회수 도서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2015년 283권이었던 미회수 도서가 2016년에는 507권으로 2배 가량 늘었으며, 올해 미회수 도서는 지난해 수치의 약 3배인 1458권으로 급증해 전주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전주시가 현재 추진중인 시립도서관 11곳과 공립 작은도서관 29곳의 소장 도서 통합 검색 및 대출반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연체율을 낮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며 하지만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생활 근린시설 가까이에 도서 반납기를 설치하고, 책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도서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주시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12년 동안 무상으로 위탁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메이데이스포츠 사우나(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수탁을 해지하고 전주시가 직접 맡아 운영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을 내지 못해 단전 단수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정작 전주시는 최근 4년 새 시설 개선비용으로 모두 5억 여원을 지원하거나 예산을 세우는 등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시민들의 세금만 먹는 하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34동)은 23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메이데이스포츠 사우나(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수탁을 해지하고 환수해 전주시가 직접 맡으라며 전주시의 직영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12년 동안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무상으로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5년 전인 2012년 받은 감사에서 근로자 복지증진이라는 공공의 목적이 아닌 스포츠사우나 영업을 위해 사용되고,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운영이 확인돼 지역사회의 날 선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당시 외부전문가에게 맡긴 경연진단 결과 △유지보수비(수익금의 10% 이상) 미적립 △근로자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저조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 결여 등을 지적받았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5년이 지난 지금, 앞서 지적된 경영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번에는 1억6000만 원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을 체납하면서 지난달 18일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으며, 이 과정에서 회원들에게는 보일러 공사를 한다는 거짓 공지를 해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5개월분의 상하수도요금 7000여만 원을 체납해 단수 조치돼 있음에도 22일부터 헬스장만 운영하겠다며 반쪽짜리 영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그간 전주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2014년부터 배관교체, 보일러 시공, 사우나실 공사, 헬스기구 등 전면교체, 배관공사 등에 모두 2억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올해는 시설보수비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 시민의 혈세가 의미 없이 낭비되고 있는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정상 운영을 위해 전주시가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이 의원은 피해를 보고 있는 730여 명의 회원을 비롯해 하루 이용자 500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정상운영을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한다며 수탁기관에 대한 행정지도(협약서 이행여부확인, 감사 등)를 실시해 수탁 해지 후 환수 조치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난 2002년 5월 전주시가 국비 13억과 시비 24억 등 총 51억을 들여 건립한 4층 건물로 부지 1805㎡, 연면적 3436㎡의 규모로 2005년 완공됐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도가 빅데이터 활용법 익히기에 나섰다.전북도는 23일 “ ‘빅데이터를 쉽게 이해하고 넓게 활용하자’란 취지로 매월 1회, 실국별로 빅데이터 톡톡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톡톡데이’는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주제를 선정,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우선 23일 전북도청의 인근 카페에서 최병관 기획조정실장 등 직원 20여명이 ‘정책이 보이는 빅데이터, 잘 써먹기’란 주제로 톡톡데이를 열었다.
전북에서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바다의 날 기념행사 등 국제전국규모 행사가 잇따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모시기(VIP)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는 애초 VIP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WTF(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에게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VIP 참석 요청을 부탁했다.그러나 오는 6월 말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VIP 초청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놓인 것. 오는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한미,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차선책으로 바다의 날(5월31~6월4일) 행사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부기념일로 바다의 날을 지정한지 22년만에 전북에서 처음 행사가 열리는데다, 행사장소인 새만금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가적 사안인 정상회담과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일정이 맞물린다면 VIP 참석을 포기할 수 밖에 없지만 VIP가 전북을 챙기겠다고 약속한만큼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별로 대통령 공약사업과 국정과제와 관련한 업무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새만금 조기 개발과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가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인다.새만금개발청의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가 다음달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24~26일 각 분과위원별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새만금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공약사업과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책, 신청사 이전 방향 등을 업무보고에 담을 예정이다.특히 새만금청은 업무보고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국책사업 중 유일하게 용지 조성 시행사업자가 없고, 국비 등 예산투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1단계 사업의 종료시점이 3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국가예산은 계획예산의 60%에 불과하다.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청와대 내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물류교통망 구축을 약속했다.잠정 연기된 새만금청의 전북권 이전 계획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요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새만금청은 지난 4월 애초 계획과 달리 청사 이전 시기와 입지 결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새만금청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을 위한 각종 정책 과제와 개선책, 향후 업무계획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맞춰 전북도가 자체 발굴한 미세먼지 저감책을 정부에 건의한다.송하진 도지사는 22일 간부회의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전북도의 중점 과제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사업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라고 담당부서에 지시했다.송 지사는 또 자치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은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헌법에 명시해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정권의 지방 이양, 재정분권 강화, 균형발전 등 정부 지역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오는 7월 열 계획이다.또 전북도는 다음달 열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22일 해양수산부가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주꾸미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 기간·체중 신설 및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입법예고 법령을 보면 주꾸미는 포획 금지기간을 매년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했고 포획 금지 체중도 20그램 이하로 신설했다.이번 해수부가 마련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6월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하지만 이번 해수부가 발표한 주꾸미 포획 금지기간이 산란기를 지난 이후 기간으로 설정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2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대선공약 연계사업과 도정 현안의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날 송 지사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부처의 차관과 기획조정실장을 잇따라 만났다.송 지사는 새만금 SOC구축 5개 사업, 김제육교 재가설, 전주역사 전면 개선, 군산항 항로준설,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의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대선공약 사업과 새 정부 정책과제를 내년 예산안에 담기 위해 부처예산안의 제출 기한을 애초 오는 26일에서 31일로 연장했다.전북도는 부처예산안 제출 마감시한까지 정부부처를 상대로 대선공약과 지역 현안사업의 국가예산 반영 당위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열 경쟁으로 보류되거나 방향이 바뀐 대형 국책사업 유치 경쟁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박근혜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립철도박물관과 한국문학관 건립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내 일부 지자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유치 희망 지역이 많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가장 관심이 높은 사업은 국립철도박물관이다. 군산시와 전남 나주시, 경기 의왕시 등 10곳에 달하는 지자체가 철도박물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국토부는 지자체간 경쟁 과열을 이유로 공모가 아닌 연구용역을 통해 철도박물관 입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국가예산 1000억 원을 들여 건립하는 철도박물관은 철도산업의 상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에 군산시는 2014년 10월 사업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철도산업에서 군산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벌였다. 군산시는 입지 선정 방식이 다시 공모로 전환될 수 있는 점을 들어 국토부의 정책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군산시 관계자는 “폐철도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국립한국문학관 사업이 재개되면서 한국문학관 유치를 희망했던 남원시와 정읍시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문체부는 조만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세부 건립 방안과 기본 설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문학역사를 대표하는 거점 확보를 위해 한국문학관을 지정, 2019년까지 국비 4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이에 정읍시와 남원시는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한국문학관 유치 전략을 짜는 등 행정력을 집중했다.하지만 후보지 공모에 24개 지자체가 몰렸고, 지자체 간 경쟁구도가 과열되자 지난해 6월 공모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이후 지난해 12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문학진흥TF(태스크포스)는 한국문학관 입지로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 국립극단 부지, 용산공원 내 부지를 적정 후보지로 내세웠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국문학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은 서울보다 지방에 입지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 정책전환이 기대된다.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한국문학관 유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시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22일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한 부시장과 간부공부원,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및 김경구 시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공약사업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기구 설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군산항 항로준설사업 △국도4호선 잔여구간(장자도~관리도) 개설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전북 몫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약속한 만큼 대선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문동신 시장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전북지역에 방문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비롯하여 약속한 사항들을 꼭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김춘진 위원장은 “군산시를 비롯한 전북의 대선공약 사업들이 차질 없이 꼭 이행되도록 당정간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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