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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송하진 전북도지사 '각별한 인연' 눈길

문재인 대통령과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각별한 인연이 전북 발전을 견인할 소통창구로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문 대통령과 송 지사의 첫 만남은 4년 전으로 거스른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문 대통령은 당 대표였고 지사는 전북도지사 신분으로 만날 기회가 잦았다.송 지사는 문 대표에게 이청득심(以聽得心, 남의 말에 귀기울여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의 호감을 느꼈고, 문 대표 역시 정치 성향과 나이가 비슷한 송 지사와 자연스럽게 통했다고 한다.이런 가운데 2015년 3월 송 지사는 문 대표를 명예 전북 도민으로 위촉했다. 명예 도민 위촉장 수여 때 송 지사는 자신이 직접 만든 도자기도 선물했다.도자기에는 동심인성(動心忍性)이란 사자성어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 반드시 마음을 흔들고 본성을 가혹하게 다뤄 성질을 단련시킨다는 의미다.향후 대권 재도전을 염두에 두고 승리했을 경우 전북을 잊지 말라는 뜻이 내재돼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이후 명예 도민인 문 대표는 전북에 많은 도움을 줬다. 전북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무주) 개최지를 놓고 터키와 경합을 벌이던 중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 개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었다. 송 지사는 곧바로 문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문 대표는 친분이 있던 WTF(세계태권도연맹)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대한민국 무주 유치 당위성을 전했고, 결국 2017년 5월 10일 최종 개최지가 무주로 확정됐다.지난해 12월 송 지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당시 문 후보는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에도 임종석(현재 비서실장) 전 의원과 함께 병실을 찾아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또 송 지사가 전북 제1현안으로 추진중인 전북 몫 찾기도 대선 전 문 후보와 송 지사와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만들어진 단어로 알려졌다.송 지사는 문 후보를 만나는 과정에서 호남 안에서 전북은 소외돼 있다는 말을 건넸고 둘은 깊이 공감했다.이후 문 후보는 호남 속 전북을 별도의 독자권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했고, 도민들은 전국 최고치인 64.84% 지지율로 화답했다.송 지사는 문 대통령과는 처음 당 대표와 도지사 신분으로 만났는데, 시종일관 격의없이 편하게 대해줬고 대화 또한 경청하는데 주력했다며 정치인 같지 않은 순수한 모습을 봤고 보면 볼수록 진솔한 모습에 서로 친근감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우정이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이어 문 대통령은 전북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5.16 23:02

SOC·산업·낙후지역 지원 담은 전북도 지역발전계획 마련한다

전북도가 새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인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에 발맞춰 지역발전 계획을 마련한다.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15일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수립 때 도정 현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대선공약 사업, SOC산업낙후지역 지원 등을 담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실장은 또 특별대응팀을 통해 새 정부의 지역정책 동향을 파악분석해 지역발전계획에 포함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다음달 열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올해 1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도지사는 국가는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정신을 예로 들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전북도는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가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전북 출신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실국별로 관련 인사를 발굴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16 23:02

전북 지역발전사업 잘해도 '인센티브 차별'

지역발전위원회가 평가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서 전북이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다른 시도보다 좋은 실적을 내고도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인센티브에서도 손해를 봤다.감사원이 지역발전사업을 총괄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와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발전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지역위는 각 시도의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전북에 12억 원을 배분했다.지역발전사업은 지역간 불균형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에 지방비를 더해 수행하는 사업이다.전북도와 예산규모나 사업 평가 결과가 유사한 경남에는 36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됐다. 또한, 사업 예산과 평가 결과가 전북보다 낮은 강원에는 24억 원의 인센티브를 매겼다.인센티브 산정 근거가 되는 종합점수 차이도 두드러졌다. 경남이 223.9점을 받은 반면에 전북은 148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전북보다 낮은 실적을 낸 강원은 176점을 받았다.전북의 경우 우수보통 사업비율이 각각 14%, 69%로 경남(우수 15%, 보통 70%)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강원도는 자체평가가 부적절하다는 지역위 지적과 함께 우수, 보통사업 비율이 전북보다 각각 3%, 5% 낮았다.이처럼 다른 시도에 비해 우수하거나 비슷한 실적을 거두고도 인센티브는 2~3배 차이가 난 셈이다. 이는 지역위가 바뀐 평가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지난해 지역위는 각 시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사업간 등급 결과에 대해서만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고, 지자체간 상대평가를 하지 않기로 종합점수 산정 방식을 바꿨다. 2015년까지는 지역위가 지자체의 지역발전사업간 상대평가를 통해 등급을 나눴다.이와 관련, 지역위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평가결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 대한 차등지원 예산도 재계산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간 연계성을 고려한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된 것으로 밝혀졌다.전국 42개 생활권 중 19개가 생활권 내 통근 유동량이 기준치(통근율 5%)에 미치지 못하는 등 같은 생활권으로 보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내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중추도시생활권과 임실 남원 순창도농연계생활권 중 전주와 군산간 통근율은 1.10%에 불과했다.임실에서 남원과 순창간 통근율은 각각 2.29%, 4.57%로 기준 통근율을 밑돌아 동일 생활권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지자체가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기 위해 접근성을 우선 고려해 생활권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15 23:02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전북 59명으로 전국 최다

농생명 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전북의 젊은 농업경영인들이 도내 일선 농업지역의 선두주자를 자처하고 있다.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2017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사업에 도내 농업인 59명이 선정돼 국비 융자금 113억8200만원을 지원받는다.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은 전국적으로 300명을 선정하는데 이번 전북 59명 선정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로 전북 농업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정예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매년 영농규모 확대와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우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원의 영농규모 확대자금을 연금리 1%,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게 된다.전북은 지난 2014년 46명이 선정돼 85억8100만원을, 2015년 38명 73억2500만원, 2016년 46명 89억790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 선정된 59명의 연령대를 분석해보면 남성 54명, 여성 5명으로 남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연령대 별로는 40대가 27명, 30대 13명, 50대 12명, 60대 6명, 20대 1명 순으로 3040대 젊은 농업경영인의 비율이 높았다.도내 14개 시군별로는 정읍 15명, 군산익산 각각 8명, 김제 7명, 완주 5명, 고창부안 3명, 남원장수 2명, 전주무주 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5.15 23:02

[새 정부, 전북 이것만은 꼭 ③ 지역현안]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힘 실어주길"

“전북 바람을 들어줄까? 그게 되겠어?” 새만금 조기 건설, LH공사 전북이전 등 역대 정부가 철저히 전북의 바람을 외면한데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민심은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다. 먼저 전북 수출경제의 8.9%를 차지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을 증권거래소에 공시하면서 사실상 가동이 전면중단됐고, 6월 말 폐쇄가 초 읽기에 들어갔다.그나마 다행인건 문 대통령이 군산조선소 사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선박펀드를 활용한 공공선박 발주 물량 늘리기와 노후선박 교체 지원 등의 방법으로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 조선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조선산업이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 해양선박금융공사를 신설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에게 “군산조선소 문제 등 전북 현안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들은 이같은 약속이 선거전략상 필요에 의한 대응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 또 수많은 협력사와 근로자를 길거리로 내 몬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대한민국 위상을 지구촌에 알릴 수 있는 ‘2023세계잼버리’새만금 유치에도 새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현재 세계잼버리는 새만금과 폴란드(그단스크)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개최지 결정은 제41차 세계스카우트 총회가 열리는 오는 8월 16일 아제르바이잔(바쿠)에서 164개국 관계자가 참여해 투표로 결정된다.세계잼버리는 세계 5만 청소년 및 지도자 등이 참석하는 대형행사로, 국격 제고는 물론 경제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새만금에서 열릴 경우 대회를 위한 기반시설을 서둘러야 하는 등 새만금개발사업과 맞물려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전북도 관계자는 “폴란드와 경합에서 겪는 어려움인 회원국 홍보문제를 새 정부가 도와준다면 새만금 유치에 큰 힘을 얻게 된다”며 “그동안 대통령 탄핵 등으로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 유치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조직과 예산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5.15 23:02

전북도의회 새만금특위, 김완주 전 지사 증인출석 요구

전북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가 김완주 전 지사와 정헌율 전 행정부지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해 이들의 출석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새만금 MOU 조사특위는 지난 13일 제7차 회의를 열고, 김 전 지사 등을 오는 6월 2일 조사특위에 출석요구하기로 의결했다.특위는 지난 2011년 삼성 새만금 투자 MOU(양해각서) 체결 당시 도청 핵심인사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달 7일 김광휘 전 새만금개발국장에 대해 증인 심문을 한 데 이어 이날 노홍석 전 기획관을 상대로 양해각서 작성과정과 내용 등에 대한 심문을 이어갔다.특위 위원들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가 투자규모를 밝히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하는 등 삼성에 유리하게 작성된 이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지만 성과는 없었다.당시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한 노 전 기획관은 삼성 새만금 투자는 오랫동안 투자유치활동의 성과이며, 새만금 투자 MOU는 2020년 이후 투자가 예정된 개발사업이어서 투자금액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1단계 투자금액 7조6000억원은 최소 투자금액으로, R&D투자 및 종합단지 구축 등 23단계는 MOU당시 금액을 확정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7.05.15 23:02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전북도민들의 희망은

문재인 새 대통령에게 거는 도민의 기대가 크다.거창한 사안들은 아니지만 일자리, 복지, 통합, 지역 현안 등 시민들이 살아오면서 겪은 애환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길 바라는 것이다.직장인 이춘배씨(39군산)는 문 대통령이 당선된지 이틀이 지났지만 몇년이 지난 것처럼 대통령이란 단어가 친숙하게 느껴진다며 지금 국민들은 과거 여야, 영호남이 서로 편가르며 싸우는 모습에 신물이 날 정도로 질려있는 상황으로 이번엔 정치 보복없이 다 같이 아우르는 세상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선 경쟁자와 그들의 지지층을 어루만지고 끌어안아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다.노동자 설움과 아픔도 보듬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특히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도 고용주의 압박과 근로환경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를 제대로 쓸 수 있길 바란다는 이도 있었다.전인수씨(51전주)는 벌써 직장 생활이 25년째인데도 아직도 연차 쓰기가 눈치보여 제 때 쓰지를 못한다며 사업주들은 형식적으로 구두상 연차를 쓸 것을 요구하지만 허울 뿐이며, 연차를 안쓴다고 해서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다고 호소했다.익명을 요구하는 공무원 김모씨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 부처 고위직 공무원들의 고압적 자세를 개선시켜야 한다며 직급도 낮은데 사업예산 부탁하러가면 소 닭 보듯 하는 모습에 자다가도 억울해서 깬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 부처에 예산 반영을 부탁하러갔다가 업무중이니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셔라란 말과 함께 4시간을 기다렸다가 2~5분 얘기하고 나온적인 수차례 반복됐다는 것이다.가정주부 이현숙씨(60전주)는 새만금 개발이 30년째 정체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며 새만금이 전북이 아닌 경상도 지역이었다면 벌써 모든 공사가 끝나고 도시가 세워졌을 것으로 힘 없는 전북에서 살고있다는 말을 듣기 싫다고 말했다.전북이 경남 등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되고 배척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여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처럼 시민들이 문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닌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부당함들에 대한 사소한 변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5.12 23:02

전북도 "수도권 신설 공공기관도 혁신도시로"

전북도가 정부에 수도권에 신설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과 이전 기관의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건의한다.전북도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 근거 등을 담은 혁신도시특별법개정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혁신도시특별법에 이전기관을 지역특화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이전기관의 지역산업 진흥 기여도를 포함해야 한다는 게 전북도 의견이다.또한 새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인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수도권에 신설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한다는 게 전북도 판단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도시의 주거 여건과 대중교통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동반이주를 지원하겠다면서 혁신도시가 전북성장의 구심점이 되도록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3월 말 기준, 전북혁신도시 인구는 2만9131명으로, 2015년 초 1만5613명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12 23:02

메르스 악몽에도 '반성 않는 전북'

전북지역 보건기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응능력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본부의 2016년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교육훈련 결과 및 만족도 평가결과를 보면, 전북과 부산강원 등 전국 7개 시도가 110점 만점에 평균(88.3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평가는 사전 준비와 전문가 강의, 훈련 내용, 조별참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주된 평가 내용은 감염예방 수칙과 메르스 대응체계, 의심환자 판별 등이다.전북은 110점 만점에 79.6점으로 전국 16개 시도(세종충남 공동 평가) 중 세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강원이 62.9점으로 가장 낮았고, 부산이 76.9점으로 뒤를 이었다.낮은 평가를 받은 전북과 강원, 부산 등은 2015년 국내를 강타한 신종감염병 메르스 환자가 유입된 지자체다. 당시 해당 지자체는 앞으로 메르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번 평가결과를 보면 방역체계가 제자리걸음에 그친 셈이다.2015년 전북에선 메르스 유입으로 마을 전체가 통째로 격리되고, 도내에서만 확진 환자 등 모두 765명이 관리를 받는 등 메르스 공포가 지역을 휩쓸었다.전국 보건기관은 2010년 이후 국가 재난 발생을 대비해 관련기관 네트워크 형성 및 각 기관별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매년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교육훈련을 지자체별로 진행하고 있다. 훈련 대상자는 시도청,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검역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지역 거점병원,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및 군부대 관계자들이다. 지난해에는 9월부터 12월 말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약 138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09 23:02

새 정부 정책 '전북몫' 반영 해법 골몰

오는 10일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증 교부와 함께 출범할 새정부 행보에 맞춰 전북도 발걸음에 속도가 붙고 있다.도정 현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공약 점검과 지방재정 확충 계획, 전북 몫 찾기 일환의 기관설립 등 세부전략 수립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전북도는 먼저 신임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된 전북중앙타지역 공약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이들 공약에 대한 정부부처의 대응 등을 파악해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지역 현안인 새만금사업과 관련, 전담기구 설치와 인력 구성 등에 전북 목소리를 반영시킬 방침이다.또 전북 몫 찾기운동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도 서두르고 있다. 호남이 아닌 전북만의 독자권역 설정과 탄소산업진흥원, 국립 전북과학관, 국립 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등 공공특행기관 유치활동도 벌일 계획이다.역대 정부의 전북 출신 인사 홀대를 타파하고 새정부에서 적재적소에 맞는 전북 인사 등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틀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전북도는 새정부 출범 제도개선 요구과제(17건)의 정부 수용을 위해 정치권과 함께 중앙부처 방문도 준비하고 있다.제도개선과제 분야 중 지방재정 확충 분야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뱃세 세입구조 조정, 고향기부제 도입, 지역자원 시설세 범위 확대,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지원금 배분율 개선 등이다.또 전북 현안사업으로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지리산 산악철도 건설,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참여 우대기준 마련,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전북디자인센터 지원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새 대통령 취임 후 전북에서 치러질 국제행사 VIP 초정 준비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전북에서는 전주 U-20 월드컵 개막전(20일)과 바다의 날(31일),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6월24~30일)가 치러진다.전북도는 취임 초기인만큼 세 행사 모두 대통령을 초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초청에 무게를 두고 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5.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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