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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가 공모 4건·국비 217억 확보

전북도는 8일 국가 공모과제 사업에 3D프린팅, 플라즈마, 방사선기술 등 모두 4개 사업이 선정돼 5년간 국비 217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자동차 투명부품 제작용 3D프린터 장비 및 소재개발 사업(국비26억, 민자 10억)은 자동차융합기술원·대림화학·하이비젼시스템·한국광기술원 등이 참여해 투과도 90% 이상의 고투명성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다.초고속 금속3D프린터 장비 및 인공무릎관절 부품 개발(국비 29억, 민자 13억)은 원광이엔텍(주)·(주)컨셉션·(주)티디엠 등이 참여해 3D프린팅용 금속소재 대량 생산 기술개발, 인공무릎관절을 개발하게 된다.탄소복합재 상 초고온 세라믹 코팅기술 개발(국비 29억)은 전북대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주관으로 2000~3000도 고열에서 운용 가능한 우주·항공 산업용 접합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또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개발은(국비 133억, 민자 5억) 첨단방사선연구소 주관으로 핵물질/폭발물의 식별이 가능한 항공화물용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의 국산화를 통해 테러 방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사업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첨단산업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결과물을 기업에 기술 이전함으로써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5.09 23:02

U-20월드컵·무주세계태권도대회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

정부가 전북에서 열리는 2017 FIFA U-20 월드컵대회와 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지원한다.행정자치부는 두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사업을 통해 조성된 수익금으로 주요 국제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0일 전주에서 개막전이 열리는 U-20 월드컵을 비롯해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도 수익금이 지원된다.그동안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모두 12개 주요 국제행사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1192억 원이 지원됐다.U-20 월드컵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전주와 수원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경기가 열린다. 대회에는 20세 이하 남자 축구선수들이 참가하며 FIFA가 개최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축구대회로, 24개국 504명의 축구 예비스타들이 출전한다.다음달 24일 무주에서 열릴 세계태권도선수권은 지구촌 최고 권위의 국제태권도대회로, 170개국 1900명의 선수단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으로 두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대한민국의 국격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08 23:02

전북도, 새 정부에 선박펀드 조기 발주 요구

현대중공업이 오는 7월 1일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기로 증권거래소에 공시한 것과 관련, 전북도는 새 정부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선박펀드 조기발주를 요구할 계획이다.이번 공시로 현재 남아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직원 2000여명은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에 놓였다.앞서 전북도와 군산시는 대선후보들이 잇따라 군산조선소 존치를 약속한 점을 들어 현대중공업 측에 가동중단 공시를 대선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해왔다.하지만 대선을 닷새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가동중단 발표에 대해 일각에선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신규물량 우선 배정을 새 정부에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새 정부에 1조6000억 원의 선박펀드 조기 발주를 통해 군산조선소에 신규물량을 우선 배정할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또한 현대중공업의 수주잔량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할 것과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새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군산상공회의소는 오는 17일 군산조선소 인근에서 조선소 존치를 촉구하는 인간띠 잇기와 함께 청와대, 중앙부처,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의 업무보고 때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05 23:02

전북도,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추진

백제 문화의 보고로 불리는 전북의 역사와 유적을 연구하기 위한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설립이 추진된다.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몫 찾기 일환으로 백제 문화유산의 학술조사연구 및 보존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문화재청 산하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현재 전국적으로 도 단위 문화재 연구소는 모두 6곳으로 경주와 부여, 가야, 나주, 중원, 강화연구소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경주문화재연구소는 신라문화유산 조사를 위해 설립됐고, 충남 부여문화재연구소는 백제문화 조사를, 경남 창원 가야문화재 연구소는 가야문화 조사를 하고 있다.또 영산강 유역 조사를 위한 전남 나주문화재연구소, 중원문화권 유적조사를 위한 충북 충주 중원문화재연구소, 고려문화 유적조사를 위한 경기도 강화문화재연구소가 운영중이다.그러나 전북은 서해와 만경동진강을 무대로 마한문화를 원류로 한 백제문화가 성행했고, 동부지역의 가야와 교류하는 기층문화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연구소가 없다.특히 익산 미륵사지석탑 해체과정에서 출토된 국보급 문화재 사리장엄구는 지난 1970년 공주 무령왕릉 발굴 이후 최대 유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익산의 문화유적은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지정되는 등 연구가치가 높다.그러나 이러한 백제 문화유산 발굴연구조사를 충남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북도 자체적인 문화재연구소 설립이 시급하다.전북도 관계자는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인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전북이 보유한 탁월한 가치가 있는 유적과 유물의 발굴조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5.04 23:02

전북도청사 잔디광장 조성 예산낭비 논란

전북도가 도청 광장에 설치된 중앙분수대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실개천과 잔디광장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해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005년 7월 신청사 개청 당시 중앙분수대 및 바닥재 등 시설물에 투입된 사업비는 47억 원이며, 현재 시설물 상태는 양호하다.하지만 전북도는 에너지절약 등을 이유로 수년간 중앙분수와 벽천분수를 가동시키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바닥재는 복사열이 높다는 이유로 잔디광장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3일 전북도에 따르면 사업비 38억8000만원을 들여 광장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곳에 실개천과 산책로, 전면잔디광장 및 운동공간을 만드는 도청 광장정비 2단계 사업에 착수했다.이달 중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 발주에 들어가 오는 10월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도민 쉼터로 만들겠다는 방침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전주 서신동 롯데백화점 사거리에 설치된 통일광장 분수대의 경우 바닥조명과 시원한 물줄기로 시민들의 발길을 끄는 명소로 거듭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도청 분수 시설을 철거하기 보다는 새로 만들 실개천과 연계해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말 광장정비 1단계 사업으로 38억8000만원을 들여 도청 서편(어린이 집 인근) 광장에 설치돼 있던 오작교와 벽천분수를 철거하고 이곳에 친환경 잔디블럭 주차장(80면)을 만들었다.잔디블럭 주차장은 지난해 말 완공됐으나 잔디 발육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예산낭비 우려가 있긴 하지만 도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존치의견은 10%인 반면, 녹지공간과 운동공간 등으로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72%로 나타났다며 분수대 등 철거된 시설물은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할 방침이며, 수목 식재 등도 현재 있는 수목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낭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5.04 23:02

전기차 대중화, 충전소 확충에 달렸다

전기차 구매시 국비에 지방비를 더해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면서 전기차 구매 열풍이 거센 가운데, 충전소 확충이 전기차 대중화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3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구매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차 보조금 접수 결과, 도내 8개 시군에서 83대가 신청했다.전주시가 30대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14대, 완주군 12대, 정읍시 10대, 남원시 9대, 부안군 4대, 장수와 임실이 각각 2대다.이들 시군은 전기차 한 대당 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입비는 한 대당 4000~4300만 원인데, 지난해까지는 국비 1400만 원만 지원됐다.이처럼 올해부터 일부 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고, 가격이 비싸 구매 걸림돌이 됐다.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의 성능 향상, 신모델 출시 등을 고려해 전기차 의무 구매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전북도는 전기차 구매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커지자, 올해 보급 목표대수를 192대(민간 103대, 공공기관 89대)에서 266대(민간 154대, 공공기관 112대)로 늘렸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부에 전기차 국비 보조금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환경부 등 유관기관에 전기차 충전소 확충을 건의할 방침이다.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선 자체 예산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전기차 충전소는 모두 63곳에 불과하다.전북도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더욱 많이 보급돼야 한다며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충전소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04 23:02

전북도,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재추진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이 5년 만에 재추진된다. 이를위해 전북도는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법안을 새정부 출범에 맞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이다.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은 지난 2013년 4월 김완주 전 도지사가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국회에 설립 특별법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도 받지 못하는 등 2016년 5월 제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폐기되고, 설립도 무산됐다.하지만 전북은 농촌진흥청 및 산하 국립연구기관 4곳, 정부출연 연구소 4곳, 농생명탄소 융복합 분야로 특화된 최적의 연구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과학기술원 설립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이에따라 전북도는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재추진 하기 위해 현재의 전북 산업여건 변화를 반영한 탄소와 바이오 특화분야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전북 공약으로 반영돼 있으며, 다른 후보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는 현재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입법 계획과 세부사업계획을 분리 추진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전북과학기술원 설립에는 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1000억 원의 운영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나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의 지원을 얻는 것도 쟁점으로 떠오른다.정치권에 대한 설득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지난 2013년 법안 발의때는 정치권에서 고급 과학기술인력 공급과잉 문제가 제기됐고, 타시도(광주대구울산)에 설치돼 있는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일었다.전북도 관계자는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은 여야 정치권의 협조가 매우 중요해 법안상정 시기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특화분야 선정, 고급인력 수요 등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중에 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5.03 23:02

전북도, 5년간 사회복지 집중 투자

전북도의 향후 5년간 집중 투자분야는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공시된 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전북도의 총 예산규모는 31조4435억 원(전망치)이다.이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5조4919억 원(17.5%), 교부세보조금 등은 25조2333억 원(80.2%), 지방채 7183억 원(2.3%)이다.지출 규모는 25조3364억 원이다.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자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예산이다. 각 지자체는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매년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다.분야별로 보면 전북도는 사회복지 부문에 가장 많은 10조8435억 원(34.5%)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사회복지 부문 예산 배정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농림해양수산 4조7493억 원(15.1%), 일반공공행정 3조8338억 원(12.2%) 등의 순이다.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되고 농어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 실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원(3461억 원),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714억 원)에 예산이 집중됐다.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원은 오는 2021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경제 등 농촌 중심지 기능을 키울 수 있는 관련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전북도는 또 메가탄소밸리 조성 사업을 통해 탄소소재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 연구장비 등을 구축해 전북의 백년대계를 확고히 한다는 구상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현안이나 산업구조 등이 지방재정계획에 담겼다며 교부세나 보조금 등 정부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예산 사업이나 배정액이 변동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03 23:02

교육부, 전북교육청 누리예산 이의신청 기각

교육부가 올해분 보통교부금에서 지난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분 만큼 삭감한 것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최근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해 보통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했는데 전북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해 보통교부금을 감액 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앞서 올해 2월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762억 원)을 뺀 보통교부금 2조2390억 원을 내려보냈다.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보통교부금은 특정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지방교육이나 행정운영에 필요한 금액보다 적어 원활한 교육 운영이 어려울 때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미편성분 만큼만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과정 등 전북 교육재정에는 불이익이 없다며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누리과정은 원아 1인당 보육비 22만 원과 운영비 7만 원 등 총 29만 원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운영비는 각 자치단체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한다. 보육비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서, 지난해 말까지 카드사가 대납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03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