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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항 착륙료 타 공항보다 '훌쩍'

군산공항 항공기 착륙료가 김포김해제주 등 다른 공항에 비해 3.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착륙료 일부를 전북도와 군산시가 내고 있어 사실상 도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군산공항 이용 항공기(71톤 기준) 착륙료는 43만1018원이다. 그러나 김포김해제주공항의 같은 기간 착륙료는 14만8268원으로 조사됐으며, 다른 지방공항은 12만2235원으로 더 저렴했다.이와 관련 전북도와 군산시는 타 공항과의 착륙료 차액을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항공사의 적자노선 운행비의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지원책으로, 높은 착륙료 차액을 도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이처럼 착륙료가 높게 책정된 것은 지난 2012년 정부와 주한미군이 미국 공항 착륙료를 근거로 인상에 협의했기 때문이다. 특히 착륙료 조정은 5년마다 이뤄지는데, 올 하반기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전북은 군산공항을 대체할 공항이 없는 가운데 이용객도 늘고 있어 착륙료 인상 요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군산공항 한 관계자는 미군은 정부가 무상으로 양여한 군산공항 부지를 갖고 사실상 착륙료 장사를 하는 셈이라며 협상 주체도 정부가 아닌 공항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주체가 돼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4.26 23:02

전북 전략산업 닮은 文 '전남 공약'…道 '뒷북 대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라남도에 약속한 첨단과학기술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공약 대부분이 전북 전략산업인 농생명사업과 중복돼 지역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미 전북에서 지역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사한 것을 전남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문 후보는 전남 공약으로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을 내세웠다.세부적으로는 첨단 스마트팜 구축, 고품질 시설원예 스마트팜 생산시스템 구축, 미래형 농수산 빅데이터센터 건립, 농업용 드론 및 로봇실증단지 조성, 첨단 융복합 농업벤처단지 조성 등이다.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남의 특성을 고려, 미래형 농생명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전북은 농생명산업을 정부차원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받고,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어 문 후보의 전남 공약 상당부분과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전북의 농생명 육성계획에 따르면 스마트팜 실증단지 구축, 농생명 정보산업 육성, 스마트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농업용 로봇산업 실용화, 첨단 융복합 농업벤처단지 조성 등으로 전남 공약과 유사하다.스마트팜 실증단지 구축은 2018~2022년까지 새만금농생명용지에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재배생육정보 데이터 관리센터 건립, 스마트팜 환경제어용 센서 및 시스템 개발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남의 첨단 스마트팜 및 고품질 시설원예 스마트팜 생산시스템 구축과 유사하다.또 전남 미래형 농수산 빅데이터센터 건립은 전북이 2022년까지 5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농생명 정보산업 육성 계획과 비슷하다. 전북은 20억원을 들여 농생명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 아카데미와 벤처기업 육성, SW개발지원 사업 등을 할 계획이다.전남 농업용 드론 및 로봇실증단지 조성 공약도 전북의 스마트농기계 실증단지 구축과 흡사하다. 전북도는 오는 2022년까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무인자율주행 농기계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시설농용로봇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농업로봇 선도 핵심기술 개발과 농업로봇 실증 및 상용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또 성장동력산업으로 농업용 방제드론 등 로봇산업 실용화도 진행중에 있다.전남의 첨단 융복합 농업벤처단지 조성 역시 전북도의 농생명 벤처기업 육성 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이처럼 문 후보가 전남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들이 사실상 전북에서 추진중인 사업과 유사해 자칫 전북 농생명 육성 사업의 발목을 잡을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전북도의 미온적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공약이 지난 3월 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발표되고, 중복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전북도는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전북도 관계자는 전남의 농생명 사업은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전북은 R&D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다르다면서도 속내를 보면 충분히 전북 사업과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큰 것으로 보여 문 후보 캠프에 공약 조정 등의 건의를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4.26 23:02

전주·군산 고용률, 전국 '최하위권'

지난해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9개 도의 시 지역 중 전북 중추도시인 전주와 군산의 고용률이 최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전국 77개 시 지역에서 전주시와 군산시의 고용률이 각각 53.2%, 54.6%로 집계됐다.두 지역의 고용률은 각각 전국에서 세 번째, 다섯 번째로 낮다.시 지역에선 제주 서귀포시의 고용률이 72.4%로 가장 높았고, 충남 당진시 69.4%, 제주시 67.0%, 전남 나주시 66.3%, 경북 영천시 66.0% 등의 순이다.전국 78개 군 지역에선 경북 울릉군의 고용률이 79.5%로 가장 높았고, 전남 신안군 76.3%, 장수군 75.5%, 경북 의성군 75.2%, 경북 청도군 74.4% 등의 순이다.장수군은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이 5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시 지역과 군 지역의 평균 고용률은 각각 59.2%, 66.6%다.고용률이란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산업별로 보면 전주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비율이 43.8%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 23.4%, 전기운수통신금융 11%, 광제조업 10.3%, 건설업 9.4%, 농림어업 2.1% 등의 순이다.군산도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비율이 32.1%로 가장 많았다. 대체로 고용률 하위 지역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38.050.8%로 가장 컸다.반면 상위 지역은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높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낮았다.전국 16개 시도(세종 제외)의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전북의 경우 농업 비중이 16.4%로 가장 컸고, 음식점 및 주점업 7.8%, 소매업 7.4%, 교육 서비스업 7.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한편 통계청은 지난해 10월 전국 약 19만9000 표본가구 내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고용률, 실업률, 임금수준 등을 조사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4.26 23:02

대선 후 '전북 대형행사' 줄줄이…새 대통령 방문여부 촉각

대선 이후 전북에서 FIFA U-20월드컵,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바다의 날 등 국제전국규모 행사가 잇따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새 대통령(VIP) 모시기에 총력전이 요구된다.신임 VIP의 전북 방문은 곧 정책 및 국책사업 지원과 연계될 가능성이 큰데다 전북 현안에 대한 조력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로 분석되고 있다.먼저 오는 5월 20일 2017 FIFA U-20월드컵 개막전이 전주에서 열린다.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한 각종 국제대회 개막전은 개최국의 수도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에서 개최했다. 하지만 인구가 68만여명에 불과한 지방도시 전주를 개막전 개최도시로 선택했다는 것은 전주를 포함한 전북이 곧 문화특별시, 나아가 세계중심도시로 우뚝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6월 24일 무주에서 열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역시 명실공히 국위를 선양하고 국익을 높이는 대표적 국제대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세계태권도연맹(WTF)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최고 권위의 국제태권도대회다. 이 대회의 VIP 방문은 한국을 태권도 성지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5월31일 새만금 일원에서 열릴 바다의 날 행사는 국제연합(UN) 해양법협약 발효(1994년 11월)를 계기로 국민에게 바다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다. 전북에서 바다의 날 행사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올해 행사는 새만금의 비전을 강조하는 자리로, VIP 방문은 새만금 개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이들 행사에 VIP가 참석해주길 희망하고 있지만, 대선 이후 국정인수위 운영과 정부조직 개편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 등의 임기 초반 일정을 고려할때 VIP 모시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4.25 23:02

"군산조선소 살릴 실질적 대응책 마련하라"

전북도의회가 정부와 대선후보들에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24일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군산조선소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규탄하고, 현대중공업의 자세변화도 촉구했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인정(군산3)의원은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일감 몰아주기는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정부와 산업은행은 이달 7일 부실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선박펀드) 1조원을 들여 대형유조선 10척 건조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줬다.최 의원은 대우조선은 경영부실과 회계조작 등으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2015년 4조2000억 원뿐만 아니라 지난 3월 2조9000억 원 추가 지원, 채권 2조9000억 원을 출자전환해 주는 부채 탕감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비난했다.최 의원은 정부와 국책은행이 앞장서 부실기업에 10조원의 세금을 쏟아 붓는 반면, 군산조선소에는 단 한 척의 건조도 맡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의회는 지원의 형평성과 범위 등이 매우 불합리하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도의회는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우조선과 군산조선소를 차별할 어떤 이유도 없다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각 정당 대선후보들은 군산조선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도의회는 현대중공업의 자세 변화도 촉구했다.군산조선소 폐쇄 방침으로 이미 협력업체 절반이상이 파산과 대규모 실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현대중공업이 손을 놓고 있다며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7.04.25 23:02

전북도, 새정부 출범 앞두고 '전북 몫 찾기' 구체화

다음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균형 인사와 현안사업 예산 반영, 대선공약 이행 등 전북 몫 찾기를 위한 전북도의 대응 계획이 구체화됐다.24일 전북도는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0일부터 운영될 국정인수위원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으로 전북 출신 인사를 추천할 계획이다.정부의 전북 출신 인사 홀대,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무관심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발탁한 전북 출신 차관급 이상 인사는 31명(전체 대비 9.3%)이다. 노무현 정부는 34명(9.2%)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전북 출신 고위공직자 비율은 크게 낮아졌다.이명박 정부에서 전북 출신 차관급 이상은 14명(4.3%), 박근혜 정부에선 8명(3.4%)에 그쳤다.또, 올해 하반기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대통령 당선인과 캠프 측에 지역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현재 추경 편성에 대해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포함해 다른당 후보들은 부정적인 상황이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만 집권 때 편성의지를 강력히 내보이고 있다.지역공약의 경우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집에는 빠졌지만, 대선 이후 당선인 측에서 지역별 공약을 정부부처에 제공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전북도 관계자는 대선 이후 송하진 지사가 당선인이나 캠프 측에 전북 출신 인사의 중용을 건의할 것이라며 정부의 추경 편성이 확정되면 지역 현안사업 반영에 도정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4.25 23:02

전북도·전주시, 전국체전 개·보수 시설비 갈등

지난 2003년(84회) 이후 15년만에 전북에서 개최되는 99회 전국체전(내년 10월 개최)을 둘러싼 예산문제가 전북도와 전주시의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전주시가 애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체전 시설물 개보수 추가사업비에 대한 도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전북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주시가 체전 전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전북도에 따르면 4월 현재 개보수가 진행될 체육관 시설 총사업비는 477억(국비 143억, 도비 99억, 시군비 235억)이다.이 가운데 전주시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는 27억원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전북도가 추가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추경에도 예산을 세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체전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는 지난 2014년 전국 체전 개최지로 전북이 결정된 후, 14개 시군 경기장 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확정됐다.그러나 전주시는 이후 완산체련공원암벽 스피드벽 설치를 위한 사업비(기존 2100만원)를 3억800만원, 완산수영장 터치패드 및 계측장비 보수 사업비(기존 10억8500만원)는 7억700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따라 전주시는 두 사업의 추가사업비 10억7800만원을 도와 시군비 분담 비율(5대5)에 따라 전북도에 50% 부담을 요구했지만 전북도는 이에 대해 추가 사업비는 전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미 다른 시군은 추가 사업비를 자체 부담하고 있다며 기존 사업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전주시가 추가분 분담을 조건으로 예산을 아예 수립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체전 경기장 개보수 사업 예산은 애초 시군 부담이 70%로 높았는데, 송하진 지사 취임 이후 50% 수준으로 낮춘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에 따르면 익산과 군산 부안도 추가사업비가 발생했지만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군이 부담하기로 했다.그러나 전주시는 추가사업도 체전을 위해 개보수 하는 사업이므로 5대5의 매칭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성공적 체전을 위한 기본적 협조는 하겠지만 추가 사업분에 대한 매칭이 없으면 추경에서도 예산 전액 확보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4.24 23:02

고창 만돌권역·부안 대리·전막마을, 해수부 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

전북도가 해양수산부의 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30억 원을 확보했다.해수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권역단위 거점개발 지역으로 도내에서 고창군 만돌권역,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지로 부안군 대리전막마을을 선정했다.고창군 만돌권역에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100억 원이 투입돼 마을 생태숲, 만돌 건강방, 5계절 복합생태공간, 지역특산물 로컬푸드 체험장, 수산식품 가공공장 리모델링 등이 추진된다.부안군 대리전막마을에는 2020년까지 30억 원을 들여 마을쌈지공원, 정보통신기술 연계 원격의료 진료 등 기초 생활기반을 확충한다. 또 전통가양주관, 복합체험관광센터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이 진행된다.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활력 넘치는 어촌마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정 10대 프로젝트인 전북 해양수산업 재도약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이번 공모는 지난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어촌분야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면서 처음 실시됐다.해수부는 전국 79개 공모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서면현장평가 등을 거쳐 28곳을 최종 선정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4.24 23:02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막바지 표심 공략

전북도가 2023 세계잼버리새만금 유치를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을 대상으로 막바지 눈도장 찍기에 나섰다.송하진 도지사와 유치위원장인 이주영 국회의원,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은 지난 22일(현지시각)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태 스카우트 서밋에 참석했다. 유치단은 아태지역 회원국을 대상으로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 당위성을 홍보했다. 이번 총회에는 아태지역 25개 회원국이 참석했다. 또한 현지에서는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사와 오현재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 지사장도 합류해 회원국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세계잼버리 유치 활동을 벌였다.24일 전북도 주최로 열리는 코리아 리셉션에서 유치단은 대한민국의 유치 준비상황을 홍보영상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소개한다.송하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도의 인프라 여건을 소개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막바지 표심 모으기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023 세계잼버리는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오는 8월 17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4.24 23:02

전북 조선업, 대기업 의존도 탈피하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문제로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에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 고도화를 위한 센터를 설립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된다.2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과 공동으로 사업비 180억원(국비 100, 지방비 80)을 들여 군산 국가제2산업단지에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 센터를 건립한다.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 신규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형 선박 관련 연구 시험동 3300㎡를 건립해 기자재 시험인프라 구축 및 제품 상용화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다.현재 도내 조선관련 기업의 90% 이상이 군산에 위치해 있으며, 조선 분야 총 생산액 중 중소형 선박 및 기자재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5.5%(2684억)다.고도화 센터는 현대중공업 도내 협력사와 조선기자재업체의 대기업 의존도를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군산조선소를 통한 대형 선박 건조가 아닌 중소형 선박 분야로의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기자재 개발을 통해 도내 조선해양산업 기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센터가 건립되면 중소형 선박 및 기자재 시험연구, 수요대응 기자재 신뢰성 향상, 기술고도화 및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전북도는 센터가 건립되면 40개의 관련 기업 유치, 20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 지역 매출 3000억원 증가 및 부가가치율 2배 성장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4.24 23:02

전북, 누리과정 예산파행 재연 조짐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에 올해 보통교부금을 내려보내면서 2016년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분 만큼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려했던 예산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다.게다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일부 지원한 올해 누리과정 예산이 다음달이면 모두 소진돼 누리예산을 둘러싼 파행이 재연될 조짐이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에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762억 원) 만큼 감액한 보통교부금 2조2390억 원을 보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교육청만 보통교부금이 감액됐다.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감액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을 보통교부금에 포함했는데 전북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보통교부금은 특정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지방교육이나 행정운영에 필요한 금액보다 적어 원활한 교육 운영이 어려울 때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다.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누리과정은 원아 1인당 보육비 22만 원과 운영비 7만 원 등 총 29만 원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운영비는 각 자치단체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한다. 보육비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서, 지난해 말까지 카드사가 대납했다.이 때문에 전북교육청은 전북도도의회, 교육부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힘 겨루기를 이어왔다.올해도 전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3년 한시적인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라 정부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45%(전북 307억 원)를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부담했다. 나머지 432억 원은 전북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지만, 전북교육청은 추경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특별회계법에 따른 전입금은 5월이면 모두 소진됨에 따라 6월부터는 누리과정 예산 파행이 불가피하다.김대기 전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매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들이 시달리고 있다면서 보육 예산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차기 대통령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대승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19대 대선 후보들이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점을 들어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등 보육 관련 예산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며 다음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기대되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4.21 23:02

전북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평가 전국 최우수

전북도는 20일 보건복지부 주관 2016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우수 기관(전국 1위) 표창을 수상했다.평가세부내용은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및 품질향상 △지자체의 포괄보조 운영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협조체계 강화를 목표로 16개 지표(사업계획, 집행, 성과, 환류, 총괄관리)에 대해 진행됐다.전북도는 지표별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품질인증제 시범운영 등 도민 맞춤형 서비스 및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이로서 전북도는 지난 2012년부터 5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이번 최우수 성과에 따른 국비 인센티브를 받을 전망이다.전북도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우리 도가 사회서비스 인프라 및 전문성 부족 등 여러가지 불리한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14개 시군과 서비스 제공기관은 물론 전북연구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함께 노력한 결과 라며 앞으로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고 정다운 전북형 복지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4.21 23:02

도 넘어선 '장애인 비하'…'전북 자치법규'에 경악

신체적 불구자, 정신이상, 혐오할 만한 결함.전북도와 시군의 일부 자치법규에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조항과 표현이 존재,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도내 자치법규를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이라는 표현 대신 정신지체 정신이상으로 표기한 조례와 규칙훈령이 111건에 달한다.장애인복지법과 학계에서는 정신지체 대신 지적장애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적어놓은 자치법규도 다수 확인됐다.정읍시의 재활용선별장 선별원환경미화원 근무 규정을 보면 결격사유에 신체적 불구자라고 표기했다.익산과 고창, 진안은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에 청각 및 언어장애를 농아로 표현했다.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조례도 확인됐다.2008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고용이나 교육, 재화용역의 이용 등에서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제17조)와 익산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11조)에는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환자의 경우 이용을 제한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와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17조)도 정신이상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적장애인을 정신이상자로 비하하고, 공공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다.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직접 차별과 편의시설 서비스 제공 거부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단순히 몸이 불편하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자치법규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장애인을 비하차별하거나, 혐오할 만한 결함과 같이 지칭 대상이 불분명하고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앞서 행자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자치법규 754건을 발굴했다. 또한 행자부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와 상위법령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용어를 쓰는 자치법규도 손질할 계획이다. 폐질등급, 장애자, 장애인수첩 등 상위법령에서 개정됐지만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은 용어 454건에 대해서도 정비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가 공공기관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4.20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