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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분 보통교부금에서 지난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분 만큼 삭감한 것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최근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해 보통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했는데 전북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해 보통교부금을 감액 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앞서 올해 2월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762억 원)을 뺀 보통교부금 2조2390억 원을 내려보냈다.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보통교부금은 특정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지방교육이나 행정운영에 필요한 금액보다 적어 원활한 교육 운영이 어려울 때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미편성분 만큼만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과정 등 전북 교육재정에는 불이익이 없다며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누리과정은 원아 1인당 보육비 22만 원과 운영비 7만 원 등 총 29만 원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운영비는 각 자치단체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한다. 보육비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서, 지난해 말까지 카드사가 대납했다.
전북산림환경연구소가 운영하는 대아수목원의 철쭉, 금낭화, 꽃잔디 등의 개화가 시작되는 등 꽃의 향연이 시작됐다.대아수목원의 금낭화자생군락지는 전국 최대규모(7만㎡)로 전국 야생화 100대 명소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꽃의 모양이 여자들 옷에 매다는 주머니를 닮은 금낭화는 곳곳에 식재된 철축꽃과 함께 5월 초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대아수목원은 완주군 동상면 대아저수지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평균 30만 여명의 탐방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설날과 추석을 제외하곤 연중무휴 개방되며 입장료 및 주차료 또한 무료다.
전북도는 2일 무형문화재 심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3년 이상) 이수자를 대상으로 도에서 직접 심사해 이수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전북도의 직접 이수심사는 지난해 3월28일부터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기량이 우수한 무형문화제에 대한 이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다.기존에는 보유자나 보유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해 이수증을 발급했었다.전북도는 이수심사를 위해 보유자 및 단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17개 종목 94명에 대한 이수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이수 여부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으면 이수자로 인정받는다.
전북도가 최근 조선해양산업 등 중앙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622억 원을 확보했다.전북도는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과 말산업 육성 지원 등 모두 21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사업에는 국비 100억 원이, 말산업 육성지원에는 7억 원이 투입된다.또한 수출 농기계부품 품질 고도화 생태계구축 사업에는 내년부터 5년간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된다.조선 분야 사업은 지역 조선해양산업 기업의 중소형 선박기자재 선도기술 선점과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말산업 육성 지원의 경우 레저와 관광의 융합으로 전북이 내륙지역 말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전북도는 이달에는 모두 5건에 134억 원 규모의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사업설명회와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공모사업의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촉진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행자부는 지방분권 강화, 행정수요의 복잡 다양화 등에 따라 지자체 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지자체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지역별로 관광자원 연계 활용, 취업정보의 교차 제공, 인접 지자체간 버스 이용 편의 제공 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우선 지자체간 협약제도를 도입해 양해각서 체결 수준의 협력사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분쟁 발생 때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행정협의회의 구성절차를 간소화 해 지자체가 다양한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한다.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사회주체간 협력은 시대적 흐름이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일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경과 수협, 어업관리단 등과 공조해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무허가 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업 사용 행위, 불법어획물 포획 유통판매 행위, 포획금지체장을 어긴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다.실뱀장어, 주꾸미 등의 불법포획 등이 성행하고 있으며, 4월 현재 총 24건(근해1, 연안 23)이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전북도가 장애인을 비하차별하는 조항과 표현이 담긴 자치법규를 손질한다.전북도는 도와 시군의 조례규칙 등 일부 자치법규에서 장애인을 정신이상자 백치 정신지체 등으로 명시한 조항과 표현을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이처럼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은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이달 중으로 정비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법규 정비를 위한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도는 정신이상자는 정신질환자, 백치는 중증지적장애, 정신지체는 지적장애, 장애인수첩은 장애인등록증(카드) 등으로 용어를 바꿀 방침이다.한편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도내 자치법규를 살펴보면, 지적장애인 정신질환자란 표현 대신 정신지체 정신이상으로 표기한 조례와 규칙훈령이 111건에 달한다.최명국 기자
대선을 앞두고 각 지역 KTX 정차역 신설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호남고속철 선로 구간에 있는 세종과 논산의 정차역 신설 논란에 이어 이번엔 대선 후보들이 전남 무안 정차역 신설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어 지역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전북에서도 공공기관이 밀집한 전북혁신도시와 완주군, 김제시 등 고속철 소외지역에서 고속철 이용 접근성과 교통편의 등을 이유로 KTX 혁신도시역 설립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호남고속철 광주~목포 구간 연결사업은 애초 올해 준공되기로 예정됐지만 전남 무안 공항역 신설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무안공항이 연간 12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공항과 연계한 KTX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이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가 KTX무안공항역 신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KTX가 무안공항을 경유하면 광주~목포까지 선로거리는 애초 48.7km에서 66.8km로 늘어나며, 선로가 직선에서 곡선으로 전환돼 운행시간 증가가 불가피하다.앞서 세종시도 KTX 세종역 신설을 지속적으로 주장, 한국철도시설공사가 역 신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논산역도 비슷한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는 훈련소 입소 장병과 동행가족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KTX 논산역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완료했지만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전북도 지역 법조계와 정재계 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KTX 혁신역사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고, KTX 혁신역사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혁신역사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이처럼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KTX 정차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어 KTX 역사 신설이 지역갈등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까 우려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을 착수했는데, 무안공항 활성화를 앞세운 무안공항역 신설 추진은 전북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전국적으로 KTX 정차역 신설을 원하는 지역이 많아 대선후보들이 이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삼성이 전북도의회에 지난 2011년 전북도 등과 체결한 새만금 투자협약(MOU) 철회 입장을 재확인했다.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임원진이 도의회를 방문해 새만금 투자 철회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특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대외협력팀 관계자 2명이 27일 도의회를 방문해 새만금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의 도의회 방문은 조사특위가 지난달 18일 수원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해 새만금 MOU와 관련,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조성계획(안) 보관유무 △투자계획서 작성 부서 △MOU 유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삼성은 답변서에서 새만금 2단계 조성 부지에 그린에너지 분야로 투자가 검토됐던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사업에서 이미 철수를 한 상태이며, 신재생에너지용지로 지정된 새만금 2단계 조성 부지에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조성계획(안) 보관여부와 투자계획서 작성 부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이에따라 도의회 조사특위는 이달중 삼성을 재방문해 질의서를 다시 접수하기로 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특별광역시와 광역도 등 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커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공시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을 보면, 올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을 포함한 재정자립도는 28.6%로 지난해(29.7%)보다 1.1%p 낮아졌다. 또,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26.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재정자립도다.상위 10개 지역을 보면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5.0%로 가장 높았고, 세종 70.5%, 경기 70.1%, 울산 69.9%, 인천 65.4%, 부산 60.1%, 대전 57.1%, 대구 56.6%, 광주 49.2%, 경남 45.0% 등의 순이다. 전국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7%다.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세입에서 자체 재원의 정도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올해 전북도를 제외한 도내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이다. 전주가 31.7%로 가장 높았고, 완주 28.0%, 군산 24.7%, 익산 20.9% 등의 순이다.도내에선 남원시의 재정자립도가 11.3%로 가장 낮았다. 남원시는 전국 75개 시 가운데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였다.이와 함께 특별광역특별자치시에 비해 광역도의 재정자립도는 낮은 수준으로 지역간 재정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띠었다.실제 특별광역특별자치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7.0%로, 광역도(38.3%)보다 28.7%p 높았다.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전국적으로 71곳에 달했다.이 가운데 전북에선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10개 시군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행정자치부는 2010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 인구와 재정여건 등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새만금 5공구 농생명용지 수출지향형 첨단농업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자 공모가 시작됐지만 전력공급시설 방식조차 정해지지 않아 인프라 구축방식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해풍과 염분 등 환경을 고려한 전력공급과 경관 등을 위해서는 지중화 방식이 필수적이지만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예산 소요를 이유로 전력공급 방식을 지중화와 가공선로(송전선로)를 놓고 여전히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에 따르면 애초 새만금 농지조성 구간은 송전선로 방식으로 총 사업비가 107억(방수제 57억농업용지 50억) 책정됐다. 그러나 방수제승수로는 해안가 연약 지반으로 송전선로가 강풍낙뢰 등으로 단전될 경우 배수장과 배수갑문을 작동할 수 없어 재난 대응 능력을 상실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따라서 해풍과 염분 등 자연환경으로부터 송전선로를 보호하고, 경관 개선등을 위해 선로를 지중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한국전력도 지중화를 위한 설계비 산출 용역을 통해 총 사업비가 888억(444억은 한전이부담)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지중화할 경우 기재부가 책정한 사업비(107억) 보다 337억(한전 부담분 제외)이 증액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지중화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며 농식품부 등과 함께 지중화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기재부와 지속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전북도는 오는 7월까지 새만금 수출지향형 첨단농업특화단지 사업자를 공모, 8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7년 1/4분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전북도는 올해 3월 말 기준 모두 1조5404억 원을 집행, 정부 목표액(1조1617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이에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7000만 원을 확보했다.전북도는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 주요 사업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했다.또한 관련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하고 선금지급제도 등을 적극 활용했다.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전북도는 지난해 상반기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 1억4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전북도는 오는 11월까지 전주역, 익산역,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등 5개소에서 도지사인증상품 등 전북우수상품 KTX 주말장터 운영 등 찾아가는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2017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 전북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려 인지도를 제고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특별판매전은 도지사인증상품을 포함해 지역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전북 우수상품 240여개 품목이 판매될 계획으로, 전주 풍년제과 우리밀 초코파이, 김제 현미쌀 누룽지와 임실 치즈, 순창 장류 등으로 구성됐다.개최시기는 5월 가정의 달 황금연휴기를 맞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14일까지)을 시작으로 전주역 광장(6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익산역, 정읍역, 김제, 군산 등 도내 다양한 지역에서 선보일 예정이다.특별판매전에서는 도지사인증상품과 전북우수상품을 정상가 대비 10~20% 할인판매하며, 주말에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자를 대상으로 다트 돌리기 등을 통한 사은품 증정 등의 이벤트 행사도 진행된다.
전북도 정보화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전북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이번 용역은 전북도 정보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오는 11월까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용역과제를 수행하며, 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2018~2022년) 정보화 추진방향을 수립한다.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단기 및 중장기 계획으로 구분해 세부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통해 데이터기반의 지능형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지역 현실을 고려한 과학적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애타는 전북, 느긋한 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를 앞둔 현대중공업에 대한 도민과 시민사회단체의 한결같은 반응이다.전북 시민사회경제종교 단체와 지역중앙 정치권이 일제히 군산조선소 살리기에 나선 가운데 대선 후보들도 앞다퉈 군산조선소 문제를 공약으로 걸고 선박 수주 물량의 군산조선소 우선 배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정작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전북상공회의소 한 관계자는 전북 경제의 몰락과 대규모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 도민이 나서 대선 유력 후보 공약에 까지 반영시키는 노력을 벌이며 투쟁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사자인 현대중공업은 전북에 고맙다는 최소한의 인사는 커녕 향후 선박 수주 물량을 확보하면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등의 약속도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전북과 합심해 선박 수주물량 부족 사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없이 경제 논리만 내세우면서 군산조선소 폐쇄 사태에 수수방관하는 냉정한 모습을 보이는 대기업의 면모를 질책하는 것이다.이와 관련 최근 현대상선이 대우조선해양에 초대형 유조선 10척을 발주하는 입찰이 진행되던 지난 3월 현대중공업 경영진이 전북도 고위 관계자에게 이번 입찰에서 유조선 10척을 발주받고 차후에 진행될 또 다른 입찰에서 소형선박 등을 추가로 발주받으면 군산조선소에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발언은 현대상선 유조선 10척 발주 과정에 전북도가 현대중공업이 물량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말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군산조선소가 있는 군산지역에서는 현대그룹 계열의 불매운동 움직임과 함께 조선소 가동을 중단하려면 아예 조선소를 철수하라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군산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박 수주 물량이 넘쳐나 군산조선소가 필요했을 당시 현대중공업은 온갖 환영과 특별지원, 인센티브를 받으며 군산에 입성했다며 그러나 수주 물량이 부족하자 수천 근로자와 수십 협력업체 줄도산을 뒤로하고 군산조선소 물량조차 울산으로 빼돌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분한 모습을 보였다.이처럼 군산조선소 문제로 도민의 감정이 호소에서 분노로 바뀌고 있으며, 삼성 7조원 전북 투자 철회 사태에 이어 OCI 새만금 3조4000억 투자 역시 무산되면서 대기업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 유치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북도가 완주 이서묘포장을 제2의 혁신도시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청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총 부지면적 20만8497㎡(지목:전, 6만3070평)인 완주군 이서면 낙산로 133-84번 외 2필지는 평지로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에서 4㎞, 전북혁신도시에서 5㎞, 전북도청에서 10㎞ 거리에 위치했다.눈에 띄는 제안은 이 부지를 MICE산업 부지로 활용하자는 것이다.마이스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릿글자를 딴 용어로, 초대형 박람회는 물론 국가 정상회의와 각종 국제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하자는 것이다.부지는 교통이 편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을 찾는 이른바 큰 손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전북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어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지리적으로도 김제, 익산, 전주에서 접근하기가 편리하다.특히 전북에 국제 회의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대형 컨벤션이 없다는 점에서 이 부지의 마이스 시설 집적화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 부지를 사회적경제 관련기업 집적단지나 도심 힐링 전원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제안도 나왔다.사회적경제 관련시설 집적화는 경제적 불평등 등의 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 가치 실현이 가능한 기업을 집적화시키는 것이다.도심 힐링 전원은 혁신도시 입주기관 직원과 도민들의 쉼터로 만들자는 것이다.전북도는 이 같은 제안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보완해 5월 중순 경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부지 사용처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 정부평가’에서 남원시와 김제시, 장수군이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다.남원시는 화장품 생산기업인 EG그룹을 유치하려 했으나 해당 부지가 연구시설 입지로 불가능하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해 192억 투자, 일자리 50개 창출 성과를 낸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김제시는 (주)참고을이 참기름 부산물인 깻묵을 사료공장에 직접 판매 해왔으나 깻묵이 폐기물에 해당돼 중간처리를 위한 손실이 연간 2억4000만원에 이르자 사전감사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받았다.장수군은 숙박 및 위락시설 건축시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규제를 5미터로 완화해 위락시설 투자기반을 조성한 공로로 장관 표창을 받았다.표창과 함께 남원시는 8000만원, 김제시와 장수군은 각각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공공기관과 생활편의시설 부설 주차장에 노인우선주차구역이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전북도의회 한완수의원(임실)은 제34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과 복지시설병원 등에 노인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 현재 전북의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1만3758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108만9031명)의 10.4%를 차지한다. 노인운전자 비율은 전남(10.7%)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전국 평균은 8.2%다.또 도내 80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1만474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전국 평균 0.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한 의원은 이처럼 전북지역 고령운전자비율이 높지만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주차면이 좁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는 의무사항이지만, 임산부와 노인의 전용주차구역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현재 도내에 노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 곳은 없다.한 의원은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책은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노인 이동권 편의를 위해 노인우선주차구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 5개 시군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노인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북도의회가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폐지하기로 했다.도의회 의장단은 27일 “앞으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세우지 않겠다”고 밝혔다.도의원들의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한 뇌물 수수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다, 최근 검찰이 이와 관련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따른 결정이다.황현 의장은 “의원들과 주민숙원사업비 폐지에 의견을 모았다”면서 “추경부터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시·군이 사업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판단해 추진하기로 했다. 도의원 주민숙원사업비는 전북도와 교육청 예산을 합쳐 총 5억5000만원까지 세울 수 있다.
정부가 새만금 지역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꼽혔던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사업 지정제도의 폐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새만금개발청의 지역업체 우대기준 마련이나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개정 등 차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재부장관 고시 사업 규정의 삭제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시행령은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율 40%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전북도는 지역정치권과 함께 새만금 개발이 국책사업인 점을 들어 기재부장관 고시 사업 지정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새만금 사업은 혁신도시나 4대강 사업과 달리 전북에만 국한됐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그러나 기재부가 장관 고시 사업 규정을 폐기하면 새만금 개발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일정부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가 사라지는 셈이다.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기조로 어려움에 놓인 지역 건설업계에는 새만금 사업 참여가 절실하지만, 지역업체 참여율은 발주처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지난해 도내 업체 총 수주액은 1조1989억 원으로 전년(1조3511억 원)보다 1522억 원(11.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역 업체의 도내 공사 수주액 비율은 59.3%로 전년(57%)보다 2.3%p, 하도급률은 58.5%로 0.5%p 상승했다.하지만 대형공사가 많은 새만금 지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발주처별로 다르다.실제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각종 건설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농어촌공사에 비해 낮다. 새만금 동서2축(12공구)의 도내 업체 참여율은 15%에 불과하다. 반면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농생명용지 매립 및 조성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20%에서 최대 50%에 달한다.지난해 말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총 5200억 원대의 새만금 남북(34공구)도로 공사를 외지업체가 독식하면서 불거진 지역 업체 홀대론은 전북도와 새만금청 간 갈등을 촉발했다.이와 관련 현재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에서 지역업체가 30%이상 참여할 수 있는 우대 기준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 및 행정자치부 등 주무부처와 협의하고 있다.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26일 군산 새만금미래관에서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단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이 청장은 현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우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여기에 전북도는 다른 대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및 자재사용 비율이 높은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하는 방안을 꼽고 있다.앞서 지난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부는 수용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전북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국책사업의 장관 고시 우대기준의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만금청이 발주하는 사업만이라도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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