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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출연기관 구조개혁 바람 분다

지방공공기관의 통폐합 및 조직 및 인력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한 정부의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전북도의 공기업 및 출연기관에 대한 구조개혁 작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1단계 방안에는 서울과 인천, 광주, 대전, 경북 등 전국 9개 자치단체의 구조개혁 추진계획이 담겨졌으며, 행자부는 이를 통해 연간 202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1단계 구조개혁에서는 총 5개 자치단체의 21개 기관이 8개 기관으로 통폐합되고, 4개 자치단체 17개 기관의 중복된 기능이 조정된다. 또 5개 자치단체 24개 기관의 조직 및 인력이 감축될 예정이다.행자부는 이번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전북도를 비롯해 부산대구강원충남북제주 등 7개 자치단체는 이르면 9월께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이에 맞춰 전북도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공기업 혁신방안을 수립중이다. 대상은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발전연구원을 비롯한 11개 출연기관으로, 기관간 통폐합 보다 기능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통폐합 대상은 없으며,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기능 조정 등 기관내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30 23:02

"기금본부 서울 설치 법안, 쉽지 않을 것"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 등이 제출한 공사화 법안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막기 위해 새누리당 안팎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여러가지 시도의 연장선에 있다. 법안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북도와 정치권 안팎의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이러한 시도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도와 정치권 등의 긴장과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잘 짜여진 각본?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는 주된 사무소에 관한 내용(제27조)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채 공사화 법안 제22조에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한다고 살짝 끼워놓은 것은 고도의 정치적 술수이자 사기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사화 법안이 통과되면 기금투자 공사만이 있을 뿐 기금운용본부라는 조직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된 소재지가 어디로 명시돼 있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공동발의자 면면을 봐도 구색맞추기에 적잖이 신경쓴 흔적이 보인다. 당 지도부는 아니더라도 국회부의장, 정책위 의장, 경남도당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고, 지역적으로는 경북과 대구, 부산, 경기, 충남, 울산, 서울 등 각 지역이 포함돼 있다. 전체 16명 중 무소속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도 포함돼 있다.△법안처리 가능성정희수 의원은 보건복지위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꼼수를 썼지만, 국회는 이를 기획재정위원회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겼다. 현재 보건복지위는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위원장,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이 야당 간사를 맡고 있어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욱이 여야의 합의로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돼 여야 합의없이는 법률안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날치기 통과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특정 법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내년 총선 영향새누리당 전북도당은 매우 곤혹스런 표정이다.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의원들의 돌출된 행동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걱정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이날 성명을 통해 일부 의원의 개인적인 견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새누리당 도당은 전북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지역민들과의 밀착을 높이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적지 않은 공을 들이고 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7.30 23:02

컨벤션센터 연내 착수해야 정부 재심사 안 받는데…'입찰 공고가 사업 추진 시점' 될 수 있나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자체 재원(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한 가운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정부의 투융자 재심사 대상인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국비(295억 원)와 시비(388억 원)가 투입되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재정사업 성격이 유지되는 만큼 지난 2012년에 받았던 투융자심사 조건부승인 효력이 그대로 유지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문제는 올해말까지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는 경우다. 이는 (승인 후) 3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경우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방침 때문으로, 사업착수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면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이럴 경우, 지난 2012년 전시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적자를 메울 수익창출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승인받았던 것과는 달리 100% 승인을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주시가 다음달부터 진행할 행정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짓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현 시점에서는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최소 7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먼저 전북도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결정해야 되는데, 4개 입찰방법 가운데 가장 시일이 짧은 방법은 일괄입찰(턴키)로, 최종 낙찰자 결정 등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에는 7개월(217일)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방법은 10개월 이상 소요된다. 입찰방법은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 △대안실시설계 기술제안 △기타 공사(일반 입찰) 등 4가지가 있다.전주시도 이를 고려해 14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 2월께 최종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체결한다고 제시했다.이는 내년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에 전주시는 사업추진시점을 달리 해석하고 있다. 공사 발주의뢰 및 입찰공고를 낸 시점이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시는 오는 9월께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그렇지만 이는 정부의 해석과는 크게 다르다.행정자치부 담당자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별상황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은 주된 계약(낙찰자 결정 및 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이 때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향후 행정절차가 어떤 속도로 진행될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30 23:02

[새로운 시작 전북연구개발특구 ③좌담회] "융복합 산업 성장 토대 마련 큰 의의"

농생명융합산업, 탄소 등 첨단소재산업을 전면에 내세운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 관련 전문가 좌담회가 29일 전북일보 편집국장실에서 열렸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북연구개발특구 유치의 의미를 수평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산업 생태계로의 체계 변화에서 찾았다. 이를 통해 R&BD(사업연계형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전환과 아이디어-기술개발-기술이전-사업화-성장 등 전주기적 기술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이뤄져 사람과 돈이 모이게 된다는 것이다. 또 전문가들은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성공사례 발굴, 기술사업화 이익의 연구개발 재투자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사회 : 문민주 기자-토론자△이성수 전라북도청 경제산업국장△임창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획조정본부장△양시영 전북대 산학연구처 R&BD 전략센터장△이송인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일시 : 2015년 7월 29일 오후 4시-장소 : 전북일보사 편집국장실-사회 :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의 의미, 향후 체감 효과 등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 한다. 또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3개 지구별 개발계획, 지원책은 어떤 내용인가?△이성수 : 민선6기 최대 핵심사업인 농생명과 탄소 등 융복합산업의 사업화 기반 구축 등 비약적인 성장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도내 121개 연구기관의 상당 부문이 농생명산업에 특화돼 있어 김제민간육종단지,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 대단위 농업용지 등과 연계한 글로벌 농생명 융복합산업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탄소시장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탄소 성형과정에 방사선융합기술(RFT)을 적용한다면 시간 단축으로 탄소산업의 단가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양시영 : 기존 산업단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연구개발특구는 기업대학연구기관금융 등의 집적화를 통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동반성장하는 집합체를 의미한다. 영국은 산업혁명 발생 250년, 미국 실리콘벨리는 70년, 대덕연구개발특구는 40년에 걸쳐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성장한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인한 효과를 체감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먹거리 창출 기반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이송인 : 기술사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적 장치, 실행 재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술사업화 생태계가 잘 구축된다면, 기업들이 특구 내 조성 또는 분양중인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일도 매우 활발해 질 것이라 예측한다. 사업화촉진지구는 공공민간의 기술이전, 지식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원방향을 잡아야 한다. 융복합소재부품 거점지구는 대기업과 소재부품의 수요, 공급망을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농생명융합 거점지구는 농생명혁신도시, 전주 사업화촉진지구와 연계 네트워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형성하느냐가 관건이다.-연구개발, 상품화, 수익의 연구개발 재투자 등 선순환구조 구축이 자주 언급됐다. 선순환구조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이뤄져야 하는가?△이성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연구개발특구지원협의체를 다음 달 중으로 발족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지원협의체에서 전북연구개발특구의 기본 환경을 조성해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올해 하반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기술탐색이전 시범사업으로 기업별 요구를 분석해 공공기술을 연결하겠다.△임창만 :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기업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연구소기업은 대학, 연구기관이 기술(현금)출자(자본금의 20% 이상)해 연구개발특구에 설립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연구자는 주주로 공동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또 개발자금 지원, 사업화 성공에 따른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전통기업 등 신제품개발에 관심 있는 지역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학, 연구기관의 내부 인센티브 시스템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선행해 이뤄져야 한다.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초기에 인센티브 시스템을 정비한다면 대학 교수, 연구자들이 모일 것이다.△양시영 :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아이디어를 발굴해 기업과 연계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기술시장 중심의 기술찾기포럼 등을 운영해 유망기술 발굴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선 기술발굴 후 수요매칭, 선 수요파악 후 기술매칭의 양방향 기술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기술교류가 활성화돼 성과로 나타나고, 곧 재투자로 이어질 것이다. 또 콜마 B&H와 같은 기술사업화 성공사례를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연구개발특구는 대학, 연구기관 기술이전에 따른 기업의 사업화를 목표로 한 대표적인 산학연 협력 사업이다. 도내 농생명 및 탄소 산업 기반을 활용해 각각 산학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이성수 : 전북도, 시군에서는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연구 인력과 기업인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완주 미니복합타운, 정읍 첨단과학 산업단지 내 주거상업교육기능의 복합타운 등이 조속히 조성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산학연의 기술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거점플랫폼 테크비즈센터를 원활히 건립하도록 노력하겠다.△임창만 : 연구개발특구의 기능은 공공기술사업화 촉진이다. 연구개발특구 내외의 우수 기술을 특구로 유입하기 위한 기술이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고, 대학연구기관은 기업에 기술 사업화 성공을 통한 공동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대학은 특화산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허시장분석을 통해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전북도와 협력해 기술공급자, 수요자간 매칭 서비스를 진행할 방침이다.△양시영 : 지식과 인력 공급처로 대학의 역할이 여전히 크다고 생각한다. 연구기관 유치에 대한 관심을 기존 대학 연구인력 활용 쪽으로 돌려 대학 연구 인력의 10%만 전북연구개발특구 기술개발 분야로 유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학 연구 인력을 연구개발특구 사업으로 유도하는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이송인 : 도내에도 기술사업화 관련 지원기관이 다양하게 산재돼 있으므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를 중심으로 이들 기관을 연결하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연구개발특구 내에서 필요한 기술을 찾을 수 없다면 대덕, 대구, 광주, 부산 등 타 지역의 특구, 해외에서라도 찾아 기업과 연결해 주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끝〉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30 23:02

새만금 내부 용지개발 본격화 '신호탄'

새만금 내부중심을 동서로 관통하는 핵심 도로망인 새만금 동서2축 도로(일명 동서 통합도로)가 착공돼 내부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새만금 개발청은 28일 새만금 2호 방조제 바람쉼터 일원에서 새만금 동서 2축 도로 기공식을 개최했다.이날 기공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연택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국토부 2차관, 군산김제시장, 부안군수와 시민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 새만금 지구내 첫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시작을 축하했다.황교안 총리는 이날 치사를 통해 동서2축 도로를 계기로 새만금의 용지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새만금을 사람과 기업 등의 진출과 활동에 불편이 없는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 세계적 수준의 경제특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은 이번에 착공하는 동서2축 도로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본격화를 의미하며, 국책사업으로서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라 들고 향후 대한민국을 동서로 이어주는 동서화합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968년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이 한강의 기적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동서2축 도로 기공식은 새만금의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새만금 동서2축 도로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시점인 김제 진봉면 심포항에서 새만금 신항만(2호 방조제)까지 총 20.4㎞를 잇는 4차선 도로로, 총 사업비 3223억원이 투자돼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이다.김준호, 김제=최대우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5.07.29 23:02

[동서2축 도로 착공 의미와 과제] 민자유치·한중경협단지 탄력

새만금 동서2축 도로의 착공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이다.새만금 동서2축 도로는 내년 착수 예정인 남북2축 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동서와 남북으로 관통하는 십자형 내부간선 도로망으로, 새만금 사업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핵심 선도사업으로 꼽힌다.이들 내부간선 도로망이 구축되면 방대한 새만금 사업 지역(409㎢) 내부에 물자와 인력을 원할하게 공급할 수 있게 돼 민간투자유치 및 내부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만금 사업지역 내부에 들어설 한중 경협단지 조성사업이 가장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동서2축 도로 건설공사가 28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 시작됨에 따라 내부간선도로망의 또 다른 한 축인 남북2축 도로의 착수 시기가 관심이 되고 있다. 애초 올해 동서2축 도로와 함께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말 국회 예산심의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착수시점이 연기됐다.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등에서는 내년도 예산확보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정부의 대규모 신규 사업 제외 등의 예산편성 방침에 제동이 걸려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와 함께 새만금 동서2축 도로의 착공은 동서통합도로 완성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 현재 새만금 신항만에서 시작해 포항를 잇는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294.3㎞)는 전체 구간중 절반 가량은 아직 완료되지 못한 상태다. 완료된 구간은 전주무주(71㎞), 대구포항(81.4㎞)의 152.4㎞ 구간이다.나머지는 새만금 동서2축(새만금 신항만김제 진봉, 20.4㎞)도로와 새만금(김제 진봉)전주(35.4㎞)간 고속도로, 무주대구(86.1㎞) 구간으로, 이중 새만금에서 전주까지의 도로는 진행중이다. 다만 무주대구 구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동서통합도로의 최종 과제로 남아있다.동서 통합도로가 완료되면 새만금 신항만 준공과 맞물려 양 지역간 교류와 물류 수송 등을 통한 협력 및 상생발전이 기대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인 동서2축 도로의 준공시점에 맞춰 남북2축 및 새만금(김제 진봉)전주간 고속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29 23:02

전북도 교통문화연수원 교통안전프로그램 호응

전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이 운수종사자들은 물론 일반도민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펼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도 교통문화연수원은 올들어 상반기동안 도민과 운수종사자 3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연수원은 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 2만2602명에게 안전보행과 교통수단 안전이용 방법 등을 중점 교육한데 이어 일반 도민 6191명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수칙 등을 직접 방문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기, 차량 승하차 요령등의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교육신청이 쇄도, 상반기에만 1만9343명이 수강하는 등 올 목표치의 84%를 넘어섰다.이와 함께 버스와 택시, 화물 등 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시간적 편의를 돕기 위해 실시한 각 시군 순회방문교육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 교육을 통해 정기 보수교육 9659명, 불친절 및 사고 야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화교육 140명 등 총 9799명이 안전운전과 친절서비스 강화 교육을 받았다.또한 실효성 높은 도민 교통안전정책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내 시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교통전문교육도 5기에 걸쳐 299명이 수강했다. 손성모 교통문화연수원장은 도내 운전자와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다며 교통안전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새로운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29 23:02

[새로운 시작 전북연구개발특구 ② 기대효과·과제] 관련기업 집적화 지역경제 기여

이달 13일 전북연구개발특구 유치로 전북도를 비롯한 대학, 연구기관, 기업은 각각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물론 융복합산업 허브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자평이다. 반면 전북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반 조성부터 네트워크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태다.△기대 효과= 전북연구개발특구는 국립연구소 4개, 정부출연연구소 6개, 지자체 출연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등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111개가 위치해 산학연 협력에 적합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도내에서 창출되는 우수한 연구 결과물의 체계적인 기술 사업화 지원 시스템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마련돼 지역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특히 전북연구개발특구 내에 분양 중인 완주테크노밸리정읍첨단과학산단 등 2개 산업단지, 전주친환경복합산단 등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창업, 집적이 가속화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를 통해 전북도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오는 2030년까지 7조 원의 생산 유발, 2만 명의 고용 유발, 300여 개 신규 기업 집적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R&BD(사업연계형 연구개발) 전북연구개발특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연계망 구축으로 중국 등 해외 교류가 촉진돼 전북의 GRDP(지역내총생산), 재정력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향후 해결 과제= 전북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위한 소요 재원은 총 592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국비는 4568억원(77.1%), 지방비는 908억원(15.3%), 민자는 451억원(7.6%)을 차지한다. 중앙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된 예산을 적기에 반영하는 것은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조기 정착을 위해 풀어야 하는 과제다.전북연구개발특구는 지식 창출확산 역량의 강화, 공간적지리적 접근성에 기반을 둔 원활한 연계 네트워크 형성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동시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혜택을 도내 전체로 확산하는 방안과 기술 사업화를 통한 이익이 도내 연구 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것이 요구된다.이러한 측면에서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은 향후 중장기 사업화 연구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지자체 출연연구소, 대학 등은 협동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기술의 실용성을 높이고, 산학연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자생적인 기술 사업화를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또 연구개발특구본부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테크노파크 등 혁신기관들이 통일된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차원에서는 기술 사업화 전주기 가치사슬이 구축하도록 정책적인 방향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29 23:02

전북신용보증재단 부실 운영 도마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 최근 3년간 여유자금 2939억 원을 운용하면서 이율이 낮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해 수억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전북도 감사관실이 올 5월 7일부터 1주일(사전감사 7일)에 걸쳐 지난 2012년부터 3년간의 보증재단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밝혀졌다.감사결과에 따르면 보증재단은 지난해 1월 8억원을 예치하면서 A은행은 연금리 4.2%를 제시했고, B은행은 4.1%를 제시했음에도 이율이 낮은 B은행에 예치했다.보증재단은 3년간 총 2939억원(연 980억 원)을 46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한 324건 가운데 160건(1260억 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예치했다. 이는 보증재단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감사관실 관계자는 보증재단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예치기관간 금리경쟁을 통해 금리가 가장 높은 안정성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이사장이 지시했다는 이유로 높은 이율을 제시한 금융기관을 배제하고, 오히려 이율이 낮은 기관에 예치해 3억8700만 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또 보증신청서 증비서류에 대한 검토와 채권확보 및 사후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지적됐다.보증재단은 보증신청서를 위변조해 제출하거나,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경우에 대해 사실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해 위변조 3건(9400만 원)을 포함 총 192건(46억2300만 원)을 부적정하게 보증서를 발급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19건 4억2900만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향후 보증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2014년 기준 보증재단의 보증사고율은 4.70%로, 전국 평균(3.30%)에 비해 무려 1.40%가 높다.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305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반면 채권회수율(6.65%)은 전국 평균(8.67%) 보다 낮으며, 이로인해 보증재단이 지난해 대신 갚은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순대위변제액)은 160억 원에 달했다.이런 상황속에서 급여인상이 없음을 전제로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등급을 상향 조정, 1인당 최대 530여만 원의 연봉과 연 100만 원의 수당이 인상되도록 했다. 또 보안시스템에는 전 직원이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직원들이 근무한 것처럼 작성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는가 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부서장(2급) 3명에게 10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조직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고객편의를 위해 사설주차장을 2개 임차해놓고 직원들이 전체의 76% 가량을 이용했고, 직원차량 7493대의 주차요금 1400여만 원은 예산에서 집행했다.도는 감사결과, 간부 3명을 포함한 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3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1억2300만 원의 회수 및 환급조치를 요청했다. 보증신청 서류를 위변조한 민간인 3명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28 23:02

인수공통전염병硏 정부 추경예산 '0'

이달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2015년 정부추경예산에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지원에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는 등 전북지역 메르스 관련 예산이 애초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에 따르면 총 1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추경예산 가운데 전북도 관련 예산은 애초 정부안(1442억원) 보다 345억 원이 증액된 1787억 원이다.분야별로는 메르스 관련 예산이 108억6000만 원, 가뭄 극복이 804억 원, 서민생활안전이 94억 원, 지역경제 관련 예산이 780억 원 등이다.메르스와 관련해서는 진료장비 보강사업에 정부 예산안에서는 누락됐던 남원의료원이 포함돼 예수병원과 군산의료원,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5개 진료치료병원에 35억원이 반영됐다.또 6개 응급의료센터내 감염병 안심 응급실 설치와 권역응급의료센터(전북대병원)의 음압용구급차 구입(10억6000만 원), 19개 119 구급대안전센터내 감염관리소 설치(8억4000만 원), 격벽용 구급차 구입비(2억4000만 원)도 확보됐다. 14개 시군 보건소와 22개 선별 진료소의 감염병 예방과 진료사업에는 20억2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그러나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 중요성이 커졌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인력 및 장비확보 등을 위한 예산은 제외됐다.도는 지난 2013년 문을 연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최소 요구액 300억 원 가운데 이번 추경에서 103억 원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도 관계자는 막판 국회 예결위 소위까지 예산이 올라갔으나, 감염병 전문병원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치료병원도 없는데, 연구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동시에 삭감됐다고 설명했다.또한 전염병 환자의 격리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음압병상 확충을 위해 전북대 병원 등 5개 병원에 38병상(129억 원)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전북대 병원(3병상, 6억 원)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보건소의 전염병환자 이송 특수구급차 구입 예산(42억 원)도 제외됐다.이와 함께 가뭄극복 분야에서는 재해 예방이 취약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0억 원이 확보돼 전주천군산 경포천남원 람천완주 삼천천완주 계월천 등 6개 하천의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섬진강댐 재개발에는 136억 원이 확보됐다.서민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30억 5000만 원)와 어린이집 CCTV 설치비(11억 원)가, 지역경제 SOC분야에서는 군장산단 인입철도 예산이 절반이 삭감된 150억 원이 반영됐다.특히 지역경기 회복 차원에서 요구했던 SOC분야의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2축(400억 원)과 동서2축 도로조성(800억 원), 새만금 신항만(285억 원) 사업예산은 정부안에서 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28 23:02

전북도, 신생 기업에 MS사 SW 무상지원

전북도는 스타트업 지원사업(BizSpark)의 하나로 한국Microsoft사가 지원하는 100억 여원 상당의 각종 소프트웨어를 도내 신생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무상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지원자격은 설립 5년 이내로,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이다. 상장사와 대기업 자회사는 제외된다.도는 다음달 1일부터 도 홈페이지 및 전북테크노파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17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3일 한국Microsoft사와 MOU를 체결하고, 도내 100개 신생 기업에 3년간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로 협약했다.무상 지원되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개발 툴(Visual Studio)을 비롯해 OS(운영체제), 서버 라이선스 등 1000여종으로, 실제 구입비용으로 환산하면 1개 기업당 1억원에 해당되는 규모이다.도는 이번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신생기업의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크게 줄이고 그동안 열악했던 ICT분야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스타트업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 무상제공은 물론 기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선정 결과는 도와 한국Microsoft사에서 관련 서류 검증을 거쳐 9월 중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28 23:02

전북 국제교류센터 창립총회…초대 이사장 이형규 정무부지사

전북도는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재)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서는 국제교류센터의 정관 및 각종 제반규정, 임원(이사감사) 선임, 2015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 등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2명, 선임직 이사 13명, 감사 2명 등 총 17명으로 전원 비상근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형규 정무부지사가 선임됐다.도는 8월 중으로 법인설립허가 및 설립등기세무서신고를 완료하고, 법인 등기가 완료되는 8~9월께 직원채용 및 사무실 정비를 완료한 후 10월께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센터는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근거로 도에서 1억원을 출연해 설립될 예정으로, 도민의 국제이해 증진과 유학생 유치 및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국제교류센터의 정책 대상으로는 해외 자매우호결연 8개 지역과 1만1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 30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 국제교류 민간단체 등이 있다.전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도민의 국제교류 자생력 제고로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북도에 우호적인 외국인 양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센터가 세계 속에서 새로운 전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28 23:02

[새로운 시작 전북연구개발특구 ① 의미·향후 사업]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 발판 마련

이달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전북연구개발특구를 최종 지정했다. 전북도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연구개발특구를 유치하면서 농생명 융복합, 탄소산업을 주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전통과 첨단과학의 융복합을 통해 도농 상생형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전북연구개발특구의 주요 내용, 추진 계획=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전주 사업화 촉진지구 9.9㎢를 비롯해 완주 융복합소재부품 거점지구 4.5㎢, 정읍 농생명융합 거점지구 1.5㎢ 등 모두 15.9㎢에 조성된다.연구개발특구는 국립정부출연연구소, 대학, 기업 등이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창출하고, 공공연구 성과물을 사업화하는 지역이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은 물론 연구소기업 창업, 첨단기술기업 육성, 신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매년 기술 사업화를 위한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된다.전주시 사업화 촉진지구는 친환경첨단복합단지, 전북혁신도시 일대로 R&D 사업화, 지식서비스 지원 관련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생명과학연구를 비롯한 탄소소재, 인쇄전자 융복합제품의 생산 기지 역할을 맡게 된다.완주군 융복합소재부품 거점지구는 전주과학연구단지, 완주테크노밸리 일대에 조성되고 그래핀 등 융복합 소재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 정읍시 농생명융합 거점지구는 첨단과학산업단지,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등의 기반을 활용해 방사선융합기술(RFT)생명공학(BT) 관련 연구, 네트워크 집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의 의미=전북도는 지난 2010년 광주대구와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신청했지만, 홀로 고배를 마셨다. 이후 농생명 융복합산업 중심의 정부출연기관 등 연구 인프라가 들어서면서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등 6개 정부출연기관과 국립농업식량축산원예특작 과학원 등 4개 국립연구기관을 갖추게 됐다.이처럼 전북도는 농생명과 탄소산업 등 R&D 기관이 집적돼 있으나 체계적인 기술 사업화 시스템, 지원 재원 등이 미흡해 우수한 기술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실정이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성과물이 사업화되도록 자금, 세제혜택을 지원해 기술사업화 성과를 극대화할 전망이다.또 농생명 산업의 경우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벗어나 발효 미생물, 종자 육종, 바이오 융합 등 생명공학(BT), 정보기술(IT)과의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소재부품산업의 경우 탄소복합소재 부품, 인쇄전자 소재 부품, 방사선융합기술(RFT) 응용 생체소재 등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의 육성을 통해 관련 기업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28 23:02

[새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의미·기대효과] 규제 풀고 인센티브 확대…민간투자 촉진

이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의 핵심은 민간 투자 활성화이다. 앞선 10차례의 새특법 개정이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개정은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완화 등 투자의 장애요인 제거 및 사업 체계 정비에 중점이 두어졌다. 여기에 새만금사업 컨트롤타워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국무총리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보다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추진력 확보가 기대된다.△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임대 특례 부여를 비롯해 △사업시행자의 잔여 매립지 시가 이하 취득 △인허가 의제 처리 시 수수료 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제 도입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의무 완화 △외투기업의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눈에 띄는 게 외국인투자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기업에도 자금지원 및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특례 근거 조항 신설이다.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되던 특례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기업까지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는 물론 새만금 국제협력단지 개발때 국내기업이 집적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또 개발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때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원칙으로 하는 방식(positive system)을 중요사항의 경우에만 협의(negative system)를 거치도록 해 속도감 있는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사업자가 허가 신청 전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돼 사업자의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사업체계 정비이원화됐던 새만금지역의 공유수면 관리권자 및 점사용 허가권자를 투자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새만금청장으로 일원화됐고, 개발행위 허가권자도 자치단체장에서 새만금청장으로 변경했다.또 공공기관이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새만금사업 계획수립과 관리분야 등에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 지정제가 도입됐다. 새만금 사업이 방대한 지역(409㎢)에 다양한 사업유형이 결합되는 대규모 장기사업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도시계획설계건축 등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에 따라 기존 토지용도 구분(8개)을 6개로 축소단순화됐고, 중소기업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시 사업시행자 출자비율을 50%이상으로 완화하고, 잔여 출자비율은 중소규모 민간사업자도 공동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후속 일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도 마련된다. 총리실 산하 조직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대통령령 개정 작업도 병행 추진된다.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는 새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고 평가하면서 한중 FTA 체결 등에 따른 대 중국 투자유치 모멘텀을 활용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새만금을 글로벌 수준의 특구로 조성하는데 맞춰져 있다.새만금 개발청은새만금 신발전전략 TF와 이달 2일 발주한 새만금 사업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용역을 통해 새만금 특구전략 아이디어를 구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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