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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3명)에 노출됐던 자가격리대상자의 격리조치가 21일 김제 격리대상자(21명) 끝으로 모두 해제됐다.다만, 삼성서울병원 등 전북외 지역에서 노출된 격리대상자들이 남아 있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전북도 메르스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11일째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도내 관리 대상자는 112명이며, 유형별로 병원격리 9명, 자가격리 51명, 능동감시 52명 등이다.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된 전북외 지역에서의 접촉자는 삼성서울병원의 21명 등 총 29명이다.이와 함께 전북지역 확진 환자(3명) 가운데 전주 확진환자 김모씨(63)가 20일 사망했다.김씨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배우자 치료차 동반내원 중 14번 확진환자에게 노출돼 확진환자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아왔다.확진환자 사망은 이달 12일 숨진 순창 확진자(72)에 두번째이며, 김제 확진환자(59)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졌다.전북도는 격리가 해제된 관리 대상자 100여명을 상대로 앞으로 일주일간 증상 여부를 추가 관찰할 방침이다.
전북도가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살림이 많이 어렵다.전북도교육청은 올 연초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소연했다. 전북도가 지방교육세로 걷은 세금을 몇 달씩 늦게 지급해서 도교육청이 인건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자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도의원들은 전북도가 갑질을 하고 있다며 발끈했고, 최인정 의원은 매달 걷은 지방교육세의 90% 이상을 다음달까지 의무적으로 전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을 발의했다.그러나 최근 도교육청이 제1차 추경을 하면서 전북도가 전출하기로 한 184억원의 전출금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전의 주장들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도교육청은 전북도의 지방세 전입금이 증가하면 2년 뒤 정산 때 정부의 교부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기준재정수요액 총액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전입금이 증가하면 정부 교부금이 감소하고, 전입금이 줄면 교부금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뜻이다.이 말이 맞다면, 도교육청이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 전북도의 전출금 늑장지급을 핑계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도교육청이 지방교육세를 늦게 주든, 나중에 주든 어차피 총액은 변함없기 때문이다. 굳이 차이를 꼽자면, 지방교육세를 최대 2년 동안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액 정도다. 미미한 액수이다.이에 대해 의원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어차피 도교육청의 세입예산 총액에는 변함이 없고, 도비 전출이 늦어지는 만큼 국비를 먼저 가져다 쓰는 것이라면 도비 전출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어차피 전북도가 교육청의 지방교육세 징수를 대행하는 것인만큼 여건에 맞춰 그때그때 도교육청에 전출하는게 맞다"고 말하고 있다.한편, 최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은 매월 전출 의무화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행자위에 계류돼 있다.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과 백경태 운영위원장, 강영수 환경복지위원장, 강병진 산업경제위원장, 강용구국주영은최영일장명식 의원, 사무처 직원 등 30여명이 지난 19일 순창지역 농가 일손돕기에 나섰다.이번 일손 돕기는 최근 메르스와 가뭄,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농촌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고 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농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순창군 인계면 성인식씨의 과수농가에서 블루베리를 직접 수확했으며, 현장에서 500g들이 150 상자(150만원 상당)를 구입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개장을 앞두고 있는 도내 8개 해수욕장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해수욕장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해수욕장 개장 전 대장균, 장구균 등 2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이며, 개장 중 및 폐장 후에도 해수욕장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조사대상은 격포상록고사포모항위도동호구시포선유도 해수욕장이다.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쾌적한 휴양지 관리를 위해 향후 개장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2013년 착공한 순창 풍산 제2농공단지가 1년 3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이달말 준공한다고 18일 밝혔다.총 사업비 131억원이 투입된 풍산 제2농공단지는 17만㎡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한보요업 등 3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이 오는 10월께 공장을 완공하고 본격 가동되면 25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 75억원의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지난 2006년 준공된 풍산농공단지는 100% 분양돼 (주)대한패브릭 등 입주 공장이 가동중으로,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지난 2013년 전북도의 지정승인을 받아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됐다.현재 도내에는 57개의 농공단지 1054만5000㎡(319만5000평)이 지정돼 있으며, 이 중 50개단지 849만1000㎡의 조성이 완료됐다.
KIST 전북분원이 탄소섬유소재 상용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탄소섬유 제조원가 낮추기에 나섰다.전북도는 18일 KIST 전북분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58억원 규모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공모에 선정돼 저가 탄소섬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중장기 산업기술연구개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주력기간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KIST 전북분원 탄소융합소재연구센터 이성호 박사는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의류용 아크릴 섬유 기반 저가 탄소섬유 제조기술 개발연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도는 KIST 전북분원이 탄소섬유 제조원가를 kg당 11달러 이하로 낮추는 이번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다양한 제품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 돼 탄소산업 시장 확대는 물론국내외 탄소섬유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최근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외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 경량화에 사활을 걸고 탄소섬유 소재로 만든 자동차 부품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그러나 탄소섬유 소재 자동차 부품은 차량 무게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반면 기존 알루미늄 소재 보다는 4배 정도, 철재 소재 보다는 9배 정도 비싼 단점을 가지고 있어 고가의 자동차나 항공기 등에만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따라서 탄소섬유가 갖고 있는 초경량고강도 등의 강점은 살리면서 제조원가를 낮추는 게 최대 과제로, 이번 KIST 전북분원의 저가 탄소섬유 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지역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가 8일째 추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확진환자에 노출됐던 관리대상자 176명이 격리조치가 해제됐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3일 전주예수병원에서 노출된 자가격리 대상 46명과 김제우석병원의 92명 등 176명이 메르스 잠복기(14일)를 넘김에 따라 17일 자정을 기해 격리조치가 해제됐다.이에 따라 예수병원에서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관리대상자는 이날자로 모두 해소됐다. 순창지역(192명)은 18일 자정을 기해 모두 해제되고, 김제는 19일(184명)과 21일(21명)에 걸쳐 격리조치가 해제될 전망이다.18일 오후 4시 현재 전북지역 메르스 관련 관리대상자는 전날보다 169명(타 지역 노출자 7명 추가)이 감소한 523명(자가격리 382명)이다.
전북도가 지난 연말 편성한 2015년 본예산에 포함된 사업의 일부가 불과 6개월만에 아예 포기되거나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재정력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은 18일 열린 예결위원회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전북도가 올 예산에 편성한 뒤 사업을 한번도 해보지 못하고 포기한 것이 12건에 21억원, 50% 삭감한 것이 7건에 38억8000만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실제로 전북도는 애초 본예산에 계상됐던 수산기술연구소의 청사유지관리비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지방의료원 인력지원,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 연구지원, 농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원잠종 누에고치 수매자금 지원, 광역정보화진흥원 지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 등의 사업비를 이번 1회 추경안을 통해 전액 삭감했다.또 귀농귀촌 공동체 사례발굴 및 홍보,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 기능성게임산업 육성,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등의 사업비를 50%씩 삭감했다.허남주 의원은 "전북도의 2015년 현재 총 순채무액이 4557억원으로 도민 1인당 24만여원의 빚을 지고 사는 형편인데, 사업을 시작도 못해보고 포기한다면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며 "철저하고 치밀하지 못한 방만한 예산편성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한 5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가장 눈길을 끈 것은 총리실 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설치·운영에 대한 개정안의 원안통과다.그동안 이 개정안은 국토부와 행자부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10월 발의된 이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더구나 국무총리도 부정적 입장을 보여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향후 개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해 총리실내 새만금사업 조직이 설치되면 새만금 사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구축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그간 새만금사업은 국토부와 농식품부·환경부·산자부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면서 부처간 이해충돌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더불어 정부에서 주요 정책으로 추진중인 ‘한·중 경제협력단지’나 ‘새만금 규제 특례지역 조성’등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앞으로 국회 법사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어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국회 법사위의 심의는 일반적으로 큰 쟁점이 없으면 원안대로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개정안의 경우 행자부와 국토부의 반대가 심했던 만큼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 발생 등의 진통도 예상된다. 행자부는 총리실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원안통과), 국토부는 행정구역이 확정 전까지 새만금지구내 시장·군수 사무의 전북도지사 수행(부결) 등에 대해 전북도와 입장을 완전 달리했다.따라서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의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보여준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예상되는 정부 부처의 반대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이번 국토교통위 심의 단계에서 국회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과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 갑)을 비롯한 지역 의원들은 국정질문과 부처 업무보고, 총리 인사청문회 등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정책질의를 통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건의하는 등 찰떡 공조를 과시했다. 국토부와 행자부 등이 새만금개발청과의 기능중복, 국무조정실 내 운영중인 새만금위원회 활용 가능 등을 이유로 반대했을 때 직접 대응논리를 마련,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 설득작업을 벌이며 반대를 완화시켰다.더불어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형규 도 정무부지사 등은 20여차례 이상 상경하여 완강하게 반대하던 총리실과 기재부·산자부·국토부를 설득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이와 함께 전북도는 새특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통과라는 1차 고비를 넘김에 따라 최종 법안통과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는 총리실내 전담조직 설치에 반대가 심했던 행자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새만금개발 추진과 정부에서 추진중인 글로벌 특구 조성 등을 위해 새만금특별법의 전면 개정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법안이 통과돼 총리실내 전담조직이 신설되면 국무조정실과 함께 새만금 특별법 전면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부실한 예산편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전북도교육청의 2015년 제1회 추경안을 부결시켰다.전북도의회는 17일 황호진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22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추경 편성 부실 및 추경안 부결에 따른 결의안을 채택했다. 교육위는 또 전북도교육청의 시설사업과 관련한 특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으로 이날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다.양용모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의 추경안을 보면 세입과 세출에서 여러가지 부실이 드러났으며, 이러한 부실이 그동안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며 추경심사를 부결하게 된 점이 매우 안타깝지만, 이에대한 제반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애초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날 회의에 김승환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북도교육청은 답변의 충실을 위해 부교육감이 대리 출석했다.교육위원회가 이날 추경안 부결이라는 칼을 빼들게 된 것은 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 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도의회는 누리과정을 더 이상 따지지 않는 대신 행정적인 잘못을 따지는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한편 김종철 예결위원장은 도교육청 예산안 부결에 대해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으로 위원들과 상의해 심사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추경안이 이번 회기에서 끝내 부결될 경우, 도교육청은 7월 회기에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 최장 잠복기로 알려진 14일을 넘겨 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전북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이번주 들어 전북지역 메르스 관리대상자에 대한 격리조치가 잇따라 해제됐고, 대부분이 이번 주말과 주일내 해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전북도 메르스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5일 정부의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라 메르스 잠복기 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는 전북지역 관리대상자 91명의 격리조치가 해제된데 이어 17일에는 46명이 해제됐다.또한 18일에는 전주 예수병원(43명) 및 김제 우석병원(92명) 노출자와 순창지역 관리대상자(192명)의 격리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21일께면 도내 확진환자(3명)와 일상 및 밀접 접촉자들의 격리조치가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전북지역 관리대상자는 17일 전북 외 지역에서의 일상 접촉자 66명(능동감시)이 추가되면서 전체 숫자는 전날보다 늘었지만, 이날 오후 4시 기준 총 관리대상자는 692명(자가격리 517명)으로 이번주 초부터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이처럼 최장 잠복기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전북도는 잠복기를 넘겨 격리조치가 해제되더라도 해제 이후 5일 정도는 발열 여부를 점검하는 등 추가로 관리키로 했다.도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대응지침과는 차이가 있지만, 도 차원에서 관리대상자는 해제 이후에도 추가 관리하고, 특히 밀접 접촉자는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순창군의 경우, 해제조치 이후 주민들의 건강검진 등을 위한 별도의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등 자체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전북도는 메르스 격리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날 2억33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 지급대상은 총 279가구 715명의 자가격리대상자로, 1인 가구는 40만9000원, 4인 가구는 110만5000원씩이 지원됐다.도 관계자는 긴급 생계비지원심의위를 통해 대상자 등을 선정했고, 격리일수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개월분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군산풍력발전소가 전북도 세외수입 증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17일 전북도에 따르면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군산풍력발전소 발전기에서 생산된 누적 전력량은 총 9만9761MWh로, 도는 이를 통해 113억여 원의 수입을 거뒀다.올 1월부터 5월말까지의 전력생산량은 4082MWh이고, 발전수입은 4억8900만원에 달한다.서해안 지역 최초로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군산시 비응도동 군장산업단지 내에 순차적으로 건설된 군산풍력발전소의 시설규모는 총 10기 7900kW. 군산풍력발전소의 규모는 일반가정 2400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군산풍력발전소 건설에는 국비와 도비 등 총 161억원이 투입됐으며, 이중 도비가 56억원으로 도는 그동안 투자대비 2배 이상을 회수한 셈이다. 이 같은 세입증대 효과 외에 군산풍력발전소는 국내 풍력기업들의 실증시험과 지역 인력양성교육장으로도 활용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군산풍발전소 인근 국가산업단지에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KM(블레이드), 대림 C&S, 현대하이텍 등(하부구조물) 풍력기업이 가동되면서 풍력기업 집적화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은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12개월간의 연구 끝에 기존 한지사(Paper yarn) 보다 신축성이 한층 향상된 한지 복합사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개발된 한지복합사는 니트연구원이 다이텍연구원 및 (주)코튼퀸(익산 소재)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뤄낸 것으로, 신도 8%이상, 신장회복 80%이상의 기능을 갖춘 신축성 및 고감성 소재. 개발된 한지복합사는 기존 이너웨어는 물론 캐주얼 및 아웃도어 의류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류 신소재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특히 (주)코튼퀸은 이미 한지사에 냉감 기능을 첨가한 여름용 기능성 편직원단을 개발해 에너지 절감형 의류 및 스포츠 웨어용 제품 등 다양한 용도의 의류제품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이번 개발한 한지사 복합신소재 제품의 고급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니트산업연구원 백철규 원장은한지사에 신축성을 향상시킨 가공기술 개발은 친환경 섬유제품의 사가공 및 편직기업의 제조역량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14개 시군별로 1개씩 조성 예정인 생태관광지를 자연자원 보전 및 관리,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도는 18일 국가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과 함께 생태관광지 성공적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의 주된 내용은 △생태관광지 기본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준칙 △생태관광지 프로그램 구성방향 △생태관광지 경영방식 △생태관광지 수익모델 △생태관광지 탐방객 마케팅 △생태관광지 공동의 랜드마크 개발 △14개 시군 생태관광지 패스라인 구축방향 등 7가지이다.이중 생태관광지 탐방 프로그램 구성방향은 생태관광지내 용도지역을 환경보전지역(절대보전지역)과 복원필요지역(제한출입지역), 환경이용지역(전이지역)으로 구분해 탐방객의 탐방 활동관련 규제에 관한 것을 반영토록 했다.또 생태관광지 경영방식은 지역공공체 또는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주도하는 주민주체 경영방식으로, 마을협의회와 마을기업협동조합관광두레의 개념을 접목해 활용토록 제시됐다.생태관광지 수익모델은 생태관광지 경영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유형에 따라 △숙박형 △먹거리형(식음제공형) △생태체험 프로그램형을 제시, 지역자원을 활용해 방문객에게 잠자리와 먹거리, 체험을 제공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과 연계시키도록 했다.생태관광지 패스라인은 현재 추진중인 관광패스라인 시스템과 연동시키되 생태관광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브랜드적으로 전북 에코 패스라인(Eco-Pass line)이라는 전용 브랜드 제작이 제시됐다.생태관광지 공동의 랜드마크는 시군별로 1종의 동물 또는 식물을 지정해 깃대종을 바탕으로 한 생태관광체험센터를 조성토록 했다.도는 앞으로 1시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는 시군별로 지원된 도비 1억원으로 생태관광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시군당 72억원을 투자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도는 오는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에 대한 시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속보= 전북도교육청의 거짓된 보도자료가 도의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17일자 1면 보도)지난달 27일 전북도로부터 184억원을 전출하겠다는 유선 통보를 받은 뒤 도교육청이 6월 8일에서야 전북도에 공문을 요청했는데도, 도교육청 반박자료에는 전북교육청은 여러차례 공문으로 통보를 요청했으나, 전북도는 6월 10일에서야 공문으로 통보하였음이라며 마치 전북도가 늑장을 부린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자료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버젓이 실려 있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실을 오도케 하고 있다.17일 열린 전북도의회 교육위 회의에서 최인정 의원(군산3)은 전북도가 전출하기로 한 184억원의 지방교육세를 마치 전북도가 늑장을 부려서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것처럼 도교육청이 보도자료를 낸 것은 법을 무시하고 핑계만 대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이를 사과하고 정정된 보도자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상대 기관을 비방하는 공보자료를 내는 것이 과연 교육기관으로서 할 일이냐? 그로 인해서 도청이 온갖 오해를 받고, 도청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퍼지고 있다며 잘못을 사과하고 이제라도 바로잡는 것이 바로 교육이며,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황호진 부교육감은 도교육청의 과오를 대부분 시인했으며, 정정 보도자료 요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추경예산안 부결에 따른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도교육청이 거짓 정보로 도민을 속이고 있다고 들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보도자료만을 보면 마치 교육감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핍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학부모와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도교육청이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과와 정정보도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의회 예결위(위원장 김종철)가 17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의 1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예결위는 첫날 심보균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정책질의를 펼쳤으며, 오는 19일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위가 이날 도교육청 예산안을 부결 처리함에 따라 예결위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애초 본예산 편성때 의원들이 심의해서 삭감하거나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에 다시 넣은 것은 잘못됐다.△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 메르스 여파로 전북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최인정 의원(군산3)= 매일 수 천명이 모이는 전북도청은 제대로 방역이 되고 있는가? 도청 방역은 도민에 대한 의무이다. 최선을 다해 달라.정호윤 의원(전주1)= 올해 실시되는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에 대한 준비는 잘하고 있는가? 목표수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김대중 의원(익산1)= 전북도의 출연금이 너무 많으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출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 좋겠다.△이해숙 의원(전주5)= 혁신도시가 커지고 있는데, 소방서도 없고 주민들이 응급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최훈열 의원(부안1)= 정부가 최근 수도권에 대해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도내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전북도의 대응계획은 무엇인가.△송지용 의원(완주1)= 악취문제로 도민들이 도나 시군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염원을 정리하여 장기 플랜을 세워달라.△김종철 의원(전주7)= 최근 메르스와 관련해 방역 담당자와 병원 관계자의 희생과 용기에 감사드린다. 가뭄피해가 심해지지 않도록 전북도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달라.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중인 5개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가운데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논란이 되는 조항은 정부 개정안 제72조 3항(새만금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특례, 신설)으로, 이 조항에는 아직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새만금 지역내 시장·군수의 사무를 전북도지사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에는 ‘새만금 사업지역의 매립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사무는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전북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다.현재 전북도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무는 없으나,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현행 새만금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새만금개발청 담당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전북도가 맡아야 한다.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군수의 사무는 6910종(2009년 행자부 기준)에 달한다.이에 전북도는 국토부가 개정안을 마련할 당시에 ‘행정구역 확정 전까지는 시장·군수 사무 전체에 대해 새만금청장이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자체 사무를 국가에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국토부는 올 4월 신설된 이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문제는 최근 국회에서 새특법 개정안 심의가 본격 진행되면서 또다시 불거졌다.도는 새만금 사업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책사업인데다, 새만금 사업 전담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한 만큼 당연히 새만금 사업 관련 업무는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국토부의 ‘자치사무를 국가에서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현행 새특법상 이미 시장·군수의 주요 사무(행위제한 등)를 새만금개발청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들고 “따라서 ‘국가에서 시장·군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현행 새특법상 새만금 사업의 핵심사무인 기본계획 수립과 광역기반시설 설치, 행위허가, 조성토지 공급 및 투자유치, 건축 행위제한, 도시·군 계획 수립 등의 시장·군수의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는 고압가스관리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관광사업등록, 부동산 등기번호 부여 등이 추가되는 등 새만금 개발청 업무영역은 확대됐다.도 관계자는 “현행 새특법은 물론이고 이번 개정안에도 사업추진상 필요한 개별법상 주요 사무는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그외 모든 사무는 전북도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전북도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대부분 생활폐기물 처리와 오수처리시설 설치, 옥외광고물 관리, 시·군도로 신설 등 비용과 인력 등이 투입돼야 할 사무들이다. 이는 권한이 있는 사무는 새만금개발청이, 그외 잡다한 사무는 전북도에 떠넘기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이에 도는 “사무처리 주체가 이원화될 경우 사업추진의 혼선은 물론이고 행정절차 복잡과 처리기한 증가 등으로 투자유치의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면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무처리 주체를 전담기관인 새만금 개발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전북도 법정전입금 184억원에 대한 공문이 지난 10일에야 왔다.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전북도교육청의 이같은 주장은 얼토당토 않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에 대한 협의는 교육감이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는데도 도교육청은 이번 제1차 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전북도에 협의를 요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의요청도 없이 전북도가 늦게 통보해줘서 반영할 수 없다고 핑계대는 것은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드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상임위원회 회의에 김승환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했으며, 김 교육감을 상대로 추경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따지기로 했다.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는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따라 도교육청은 그동안 매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전북도에 공문을 통해 법정전입금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며, 지난해에도 추경예산안과 2015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전화를 통해 전북도에 협의를 요청해왔다. 전북도는 공문을 통해 이를 회신했다.그러나 도교육청은 유독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앞두고는 전북도에 유선이나 공문을 통한 법정전입금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전입금을 세입에 편성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전북도는 도교육청의 협의요청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늦출 수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7일에 도교육청에 법정전입금 액수를 알려줬으나, 도교육청은 무슨 까닭인지 곧바로 공문서를 요청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 뒤 지난 8일에야 이를 요청했다.최인정 의원은 마치 전북도가 늑장을 부려서 제때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것처럼 도교육청이 지금까지 설명해온 것은 도의회를 속이고 거짓말만 한 것이라며 이는 교육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가축과 사람이 함께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을 연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전북에 설립되어 있지만 장비와 인력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개점 휴업상태다. 낙타가 감염 매개원으로 알려진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연구소가 제역할을 할 수 있게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6일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에 따르면 동물과 사람이 전이되는 전염병을 연구하기 위해 2013년 말 익산시 월성동 일원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 환경과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가 문을 열었다.국비 371억원이 투입된 이곳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인수공통전염병의 제어와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연구에 필요한 필수 장비와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은 거의 끊겨 있는 상황이다. 필요장비는 물론 인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소라는 이름이 무색하다.연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최소 3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야 함에도 지난해 24억원, 올해 15억원 투입에 그쳤다.당초 이곳에선 연구인력 125명과 대학 교수와 산업체, 국외 연구원 등 100명, 행정과 시설관리에 25명의 최소 인력을 갖출 계획이었지만 연구 인력은 고작 4명, 행정과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1명씩 총 6명이 전부다. 전북대 교수진 38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이곳에서 연구하는 교수도 거의 없다.AI 등 매년 되풀이 되는 가축 관련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만든 연구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대목이다.대학 관계자는 고위험병원체를 다룰 수 있는 인증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인증절차와 병행해 장비와 연구인력의 확보가 이뤄져야 연구소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그 예방이나 백신개발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큰 만큼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현재 이 연구소가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농식품부나 보건복지부의 관심 밖이다. 교육부 또한 예산 배분에서 특정 대학의 예산으로 여겨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을 달리 챙기지 않아 연구에 필요한 수백가지의 연구장비와 연구인력을 짧은 기간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으로 전해졌다.전북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특별예산을 요구하는 한편, 별도의 독립 연구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 호수(새만금호) 수질이 6급수로 악화된 만큼 새만금유역 수질관리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환경부가 올 상반기에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실시, 새만금호 담수화 또는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전북녹색연합은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새만금호 수질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5월, 호수 중간지점에서의 수질이 6급수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전북녹색연합에 따르면 새만금호 중간지점의 올 1월5월 평균 수질은 만경강 하류쪽의 경우 COD(화학적산소요구량) 10.88㎎/L, 동진강 하류쪽은 COD 11.96㎎/L를 기록, 두 지점 모두 호소 수질기준 6급수(10㎎/L 초과)로 나타나 새만금 방조제 축조 이후 가장 나쁜 상태를 보였다.또 새만금호 13개 수질측정 지점의 수질 평균도 COD 8.14㎎/L를 기록, 5급수에 해당했다. 새만금호 전체 지점의 수질 평균이 5급수로 악화된 것도 처음이라는 게 전북녹색연합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호소 부영양화의 지표로 꼽히는 총질소(T-N)의 경우 같은 지점에서 각각 2.77㎎/L와 2.06㎎/L로 나타나 역시 6급수(1.5㎎/L 초과)에 해당했다.전북녹색연합은 정부와 전북도가 지난 15년간 2조5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새만금호 수질개선 사업을 실시했지만 수질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죽음의 호수로 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 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방수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호수 내부 노출부지가 속속 형성되면서 정체수역이 발생,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새만금 상류(만경강동진강)의 수질은 개선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호 내부 공사가 완료돼 정상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해지면 상류 수질의 영향을 받아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오는 2020년을 목표로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호 해수유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한편 환경부가 제시한 새만금호의 목표 수질은 도시용지 구간(호수 하류)은 3등급, 농업용지 구간(호수 상중류)은 4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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