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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연구개발특구 수정안 마련

전북도가 기획재정부의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전북연구개발특구의 면적 축소, 단계적 사업 추진 등 수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미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면적에 대한 민원과 추가 지정에 대한 효율성 등을 들며 예산을 쥔 기재부에서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연구개발특구는 현재 11개 부처 가운데 10개 부처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기재부의 협의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전북도는 원안, 전북연구개발특구 면적 축소, 12단계 개발 사업의 단계적 추진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검토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연구개발특구는 전주와 정읍, 완주 등 3개 시군 일대 3개 지구(총면적 18㎢)를 융복합소재부품농생명융합사업화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도내 대학과 연구소, 기업은 연구개발 촉진창업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8조 5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2만 2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2010년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전북도는 육성계획안을 수정보완해 재도전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미래창조과학부의 타당성 검토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미래부, 전문가 TFT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난 2월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협의를 진행해 왔다.이달 2일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 계획이다.전북도 송하진 도지사는 현재 기재부는 이전 연구개발특구 지정 면적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추가 조성 시에는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만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할 부문이 있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등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전북이 지정되면 대전 대덕(1978년), 광주(2011년), 대구(2011년), 부산(2012년)에 이어 5번째 연구개발특구가 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01 23:02

[宋 지사 '내발적 발전' 수차례 언급 이유] "중앙정부 의존 보다 내부자원 활용하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달 30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발적 발전을 유독 강조했다. 송 지사는 간담회에서 내발적 발전이란 말을 수차례 언급했다.송 지사는 이날외생적 발전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이나 상황이 녹록치 않은 전북의 경우엔 내발적 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내발(內發)의 사전적 의미는 외부의 자극 없이 내부에서 자연히 일어난다는 것이다. 송 지사가 언급한 내발적 발전은 중앙정부 등 외부에 의존하기보다 내부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여기엔 송 지사가 지난 1년간 도정을 이끌면서 느낀 소회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송 지사는 지난 1년동안 국가예산 확보나 현안 해결을 위해 직접 국회와 정부 부처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전북 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해 일부 사업의 경우, 야권(野圈)지역이라는 정치적 여건 등으로 인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았다.송 지사는 정치적 여건과 더불어 산업화 과정에서 자본과 산업의 축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산업적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어려울뿐더러, 축적된 경험과 자산이 없는데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중앙정부에 무턱대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가능성을 확대하고, 이를 인정받아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발적 발전 전략이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은 지역의 강점과 역량을 살려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내발적 발전 전략의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했다.이와 함께 송 지사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 새만금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송 지사는 전북도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모든 지원은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정치적 배경 등으로 시작됐더라도 엄연히 국가사업인 만큼 국가가 나서서 결론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간 새만금 사업이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에서 추진된다는 이유로 전북도 주요 현안의 블랙홀로 작용,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나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불이익을 감내해 왔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송 지사는 쥐꼬리식 예산지원으로는 사업 장기화 등 예산낭비 소지마저 있다면서 국가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공항과 항만도로 등 SOC와 산업농업용지, 수질개선 등 3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01 23:02

宋 지사 "올해 도민안전 관리 강화·대형 SOC 조기구축 주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30일 취임 1년을 맞아 도지사 접견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구축한 핵심과제들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제시된 현안은 △도민안전 관리 강화 △서민생활 안정 △3대 핵심도정 본격 추진 △문화관광재단 설립 등 전북문화융성 프로젝트 추진 △사회적 약자보호 등 복지환경 조성과 청정 자연생태환경 보존 등이다. 또한 대형 SOC 사업 조기 구축과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연기금 중심의 금융클러스터 구축,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등도 포함됐다.특히 송 지사는 전북의 미래 청사진을 추진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SOC(사회간접자본) 조기 구축에 도정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도로와 철도공항항만 등 잘 짜여진 SOC는 터키 안탈리아처럼 문화와 생태 등이 결합된 독자적 경제권역을 형성할 수 있다면서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서간 교통물류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해 2016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등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전북농악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미륵사지를 포함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등 지역 문화유산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전북문화융성시대를 열어젖히겠다는 포부도 밝혔다.송 지사는 산업화 시대에는 전북이 소외됐지만 시대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하면서 우리가 지켜왔던 고유의 가치와 자신이 미래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전북의 시대가 오고 있는만큼 영광스러운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송 지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로 3대 핵심도정 추진기반 구축과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대회 유치,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유치 등 농생명산업 집중 육성, SOC확충, 국가식품클러스터 착공과 일자리 창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을 꼽았다. 아쉬운 점으로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상황속에서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는 것과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지연된 게 꼽혔다. 전북권 신공항 건설은 올 하반기 국토부의 제5차 공항건설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할 과제로 제시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01 23:02

송하진 전북도지사 "창조시대, 협업 중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민선 6기 1주년을 맞아 직원들과 도정의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송 지사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청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과 공유의 날이란 주제의 전체회의를 개최했다.회의는 핵심도정을 발표하는 비전의 장과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공유의 장, 참석자와 대화하는 소통의 장등 3개의 장으로 나뉘어 2시간 30분 가량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비전의 장에서는 3대 핵심도정인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에 대해 담당과장이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보고했다.또 공유의 장에서는 9명의 담당과장이 주요 공약 및 현안과제의 추진 상황과 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송 지사와 이형규심보균 부지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토론식으로 진행됐다.소통의 장에서는 직원의 정책제안이나 애로사항 등이 제안됐다.이날 회의는 기존 딱딱한 보고형태의 확대간부회 틀을 깨고, 원탁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이 격의 없이 자리한 회의장 배치에서 보듯 직원 간 소통을 통한 비전을 공유하고 생각을 함께 하는 자리로, 새로운 회의 문화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됐다.송하진 지사는 이날 융복합 창조시대가 도래하면서 협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부서의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고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협업을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자세로 공심(公心)을 재차 언급하면서 마음을 열고 생각을 나누며, 도민과 함께하는 휴수동행(携手同行)의 발전을 이뤄내자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6.30 23:02

정만영 국제관계대사 '명예도민'

전북도는 29일 정만영 전북도 국제관계대사에게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도는 이날 정만영 대사가 폭 넓은 국제교류 업무를 바탕으로 전북도의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 도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송하진 도지사는 정만영 대사는 평소 전북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해오신 분으로, 특히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유치 과정에서 폭 넓은 국내외 인맥으로 대회 유치 성공에 큰 도움을 줬다면서언제 어디서든지 전북을 사랑하는 제2의 애향도민이 되어 주시라는 뜻으로 명예도민증을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정 대사는 200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때 외교부문체부와 공조체제를 유지해 지원하는 한편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들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대회 유치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전북 한스타일 홍보 추진을 위한 외교부 공조체제 지원과 한중 투자환경설명회에서의 전북 투자환경 설명, 세계소리축제와 세계발효식품엑스포 등 주요 국제행사에 자문을 했다.정만영 대사는 전북도와 맺은 인연을 더욱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오늘을 계기로 도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과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화답했다.정 대사는 경남 하동출신으로, 지난 1983년 외무고시를 통해 공직에 들어선 이래 외교부 통상투자진흥과장, 주 태국 참사관,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실장, 주 청뚜 총영사 등을 거쳐 지난해 7월1일부터 전북도 국제관계대사로 근무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6.30 23:02

남원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 '파란 불'

1만여 의사들의 얼이 서려 있는 남원 만인의총을 전북도 관리에서 국가 관리로 승격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만인의총 국가 관리 격상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었던 문화재청이 최근 행정자치부에 국가 관리권 전환을 위한 조직 신설을 건의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기 때문이다.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북도에서 문화재청에 남원 만인의총의 직접 관리를 요구한 뒤, 5월 문화재청에서 행정자치부에 국가 관리권 전환을 위한 조직 신설을 건의했다. 사실상 만인의총의 국가 관리 전환과 관련한 직제조직 신설은 1996년 3월 전북도, 전북도의회, 시군의회의장단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을 때부터 시작됐다.이후 2000년 1월 만인의총 국가 관리 승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01년 6월 남원시민 1만 명 서명 청원서를 전달하는 등 20년간 9차례에 걸쳐 국회지자체시민단체 등이 꾸준히 국가 관리 승격을 건의해 왔다.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왜군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1만여 민관군 의사들의 얼이 서려 있는 민족적 성지다. 임진왜란 후 순절한 사람들의 시신을 한곳에 묻었고, 1612년 충렬사를 세웠다. 1981년 사적 제272호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전북도가 관리하고 있다.충남 금산 칠백의총은 1975년 12월 국가 관리로 격상했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민간인 200여 명의 광주 북구 망월동 묘역은 2002년 국립묘지로 승격했다. 반면 만인의총은 지방 관리 차원에 머물면서 역사적인 의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호국 정신의 정체성과 민족의 얼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남원 만인의총과 금산 칠백의총은 왜적과 맞서 순절한 호국의 얼을 모신 유적이지만 지방과 국가로 나뉘어 관리되면서 관리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한 것이다. 이에 국가 관리를 통해 만인의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중앙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관리활용으로 추모 및 교육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전북도 관계자는 남원 전투에서 순절한 후손, 지역 주민들이 매년 추모 및 만인 정신 계승 범시민대회를 개최하면서 국가 관리를 건의해 왔다며 지난 5월 문화재청에서 행정자치부에 만인의총 관련 조직 신설을 설명했기 때문에 늦어도 8월이면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6.30 23:02

말 뿐인 '새만금 無규제 특구'

새만금 지역을 무규제 특구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이후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없어 말 잔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새만금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계획은 지난해 9월 새만금기본계획(MP) 개정 이후 최근까지 지속됐다.변경된 새만금기본계획(MP)에서는 새만금을 국내 최고 수준의 탈규제 시범지역 육성하겠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새만금기본계획에는 △생활불편 무(無) 장애 △기업활동의 무(無) 장벽 △사회문화적 무(無) 차별 등의 3무(無)가 기본방향으로 설정됐다. 이는 새만금의 최대 투자유치 대상인 중국 기업들이 요구하는 무규제에 가까운 자유무역지구로서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등을 수용한 것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이에 맞춰 정부에서는 새만금 규제개선 대책을 잇따라 쏟아냈다. 개선 수준도 국내 최고를 넘어 규제 청정지역-규제특례지역-글로벌 경제특구등으로 한층 높아졌다.기획재정부는 올 초 새만금 등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시범 육성해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새만금개발청은 한발 더 나아가 새만금을 규제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올 3월 1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국가간 인력과 물자 이동의 애로사항 해결을 주 내용으로 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계획에서는 전문인력의 경우, 국내 고용인 대비 고용한도를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한편 새만금청이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90일 이하 단기 방문시 다른 서류없이 새만금청 추천서만으로 비자(C-3)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관 원스톱(One-Stop)처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새만금 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키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어 6월 2일에는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이 앞선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을 뛰어넘어 인력상품자본이동의 규제가 최소화되는 새만금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그러나 지금까지 이 같은 계획 가운데 법령개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 정부의 계획과 달리, 지난해 12월 국회 김관영 의원(군산)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새만금지역 외국인투자기업도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유일한 규제개선으로 꼽히고 있다. 또 부분적인 규제개선을 담고 있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서는 규제개선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후속 조치는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정치권과 연계한 후속 조치 이행 촉구와 함께 국토부의 새만금 신발전전략 TF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신개념 무규제 지역화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6.30 23:02

[제10대 전북도의회 개원 1주년] 지역발전 위한 역동적 의정활동

제10대 전북도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1년간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미래발전을 만들어갈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반면 일부 의원들의 갑질과 막말논란 등 의원의 자질과 품위를 잃은 행동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민생관련 조례 제개정= 지난 1년간 의원 및 상임위원회 조례 제개정이 100건으로 지난 9대의 같은 기간에 비해 5배나 늘었다.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역아동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천일염 산업육성,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 민생관련이 가장 많았다. 또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제개정했으며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반부패 의지를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지역현안 해결 앞장= 호남KTX 개통을 앞두고 서대전역 경유안이 드러나면서 전남광주지역과 함께 청와대앞 릴레이 1인시위와 코레일 본사방문,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 등을 통해 도민의 뜻을 관철시켰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일괄이전, 쌀 시장 전면개방 재검토, 전북권 공항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전북인사 홀대 규탄, 누리과정 어린이집 정부예산 편성, 규제기요틴 과제중단, 현대차 전주연구소 연구인력 이전 철회, 익산국토청 분리반대 등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상임위 활동= 운영위(위원장 백경태)는 의회운영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했고, 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집행부의 예산과 인사운영 난맥상을 집요하게 따졌다. 환경복지위(위원장 강영수)는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챙기고 새만금 개발현장 등을 방문해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마련했다. 산업위(위원장 강병진)는 삼락농정의 올바른 추진을 유도하면서 전북경제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교육위(위원장 양용모)는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진했다.△특위 활동=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김종철)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장을 직접 찾아 확인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누리과정예산지원특위(위원장 정호영)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활동과 박근혜 정부의 무상보육 공약이행을 촉구하면서도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군산항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오염여부 실태파악특위(위원장 박재만)는 일본 나고야항까지 직접 방문해 방사능 검사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기타 활동= 의원 연구모임 확대와 상임위원회별 고문변호사제 운영, 정책연구원 보강 등을 통해 의원들의 정책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꾀했다. 통일기반구축연구회(대표위원 송지용), 친환경에너지정책연구회(대표의원 국주영은), 친환경농업연구회(대표의원 이학수), 지역경제활성화정책연구회(대표의원 김현철), 도시관광연구회(대표의원 최은희),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연구회(대표의원 최인정), 예산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해숙) 등이 구성돼 활발하게 활동했다.● 김광수 의장 "민생해결, 도민 몫 찾기 헌신한 한해"초선의 열정과 재선 이상 의원들의 관록이 조화를 이루면서 왕성한 활동력을 바탕으로 민생해결과 도민의 몫 찾기에 헌신한 한해 였습니다김광수 의장은 제10대 전북도의회의 지난 1년간은 37명의 도의원 모두가 도민과 소통하면서 역동적인 생활정치를 펼쳐 신뢰받는 의회상을 쌓아가는 기간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기억에 남는 일로 호남KTX 서대전역 경유반대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을 꼽으면서 "앞으로도 누리과정 예산과 전주종합경기장 문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있지만, 지역발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조정자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현장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견제와 감시라는 도의회의 고유 기능을 더욱 강화하면선도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집행부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6.30 23:02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임박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최종 등재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다음달 4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여부가 공식 결정된다.이번에 신청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익산의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공주의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부여의 관북리유적부소산성과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와 부여 나성 등 8곳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자료 제출을 시작으로 10여년 동안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 왔다면서 2010년에는 잠정목록에 공식 등재되는 등 유네스코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세계유산 등재가 유력시 되고 있다고 전망했다.올 5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기술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유네스코에 제출한 최종 평가결과 보고서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등재권고로 평가했다. 등재권고는 이코모스의 최고 평가로, 등재권고를 받은 유적이 등재되지 않은 사례는 한 번도 없다.이번에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한국의 12번째 세계유산 등재다.세계유산에 등재된 국내 유적은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이상 1995), 창덕궁, 수원화성(1997),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이상 2000),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조선왕릉(2009), 하회 양동 역사마을(2010), 남한산성(2014)이다.또한 전북으로서는 세계유산인 고창 고인돌유적(2000)과 판소리(2003)매사냥(2010)농악(2014) 등 3개의 인류무형유산을 포함해 총 5건의 유네스코 등재유산을 보유하게 된다.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은 7세기 초반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백제 후기의 중심지로, 궁성과 국가 사찰, 왕릉, 산성 등 고대 수도가 갖춰야 할 요건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미륵사지 유적은 우리나라 불교건축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으로 미륵신앙을 기초로 한 3탑 3금당의 독특한 가람구조를 지니고 있다. 왕궁리 유적은 우리나라식 정원 경관과 조경기술의 탁월한 사례로 불교와 유교,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풍경식 정원이 발달했으며 중국식과 일본식 정원이 혼성돼 하나의 독특한 양식을 갖추고 있다.전북도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총 6987억원을 투자하는 단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 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도는 지난 5월 익산시와 통합관리사업단, 관계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 익산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팀(TF팀)을 가동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6.26 23:02

완주군민 소통공감단 발족

완주군이 민선6기 정책 브랜드인 소통 강화를 위해 군민 소통공감단을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군은 25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 소통공감단 출범식을 가졌다. 모두 100명으로 구성된 군민 소통공감단은 군민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군민소통 활성화와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정책 모니터링 활동 등에 나선다.이들은 군정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지정 과제와 주민과 밀접한 사업의 현장 과제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일상 생활 속에서 체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군에 제안할 계획이다.군은 소통공감단 활동과 관련, 그 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군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활동 우수자에 대해선 연말에 시상 및 마일리지를 지급할 예정이다.박성일 완주군수는 소통 공감단은 군민의 행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군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도화했다고 들고 군정에 대한 주민 참여 창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소통전문가인 유영대 교수는 이날 군민과의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온전한 소통은 진실한 태도와 노력을 통해 가능해진다면서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작은 경험도 놓치지 않도록 진심을 담아 활동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 자치·의회
  • 권순택
  • 2015.06.26 23:02

익산국토청 분리 백지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이춘석 의원(익산갑법사위)이 정부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 계획 백지화를 이끌어내는데 현격한 공을 세웠다.이 의원은 25일 전북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익산국토관리청 분리 방안을 백지화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지난 23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국토부로부터 지방국토관리청 재배치 방안이 제출되더라도 승인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24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통화를 통해 익산국토청 분리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전북전남으로 분리 운영하려 했던 정부의 계획은 완전 물건너간 셈이다.이 의원은 뒤늦은 낭보로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전북도민과 익산시민, 동료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익산국토청 분리가 호남 내부 분쟁으로 진화될 것을 염려해 조용히 물밑 작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두 부처의 장관을 비롯한 실국장 등과 비공개 면담을 꾸준히 진행해왔다.심지어 주무 담당 과장까지 직접 만나 익산국토청의 분리 문제는 행정적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분노하는 민심을 고려해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할 문제다고 설득작업을 펼쳤다.이번 익산국토청 분리계획 백지화는 이 의원이 부처의 법안을 총괄하는 법제사법위 위원과 국회 내 모든 협상을 책임지는 수석부대표라는 요직을 맡고 있다는 점도 기여하면서 결국 정치력의 쾌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자치·의회
  • 엄철호
  • 2015.06.26 23:02

"누리예산 편성 환영, 과정은 불만" 김광수 의장·양용모 위원장 기자간담회

전북도의회가 김승환 도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선언에 대해 어렵게 시행된 무상보육이 중단되지 않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의 회동에 대해서는 "해결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과 양용모 교육위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의무지출 경비로 하려는 움직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단지 올해 분 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해법에 대해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깜짝쇼처럼 급하게 교육청에서 기자회견 하는 것은 과거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던 보수적인 중앙정치의 모습에 (문 대표가) 젖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이 도의회 차원에서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치가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핵심인데도 문재인 대표가 지역의 갈등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새정연 도당이나 도의회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실제로 새정연 전북도당은 문 대표의 도교육청 방문 하루전 밤 10시가 되어서야 방문계획을 알게 됐으며, 전북도의회는 기자회견 당일에야 의장이 참석할 수 있느냐?는 연락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장 등이 이처럼 문재인-김승환 회동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전북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몇개월 동안 어린이집 관계자 등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배제됐다는 소외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도의회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김승환 교육감의 태도가 이날 회동에까지 이어졌다는 점도 도의회 의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양용모 위원장은 도의회가 1차 추경안을 부결시킨 것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부실편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더이상 두루뭉슬하게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며 "앞으로 구성될 시설공사 조사특위 등을 통해 도의회의 견제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김광수 의장을 방문해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6.26 23:02

전북, '탄소산업 르네상스'를 주도하다 ②10년간 성과와 향후 목표

전북도의 전략산업인 탄소산업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지난 2006년 제1회 국제 탄소 페스티벌을 전국에서 최초로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효성이 국내 최초로 자체 기술을 이용해 고성능 탄소섬유인 탄섬(TANSOME)을 개발, 2014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해 시행하는 등 국내 탄소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확보된 T-700급 팬(PAN)계 탄소섬유, 피치(PITCH)계 탄소섬유를 활용한 후처리, 변형 기술개발 지원은 여전히 필요한 상태다. 이를 위해 향후 전북도는 공공성 있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중심으로 대중소기업과의 협력에 의한 앵커(anchor)기술 개발 후, 다수의 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공급망(Supply chain)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10년간 전북 탄소산업의 주요 발자국= 탄소소재는 주요 국가에서 방위산업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반의 진입이 제약됐다. 그러나 최근 성능 및 고부가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탄소섬유, 탄소복합재료, 탄소성형체 등 응용활용 범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전북도는 지난 2006년 11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제 탄소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탄소 응용 분야의 선점 효과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국제 탄소 페스티벌은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적인 석학 15여명의 강연을 듣는 글로벌 카본 클러스터 포럼을 신설해 진행할 계획이다.지난해 11월에는 전북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탄소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효성의 탄소특화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효성은 전북도와 100억원 규모의 탄소특화 육성펀드를 조성하고, 특화창업보육센터를 효성공장 내에 건설해 20개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또 올해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탄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조례안은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탄소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탄소산업 연구기관에 기술 및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인증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탄소기업 190개 유치, 매출 8조원, 일자리 2만개 이상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2011~2015년)의 성과=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1991억원(국비 1087억원, 지방비 78억원, 민자 826억원)의 사업비로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효성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탄소섬유 개발해 수출하고 기술개발(R&D)을 통해 자동차용 임팩트바, 동력축(drive shaft) 등 자동차용 탄소섬유 부품을 개발했다. 특히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탄소섬유 엔진 커버는 2014년 JEC 아시아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전북지역은 국내 유일의 탄소섬유 생산시설과 대기업, 전문 연구기관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국책 사업인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에는 10개 기업(GS칼텍스, 효성, OCI, 엘피온, CNF, 비나텍, 에버텍엔터프라이즈, 일광, 한국몰드, 뉴파워프라즈마), 2개 연구기관(KIST 전북분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2개 대학(전북대, 전주대)이 참여했다.2008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민군겸용 기술개발사업(2009~2014년),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첨단부품소재 육성사업(2011~2016년)을 효성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KIST 전북분원, 전북대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탄소섬유 개발에 관한 연계가 시작됐다. 이 연구를 통해 효성은 T-700급 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을 완료하고 상업화했다.이후 한국탄소융합기술원KIST 전북분원 등 도내 연구 인프라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등에 따라 신규 사업 분야 투자를 계획하던 효성이 2011년 전북 투자를 결정했다. 효성은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2013년 5월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건설해 미국과 중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또 OCI는 군산에 50톤 규모의 파일롯 시험생산라인을 건설해 단열재에 사용되는 활성탄소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GS 칼텍스는 전주시 팔복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100톤 규모의 피치계 파일롯 시험 생산라인을 건축 중이다. GS 칼텍스는 이를 통해 1년간 시제품 생산 후 2017년에 전주 탄소섬유 특화단지에 1000톤 규모의 양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2단계 메가 탄소밸리 구축사업(2016~2020년)은= 전북도는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탄소섬유복합재료 핵심 소재에 대한 인프라, 기초 기술은 확보했으나 산업 규모 확대에 대한 동력은 미흡한 상태다.메가 탄소밸리 구축사업은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에서 개발된 탄소섬유 소재와 복합재 제조 기술, 탄소복합재 성형 장비분석 장비를 활용해 탄소복합재 산업을 전주에서 도내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연계성 사업이다.전북도는 메가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5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5500억원은 국비 2410억원(43.8%), 지방비 275억원(5.0%), 민자 2815억원(51.2%)으로 구성돼 있다.전북도는 탄소산업 글로벌 top 4 기술 선진국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2021년까지 세계 일류 상품 10개 등록, 앵커기술 25개 확보, 탄소섬유 수출액 10억불, 탄소섬유 기술 수준 선진국 대비 90%를 제시했다.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성형분석 장비 등의 효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풀 카본(full carbon) 전기자동차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또 1단계 탄소밸리 구축 지역인 전주에 탄소소재부터 중간재, 최종 시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탄소복합소재 부품제품 실용화 솔루션 센터와 다공성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6.26 23:02

메르스 생계비 획일적 지원 '불합리'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무시하고 격리기간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특히, 농작물은 제 시기를 놓치면 그 기간뿐만이 아니라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1개월 기준의 긴급생계비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정부가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시작한 이후 도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생계비 지원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1개월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0만9000원, 2인 가구는 69만6000원, 3인 가구는 90만1000원, 4인 가구는 110만5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순창군 장덕마을의 한 농가는 배추를 제 때 팔지 못해 수 백만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받은 것은 69만6000원이 고작이다. 농촌과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지원기준 때문이다.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뿐 수확이나 판매, 영농차질 등에 대해서는 보상근거가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메르스로 인해 격리된 농가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긴급 생계비 지원 뿐이다. 행정기관 등이 일손돕기와 판매촉진 홍보활동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제도적인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과 농가마다 차이가 심하다.정부가 실질적인 격리기간과 상관없이 격리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1개월분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키로 결정한데 대해서도 피해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르스로 인한 격리는 최대잠복기간 14일을 기준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접촉시점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격리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격리기간도 서로 다르다.한편,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생계나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은 1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1개월 단위로 2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북도는 23일 현재까지 540가구 1428명에게 4억37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6.25 23:02

전북지역 중장년층 실질적 노후준비 못 해

전북지역 중장년(4060세 미만)층의 노후준비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돼, 이들이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생 재설계 컨설팅 사업(가칭)을 도입하고 재취업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발전연구원은 24일 발표한 정책브리프 전라북도 중장년층의 삶,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전발연 이강진 연구위원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2014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베이비붐과 2차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대책을 분석한 것이다.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도내 중장년층의 69.5%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나, 이중 49.8%가 국민연금을 통한 준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금수령액(88만원 수준)이 기초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 준비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이 연구위원은 특히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중장년층(30.5%)의 61.3%는 노후준비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준비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노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전라북도 중장년층은 총 59만6178명으로 전북 인구(187만1560명)의 31.9%를 차지하고 있다.실제 중장년층은 소득에 비해 생활비 지출이 많고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축 여력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이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하는 가계는 26.5%에 달하고, 50만원 미만 저축하는 가계는 34.5%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은 83%가 저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중장년층의 57%는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가계부채의 주요인은 주택자금 마련(38.4%)이었다. 부채규모는 5000만 원이상(22.6%)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전세가격 급등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여유자금이 부족해지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여유자금부족(18.5%)으로 인한 부채는 과도할 경우 개인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이강진 연구위원은 중장년층은 사회경제를 이끌어가는 집단으로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함에 따라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다며 대책마련을 강조했다.그는 베이비붐 세대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인생 재설계 컨설팅 사업(가칭)도입과 10년 정도 일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실무부서 설치를 제안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6.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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