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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반대운동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8일 전북도에 따르면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올 4월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천만인 서명운동을 펼친 결과, 이달 3일 기준 843만6000여 명(목표 대비 84.4%)이 서명에 참여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이달 7일 기준 73만295명이 참여해 목표(72만12명)를 초과 달성했다. 도내 시군 가운데는 김제시가 4만2000명(목표 3만5000명)이 참여, 가장 높은 달성률(120%)을 기록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민의 집념과 열의가 일궈낸 값진 결과라고 평가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운동을 본격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달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한 후 8월께 서명부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만금 입주기업에 대한 수출입 관련 금융규제가 일부 완화된다.새만금개발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새만금에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의 수출입 관련 금융규제를 완화 적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이는 기획재정부 소관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새만금 입주기업 가운데 1000만 불 이상 수출입 실적을 올린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대금 수령 및 수입대금 지급때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 새만금 이외 지역의 면제기준은 수출입 실적 5000만 불 이상이다.이번 규정개정은 올 3월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희의에서 확정된 새만금 규제특례 조성방안후속 조치의 하나로, 실질적인 기업부담 해소 보다는 새만금 규제완화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서해 경기만 일대 바다를 메워 새만금 면적의 8배가 넘는 대규모의 간척지를 조성하자는 주장이 나와 전북도가 적잖게 긴장하고 있다.세종연구원과 세종대 국가전략연구소는 이달 7일 열린 제13회 세종라운드 테이블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개조 전략을 발표했다.간척대상지는 인천 강화도영종도안산 시화호아산만충남 태안항으로 이어지는 경기만 일대로, 총 매립면적은 새만금(401㎢)의 8배가 넘는 3340㎢이다. 세종연구원은 오는 2021년부터 2050년까지 90조9000억 원을 투입, 세계 최대의 항만과 공항을 갖춘 동북아 물류와 첨단 산업 허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총 연장 400㎞에 달하는 방조제를 축조하고, 방조제 안쪽 간척지에 가칭 뉴서울항과 세종국제공항, 그리고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이다.이는 새만금 구상과 중첩되는 것으로, 사업이 실현될 경우 새만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과거 전남 지역에서 추진됐던 J프로젝트로 인해 새만금 사업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전북도 관계자는 민간 연구기관의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하다. 국토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 조차도 놀랄 정도로 파격적으로, 국가재정 사정을 볼 때 9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간척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 보다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제10대 전북도의회 2기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학수 위원장은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사용돼 도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사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예결위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최종적인 견제와 감시를 주관하기 때문에 도민과 학부모, 그리고 직능·사회단체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익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결위원 구성과 관련, “11명의 위원중 다선은 2명 뿐이지만 초선의원 9명중 5명은 기초의회 의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며 충분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8일 행자, 환복, 산경, 교육위 등을 열어 각 상임위별로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도교육청 1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기획관리실과 대외협력국, 공보관실, 소방본부 소관 결산 심사를 벌였다.△강용구 의원(남원)= 예산집행때 사업추진 상황을 중간에 꼼꼼히 점검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김종철 의원(전주7)= 자금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풀 용역비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송지용 의원(완주1)= 2013년 20억원, 2014년 4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등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과도하다. 특히 전액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는 사고이월 사업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이날 경제산업국과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했다.△이학수 의원(정읍2)= 전북도 출연금의 75%가 경제산업국에 집중돼 있는데도 출연금에 대한 정산이나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감독 지침이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최진호 의원(전주6)= 신재생에너지 단지의 입주예정 기업들이 경기불황,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분양대금을 체납하거나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도 재산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양용호 의원(군산2)=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중단되고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데, 이는 주민 의견수렴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기본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김현철 의원(진안)= 2014년 대기업 퇴직자 활용사업비 9000만원 중 절반 이상이 미집행됐는데도, 2015년 예산에 2배가 넘는 1억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사업에 대한 피드백과 분석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이호근 의원(고창1)= 인력 및 일자리 사업을 목표를 정해놓고 사업을 그에 끼워맞추는 식으로 추진하다보니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김대중 의원(익산1)= 연구개발특구 개발용역비가 왔다갔다 한 것은 제대로 된 사전계획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교육위(위원장 양용모)는 2015년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2014년 결산안, 2015년 1차 추경안을 다뤘다.△최인정 의원(군산3)= 예산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황현 의원(익산3)= 누리과정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관계기관 등과의 총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일을 계기로 인식하기 바란다.△정호영 의원(김제1)=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 △이해숙 의원(전주5)= 자유학기제 운영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 등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양용모 의원(전주8)= BTL사업은 이미 마무리됐꼬, 매년 상환액이 정해져있는데도 매년 10억원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축구경기 8강전인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 경기가 9일 오후4시30분 정읍 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A조 예선리그에서 3전 전승으로 1위에 오른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D조에서 2위를 기록한 우루과이와 이날 준결승 진출을 놓고 한 판 승부를 벌인다.정읍시는 최근 메르스 사태등을 고려해 경기장 안팎에 열화상 감지카메라를 설치하고 경기장 방문객을 체크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경기장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오후4시까지 입장하된 안전을 위해 술, 캔음료, 과일등은 휴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공설운동장 U대회 축구 경기일정은 9일 오전 11시 우크라이나 대 이란, 오후 4시30분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 11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30분에 9~12위전, 13일 오전 11시 15~16위전, 오후 4시30분에 7~8위전이다.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체계적인 관리와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백제의 문화와 역사가 재조명되는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독일 출장 일정을 마치고 7일 귀국했다.세계유산 등재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송 지사는 이날 오후 5시 전북도청사에 도착해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던 백제문화부흥의 꿈이 이뤄졌다면서 세계유산등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준 도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송 지사는 이어 앞으로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전북도의 명소로 만들어 전북 전 지역으로 효과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면서 8일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세계유산등재 결정 과정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전반적인 관광관리 전략과 유산별 방문객 관리계획 완성, 유적의 모니터링 주기 조정 등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계획을 수립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만 1300여 개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지정됐지만, 예산과 조사 인력 등은 뒷받침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태 조사 시 위험 요소에 따라 등급을 매기지만 정작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 있어서는 이 등급을 활용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를 지닌다는 지적이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지정된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완주군 292개, 남원시 152개, 진안군 130개, 무주군 103개, 정읍시 100개 등 모두 1313개다. 지난달 기준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 1만 7112개의 13%를 차지하는 수치다.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해 지정고시한다.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방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연 2차례 이상 현지 점검을 해 보수보강 등의 조처를 한다. 그러나 이를 전담하는 지자체 인력이 부족해 산사태 예방과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어려운 상태다.또 현재 전북도에서는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 1313개에 대한 위험 정도 분류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지자체 실태 조사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판정표에 따라 A~E 등급의 위험 순위를 정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산림청 산사태 위험 지도에 따르면 도내 분석 면적 39만 3172㏊ 가운데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1등급 지역은 5만 152㏊로 12.8%를 차지했다. 2등급 지역은 9만 6291㏊(24.5%), 3등급 지역은 13만 7946㏊(35.1%), 4등급 지역은 8만 3363㏊(21%), 5등급 지역은 2만 5420㏊(6.5%) 등으로 조사됐다. 도내 산림은 화강암, 편마암류 모암으로 흙 깊이가 얕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침엽수림(48%)이 많아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또 민원이나 기존 취약지역 정보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이뤄지는 예방 사업이 아닌 지질조사, 산사태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사태 예방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정읍, 남원, 완주, 진안, 장수, 임실 등 6개 시군에서 산사태예방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산사태 취약지역 수와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운영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투자골든 타임, 새만금전북도가 새만금이 한중 FTA 산업단지 추진지역으로 단독선정 되는 등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환경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에 본격 나선다.도는 새만금 내부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새만금 사업을 널리 알리고,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도는 현재 새만금의 모습과 비전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동영상을 새롭게 제작하는 한편 새만금의 스토리 발굴을 위한 새만금 사진공모전 등의 행사를 구상하고 있다.새만금 홍보동영상은 새만금만이 갖고 있는 유리한 투자여건과 미래상이 담겨질 예정으로, 올 3월 제작에 들어가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도는 이달 말 완성되면 관련 실국 및 유관기관에 배포해 새만금을 홍보할 예정으로 동영상은 30초 분량의 새만금 CF와 함께 한국어중국어영어일어 등 4개국어로 제작된다.이와 함께 새만금의 새로운 모습 발굴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새만금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새만금 시각으로 바라보는 새만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나만이 알고 있는 새만금의 비경이라는 부제로 10월 2일까지 열린다. 새만금 일원의 사진촬영 포인트 및 새로운 비경과 그에 따른 스토리의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새만금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다음달 30일 새만금 방조제에서 제1회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도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외에 가족과 관람객 등을 위해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스포츠 전문채널을 통해 녹화 중계방송을 하는 등 새만금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이어 이달 2일 부안지역 새만금 게이트웨이에서 배우 오달수 등이 출연하는 영화 대배우(감독 석민우) 촬영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 도는 영화 개봉(올 11월 예정) 시기에 맞춰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의 굵직한 행사와 이벤트 외에도 지속적인 홍보 콘텐츠 제작과 공급, SNS를 활용한 국민과의 소통 등을 통한 관계형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북도의 역할에 맞는 새만금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7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전주시를 비롯해 군산시김제시완주군 등 도내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각 자치단체는 도로공사의 안내판 및 게시판, 홍보물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전주시 관계자는인근 자치단체와 연계한 관광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유기질 비료가 공급된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유기질 비료 신청 면적은 7만 3740ha로 이 가운데 85.7%인 6만 3229ha만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상태다.올해까지는 고추 농사 1ha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유기질 비료 500포를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0.5ha로 등록돼 있을 경우 250포만 지원할 방침이다. 따라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미등록 농지 1만 511ha 또는 미신청 농지)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는 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해당 농지를 등록하고, 경지면적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내년도 유기질 비료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께 관할 읍면동을 통해 신청받을 계획이다.
전북도가 이달부터 종이팩·친환경 화장지 교환 캠페인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종이팩 집중 수거 사업을 추진한다.종이팩·친환경 화장지 교환 캠페인은 도내 7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남원, 완주)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우유팩 200·500㎖ 20개, 1000㎖ 10개를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친환경 화장지 1개와 교환해 주는 사업이다.또 전북도는 공동주택의 종이팩을 집중적으로 거두기 위해 도내 7개 시·군 500세대 이상 아파트 216개 단지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비치했다. 이번 집중 수거 사업에 참여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우수 아파트 3개, 장려 아파트 10개를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한편 100% 천연 펄프를 사용하는 종이팩은 고급 화장지로 재활용되나, 일반 폐지와 혼합 배출해도 재활용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의 70%가 폐지와 섞여서 배출되는 실정이다. 일반 폐지에 혼입된 종이팩은 해리 시간 차이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재활용은 34%에 그쳤다. 이는 알미늄캔 91%, 철캔 90%, 페트병 85%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제10대 전북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가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심보균 행정부지사, 김승환 교육감, 최창규 35사단장, 임수진 의정회장, 각급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원총회실에서 열렸다.이날 행사는 홍보동영상 시청과 도립국악원 축하연, 개원 1주년 성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축하케익 절단식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김광수 의장은 기념사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교육 활성화, 그리고 지역발전과 민생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노력한 한 해였다"며 지난 1년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해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임수진 의정회장은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원들이 합심 단결해 도민의 몫을 찾고 도민을 대변하는 일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면서지방분권과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해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자로서, 대변자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0대 전북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은 7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정책질의가 펼쳐졌다. 양용모 교육위원장(전주8)이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매년 되풀이되는 부실한 예산편성과 누리과정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 등 4가지를 따져 물었다. 그동안 정책질의는 관행적으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만 실시돼왔다는 점에서 다소 생소하고 이례적인 일이었다.양 위원장은 먼저최근 2개월 동안 학교 시설공사 현장을 점검해보니 곳곳에서 부실설계, 부실공사, 부실감독이라는 3부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경안에 또다시 345억원의 시설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냐?고 물었다. 양 위원장은 또 전북도가 전출하기로 한 184억원의 지방교육세에 대해 도교육청이 여러차례 공문으로 통보를 요청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뒤늦게서야 여러차례가 아니라 단 한 차례 공문을 보냈으며 그 이틀뒤 도청으로부터 공식 문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청과의 업무협조체제 구축에 교육감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이어 지방채 발행에 대한 교육감의 이중적인 태도도 꼬집었다. 그는 각 시도별로 지방채를 일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전북도만 손해본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이유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김승환 교육감의 답변은 동문서답이나 모르쇠로 일관해 정책질의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김 교육감은 부실예산 편성이라는 질타에 대해 방지대책 등을 밝히는 대신 예산편성 과정과 절차만을 설명했으며, 184억원의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도공문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다는 동문서답을 했다. 양용모 위원장은 정책질의 내용을 미리 교육청에 알려줬는데도교육감의 답변내용이 앞뒤도 안맞고 성의도 없고 초점도 맞지 않는다. 현실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본회의장에서 정책질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해소 과정을 매끄럽게 수행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전북도의회에서 사과했다.김 교육감은 7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2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제2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누리과정 예산해소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의회를 경시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도의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정중히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문 대표와의 623 공동선언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며, 도의회를 비롯한 전북 정치권의 노력과 도민들의 염려가 쌓여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도의회를 경시하겠다는 뜻은 없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새기고 앞으로 중요한 자기지침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의회는 7일 제323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제10대 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전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통과시킨 뒤,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제2기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강용구(남원2), 국주영은(전주9), 박재만(군산1), 박재완(완주2), 송성환(전주3), 이학수(정읍2), 이호근(고창1), 정진세(새정연 비례), 정호영(김제1), 조병서(부안2), 한완수(임실)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이어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이학수 의원이 위원장, 강용구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학수 예결위원장은“도청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과 결산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심사하고 관리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건전성을 확보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이 지역 민심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도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언론보도로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현역 의원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총선을 10개월도 남기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부정적 내용이 담긴 결과가 외부로 흘러나오면서 지역 사회 내에 위기감을 키우고 있어서다. 급기야 일부에서는 누군가 의도를 갖고 내용을 흘리는 것 아니냐는 오해와 의혹의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새정치연합 전북도당은 지난달 전북도민 5000여명을 대상으로 신당 창당을 가정한 경우의 정당지지도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이 여론조사는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결과는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됐다.개개인간 의견이 다르지만 대부분 의원들은 전북도당의 이번 여론조사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참고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의원들에게 통보되기 이전부터 구전으로 전해지고,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당혹감과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실제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전북도당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정치연합이 실체도 없는 신당에게 정당지지율에서 크게 뒤진다는 내용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또 새정치연합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구전이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A의원은 지역 민심을 알아보고,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역위원회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계획했었다가 도당이 조사를 한다고 해 중단했었다. 시기적으로 필요했었다고 본다면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B의원은 여론조사는 필요했다고 본다. 그런데 결과를 통보받기도 전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내용을 듣게 되고,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을 보면서 매우 불쾌했다며 당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이번 결과가 갈등과 반목을 불러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이와 함께 일부 의원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C의원은 결과를 보고 반성을 많이 했다.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면서도 무조건적으로 당의 위기가 극에 달했다는 식으로 여론이 확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사회는 정치 불신이 높아 신당 지지율이 기존 정당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만으로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추이만을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사람과 사람의 구도가 만들어지면 상황은 또 달라질 것이라며 도당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국 관광산업이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메르스(MERS)사태 여파에 일본의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이 사이 한국관광의 큰손으로 불렸던 중국인 관광객(일명 요우커)는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메르스가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7~8월 여름 성수기가 포함된 올해 분기 관광산업 전망은 대체로 어둡기만 하다. 관광산업의 침체는 내수부진으로까지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현실 속에 국내 여행업계에서는 올 여름 휴가만큼은 국민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 관광지를 선택해주길 바라고 있다.5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행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31일간 방한예약을 취소한 외국인은 모두 13만644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 하루에만 220명이 예약을 취소했다.한국여행 성수기인 7~8월에 방한하려 국내 패키지 관광 상품을 예약한 외국인은 20만2541명(지 난달 22일 발표기준)이다. 전년 동기간 112만9536명과 비교하면 무려 82.1%나 감소했다. 추정 손실액은 1085억원에 이른다.아직 정확한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달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 수 역시 지난해 6월(127만3627명)과 비교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한국 관광산업이 고전하는 반면, 일본은 엔저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월의 방일 외국인 관광객수는 120만7242명으로 전년 동월(68만8902명) 대비 75.2% 증가했다. 4월 한 달 방일 외국인은 처음으로 170만 명을 넘었다. JNTO는 올해 분기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지출한 돈이 역대 동기간 최고치인 7066억엔(한화 6조4281억5000여만원)이었다고 발표했는데, 중국인이 39%를 차지했다.문제는 7~8월 여름 성수기가 포함된 올해 분기 국내 관광산업 전망이 어둡다는 점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전망조사에 따르면 업황 전체의 기업경기실사지수(BIS)가 모두 100이하로 나타났다.관광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의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줄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국내 관광지들이 소외 받고 있는데 이쪽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관광산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취재단
일명 메르스 추경 예산으로 불리는 정부의 2015년 추경 예산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정부안에 반영된 전북지역 메르스 관련 예산은 애초 요구액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향후 그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메르스 관련 전북도 예산은 97억3000만 원으로, 요구액(405억 원)의 1/4 수준에 불과했다.반영된 예산은 감염병 안심 응급실(21개소) 시설장비구축이 52억1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및 치료병원(4개 병원) 장비지원 30억 원, 전북대 병원내 음압병상 설치(3병상) 6억 원, 119구급대 감염관리소 설치(10개소) 4억4000만 원 등이다.당초 도는 전염병 환자의 격리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음압병상 확충을 위해 전북대 병원 등 5개 병원에 38병상(129억 원) 설치를 요구했지만, 전북대 병원(3병상)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됐다. 3개 진료병원(예수병원, 군산남원의료원)에 대한 장비지원은 남원의료원이 제외된 채 편성됐고, 보건소의 전염병환자 이송 특수구급차(42억 원) 및 선별진료소 설치(12억7000만 원) 예산도 빠졌다.또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인력 및 장비확보 등을 위해 요구한 예산(89억 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말 인수공통전염병의 제어와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문을 연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는 인력과 장비확보를 위해 최소 300억 원 이상이 투입돼야 하지만, 지원된 예산은 지난해 24억 원에 이어 올해는 15억 원에 불과하는 등 정상적인 연구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신규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의 소방시설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존 요양병원은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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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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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