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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탄소산업 르네상스'를 주도하다 ②10년간 성과와 향후 목표

전북도의 전략산업인 탄소산업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지난 2006년 제1회 국제 탄소 페스티벌을 전국에서 최초로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효성이 국내 최초로 자체 기술을 이용해 고성능 탄소섬유인 탄섬(TANSOME)을 개발, 2014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해 시행하는 등 국내 탄소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확보된 T-700급 팬(PAN)계 탄소섬유, 피치(PITCH)계 탄소섬유를 활용한 후처리, 변형 기술개발 지원은 여전히 필요한 상태다. 이를 위해 향후 전북도는 공공성 있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중심으로 대중소기업과의 협력에 의한 앵커(anchor)기술 개발 후, 다수의 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공급망(Supply chain)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10년간 전북 탄소산업의 주요 발자국= 탄소소재는 주요 국가에서 방위산업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반의 진입이 제약됐다. 그러나 최근 성능 및 고부가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탄소섬유, 탄소복합재료, 탄소성형체 등 응용활용 범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전북도는 지난 2006년 11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제 탄소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탄소 응용 분야의 선점 효과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국제 탄소 페스티벌은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적인 석학 15여명의 강연을 듣는 글로벌 카본 클러스터 포럼을 신설해 진행할 계획이다.지난해 11월에는 전북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탄소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효성의 탄소특화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효성은 전북도와 100억원 규모의 탄소특화 육성펀드를 조성하고, 특화창업보육센터를 효성공장 내에 건설해 20개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또 올해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탄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조례안은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탄소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탄소산업 연구기관에 기술 및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인증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탄소기업 190개 유치, 매출 8조원, 일자리 2만개 이상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2011~2015년)의 성과=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1991억원(국비 1087억원, 지방비 78억원, 민자 826억원)의 사업비로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효성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탄소섬유 개발해 수출하고 기술개발(R&D)을 통해 자동차용 임팩트바, 동력축(drive shaft) 등 자동차용 탄소섬유 부품을 개발했다. 특히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탄소섬유 엔진 커버는 2014년 JEC 아시아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전북지역은 국내 유일의 탄소섬유 생산시설과 대기업, 전문 연구기관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국책 사업인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에는 10개 기업(GS칼텍스, 효성, OCI, 엘피온, CNF, 비나텍, 에버텍엔터프라이즈, 일광, 한국몰드, 뉴파워프라즈마), 2개 연구기관(KIST 전북분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2개 대학(전북대, 전주대)이 참여했다.2008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민군겸용 기술개발사업(2009~2014년),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첨단부품소재 육성사업(2011~2016년)을 효성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KIST 전북분원, 전북대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탄소섬유 개발에 관한 연계가 시작됐다. 이 연구를 통해 효성은 T-700급 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을 완료하고 상업화했다.이후 한국탄소융합기술원KIST 전북분원 등 도내 연구 인프라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등에 따라 신규 사업 분야 투자를 계획하던 효성이 2011년 전북 투자를 결정했다. 효성은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2013년 5월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건설해 미국과 중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또 OCI는 군산에 50톤 규모의 파일롯 시험생산라인을 건설해 단열재에 사용되는 활성탄소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GS 칼텍스는 전주시 팔복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100톤 규모의 피치계 파일롯 시험 생산라인을 건축 중이다. GS 칼텍스는 이를 통해 1년간 시제품 생산 후 2017년에 전주 탄소섬유 특화단지에 1000톤 규모의 양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2단계 메가 탄소밸리 구축사업(2016~2020년)은= 전북도는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탄소섬유복합재료 핵심 소재에 대한 인프라, 기초 기술은 확보했으나 산업 규모 확대에 대한 동력은 미흡한 상태다.메가 탄소밸리 구축사업은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에서 개발된 탄소섬유 소재와 복합재 제조 기술, 탄소복합재 성형 장비분석 장비를 활용해 탄소복합재 산업을 전주에서 도내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연계성 사업이다.전북도는 메가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5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5500억원은 국비 2410억원(43.8%), 지방비 275억원(5.0%), 민자 2815억원(51.2%)으로 구성돼 있다.전북도는 탄소산업 글로벌 top 4 기술 선진국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2021년까지 세계 일류 상품 10개 등록, 앵커기술 25개 확보, 탄소섬유 수출액 10억불, 탄소섬유 기술 수준 선진국 대비 90%를 제시했다.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성형분석 장비 등의 효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풀 카본(full carbon) 전기자동차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또 1단계 탄소밸리 구축 지역인 전주에 탄소소재부터 중간재, 최종 시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탄소복합소재 부품제품 실용화 솔루션 센터와 다공성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6.26 23:02

메르스 생계비 획일적 지원 '불합리'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무시하고 격리기간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특히, 농작물은 제 시기를 놓치면 그 기간뿐만이 아니라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1개월 기준의 긴급생계비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정부가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시작한 이후 도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생계비 지원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1개월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0만9000원, 2인 가구는 69만6000원, 3인 가구는 90만1000원, 4인 가구는 110만5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순창군 장덕마을의 한 농가는 배추를 제 때 팔지 못해 수 백만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받은 것은 69만6000원이 고작이다. 농촌과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지원기준 때문이다.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뿐 수확이나 판매, 영농차질 등에 대해서는 보상근거가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메르스로 인해 격리된 농가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긴급 생계비 지원 뿐이다. 행정기관 등이 일손돕기와 판매촉진 홍보활동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제도적인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과 농가마다 차이가 심하다.정부가 실질적인 격리기간과 상관없이 격리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1개월분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키로 결정한데 대해서도 피해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르스로 인한 격리는 최대잠복기간 14일을 기준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접촉시점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격리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격리기간도 서로 다르다.한편,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생계나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은 1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1개월 단위로 2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북도는 23일 현재까지 540가구 1428명에게 4억37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6.25 23:02

전북지역 중장년층 실질적 노후준비 못 해

전북지역 중장년(4060세 미만)층의 노후준비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돼, 이들이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생 재설계 컨설팅 사업(가칭)을 도입하고 재취업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발전연구원은 24일 발표한 정책브리프 전라북도 중장년층의 삶,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전발연 이강진 연구위원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2014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베이비붐과 2차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대책을 분석한 것이다.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도내 중장년층의 69.5%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나, 이중 49.8%가 국민연금을 통한 준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금수령액(88만원 수준)이 기초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 준비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이 연구위원은 특히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중장년층(30.5%)의 61.3%는 노후준비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준비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노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전라북도 중장년층은 총 59만6178명으로 전북 인구(187만1560명)의 31.9%를 차지하고 있다.실제 중장년층은 소득에 비해 생활비 지출이 많고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축 여력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이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하는 가계는 26.5%에 달하고, 50만원 미만 저축하는 가계는 34.5%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은 83%가 저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중장년층의 57%는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가계부채의 주요인은 주택자금 마련(38.4%)이었다. 부채규모는 5000만 원이상(22.6%)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전세가격 급등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여유자금이 부족해지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여유자금부족(18.5%)으로 인한 부채는 과도할 경우 개인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이강진 연구위원은 중장년층은 사회경제를 이끌어가는 집단으로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함에 따라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다며 대책마련을 강조했다.그는 베이비붐 세대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인생 재설계 컨설팅 사업(가칭)도입과 10년 정도 일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실무부서 설치를 제안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6.25 23:02

전북도,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5곳 선정

전북도는 24일 지난 5월부터 사업 설명회와 시군 공모,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2015년도 체험관광형 전북 슬로푸드 마을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선정된 마을(지역)은 △고창군 심원면 사등 마을 △정읍시 신태인읍 고산마을 △김제시 백구면 마전난산 마을 △순창군 적성면 슬로공동체 △무주군 부남면 슬로공동체이다.이번 심사는 체험관광 특화 가능성, 먹거리 자원과 문화의 적합성, 마을 리더와 주민 공동체 역량이 집중 평가됐다.고창 사등마을의 검당자염은 이미 국제슬로푸드에 등재된 먹거리로, 고창 갯벌의 자연 조건과 전통적인 생산 방식의 유지 정도는 충남 태안 자염보다 우수하고, 품질도 우수한데 너무 저평가돼 있어 전통 생산 방식 복원시 지역 브랜드화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또 순창군 적성 슬로공동체와 무주군 부남 슬로공동체는 지난 2년간 공동체 조직역량, 사업 추진 경험, 최근 관광객 급증의 호재, 다슬기, 어죽 등을 활용하여 슬로푸드, 슬로투어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김제 마전난산 마을은 10년 동안 공동생산과 공동유통을 추진한 마을공동체의 저력을 바탕으로 소득보다 마을의 가치를 높여보겠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정읍 고산마을은 마을 공동체 활동에 모든 주민이 참여하고 있고 접근성과 약초된장의 특화 가능성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도는 선정된 5개 마을에 마을별 전담지원팀 배치 및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통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지원, 전문 계약직 배치 등 3중 지원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어 올 연말에 추진되는 슬로푸드국제페스티벌에도 마을 특화 먹거리를 출품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도는 농도의 전통적인 먹거리 문화와 자원을 활용해 주민 공동체의 활력을 높이고, 외부 방문객이 찾아오는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을 3년 동안 77억원을 투입해 매년 5개소씩 총 15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6.25 23:02

전북농악 활성화사업 추경서 3건 전액 반영

전북도는 전북농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시책사업 3건(4억4700만원)이 2015년 1회 추경예산에서 전액 반영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신규사업은 △전수교육조교 전수활동비 지원 △시군 농악 기록화사업 지원 △ ‘농악’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주년 기념행사 등 3건이다. 이에 따라 시·군마다 독창적으로 전승된 농악의 뿌리를 기록으로 남겨 전북농악의 전통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계승할 수 있게 됐고, 체계적인 전수교육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신설된 전수교육조교 3명에게 매월 40만원의 전수활동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특히 오는 10월 초에 개최되는 김제 지평선 축제와 연계한 ‘농악’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행사는 전북도를 농악의 1번지로 육성하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서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국가지정 6개팀과 도지정 5개팀, 시군 농악이 함께하는 단체별 시연 및 전체 퍼레이드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전북도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많은 농악의 유산을 보유한 전북 농악을 활성화시켜 전북을 대한민국 농악의 메카로 만들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대표 지역 상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6.25 23:02

탄소·ICT기업 투자유치 탄력 전망

전국 각 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탄소기업 및 ICT 기업, U턴기업 유치를 위해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했다.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안’이 23일 도의회를 통과해 다음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도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제조업 중심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탄소기업과 ICT 기업, U턴기업이 도내에 1억 원이상 투자하고 5명이상 고용할 경우 1억 원 초과 투자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최고 5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폭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개정 전 조례는 1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2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10억 초과액의 10%(ICT는 5%)를 보조금으로 지급토록 했다.탄소산업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탄소 응용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이 완성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최근 성장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역내 투자가 미약했던 ICT분야는 지원대상 업종이 기존 26개에서 32개로 확대됐고, 지원 최저조건도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돼 ICT기업의 전북투자가 기대된다.이와 함께 지난 2012년부터 전북도와 익산시가 추진해왔던 U턴기업은 지원 최저조건을 탄소기업 및 ICT기업과 동일하게 해 그동안 답보상태에 놓였던 주얼리 등의 U턴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를 위해 앞서 중국 현지 주얼리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6.25 23:02

"문재인·김승환 누리예산 협력, 지방자치·교육 중립 훼손 우려"

속보= 김승환 교육감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간의 누리과정 예산 회동이 지방자치를 멍들게 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4일자 1면 보도)지방차원에서 풀어야 할 사안에 대해 정당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지방의회 등의 설 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전북도의회의 한 의원은 김-문 회동결과에 대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수개월동안 생업을 포기하다시피하면서 시위를 하고, 도의회가 그토록 집요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도 소신이라며 꿈쩍 안하던 교육감이 당 대표를 만난 뒤 하루 아침에 소신이 변했다며 사람에 따라서 소신이 변할 수 있는 것이냐고 비꼬았다.또 다른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더라도 도의회가 심사해야 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회동에는 이러한 역할을 맡은 도의회의 자리가 없다며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표시했다.또 다른 의원은 합의문을 보니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하더라.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며 (김 교육감이) 정치적 목적은 달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도 논평을 내고누리과정 논란이 일단락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면서도김 교육감이 보여준 이른바 소신행보가 지역정가에 또 다른 논란과 파장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은 도지사와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한결같은 바람을 외면해왔던 김 교육감의 그 당찬 소신이 야당 대표와 짧은 만남을 통해 전향된 그 자체로 이미 교육자치는 오욕된 것이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것이라며 야당의 정풍 따위에 흔들리는 교육감의 소신 따위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가 너무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6.25 23:02

전북도, 내달 정기인사 단행

3급 상당의 도민안전실신설하는 것을 비롯한 전북도 조직개편안이 이달 23일 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후속 정기인사가 다음달 초께 단행될 예정이다.이번 정기인사는 조직개편과 함께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등의 인사요인으로 인해 중폭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인사에서는 국장급(3급) 2명, 과장급(4급)은 67명의 승진이 예상된다.조직개편으로 1실 3과 13팀이 신설됐고, 이달말로 명예퇴직이 3명, 공로연수가 12명이 예정돼 있다.국장급의 경우, 신설된 도민안전실장과 이달말 명퇴 예정인 이기선 자치안전국장 등 2자리의 승진요인이 발생한다. 이는 전북발전연구원에 파견돼 있는 이지영 국장의 도 전입여부가 변수다.과장급의 경우, 명예퇴직(2명) 및 공로연수(4명)에 국장 승진요인을 합하면 최대 8자리가 생긴다. 이 가운데 조직개편에서 규제개혁추진단(4급)이 규제개혁팀(5급)으로 상시기구화되면서 승진요인은 7자리로 줄어든다.이런 가운데 송하진 지사가 다음달 2일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와 관련해 독일 출장에 나섬에 따라 언제 인사가 단행될 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현재는 해외 출장에 앞서 일부 인사(34급)를 단행하고 귀국 후에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인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6.25 23:02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통과 도와달라"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사업 추진 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전북도가 총력전을 펴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끌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사실상 마무리된다.현재까지는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단계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던 점으로 미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송하진 지사는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해 이춘석·전해철·우윤근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줄 것을 부탁했다.이어 24일 다시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만나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의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송 지사의 이날 국회 방문길에는 새누리당 소속 정운천 전 장관이 동행해 힘을 보탰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같은 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어필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송 지사는 “그동안 여러 정부부처가 엮여 새만금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책 조율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총리실내 새만금사업 컨트롤타워 설치를 통해서 풀고자 하는 중대 현안”이라며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최종 국회통과를 위해서 전력투구 하겠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박영민
  • 2015.06.25 23:02

전북도, 메르스로 침체된 경제 살리기 '잰걸음'

전북도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살리기에 나섰다.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10대 시책을 추진키로 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수학여행단 유치 활동 및 연기된 문화공연을 재개키로 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3일 전주 신중앙시장 A순대집에서 도내 경제 유관기관단체장과 전통시장 상인회장, 메르스 발생으로 피해가 큰 전주와 김제, 순창지역 소상공인 등 30여명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10대 시책을 발표했다.이에 도는 메르스로 자가격리돼 소득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지속적인 엔화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 및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메르스 발생 지역 중심의 농산물 구입 및 농촌일손돕기 추진과 △하반기 지방재정 3분기 집중 집행 △생계형 근로자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채용 확대 및 취업박람회 확대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메르스에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수학여행에 대비해 78월에 집중적으로 수학여행 콜센터와 합동으로 각급 학교 수학여행 세일즈 콜을 실시하고, 메르스로 인해 취소된 각종 축제행사 등은 재개키로 했다. 상설공연 춘향과 아리울)은 이달 24일부터, 도립국악원 정기공연은 25일부터 재개된다.여행업 및 식당호텔 등 17개 관광업종에는 메르스 관련 관광진흥기금 운영자금 40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여행사 등과는 공동으로 국내외 관광마케팅도 펼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송 지사는 이날 순창 강천산에서 관광객 맞이와 지역 농산품 시식구매 활동을 펼쳤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6.24 23:02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뭐하나"

속보=전북도의회가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등의 위반을 처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를 설치해 놓고서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윤리특위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윤리특위 회부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는 계기로 삼는 대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해당 의원의 사과로 사태를 대충 마무리하는 일이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의 막말과 갑질 논란에 대해 강병진 산업경제위원장은 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체에 누를 끼쳤기 때문에 김 의원이 사과를 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집행부와 김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 도의회와의 문제로 비화될까 걱정도 되기 때문에 사태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집행부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강 위원장은 또 윤리특위 회부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와 의장단 회의 등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다면서 윤리위 회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장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분명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이에대해 도의회 안팎에서는 해당 의원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어린 반성이 없이 고발 등을 운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늬만의 사과로 사태를 어물쩍 넘긴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윤리위에 회부해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6.24 23:02

"기금본부 전북시대 대비 자산운용 허브과 신설을"

전북도의회가 23일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태권도원 진입도로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및 조속한 사업시행 촉구 건의안과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북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전북도교육청의 추경안은 교육위의 심사를 존중해 예결위에서 부결시켰다.전북도의회는 또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과한 조례 개정안,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갈등 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 소관 26건의 조례(개정)안과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조직개편안 통과로 전북도의 조직은 도민안전실이 신설돼 기존에 비해 1실 4과 12팀이 늘어난 12실국, 56관과단, 233팀으로 확대 재편되며, 정원도 80명 증가한 3764명이 된다.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성환(전주3), 장학수(정읍1), 이해숙(전주5), 이호근(고창1), 김영배(익산2), 최영일(순창) 의원이 나서 5분 발언을 했다.△송성환 의원= 내년이면 기금운용본부 전북시대가 열린다. 그런데 서울시가 서울사무소를 추진하는 등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전북의 금융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 개편해 자산운용 허브과를 신설, 원스톱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전북을 자산운용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장학수 의원= 18개 광역 시도중 유일하게 전북도내에는 건축학 인증을 받은 대학이 한 곳도 없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멀뚱히 구경만 하고 있다. 이제라도 대학을 설득해야 한다.△이해숙 의원= 도내 사립학교의 법인부담금 납부가 너무 부진하다. 교육감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따라야 한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이호근 의원=고창과 부안지역 해상풍력 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전북도의 주민들과의 소통이 실망스럽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사전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은 12만 군민을 무시한 것이다. 예상피해를 솔직히 인정하고 보상 방안을 상의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을 대해야 한다.△김영배 의원= 무더위 쉼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모르는 도민도 많아 무늬만 무더위 쉼터로 전락하고 있다. 또 도비 지원이 없이 시군에 재정부담을 떠넘겨 일부 시군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최영일 의원= 민선 5기 시절에 전국 최초로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곧바로 시행이 안되다가 4년이 지난 후에야 국비지원에 무임승차 하다시피 하면서 시늉만 냈다. 현재는 무용지물 수준이다. 지사의 취임전 이뤄진 상황이라도 잘 챙겨야 한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6.24 23:02

전북 현안 잇달아 발목 잡는 기재부

전북도의 현안사업인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과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발목이 잡혀있다.새만금 산업단지는 이달 22일 12공구가 한중 FTA산단 선도 사업지역으로 단독 지정되면서 기업유치 가속화의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만금 산단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7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에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에서의 사업참여 축소를 권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기재부는 새만금 산단(총 9개 공구) 가운데 공사가 진행중인 3개 공구(125공구)는 농어촌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는 민자 유치를 통해 개발(대행개발)할 것을 요구했다.새만금 산단(18.7㎢) 가운데 12공구는 매립공사가 마무리돼 현재 용지조성 공사가 진행중으로, 1공구(1.9㎢)는 올해말, 2공구(2.6㎢)는 2017년말 완료 예정이다. 5공구(1.84㎢)는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다.가뜩이나 민자 유치가 어려워 공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농어촌공사가 손을 뗄 경우 새만금 산단 조성사업의 차질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또한 지난해 11월 전북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약속을 바탕으로 추진된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애초 올 5월께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재부가 협의를 유보하는 바람에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전체 11개 정부 부처 가운데 기재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대부분 협의가 완료됐으며, 일부는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다.이에 전북도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 등이 함께 나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기재부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긍정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있어 전북도가 애를 태우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최근의 기재부는 과거와 달리 기획정책기능은 줄어든 대신 예산기능은 매우 커졌다면서 모든 것을 예산으로만 재단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에 대한 재정투입에는 매우 인색하다고 지적했다.전북 연구개발특구는 전주와 정읍, 완주군 일대 18㎢를 융복합소재부품농생명융합사업화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될 경우 매년 국비 100억여 원이 투입되면서 오는 2030년까지 8조6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1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6.24 23:02

[전북도의원 자질 논란 2제]막말해놓고 '진정성 없는 사과'·법령도 안 따지고 '무책임한 발언'

● 막말해놓고 '진정성 없는 사과'- 김대중 의원, '문자 유포자 고발' 입장속보= 막말과 갑질 논란을 빚은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신에게 쏟아진 질책의 대부분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부인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처음으로 알린 문자 유포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혀 새로운 불씨를 예고했다. (22일자 1면 보도)김대중 의원은 2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와 지난 며칠 깊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고 했으며, 어떤 경우든 양심을 팔아먹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서 유포자가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 이야기를 거론한 것과 관련, 의정활동 방해 및 억압이라며 분명히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사과하겠다며 기자실을 찾았으나 그 내용은 변명과 구실, 그리고 남의 탓으로 일관하며 문서유포자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자리가 됐다. 실제로 김 의원은 자신의 고성과 부적절한 욕설, 그리고 개무시로 보일 수 있는 언행에 대해서만 잘못을 인정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당시 회의 영상자료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전북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 최빈식)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집행부를 동반상생의 수평적 관계가 아닌 특권의식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상하관계로 인식하고 견제감시 기능을 넘어 군림하는 의회를 자처하면서 반말과 호통, 인격모독, 자기과시, 모욕주기, 사적인 감정개입, 지나친 의전요구, 안하무인격 태도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온갖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며 작금의 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수많은 사건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령도 안 따지고 '무책임한 발언'- 최인정 의원, 누리 예산 지자체 부담 제안법령도 제대로 따지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도의원의 섣부르고 무책임한 발언과 제안이 누리과정 예산확보에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군산3)은 지난 10일 도정질문에서 전북도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했으므로, 올해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원아 1인당 7만원의 운영비를 대납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최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도교육청 60%, 도청 20%, 시군청 20% 등 구체적인 비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최 의원의 제안으로 인해 도교육청은 전북도 및 일선 시군의 예산지원을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이며, 전북인권선교협의회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도와 시군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그러나 전북도와 시군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이전의 예산지원과는 별개라는 것이 전북도와 일선 시군의 해석이다. 2012~20 14년 예산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과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일부를 부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이와는 달리 올해는 양 기관의 협의에 따라 교과부가 전액을 부담하기로 협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북도 등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전북도 재무회계규칙,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게 된다.우선 지방재정법 제3조 1항은 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전북도나 일선 시군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부당한 영향에 해당하게 된다.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지만, 도교육청이 해당 예산을 전출하거나 또는 전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전북도 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 특정 수입에 의한 것은()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더욱 문제는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면 단체장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최근 전북도의 유선 질의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6.23 23:02

광역자치단체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급증

지난해 광역자치단체에서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312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2014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실적을 발표했다.전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1965명으로 전년보다 6.6% 감소했다. 행동강령 위반자 숫자가 감소한 건 7년 만에 처음이다.그렇지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위반자 숫자가 219명으로 전년보다 57.6% 증가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342명으로 10.0% 증가했다.반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2.6%, 교육청에서는 25.7% 각각 감소했다.1000명당 위반자 숫자는 광역자치단체가 2.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가 1.83명,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이 똑같이 1.54명으로 조사됐다.행동강령 위반 유형을 보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34.8%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등 수수 33.3%, 외부강의 등 미신고 10.6% 등의 순이었다.이 밖에도 공용물 사적 사용, 알선청탁이권개입, 불공정한 직무 수행 등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꼽혔다.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2013년에는 전체 위반 공무원의 11.5%가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5.4%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 자치·의회
  • 연합
  • 2015.06.23 23:02

"전북 격리병동 설치 예산 지원을"

전북도가 메르스와 관련해 거점 의료기관의 격리병동 설치비용과 메르스 진단장비 구입비용,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기능강화, 농산물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전북도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음압 격리병동이 부족해 메르스 환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원활한 치료를 하기에 곤란하다며 전북대 등 5개 병원에 38실의 격리병동을 설치할 수 있도록 129억원의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전북도는 또 지난 6월 8일부터 메르스에 대한 확진권한이 지자체(보건환경연구원)로 이양됨에 따라 메르스를 검사할 별도의 생물안전실험실과 장비가 필요하다며 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환경속에서 메릇 유전자 분석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비와 유전자 추출 자동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이와 함께 익산시 월성동에 설립돼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기능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2016년 소요액 104억원 중 부처에서 확보하지 못한 89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AI나 신종플루, 메르스 등 인수공통 감영병 분야의 국가핵심 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메스르 발생에 대한 농촌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전북도는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메르스가 농산물을 매개로 전염되지 않는데도 소비자들이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기피함에 따라 판매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메르스 발생지역 생산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구매를 촉진하는 한편 정부의 메르스 대책에 농산물 피해지원 대책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6.23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