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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 의미와 기대 효과] 道 숙원 '융복합산업 허브' 토대 마련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전북도의 ‘융복합산업 허브’실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전북도는 13일 “전북연구개발특구의 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2021년까지 1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8500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 300여개의 신규 기업 입주 등 5조 5000억원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나아가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재정력 향상은 물론 산업 구조의 고도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전북도는 지난 2010년 광주·대구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홀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후 농생명, 융복합산업 중심의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이 이전하면서 현재는 KIST 전북분원·첨단방사선연구소·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 6개 정부출연기관, 농업·식량·축산·원예특작 과학원 등 4개 국립연구소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립·정부출연연구소 수치다.전북도는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 공공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를 통해 기업의 제품 개발, 투자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연구소기업 설립 등 신규 창업을 활성화하고, 농생명과 융복합소재부품산업 등 특화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특히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민선 6기 핵심 과제인 농업과 탄소산업이 융복합산업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농생명 산업의 경우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벗어나 발효 미생물, 종자 육종, 바이오 융합, 정밀 농업, 스마트 농기계 등 생명공학(BT), 정보기술(IT)과의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융복합 소재부품산업의 경우 탄소복합소재 부품, 나노 탄소소재, 고강도 합금소재, 인쇄전자 소재 부품, 방사선융합기술(RFT) 응용 생체소재 등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의 육성을 통해 관련 기업이 모이고, 외지로 유출되는 지역 인재를 위한 양질의 고용 환경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14 23:02

민선 6기 핵심과제 탄력…날개 단 송하진號

전북도가 최근들어 굵직한 국제대회를 유치하거나 현안사업들을 잇따라 성사시키면서 민선6기 전북도정이 활기를 띠고 있다.도는 지난 5월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무주 유치를 시작으로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국가사업 선정,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에 이은 농생명탄소 연구개발특구 지정이란 잇단 성과를 거뒀다.이로 인해 송하진 지사가 전북발전의 기반 구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성과는 송 지사가 그동안 강조해 온 내발적 발전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송 지사는 지난달 30일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외생적 발전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이나 상황이 녹록치 않은 전북의 경우엔 내발적 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내발적 발전을 강조했다. 중앙정부 등 외부에 의존하기보다 내부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것이다.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경우, 송 지사는 보여주기식 성과보다는 태권도원의 실질적인 활용방안 모색이라는 실용적인 목표를 내걸고 대회 유치에 나섰다. 여기에 2015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 2016세계태권도잼버리대회 등 세계 3대 태권도 행사를 모두 유치함에 따라 무주 태권도원의 발전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마찬가지로, 송 지사는 토탈관광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지역 문화자산에 대한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세계적 관광브랜드로 성장할 관광거점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구상으로, 송 지사가 내년 정읍무성서원에 이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과 남원장수 가야고분, 고창 서남해안 갯벌의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또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한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선정과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전북의 강점인 농업과 첨단탄소산업을 강조한 컨셉 설정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클러스터는 향후 5년간 20억 원씩 총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고, 연구개발특구는 대전특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가기관이 들어서는 대단위 특구로 육성된다.남은 과제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과 전북권 신공항 건설. 새만금 특별법 개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특별한 정치적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7월 중 국회 통과가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권 신공항 건설은 변수가 많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돼 송 지사가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심사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14 23:02

['수질 논란' 새만금호 가보니] 선착장 갯벌서 악취, 마을과 먼곳은 양호

세상에 이게 6등급이랍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지난 10일 계화도 선착장에서 만난 어민들은 선착장 바닥에서 퍼낸 갯벌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해수부는 깨끗한 곳에서만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썩은 흙을 도지사에게 갖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얼핏 봐도 상태는 심각했다. 어민들이 퍼낸 시커먼 아스팔트처럼 생긴 갯벌을 코에 대보던 전북도의회 강영수 위원장은 마치 정화조 냄새와 같다며 어민들의 말에 공감을 표시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날 새만금 수질오염 환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북도 및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어민들은 최근 2~3년 사이에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해수유통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행했던 전북도 유희숙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새만금의 수위가 낮아지고 노출부지가 많아지면서 물길이 바뀌고 물 흐름이 정체된 곳이 많다. 원래는 동진강 물줄기인 이곳에 최근 수질이 좋지 않은 만경강 물이 유입되고 있다며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이며,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사실, 이 지역은 양 편으로 긴 방수제가 이어지는 좁은 승수로(承水路)로 계화도 생활하수 등이 유입되고 물 흐름도 크게 둔화돼 어느 정도의 오염은 불가피하게 보이는 곳이다. 따라서 수질 오염 정도를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을과 먼 새만금호를 살펴봐야 했다. 도의회와 어민들은 어민들이 지정하는 지점에서 물과 갯벌을 채취하기로 합의한 뒤 배에 나눠 타고 출발했다.첫번째 지점은 동진강 유역 농업용지 끝 지점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은 가져온 장비로 물과 갯벌을 퍼올렸다. 수질도 비교적 양호해보였고, 갯벌에서 냄새도 나지 않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건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다른 배에 탄 한 어민이 그 곳은 뻘 준설을 한지 얼마 안 된 곳이라며 귀신같이 알고 왔다고 비아냥거렸다.어민들이 두 번째로 지정한 곳은 농업용지와 도시용지의 중간쯤 되는 곳이다. 물은 처음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갯벌에서는 약간의 냄새가 느껴졌다. 보통 갯벌 수준의 냄새냐 아니냐를 놓고 잠시 의견이 엇갈렸고, 개인의 감각차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어민은 얼마 전에 이 곳에 그물을 쳤는데 바닥의 퇴적물에서 가스가 올라와 물고기가 폐사했다며 원래 오염이 심각했는데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좀 나아진 모양이라고 주장했다.배는 이어 세번째 지점으로 이동했다. 바닥의 갯벌을 뒤집어 놓았는지 육안으로 보더라도 수질이 심각했다. 그러나 한 두 번의 방문으로 수질오염을 판단하기는 어차피 어려운 일이다. 강우량이나 물흐름, 온도, 염도 등 많은 요인들에 의해 수질은 수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채취한 물과 갯벌에 대한 오염수준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이 끝나야 결과를 알 수 있다.중요한 것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민들의 고통은 그만큼 심각해진다.강영수 위원장은 새만금의 오염정도는 어차피 2020년 담수를 시작해봐야 알 수 있다. 그러나 오염으로 인한 우선 당장의 주민피해는 부인할 수 없다. 정부가 수질개선 등 새만금 사업을 앞당기는 것만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7.13 23:02

전북도, 탄소산업 육성 2025 비전 선포

전북도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2025 비전을 선포하는 등 장기 미래상을 제시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0일 전주시 아름다운컨벤션센터에서 탄소산업을 통해 2020년까지 매출 10조원, 기업 유치 240개, 고용 창출 3만 5000명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전북 탄소산업 육성 및 발전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도는 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조선해양, 농건설기계 등에 탄소섬유를 적용해 응용 산업 중심의 탄소산업 4대 전략 기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탄소소재부터 제품에 이르는 성능 평가 및 인증 기반, 탄소 장비 기술개발 및 공급 기반 등 탄소산업 상용화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또 탄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설립,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통해 탄소산업 집적화를 꾀할 계획이다. 탄소섬유, 탄소나노튜브, 활성탄소, 그래핀의 자급률을 60%로 끌어올려 전북을 4대 탄소소재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도 내놨다.이날 도는 전국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구성된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은 중소기업 129개, 대기업 및 중견기업 12개, 연구기관 및 대학 9개 등 150개 회원사로 이뤄져 있다. 향후 이들은 탄소산업 정책의 공동 연구기획, 중앙 부처 정책 반영 활동, 전국 규모의 탄소산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탄소소재 부품 표준화 및 인증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은 11월께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13 23:02

지리산 산악관광 개발 탄력받나

남원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과 산악관광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행정자치부와 전북도는 지난 10일 남원 스위트호텔 연수원에서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 지역 기업인과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걷어내는 산(山)들(農)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산악관광 규제와 농업 진흥지역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토지의 56%가 임야인 전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산악관광 규제의 혁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발제자로 나선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스위스와 독일 등도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뒤 산 정상 호텔, 산악열차, 케이블카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방문자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며 지리산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또 산 아래부터 정상까지 높이의 50% 이상인 지점에도 호텔 증개축이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보존과 개발 사이에 균형 잡힌 결론을 내리기 위해 환경부 및 산림청과 협의해 산지광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는 기존도로를 활용해 산악철도를 설치해도 중간정류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자연이 훼손된다고 지적한 뒤 효과 분석 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진흥지역 건축규제 해소 △내수면 양어장 입지제한 완화 △농림지역 음식점 건축 허용 등의 요구도 이어졌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규제에 묶여있던 대한민국이 세계를 무대로 더 크게 비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논의된 과제 중 규제완화가 가능한 것은 조속히 해결하고, 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해당 부처와 단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규제 해소방안이 마련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등과 함께 남원시내의 만인의총을 찾아 헌화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송하진 도지사와 이환주 시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면서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이 반드시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왜군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1만여 민관군 의사들의 얼이 서려 있는 곳으로, 1981년 사적 272호로 지정된 뒤 남원시에 이어 전북도가 관리를 하고 있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1999년부터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을 요청해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5.07.13 23:02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먼 길'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지구 개발이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고군산 일대는 지난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대규모 민간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더구나 사업부진으로 지난해 8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사업의 밑그림인 개발계획 조차 수립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전북도에 따르면 고군산 지구는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 및 2007년 국제해양관광단지 지정에 이어 2008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계획이 추진됐다.당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0년까지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 일대 국제해양관광단지에 호텔과 콘도마리나해양문화전시관 등을 조성해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민간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개발사업은 커녕 행정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8월엔 정부의 사업부진 지구 퇴출방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그동안 전북도 등은 미국 패더럴디벨롭먼트사, 미국 패더럴사, 미국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스튜디오 등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투자협상을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특히 국제해양관광지구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돼 새만금 지구로 편입되면서 기존의 개발계획이 백지화됐음에도 아직까지 개발구상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이다.새만금 개발청은 올 5월에서야 고군산군도 개발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올 연말까지 진행될 용역에서는 개발 기본구상과 조기개발 전략,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등의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자칫 장기 표류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군산 군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갖추고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용역에서는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전략과 대폭적인 규제완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고군산 군도 일대가 10년 가까이 토지거래허가구역(9.8㎢)으로 묶임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주들의 불만 해소도 해결과제로 남았다. 이 일대는 지가상승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 12월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개발 지연으로 지난 2011년 12월 27일부터 기간이 연장(5년)됐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13 23:02

전북 '의사 면허' 보건소장 비율 36%

메르스 사태로 지역의료 최전방에 있는 보건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의사면허 소지자의 보건소장 임용 비율은 절반 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보건소 가운데 보건소장에 의사가 임용된 곳은 5개소로, 의사 임용 비율은 36%에 불과하다.의사가 보건소장에 임용된 보건소는 전주시와 무주장수임실순창군 보건소이다. 이 가운데 전주시를 제외한 4개 지역은 지역내 병원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 설치된 병원화 보건소로, 일반 보건소에 의사가 소장에 임용된 것은 전주시 한 곳뿐이다.나머지 9개 지역 보건소는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이 임용됐다.전국적으로도 보건소장 의사 임용 비율은 40%로 저조한 상황으로, 서울시(100%)를 비롯한 상당수 광역시는 비율이 높은 반면,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는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에 의료계에서는 의사 임용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전북도의사회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지역의료보건을 위한 보건소의 역할 및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따라서 보건소장은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 면허자를 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에는 보건소장은 의사면허자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면허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보건의무직 공무원의 임용을 허용하고 있다.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보건소장의 경우 임금수준이나 처우가 (개업의 등에 비해) 낮아 응모를 꺼리고 있고, 임용됐더라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보건의무직군인 공무원이 임용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국가인권위는 보건소장 임용 때 의사에게 우선권을 준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 복지부에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으며, 지자체는 지역실정에 맞게 의사 면허자 및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명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13 23:02

전북 '스마트그리드 사업', 국비 '싹둑' 반쪽짜리 전락

전북도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국비 삭감에 따라 기존 6개 사업에서 1개 사업으로 축소되면서 시작 전부터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라는 구색만 맞췄을 뿐, 실효성 있는 사업이 전개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규모가 1554억원(국비 710억원)에서 301억원(국비 14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다른 과제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주요 사업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북도도 애초 국비 35억원, 도비 8억원 등 총 77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국비 14억원, 도비 5억원 등 총 25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스마트그리드 사업은 기존 전력망에 ICT 기술을 접목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미래형 전력관리 시스템이다. 전국적으로는 충남도경북도제주도 등 8개 기관을 비롯해 삼성 SDILG전자효성 등 38개 업체 참여한다. 전북도는 지난 2013년 9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참여제안서를 제출하고, 그해 10월 한국전력공사에 현금 8억원 출자 등 사업참여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북도는 전력 재판매, 수요반응, 전기차 가상발전소 운영, 전기차 급완속 충전, 전기차 이동 충전, 전기차 대여 등 6개 사업 제안했지만, 사업비 축소로 전력 재판매 사업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13 23:02

전북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율' 34%, 전국 10곳 중 1위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토교통부의 가족동반 이주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전국 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평균 24.9%에 달했다. 전북혁신도시는 34.3%로, 전국 평균치를 훨씬 뛰어넘었다.특히 가족동반 이주의 가능성이 적은 독신미혼자를 제외할 경우, 전북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은 47.3%에 달해 이전직원의 절반 가량이 가족동반 이주한 것으로 분석됐다.독신미혼자를 제외한 전국 평균 이주율은 32.7%이다.전북혁신도시 전체 이전인원은 총 2683명이며, 가족동반 이주 인원은 919명, 미혼독신자는 741명이다.가족동반 이주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이전 인원 1489명)으로, 이주율이 16.7%에 그쳤다. 충북지역의 경우, 전북에는 없는 출퇴근 인원이 754명에 달했다. 또 이웃 전남은 23.7%(미혼 및 독신자 제외 경우 31.2%)에 머물렀다.이 같은 혁신도시간 가족동반 이주율 차이는 수도권과의 거리 및 혁신도시 조성환경 등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여건과 대중교통, 문화시설 등 정주여건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9일 현재까지 전북혁신도시로 입주를 완료한 이전기관은 농촌진흥청을 포함해 총 12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10개 기관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10 23:02

놀이시설 공사 억지로 쪼개 무자격 외지 업체 수의계약

전북도내 일선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놀이시설 입찰이 공고도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무자격 시공업체에게 맡겨지는 등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 놀이시설 공사가 이처럼 무자격 업체에게 주어지면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커지고 사후관리도 부실해져 어린이들이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전북도의회 교육위 이해숙 의원(전주5)이 2014년도 도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놀이시설 공사를 분석한 결과 95건, 20억 여원의 공사가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이 경쟁입찰 대상인 1500만원이 넘는데도 놀이시설 구입비와 설치비로 금액을 분리하여 억지로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들 놀이시설은 시설구입비에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아 일선 학교에서 시설구입과 공사를 별도로 분리해 발주하면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인터넷 조달장터인 나라장터의 조달 구입 조건에는 조합놀이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놀이시설이 설치도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시설구입비에 설치비용이 포함된다는 뜻으로, 일선 학교들이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더욱이 시설구입과 설치공사의 분리발주는 분할발주를 하더라도 동일 공사는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사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건교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어서 법률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또 대부분이 놀이시설 공사가 전북 지역이 아닌 외지업체에게 맡겨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도교육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에 배려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도 실제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해숙 의원은 지역업체와 계약한 경우에도 대부분 설치공사는 외지업체가 맡고 지역업체는 약 30%의 수수료만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들고 이로인해 사후관리가 취약해져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감이 부실한 입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입찰행정을 투명하게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7.10 23:02

새만금 새 이정표 '사랑바위'

새만금 지역에 있는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이야기를 만드는 스토리텔링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새만금개발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과 공동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에 위치한 천연바위에 사랑바위라는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사랑바위는 새만금 산단에서 바다 쪽으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바위(높이 5m)로, 마치 남녀가 입맞춤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새만금개발청과 농어촌공사 사업단은 새만금 산단이 활성화됨에 따라 천연 바위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랑바위가 있는 새만금 산단은 최근 국내 산업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한중 FTA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다.새만금개발청은 사랑바위와 새만금이 가진 창조와 다산(多産)의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다양한 이야기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사랑바위를 소재로 한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개발되고 전파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 새만금을 홍보하는 좋은 소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새만금 지역은 풍수지리학적으로 한반도를 호랑이 형상으로 봤을 때, 호랑이의 자궁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생명 탄생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표지판에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생겼을 때, 결혼 후 6년이나 아이가 없던 직원이 임신하는 등 직원들의 출산율이 갑자기 늘어 사랑바위로 명명됐다. 실제로 이 일이 겹치면서 사랑바위는 자식을 가져다주는 삼신할매와 같은 복된 기운을 갖고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고 적혀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10 23:02

"전북도 예산편성 시·군과 소통 부족" 도의회 회계년도 결산심사

전북도의회는 9일 행자위와 문화건설안전위를 열어 2014회계년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감사관실과 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과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등을 심사했다.△김연근 의원(익산4)=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예산을 통해 사전에 삭감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양성빈 의원(장수)= 세입추계를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예산이 사장되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세수 추계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꾀해야 한다.△김종철 의원(전주7)= 최근 지방행정연수원의 공무원 해외연수 사고와 같은 부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교육원도 연수매뉴얼을 재점검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직원 복리후생 및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도한데, 이들 예산을 가급적 남기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성일)는 이날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14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벌인 뒤 세계소리축제조직위와 서예비엔날레조직위를 방문해 현장 의정활동을 전개했다.△백경태 의원(무주)= 전주전시컨벤션센터 건립예산 70억원이 명시이월 된 것은 전주시와 사전 협의없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작년에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시군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한 뒤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 전주시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3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군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부 분란은 일찍부터 있었고 전북도도 이를 알고 있었다.△한완수 의원(임실)= 시군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는데 그치지 말고 사후 평가과정을 바드시 거쳐서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최영일 의원(순창)= 생활체육 동호인 모임이나 각종 행사때 장비와 기념품 등을 타시도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액 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내업체 이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박재완 의원(완주2)= 사정이 어려운 지역 공연계에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야 한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7.10 23:02

전북, '탄소산업 르네상스'를 주도하다 ③ 국내 또 다른 탄소산업지 '경북'

올해 4월 9일 전북도와 경북도가 손을 잡았다. 전북도의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5500억원), 경북도의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5000억원)이 공동 추진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공동 추진이 결정되기 전까지 전북도와 경북도는 중복 투자 논란을 빚어 왔다. 지난 5년에 걸쳐 전주시에 조성한 탄소산업 클러스터를 경북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거셌기 때문이다.전북도는 1단계 탄소밸리 조성사업이 종료되는 시기에 맞춰 2단계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해야 했고, 경북도는 자동차 부품 업계의 침체를 타개할 대안 중 하나인 탄소섬유 시장 개척이 절실했다. 결국 전북도와 경북도는 상생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협력 모델 찾기에 나섰다. 이번 결정이 국가 탄소산업 동반 성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논란을 재확인하는 실패작이 될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경북도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경북도는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구미 하이테크밸리(5국가산업단지) 66만 1000㎡(20만평)에 국비 2175억원, 지방비 255억원, 민자 2570억원 등 총 사업비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북 도내 탄소 관련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용화시험평가인증센터, 리사이클링센터, 설계해석 지원센터 등을 구축해 탄소산업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이 사업은 전북도의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과 공동 재기획하는 조건으로 지난 4월 9일 기획재정부 2015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19일 경북도는 전북도에 공문을 보내 사업의 공동 참여를 요청했고, 지난 2월 26일 기재부는 두 광역단체 간의 간담회를 주선하면서 탄소산업을 광역 거점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3월 20일 전북도와 경북도는 업무 협력 합의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했다.경북도는 구미포항 부품소재 전용 공단뿐만 아니라 IT자동차섬유산업 인프라, 63개의 탄소재 제조기업 등 기존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점을 탄소산업의 장점으로 꼽는다.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820개 지역 자동차 부품 업계의 탄소섬유복합재(CFRP)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그러나 지난 5년간 약 2000억원이 투자된 전북도의 탄소밸리 구축사업과 비교했을 때 경북도의 탄소소재 과제 상용화 사례, 제품의 신뢰성 평가 인프라 등은 부족한 상태다. 성형가공 산업은 발달했으나 자체적인 원천 소재 기술 확보가 미흡해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이는 등 탄소산업 생태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공동 과제 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 전북도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인한 가장 큰 효과는 시장 수요의 확대 측면이다. 즉, 탄소산업의 광역화로 탄소섬유 수요를 창출해 시장 규모를 확장하고, 지역 특화 산업별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역학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북도의 경우 메가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올해 하반기 예비 타당성 사업으로 단독 신청했을 때 KIAT 지역예타 심의, 산업부 예타사업 선정, KISTEP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술성 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북도 입장에서는 경북도와의 공동 추진으로 계획 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추동력을 받게 된 셈이다.이와 관련 경북도는 정부의 탄소섬유 소재 개발 육성 계획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전주 탄소밸리 구축사업(2011~2015년)의 기술개발 결과물, 탄소섬유 양산 성과물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경북도 신성장산업과 관계자는 경북 탄소기업 협의체 6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R&D 과제 공모 시에 국산 탄소섬유를 용도에 맞게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을 건의하겠다며 특히 2011년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 탄섬(Tansome) 개발에 성공한 효성이 2020년까지 연간 1만 7000톤을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소재 기반 사업과 경북의 응용 제품 산업 간 동반 성장을 유도해 정부 탄소산업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전북도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으로 구성된 가치 사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전문 인력 양성, 탄소산업 육성 지원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 제품 표준화 지원 체계 구축, R&D 과제 공동 참여, 기술 이전 교류 사업 추진, 구축 장비 공동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전북도와 경북도의 실질적인 협업을 위한 제언= 경북도의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내 기업들도 탄소산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경북도는 IT 전자부품(스마트 모바일부품, 태양광), 기계부품(기계자동차부품, 항공부품, 하이테크섬유), 금속(소재에너지부품, 첨단금속세라믹부품) 등을 중심으로 탄소섬유, 인조흑연을 접목한다는 구상이다. 탄소소재 생산응용 부품기업도 도레이첨단소재, 포스코켐텍, LG실트론, 코오롱플라스틱, OCI 등 60여개로 많은 편이다. 이미 자동차 부품 업체인 일지테크, 아진산업, 신영 등은 정부 연구 개발을 통해 탄소섬유복합재를 적용한 자동차 차체 등을 시험하고 있다.일지테크 관계자는 탄소소재 원천 기술 등 기술적인 부문은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수 있는 부문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마케팅적인 부문의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세미나보다는 기업 간 간담회 형식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장비를 구축한 연구기관과 일반 기업이 연결되도록 견학, 소개 자리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극동씰테크 고재식 이사는 탄소산업의 경우 탄소소재 제조는 대기업, 탄소제품 제조는 중소기업처럼 영역이 서로 다르다며 인조흑연 중간재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에 대한 대처가 기술개발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R&D(기술개발)를 위한 연구는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탄소소재 골프채, 자전거 등 만들기 쉽고, 넓은 영역을 놔두고 항공 우주산업 등에 치중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이라며 기업의 수요를 측정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10 23:02

환경부 발목에 익산 중소기업 도산 위기

환경부가 지역 중소기업이 하수오니 해양투기 금지 방침에 발맞춰 개발한 우수제품을 활용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나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철폐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환경부는 이 업체가 개발한 제품에 대한 5년여에 걸친 수차례의 용역을 실시해 기술력을 인정해 놓고도 특정 이익단체의 문제제기에 눈치보기식 행정을 펴 중소기업을 도산위기에 내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하수오니를 활용해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를 개발한 익산의 (유)녹원은 2007년부터 10여건의 특허와 제품의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이다.하수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시점에 맞춰 2005년부터 3년간 연구해 만든 기술력은 2008년 환경부장관 표창과 신기술 인증 등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이외에도 ISO 9001, ISO 14001, 2008년 건마크 인증에 이어 2013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GR인증까지 받는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그러나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로 인증 받은 녹원의 재활용제품은 특정이익단체의 민원제기로 환경부가 재검증과 추가 용역이 필요하다며 제품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나아가, 특허받은 국내 하나뿐인 기술력은 비교대상이 없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수년째 용역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로 인해 폐석산에 복구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녹원의 제품은 사설 매립장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버려지는 처지에 놓였다.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5년이 넘도록 5번의 용역과 각종 위원회를 열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특정이익단체의 문제제기에 제품 사용고시를 미루고 있다.이로 인해 멀쩡한 우수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녹원은 300억 원의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에는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녹원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각종 용역에 이어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와 현장검증 등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용역결과와 위원들의 의견까지 묵살하고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이익단체의 문제제기의 벽이 높기만 하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환경부는 비교대상이 없는 제품에 대한 환경성 검토 등이 필요해 시간이 지연되었다며 용역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담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고시한 뒤 환경성 검토를 받아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며 내부적으로 시범고시 준비는 되었고, 녹원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시범고시와 함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5.07.09 23:02

[전북도, 익산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후속대책] 홍보·관광·인프라·보존 4개 분야에 6987억 투입

전북도가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훼손 방지 및 보존 방안 마련, 국내외 지명도 제고, 지속 가능한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골자로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전북도 송하진 도지사는 8일 도청 접견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세계유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 구축, 문화재 관리,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을 함께 수반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전북도는 홍보, 관광, 인프라, 보존관리 등 4개 분야 38개 세부 사업에 총 6987억원을 투자하는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통합관광시스템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송 지사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지정 범위가 넓고, 5개 지자체가 연관돼 있으므로 통합추진단이 센터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 역할과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 세계유산 관광사업단을 구성해 국가 내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또 전북도는 지난해 농악, 올해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이어 내년에는 정읍 무성서원(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에 나서면서 3년 연속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할 계획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남원장수 가야고분, 고창 서남해안 갯벌 등 지역의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대상으로 추진해 대표 문화관광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그러나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의 복원 작업과 왕궁리 유적 발굴 작업이 각각 2018년, 2020년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구체적인 문화 콘텐츠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현재 익산 미륵사지석탑의 복원 작업은 30%, 왕궁리 유적의 내부 발굴 작업은 95%(내년부터 외부 발굴 작업) 진행된 상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09 23:02

전북도, 5억 들인 '빅 데이터' 알맹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전북도가 5억원을 들여 지난해말 구축한 빅데이터(전북3.0 포털)가 내용이 빈약하고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되는 등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북3.0 포털은 이용자의 편의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자료를 단순히 링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일반 포털이나 전북도청 홈페이지 등만도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실제로 전북3.0 포털의 전체 인기 TOP 10 중 첫번째인 우수숙박시설(굿 스테이) 현황의 경우, 도내 전역의 51개 숙박시설의 주소와 이름을 담고 있으나 자료사진이나 연락처 등은 아예 없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숙박시설의 종류도 분류되지 않고 호텔과 모텔, 산장, 민박 등이 뒤섞여 있다.인기 TOP 10 두 번째인 축종별 도축현황은 1년도 더 지난 2014년 3월 기준으로 소, 돼지, 닭, 오리에 대한 도축실적만을 간략하게 담고 있다. 인기 TOP 10의 세 번째인 농업기술원 산업재산권 현황은 단순히 농업기술원 사이트에 링크돼 있고, 네 번째인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현황은 전주시 완산구 지역 소재해 있는 숙박업소 51개만의 이름과 객실수를 담고 있다. 다섯 번째인 시군별 기업유치 현황은 2014년 1월과 2월의 기업유치 및 MOU 체결 현황 숫자만을 시군별로 분류해놓고 있다.신규등록 공공데이터의 경우에도 첫 페이지에 몇 건의 최근 자료가 올라와 있으나 더보기로 들어가면 유형별, 분류별, 기관별 자료 현황만 있을 뿐 날짜별로는 자료가 분류돼 있지 않아 최근에 무슨 자료가 새로이 등록됐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행자위원장)은 8일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검사에서 빅데이터의 자료를 살펴보면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것이거나 너무 오래 된 것 등으로 일반 포털에서도 충분히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유용성이 높지 않다"며 "전북도의 내부 자료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도청 직원의 BSC 성과지표로 생산자료를 등록의무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하도록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정보화총괄과를 신설하고 5억원을 주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빅데이터 구축을 마쳤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7.09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