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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을 81개에서 94개까지 확대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공형 어린이집 13개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시군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전환 신청을 받는다. 결과는 다음 달 31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지난 2011년 도입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학부모 부담 보육료를 면제해 주는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90점 이상의 평가 인증 점수, 정원 충족률, 취약 보육 서비스 운영, 재정 안정성, 시설 관리 적법성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반교사 수, 아동 현원 등에 따라 3년간 매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한국보육진흥원이 시행하는 사후 품질관리(보육 교사 필수 교육, 자율 공부 모임, 재무 설계 컨설팅 등)를 받아야 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달 24일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로 도민의 생명을 구한 일반인 및 119구급대원에게 ‘하트세이버(Heart Saver)’ 배지와 인증서를 수여했다.이번 하트세이버 배지와 인증서는 지난 4월 자택에서 임신 6개월 임산부가 갑자기 의식이 없고 맥박이 없어진 것을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AED)를 사용해 소생시킨 소방공무원 29명과 일반인 8명, 의무소방 3명을 포함한 40명에게 수여됐다.송하진 지사는 이날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해 준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도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을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자“고 당부했다.하트세이버 배지는 지난 2008년부터 실시돼 현재까지 총 316명이 받았다.
이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의 핵심은 민간 투자 활성화이다. 앞선 10차례의 새특법 개정이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개정은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완화 등 투자의 장애요인 제거 및 사업 체계 정비에 중점이 두어졌다. 여기에 새만금사업 컨트롤타워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국무총리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보다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추진력 확보가 기대된다.△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임대 특례 부여를 비롯해 △사업시행자의 잔여 매립지 시가 이하 취득 △인허가 의제 처리 시 수수료 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제 도입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의무 완화 △외투기업의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눈에 띄는 게 외국인투자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기업에도 자금지원 및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특례 근거 조항 신설이다.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되던 특례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기업까지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는 물론 새만금 국제협력단지 개발때 국내기업이 집적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또 개발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때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원칙으로 하는 방식(positive system)을 중요사항의 경우에만 협의(negative system)를 거치도록 해 속도감 있는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사업자가 허가 신청 전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돼 사업자의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사업체계 정비이원화됐던 새만금지역의 공유수면 관리권자 및 점사용 허가권자를 투자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새만금청장으로 일원화됐고, 개발행위 허가권자도 자치단체장에서 새만금청장으로 변경했다.또 공공기관이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새만금사업 계획수립과 관리분야 등에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 지정제가 도입됐다. 새만금 사업이 방대한 지역(409㎢)에 다양한 사업유형이 결합되는 대규모 장기사업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도시계획설계건축 등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에 따라 기존 토지용도 구분(8개)을 6개로 축소단순화됐고, 중소기업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시 사업시행자 출자비율을 50%이상으로 완화하고, 잔여 출자비율은 중소규모 민간사업자도 공동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후속 일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도 마련된다. 총리실 산하 조직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대통령령 개정 작업도 병행 추진된다.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는 새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고 평가하면서 한중 FTA 체결 등에 따른 대 중국 투자유치 모멘텀을 활용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새만금을 글로벌 수준의 특구로 조성하는데 맞춰져 있다.새만금 개발청은새만금 신발전전략 TF와 이달 2일 발주한 새만금 사업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용역을 통해 새만금 특구전략 아이디어를 구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 현재 상황은.전북도 A국장: 돌발상황 발생.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반대.송 지사: 반대가 심한가.A국장: 소위원회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음.송 지사: 해소 방법은.A국장 : 논의 끝에 정회에 들어갔음. 새누리당 의원 등에 전화 등의 긴급 지원 필요.이달 15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때 현장에 나가 있던 전북도 국장과 송 지사간에 오고 간 카톡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당시 상황은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문제제기로 새특법 개정안이 무산될 우려가 있는 등 긴박했다. 김 의원은 2년전에 신설된 새만금개발청과 유사한 지원단 설치 등을 문제 삼았다. 법사위에서는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소위로 회부되고, 회부된 안건은 대부분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다행히 이춘석 의원(익산 갑) 등의 도움으로 시간(정회)을 벌었다.이에 송 지사는 새누리당 정운천 전 장관 등에 긴급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했다. 그 결과, 50여분간의 정회 후에 열린 회의는 크게 달라졌다.반전은 정회 이전에 정종섭 행자부장관의 답변에서 시작됐다. 정 장관은 이날 총리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앞서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존중하며, (지원단 설치)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로인해 상황은 급변했다. 뒤를 이은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이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총리실내 새만금지원단 설치를 강력 반대했었다.이에 김 의원이 임시지번 부여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의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상황은 정리됐고, 새특법 개정안은 큰 고비였던 법사위를 통과했다.법사위 심의의 최대 반전으로 꼽히는 정 장관의 답변에는 송하진 도지사가 있었다. 송 지사는 이달 10일 남원에서 열린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에 참석한 정 장관을 한나절 동안 동행하면서 총리실내 새만금지원단 설치를 비롯해 새특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새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송 지사가 보여준 치밀한 대응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법사위 뿐만아니라 국토위의 심의에서도 개정안은 여러차례 위기를 맞았으며, 그 때마다 송 지사의 치밀한 전략이 빛을 발휘하며 고비를 넘겼다.송 지사는 새특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상정된 이후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김윤덕(전주 완산갑)이상직(전주 완산을) 의원, 이춘석 의원, 새누리당 정운천 전 장관 등 정치권과 공조하여 대응활동을 전개했다.전북도 유희숙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매 순간 순간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고비였다. 그때마다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체계와 치밀하게 준비해 온 전략으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속보=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로 지정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없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고군산군도의 조기개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13일자 2면 보도)새만금청은 고군산군도 개발방향과 그간 투자유치 실패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현 가능한 개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고군산군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발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고군산군도 기본구상 및 조기개발 전략수립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전남 신안 엘도라도 리조트 등 고군산군도처럼 진입도로가 연결된 국내외 도서지역 관광개발 사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유치에 이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등 현안들이 하나씩 해결됨에 따라 전북도정의 무게중심이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올 하반기에 실시될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0162020년)에 맞춰 지난해부터 항공수요 용역을 발주하는 등 대응전략을 마련해 온 전북도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활동에 본격 나서고 있다.특히 국토부의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는 등 긍정 신호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수차례 방문해 새만금 공항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면서 이전까지는 미래 항공수요가 없다며 냉랭하던 분위기가 최근 새만금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는 등 주변 여건이 변화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도가 대정부 설득활동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지난 4월 발표된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 중간 보고 결과이다.한국항공대학이 수행한 용역 중간보고에서는 전북권 항공여객수요는 2015년 93만명에서 2020년에는 130만명으로 늘어나며, 새만금 개발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2023년에는 200만명으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590만여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당시 용역에서는 한중 경협단지를 비롯해 한중 FTA 등의 영향과 가시화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 등이 항공수요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한국교통연구원에서도 이 같은 분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교통연구원에서는 항공수요 분석 결과와 한중 경협단지를 비롯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과 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달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의 문제는 건설의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언제냐 하는 시기의 문제라고 본다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반드시 반영시켜 조기건설을 이끌어내겠다며 공항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부의 의뢰로 수행하고 있는 용역은 오는 12월께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애초 올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었던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은 내년초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져 이익이 발생할 경우 대학, 연구기관 내 연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배분하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같은 주장은 23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2015년 전라북도 산학연 R&D 기관장 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포럼은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광수 전북도의회의장, 이남호 전북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개발특구! 전북의 미래, 새로운 100년을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임창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획조정본부장은 현재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로 이러한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산학연관 협력은 선언적인 메아리에 그칠 것이라며 기술 사업화의 첫걸음은 기술 공급 주체가 기술이전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도록 대학, 연구기관 내 평가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이우송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장은 연구개발특구는 R&D에 기반을 둔 기업 활성화가 최종 목표인 만큼 연구자와 수요자 중심의 의제를 파악해 맞춤형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현진 (주)지니스 대표이사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원천 기술 확보, 제품 차별화 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스위스 바젤의 노바티스 본사 사례를 들며 도내에 본사를 둔 핵심 기업을 발굴해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나 시도가 시도나 시군구에 사무를 위임할 때는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가는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된다. 국가사무를 권한이양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에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법개정특위가 지난 9개월간의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의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운영체제가 변한 것이 없어 지방자치를 구속하고 훼손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이는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돼야 하며, 국가가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또 지자체의 조례 제정권이 지나치게 제약돼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현재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 제정권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의회가 국회나 정부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의문과 건의문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두고 있다.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관련해서는 △유급보좌관제와 △사무처장 및 사무직원의 임면권 △투자기관의 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 구성권 △감사기구 설치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따른 시정요구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지방자치법 개정특위는 지난해 9월에 출범했으며, 그동안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등으로 나눠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왔다.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제정된지 6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와 운영으로 지방자치가 구속받고 있다"며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을 8월 중으로 국회와 정부에 제출해 지방자치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를 비롯해 광주전남 등 3개 시도지사는 23일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는 원전 사건사고와 관련, 시도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이들은 건의문에서 그동안 한빛원전 등 국내 원전의 잦은 사건사고로 인하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속에서 이달 9일 국내 원전의 대다수에서 원전 제어봉 구동장치시설 외함에 대한 검사 오류가 있었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표에 시도민의 불안과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지금까지의 사건사고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공개할 것과 △원자력안전위 중심의 안전규제감시체제에서 탈피해 해당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방사성 폐기물 이동, 원전의 온폐수 피해보상과 원전폐로 등 추진과정에 대해 시도민의 의사반영 △방사능 방재 인프라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이행을 강력 건의했다.전북도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은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관간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은 23일 전주 신사옥 2층 국민홀에서 국민연금 30년(1986~2015), 그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전주이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주 이전을 기념하는 것으로,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을 시작으로 30년 동안 국민연금이 이룬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세미나는 전주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분야의 주제발표에 이어 관련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됐다.
속보= 찬반 논란이 일었던 옛 남원 기독교복음병원의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됐다. (2일자 2면 보도)전북도는 23일 제9회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남원시가 신청한 구 남원 기독교복음병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종합의료시설 폐지) 안건을 원안수용했다고 밝혔다.기독교복음병원의 의료법인인 원산 의료재단 측은 종합의료시설 폐지 후 병원을 개보수해 요양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돼야 하지만 지역내에서 특혜 시비와 함께 의료복지업계의 혼란 등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도시계획위원회는 앞서 심의에서는 요양병원 의료진 및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수급과 자기자본 확보 및 자금조달 계획을 신뢰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등을 요구하며 재심의를 결정했었다.
전북도는 23일 (재)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하 건품연)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구축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적 경쟁력을 가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5년간 215억 원(국비 139, 지방비 60, 자부담 16)이 투입돼 기반 시설 및 시험장비 구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국제 공인수준의 시험 평가 시스템 보급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건품연은 이번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생산된 토공기계의 인증시험 평가를 받기 위해 전국에 산재한 기업들의 이용 증대는 물론 건설기계 관련 기업들의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내 토공기계 산업은 수출 효자산업으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4년 기준 55억불로 전체 일반기계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기계 수출액(450억불) 중 토공기계 수출액은 67억불(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토공기계 산업은 미국과 일본, 중국, 독일, 스웨덴에 이어 세계 6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건품연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설기계 시험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우리나라가 건설기계 4대 강국의 큰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건품연은 전북도가 유치한 산업부 국가급 연구기관으로 건설기계 연구시험인증 평가 등 기업 기술지원기반 체제를 구축한 국내 유일의 건설기계 분야 전문연구원이다.
각종 대규모 행사 및 대회 개최, 기업유치 등의 자치단체 활동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는 2015년도(2014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접수결과, 6만 2640명이 214억 원을 신고했으며, 이중 206억 원이 납부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보다 45억원이 증가된 금액이다.전주시(214억 원)를 비롯해 군산(27억 원)·익산시(37억 원) 등 3개시의 신고액이 전체 80%정도를 차지한 가운데 기업유치와 각종 스포츠 대회 개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활발한 지역의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군산시가 103%로 가장 높았고, 완주군(59%)과 남원시(45%)가 그 뒤를 이었다.군산시의 경우, 근대역사박물관 방문객 증가 및 군산 새만금마라톤 대회 등 30여개의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자영업자 소득 향상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완주군은 혁신도시내 고액 신고자 이주, 남원시는 바래봉 눈꽃축제 개최 등으로 관광객 증가가 개인지방소득세 증가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전북도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났다”면서 “따라서 세수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 22일 전북혁신도시 신사옥에서 신사옥 이전 기념식을 갖고 국민연금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 본부의 전주이전은 공단의 지난 28년 역사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매우 뜻 깊고 특별한 일이라면 이번 사옥 이전을 계기로 국민연금의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그는 △명품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의 발돋움 △세계 최고 기금운용기관으로 성장 △통일 한국의 든든한 버팀목 △전북혁신도시의 성공적인 동반자 등 4가지를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특히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규모는 지난 주 500조 원을 돌파했고, 2022년엔 1000조 원, 2033년엔 2000조 원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광수 도의회 의장,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상임위원장, 국회 김성주김정록최규성 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보건복지부 조남권 연금정책국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이 시도마다, 시군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북 도내의 경우,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시군에 따라 거의 2배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북도 차원에서라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에 따르면 10년차 사무보조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전주시 근무자의 연봉은 3027만원으로 고창군 무기계약직 1813만원의 1.67배에 달한다. 또 익산시는 2900만원, 완주군은 2793만원, 남원시는 2784만원, 무주군은 2671만원이며, 전북도는 이보다 낮은 2656만원, 김제시는 2655만원, 군산시는 2606만원, 정읍시는 2604만원 등이다. 임금이 낮은 곳은 고창군에 이어 부안군(2119만원), 장수군(2220만원), 임실군(2225만원), 순창군(2242만원), 진안군(2255만원) 등의 순이다.전북도 근무 무기계약직의 연봉 2656만원은 전국 15개 시도(울산시는 미공개, 강원도는 일급제)중 충북(3283만원), 서울(3056만원), 제주(3045만원), 광주(2990만원), 충남(2931만원), 대전(2930만원), 부산(2841만원), 인천(2786만원), 전남(2681만원)에 이어 10번째 수준으로 나타났다.양 의원은 22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2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기계약직은 어디에 소속됐건 업무가 똑같은데도 사용자(자치단체장)와 협약에 의해 임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고 들고 전북지역에서만이라도 임금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총리실 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내용으로 한 새만금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에서 새만금 사업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권을 새만금개발청장에 영구 부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이는 행정구역 확정이전까지만 시장군수의 권한을 새만금개발청장이 대행토록 하고 있는 현행 새특법을 완전 바꾼 것으로, 지나친 권한 부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행 새특법(제13조)에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시장군수에게 허가권이 부여됐다. 다만 현재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진행중으로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 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시장군수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이번 새특법 개정안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에서 새만금청장으로 바뀌었다. 새만금청장이 시장군수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되고,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는 시장군수가 아닌 새만금청장에게 받도록 개정됐다.이에 따라 향후 새만금사업이 마무리되고 행정구역이 확정되더라도 새만금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권은 새만금청장이 갖게 된다.이는 새만금사업이 관할구역에 포함될 군산김제시, 부안군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당 단체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아무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단체장의 권한을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단체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조항이라며 강력 반대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이 조항은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발의한 개정안 내용중 하나였다면서 좀 더 큰 틀에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를 이끌어 내고 향후 새만금내 특별행정구역 조성 등을 위해 수용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단체장의 권한 침해 및 기존 법률과 충돌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향후 행정구역이 확정되는 시점에서는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제8기 회장으로 연임됐다.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국 10개 시도 혁신도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이번 제8기 임원 선출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회의소집이 어려워 각 자치단체장의 서면 의견제출로 대신했다.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지난 1년간 협의회를 잘 이끌어온 김승수 시장을 제8기 회장으로 재추대했다.강인규 나주시장과 이필용 음성군수도 부회장으로 연임됐다.김 시장을 비롯한 제8기 임원들의 임기는 내년 7월 28일까지다.한편 지난 2006년 12월 설립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전주시와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 혁신도시(지구) 14명의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됐다.
전북도가 한국형 유용 균주의 확보를 통한 발효 미생물산업 주도권 선점에 나선다. 전북도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형 유용 균주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30억원 등 16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한국형 유용 균주 산업화는 자원화한 국내 미생물로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균주 기준을 확보해 관련 산업화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전북대, 국민대, 홍익대는 △미생물균주은행 등록 평가인증 시스템 구축 △건강 장수 미생물 지도 구축 △미생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구축 △미생물 평가 기반 구축 △한국형 유용 균주 확보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 등을 진행한다.전북도는 미생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유용 균주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업에 산업화 균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전북도 관계자는 유용 균주의 특허권 확보를 통해 100억원 수준의 산업용 균주에 대한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도내 기업의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도 550여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국내에서 외국 씨균 활용으로 지불하는 사용료는 연간 200억원 수준이고, 국내 씨균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일본에 120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2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추진, 소재지 변경 우려와 관련해 현재 진행 상황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내년 10월 말 이전을 목표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송 지사는 이날 전북혁신도시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전북청사 개청식에서 연기금을 운용할 기금운용본부 신축 공사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 내년 10월이면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게 될 것이라며 도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의와 관계없이 완전한 전북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송 지사의 발언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송 지사는 이날 오전 도 간부들에게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이미 확실하게 법에 명시된 사안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전북도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중앙 부처나 관련 기관 등에도 이를 거듭 못 박아 기정사실이라는 점을 인지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형마트나 아웃렛 등 대규모 점포 입점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없애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상권영향평가 실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북도의회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연구회(대표 김현철 의원)는 22일 소상공인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세미나실에서 대형아웃렛 입점 추진에 따른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육성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아웃렛 매장의 규제 및 대처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태호 전주센터장은 복합쇼핑몰 관련 공단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전북도 차원에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발제에 나선 유대근 교수(우석대)는 유통환경 변화에 맞서 상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상권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미국과 영국, 일본의 사례를 제시했다. 유 교수는 또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폐합하고 체계화해야 하며, 상권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현철 의원(진안)은 부여아울렛이 입점하면서 인근 지역으로 피해가 확산돼 지역상권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됨에 따라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대안과 상생발전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연구회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연구모임이다. 김현철 의원을 비롯해 강병진, 김대중, 이학수, 김종철, 허남주, 한완수, 정호영, 조병서, 최인정, 황현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세미나 및 토론회, 현지활동 및 사례조사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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