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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확장해야" 삼락농정 포럼 3차 세미나

지난 10년간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별로 중간지원조직을 확장해 구축하고, 전북도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 같은 의견은 6일 완주군 경천애인권역 교육장에서 열린 삼락농정 포럼 제3차 정책세미나 마을만들기와 농촌관광, 전략과 과제에서 나왔다.이날 이현민 전북마을만들기협력센터 센터장은 전북형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전략, 김중기 전북도 농촌활력과 사무관은 지역주도형 농촌관광 혁신 시스템 구축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이현민 센터장은 농촌 지역의 부족한 인적 자원, 열악한 비즈니스 기반, 비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복잡한 정책 시행 체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단위별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며 중간지원조직이 정부와 지자체 지원 사업의 단순한 전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 기관단체기업사업단 간의 연합연대 사업 등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14개 시군 가운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은 현재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등 3개 시군에 불과하고, 시군 단위 지역의 중간지원조직 부재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이 센터장은 지난 10년간 도내 670여 개의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장이 조성되고, 약 65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됐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관리 체계가 없어 전북지역만의 고유 모델을 발굴하지 못했다며 지난 마을만들기 사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전북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한계점으로는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별 주무부서가 다르고 개별 사업으로 진행돼 일관성 있는 종합적 사업 추진이 어렵고, 개별 마을 단위 사업운영 조직의 재정과 생산 규모가 취약해 자립적인 사업 조직으로 기능하기에 많은 한계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 마을 관리 통합 지원 기관이 없어 발전 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중복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 종료 후 운영 기반 확보 및 관리 측면에서 한계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 이원석 농업회사법인 참좋은마을 대표는 중간지원조직은 마을 역량 강화, 시군 담당자 교체에 따른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또 하나의 컨설팅 회사를 양성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행정, 예산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07 23:02

[올 휴가는 대한민국으로!] 정부중심 축제, 행사 적극 추진을

일본 유력 일간지 아사히(朝日) 신문은 지난 5월, 지난해 경상수지가 7조 8100억엔(한화 약 71조원)으로 흑자 폭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흑자 폭을 끌어 올린 요인 중 하나로 방일 외국인 여행자의 소비에 주목했는데, 같은 해 이들이 지출한 돈은 2조2344억엔(약 25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일본의 관광수지는 2099억엔(약 1조9000억원) 흑자로, 1959년 이후 55년 만에 처음 흑자를 기록했다.이와 달리 같은 기간 국내의 관광수지는 1억9460만달러(잠정치약 2186억3000여만원) 적자다. 올해 1~5월 역시 관광수지는 14억7380만달러(잠정치1조6528억6000여만원) 적자를 보였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아직 통계가 작성 중인 상태지만, 메르스가 창궐한 지난달 방한 외국인 숫자가 줄어든 만큼 적자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메르스가 지난달 말 종결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은 4조4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메르스는 여전히 진행형이여서 손실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관광수지를 개선하고 GDP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관광지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 관광산업 직격탄=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5일 메르스 충격이 3개월간 지속되면 2조5612억원~4조6366억원의 관광지출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의 둔화로 이어져 내수부진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한국관광공사의 2014년 국민여행 실태조사상 국내 여행 방문지 상위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15.7%)와 서울(11.6%), 충남(10.3%), 경남(9.2%), 강원(8.8%)의 경우 메르스가 창궐한 지난달 주요 관광지별 입장객 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자체 관광업무 담당자들은 메르스로 인해 주요 관광지 입장객이 감소했고, 지역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김포와 김해, 제주공항의 지난달 국제선 이용객은 각각 24만3067명, 37만9166명, 10만6281명이다. 지난해 6월 32만5069명(김포), 37만6895명(김해), 22만7235명(제주)과 비교하면 김해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2곳 공항의 이용객 수가 줄어들었다.△ 34분기 관광산업 전망 흐려= 이미 메르스 여파로 지난 24분기 국내 관광산업 경기가 사상 최악이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업황 현황지수는 14(기준치 100)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53보다 무려 39포인트나 떨어졌다. 2007년 첫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다. 34분기 역시 경기상황은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관광산업 업황 전망지수는 21로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해 방한 외래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7~8월 여름 성수기가 포함된 34분기 역시 관광산업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내 관광업계에 필요한 것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침체된 국민 관광 심리의 회복을 위해 정부 중심의 각종 축제, 행사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회는 이를 위해 (정부가) 관광상품권 이용을 장려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MICE협회는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관광산업을 살리는데 중앙, 지방정부 구분할 것 없이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학회는 범정부 차원의 국내여행 활성화 방안과 세제지원 혜택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한국종합유원시설연합회는 안전한 한국 관광 홍보와 더불어 메르스 종식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처 방안을 주문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5.07.07 23:02

익산 백제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익산 미륵사지왕궁리 유적을 비롯해 충남 공주부여 유적을 포함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4일(현지 시각) 독일 본 세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익산공주부여의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이를 통해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인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한국의 12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전북도의 경우 고창 고인돌유적(2000년)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2개의 세계문화유산, 판소리(2003년)매사냥(2010년)농악(2014년) 등 3개의 인류 무형유산을 포함해 모두 5개의 유네스코 등재 유산을 보유하게 됐다.백제역사유적지구는 익산 미륵사지왕궁리 유적 등 2곳, 공주의 공산성송산리 고분군 등 2곳, 부여의 관북리 유적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부여 나성 등 4곳을 합친 백제 왕조의 유적 8곳으로 이뤄져 있다.이번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한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서울 종묘 등 3건이 처음으로 등재된 이래 창덕궁수원화성(1997년), 경주역사유적지구 및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2000년), 제주 화산섬용암동굴(2007년), 조선왕릉(2009년), 하회양동 역사마을(2010년), 남한산성(2014년) 모두 12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특정 기간문화권 내 건축이나 기술 발전, 도시 계획 등에 있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의 증거라는 등재 기준Ⅱ, 문화적 전통문명에 관한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라는 등재 기준Ⅲ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왕국들 사이의 상호 교류를 통해 백제가 이룩한 건축 기술 발전과 불교 확산을 보여 준다는 점, 백제의 역사 및 문화의 특출한 증거라는 점 등이 세계유산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했다.그러나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들 유적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 관리 전략, 유산별 방문객 관리 계획 완성을 요구하는 한편 공주 송산리 고분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고분벽화와 내부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조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돼 도민의 자긍심이 고취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지역 가치 상승에 따른 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박경철 익산시장은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등 백제역사유적지구가 10년간의 노력 끝에 세계유산 등재라는 역사적인 결실을 보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의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문민주, 익산=엄철호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5.07.06 23:02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조례 폐지 압력에 거부 계속…공정위-지자체, 깊어가는 갈등

공정거래위가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 자치단체가 ‘영세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맞서고 있는 조례의 폐지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자치단체와 적잖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는 지난해 11월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8개 경제단체가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라며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자치법규로, 3개 분야 134건의 조례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올 1월 역외기업의 지역 내 시장진출 및 사업 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례라며 이들 조례를 ‘규제기요틴’과제로 확정하고, 올 4월 전국 해당 자치단체에 공문을 통해 오는 6월말까지 폐지 또는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전북지역에는 전북도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7건과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 4건,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 1건이 폐지대상에 포함됐다.이에 전북도는 공정위에 ‘해당 조례를 폐지할 수 없다’는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 나머지 전국 자치단체 대부분이 전북도와 마찬가지로 거부입장을 밝혔다.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건설사업활성화 촉진조례에 대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5개 자치단체가 공정위의 조례 폐지 및 개선권고를 거부했다.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는 전북도가 지난 2008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에 하도급 공사물량의 50% 이상을 지역업체에 줄 것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제정한 조례로,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109개 기초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고 있다.공공기관 등이 조명을 교체할 때 지역 업체의 LED조명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는 LED조명보급촉진 조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거부하고 있다. 이 조례는 전북도를 비롯해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고 있다.이처럼 전국 각 자치단체가 거부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이들 조례의 폐지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전국 각 자치단체가 잇따라 거부하자 공정위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들 조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계획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06 23:02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파급 효과·향후 계획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되면서 등재 효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전북도가 전주대 산학협력단에 연구 의뢰한 익산 백제역사유적 세계유산 등재 효과 및 관광 콘텐츠 개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먼저 기대되는 등재 효과는 관광객 증가다. 등재 이전인 지난해의 경우 연간 42만 4000명에 머물던 관광객이 등재 직후인 올해 하반기에는 55%가 증가한 66만 2000명, 내년에는 145%가 증가한 102만 5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이는 등재 연도인 2015~2016년에는 국내 타 지역(경주역사유적지구,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남한산성)의 이용객 증가율 평균치인 50.3%와 익산시의 평균 관광객 증가율 4.6%를 동시에 반영해 추정한 수치다.또 세계유산 등재 5년 후인 2020년까지 관광객 소비 지출에 의한 전북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3775억원, 부가가치 1514억원, 고용 9774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관광객 소비 지출액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14 국민여행실태조사에 수록된 당일 관광 여행 1회 평균 지출액을 기준으로 했다.이와 같은 생산,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북도는 총 6987억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전북도와 익산시, 통합관리사업단은 지난 5월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대응 전담 TF팀을 가동하고, 홍보관광SOC 및 인프라보존 관리 등 4개 분야 38개 세부 사업을 발굴했다.올해 추진하는 12개 단기 사업에는 32억원, 올해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중기사업 15개에는 65억원, 2018년 이후 시행하는 장기사업 10개에는 68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익산 미륵사지왕궁리 유적에 대한 홍보와 이벤트에 중점을 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전주 한옥마을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등을 잇는 관광 패스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또 장기적으로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 익산 고도 르네상스, 미륵사지 관광지 개발 사업 등과 연계한 도로교통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관광종합발전계획을 담은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광시스템 구축 종합 계획을 수립해 백제 유적을 지역 문화유산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익산=엄철호, 문민주 기자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06 23:02

[미륵사지·왕궁리 유적은] 미륵신앙 기초 '3탑 3금당' 독특한 가람구조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은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발달에 절정을 보여주는 탁월한 가치를 지닌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우선 익산시 금마면 미륵산 남쪽 기슭의 미륵사지(사적 제150호)는 용화산 부근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마를 캐며 살던 서동과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와의 국경을 넘은 러브스토리로 잘 알려진 고찰이다.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후에 백제 30대 무왕이 된 서동이 고향인 용화산의 사자사(獅子寺)를 찾아갈 때 연못에서 미륵 삼존불이 나타나 영접하는 것에 감동하여 사자사의 지명법사에게 명하여 이곳에 절을 짓도록 했는데, 약 40년이 걸렸다. 미륵사를 완공한 후 용화산은 미륵산으로 불렀는데, 산세가 사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자봉이라고도 했다. 사자봉에는 마한의 도읍지로 알려진 기준성(箕準城)터가 있으며, 현재 약1822m가량 성터가 남아있다.1993년 발굴조사에서 사자사(師子寺)라는 명문 기와가 발견되어 삼국유사의 기록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2년 중국에서 불교가 전래한 이후 삼국은 처음에는 목탑을 세우다가 삼국 최초로 백제가 석탑을 세운 곳이 미륵사였다.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무너진 석탑을 시멘트로 발라놓은 모습이었으나, 1990년부터 대대적인 발굴조사에 나서서 1998년 3금당과 3개의 탑지를 찾아내고, 동·서탑은 석탑이고 가운데 탑은 목탑인 것도 밝혀냈다. 백제의 국가사찰인 미륵사지는 동아시아 최대의 가람이며, 우리나라 불교건축을 대표할수 있는 유적으로 미륵신앙을 기초로 한 3탑 3금당의 독특한 가람구조를 지니고 있다.익산 왕궁리유적지는 왕궁면 왕궁리와 금마면 동고도리에 있는 백제시대의 유적이다. 1998년 9월17일 사적 제408호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21만 6862㎡이다. 1989년 7월부터 문화재관리국에 의해 학술발굴조사되었다. 인접한 미륵사지와 함께 최대 규모의 백제 유적으로 꼽히며, 백제의 왕도였다는 왕도설 등으로 백제사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이 유적에는 백제 무왕 때인 639년에 건립하였다는 제석정사(帝釋精舍)터를 비롯해 그 안에 관궁사·대궁사 등의 절터와 대궁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토성터 등이 있어 이곳이 왕도였거나 왕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유적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대동지지,익산읍지 등의 문헌들은 이곳이 ‘옛날 궁궐터’ ‘무왕이 별도(別都)를 세운 곳’, ‘마한의 궁성터’라고 적고 있어 이를 뒷받침 한다. 또한 왕궁리 유적에는 국보 제289호인 왕궁리5층석탑이 있으며 1989년 이후 실시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 결과 금당지와 강당지 등 사찰의 배치를 알 수 있는 건물지 유구와 유물, 사찰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둘레 약 1.5㎞의 석성 등이 확인됐다.

  • 자치·의회
  • 엄철호
  • 2015.07.06 23:02

송하진 지사 "전북도민 무한한 자긍심, 문화 우수성 적극 알릴 것"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지난 5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에 이은 겹경사로 대단히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번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는 전북과 충남도민의 무한한 자긍심이자 쾌거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사입니다. 전북과 충남 양 지역의 정치권, 학계를 비롯해 도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세계유산 등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이번 백제역사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는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평가를 받는 백제 문화의 우수성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문화의 가치로 재조명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만큼 가치 있는 유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전북도 측면에서 보면 2000년 고인돌 유적(고창, 강화, 화순)의 세계유산 등재에 이어 전북권 두 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점,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전북, 충남)으로 국가 시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앞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어떻게 관리(활용)할 계획이십니까?“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소중한 세계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철저한 보존·관리를 통해 온전하게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아가 단순한 전승·보전·보호를 넘어서 고대(익산)에서 근대(군산 근대역사문화도시)에 이르기까지 전북지역 유·무형 문화유산의 융·복합을 통해 그 의미를 다양하게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향후 추가로 추진하실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먼저 진행 중인 미륵사지 서탑(국보 제11호) 복원작업(2018년 완료)과 왕궁유적지 발굴작업(2020년 완료 예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데 도정을 집중하겠습니다. 충남과 함께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유지하기 위해 개별 유적지의 방문객 관리 계획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광 관리 전략을 신청 당시 제시한 대로 실현하겠습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06 23:02

전북연구개발특구 '면적 축소' 쟁점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관문 가운데 하나인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서 안건이 원안 통과했다. 그러나 전주와 정읍 간 물리적 거리를 축소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이 도출되면서 사실상 정읍시 농생명 융합거점지구 축소 또는 배제가 새로운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도위는 전북연구개발특구를 원안 통과시켰다. 다만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전북연구개발특구 안건에 대한 장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찬성 혹은 반대가 아닌 유보 의견을 냈고, 이달 중순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또 중도위에서는 전북연구개발특구 관련 세 가지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는 전주와 정읍 간 거리를 좁혀야 한다는 것으로 정읍 면적에 대한 조정안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최악에는 전북연구개발특구에서 정읍이 배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향후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는 전주완주정읍의 과다한 지정 면적과 관련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두 번째는 전주혁신도시 절개지에 대한 조정 필요성, 세 번째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지역인 전주완주정읍 간 연계성 검토 필요성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권고 의견에 따른 조건부 통과가 아닌 원안으로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전북연구개발특구 면적 축소를 최소화하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안을 끌어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한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면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개최될 전망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03 23:02

'우박 피해' 고창 대산면 수박밭 가보니…

멀리서 보니 수박껍질이 산탄(散彈)을 맞은 듯 희끗희끗하다. 잔설(殘雪)이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저 너머에서는 유진열씨(53) 부부가 농약치기 작업을 하고 있다. 묵묵히 일만 할뿐 별다른 말이 없다.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쳐다보기도 싫어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려야 하지요고창군 대산면 중산리에서 9000평의 땅을 임차해 노지 수박농사를 짓고 있는 유씨 부부는 지난달 우박이 내려 농작물을 망친 뒤 어떤 사람은 아예 드러누웠고, 어떤 사람은 광주에 나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가만히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나왔다고 말했다.이 지역에 때 아닌 우박이 내린 것은 지난달 14일 오전 8시 30분경. 고시포 쪽에서 강한 돌풍을 타고 온 5~15mm 크기의 우박이 대산과 공음, 무장 등지의 수박과 고추, 복분자, 블루베리 등을 휘젓고 지나갔다. 수박 수확을 정확히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재앙이었다. 비용 투입은 이미 모두 끝났고, 수확만을 앞둔 시점이어서 농가들의 상심은 더욱 크다. 유씨는 토지 임대료와 인건비, 종자대, 농약대 등 그동안 투자된 것만도 7000여 만 원에 달한다며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실제로 유씨의 농장에는 3.3㎡ 당 2주씩의 수박이 심어져 있으며,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기 위해 1주에 1개씩의 수박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꽃잎 등은 모두 제거한 상태다. 그런데 1개씩 남은 수박은 그 속을 쪼개보면 우박 맞은 쪽으로 심이 생기고 생장도 거의 멈춰져 있다. 수박 뿐만 아니라 줄기와 잎도 우박피해로 껍질이 벗겨지고 찢기고 끊겨 영양공급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이다. 이맘쯤이면 10㎏이 넘어야 할 수박이 7~8㎏ 정도에 머물러 있다.인근에서 2200여평의 수박 농사를 짓고 있는 정재일씨(58)의 밭은 더욱 심각하다. 지금쯤이면 잎과 줄기에 가려서 수박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도 멀리서 보면 줄기와 잎보다는 수박만 보인다. 작년까지 시설재배를 했는데, 올해부터 노지재배로 바꿨다가 피해를 입었다. 정씨는 30년전 가을에 우박피해를 입은 적은 있어도 여름철 우박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무서워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같다고 말했다.유씨 부부는 이번처럼 충격을 받으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며 시설비 보조융자 등을 피해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전북도의회 장명식 의원(고창2)은 우박맞은 수박들은 생장이 제대로 안되고 겉모양이 흉해서 상품성은 없지만 당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먹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박팔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고창군에 따르면 이번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벼를 제외하고도 수박 153.6ha, 복분자 43.5ha, 고추 32.8ha, 과수 20.5 등 405농가에 288.6ha에 이르고 있다. 군은 조만간 피해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성원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7.03 23:02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첩첩산중'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부안군 어민들의 반대에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 관련 행정심판 기각 결정까지 겹치면서 첩첩산중인 모습이다. 이에 한국해상풍력은 3일 이사회를 거쳐 행정 소송 진행 여부를 비롯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후 추진, 3차 시추 조사 대체 방안 등 향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2일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해상풍력이 부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해상풍력이 행정 소송,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사업 연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부안군의 재량 행위라며 한국해상풍력의 시추 조사에 따른 인근 어업권 피해 발생 가능성과 19개 어촌계 동의서 미제출 등을 고려했을 때 부안군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사업 예정지에 실질적인 어업권이 형성돼 있지 않지만, 인근 어업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간이해역 이용협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해상풍력은 부안군에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지반조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부안군이 요구한 19개 어촌계 동의서를 구비하지 못해 불허 통보받았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03 23:02

지역업체 참여 보장한다더니 새만금개발청 아직도 무소식

ㅌ새만금 개발청이 지난해말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 발주때 제기됐던 지역업체의 사업참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 등의 방안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청장 등은 올 3월 심보균 도 행정부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현행 법 규정을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지역업체의 사업참여를 위해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조정 등의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설계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조정등은 지역건설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무공동도급은 현행 국가계약법에 저촉돼 힘들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혔다.전북도는 지난해 말 동서2축 도로공사 발주때 요구했던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기술제안평가때는 지방건설육성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턴키입찰에서는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에 지역업체 참여 배점을 반영해 줄 것을 차선책으로 요구했다.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기관 국제입찰 고시금액(추정가격 82억원) 이상은 지역제한이나 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지역업체 40% 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하지만, 기재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 방안은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건설업체들로부터도 이미 발주된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발주될 남북2축 도로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받으며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새만금 개발청은 현재까지 이렇다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도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청의 언급 이후 상당한 기대를 갖고 기다려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만금 개발청의 방안이 나오더라도 관련 법규와의 저촉여부 검토, 지침이나 내부규정 개정 등의 후속작업에 적잖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발주될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지금쯤은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아쉬워했다.새만금 개발청은 이와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한편 올 6월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한 결과, 새만금 개발청의 지역업체 30% 이상 참여권장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15%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03 23:02

중국 버스사고 지방행정연수원 '분위기 침통'

속보= 전북도는 1일 중국 길림성 집안에서 발생한 지방행정연수원 현장학습 차량 추락사고와 관련, 현장학습단에는 전북 출신 공무원 8명이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2일자 4면 보도)도에 따르면 8명의 전북출신 공무원 가운데 전북도청 소속 김모 팀장이 사고차량에 탑승했으나, 다행히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7명은 다른 차량을 타고 있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전북출신 공무원은 전북도청 소속이 4명이고, 정읍남원김제시와 순창군이 각 1명씩이다.이들은 전국 자치단체 5급 지방직 공무원 148명(연수원 관계자 5명 포함)과 함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중견리더 과정 연수 중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고구려발해항일독립운동유적지 역사문화탐방현장학습차 중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1일 중국 길림성 집안에서 단동으로 이동하던 중 6대의 이동 차량 가운데 1대가 교량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추락한 차량에는 연수생 24명을 포함해 28명이 탑승했으며, 연수생 9명 등 11명이 사망했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및 중경상자는 곧바로 인근 집안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전북도청 김모 팀장 등은 2일 장춘시 길림대학 제1부속병원으로 이송됐다.행정자치부는 사고가 발생하자 완주군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수습 및 부상자 지원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2일 정재근 차관과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사고조사대응팀을 중국 장춘에 급파했다.중국을 향한 유가족들의 애타는 발길도 이어졌다.2일 사고수습대책본부 상황실 관계자는 유가족 총 21명이 중국으로 출발했거나 출발할 예정이다면서 3일에도 유가족 총 12명과 공무원 및 통역요원이 추가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북도는 사고와 관련해 이날 심보균 행정부지사와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이 전북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지방행정연수원을 방문해 현장 지원활동을 벌였다. 도는 사고 가족들의 출국지원과 함께 현지상황을 가족들에게 전해주는 등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지원활동을 벌이기로 했다.한편 사고를 당하지 않은 연수생 111명 및 연수원 관계자 4명 등 115명은 길림성에서 대련으로 이동, 이 곳에서 하루를 묵고 3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03 23:02

'수상레저 관광단지' 국비 확보 난항

민선 6기 공약 사업인 전북도 수상레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일선 시군의 호응이 좋지만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수상레저 관광단지와 관련해 지자체에 지원한 사례가 없고,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서 지원 근거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내륙권 수변레저 관광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수상레저 관광단지 1개를 조성할 계획이다.전북도는 국비 140억원, 도비 42억원, 시군비 98억원 등 총 280억원을 투입해 카누카약보트 등 수상레저 체험장 및 선착장, 오토캠핑장, 해양레포츠 센터, 카누카약 마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전북 수변공간 관광 자원화 방안 관련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이날 정책 과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지난 2월 전주시익산시진안군장수군고창군 등을 제외한 9개 시군에서 참여 의향을 밝혔고, 3월 희망 시군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다.현재는 김제 능제저수지와 완주군 구이저수지, 임실군 옥정호, 순창군 섬진강 등 4개 시군이 수상레저 관광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는 사업비 140억원을 해양수산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 열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시도 정책협의회에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해양수산부는 현재까지 지자체에 지원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재정이 열악한 도와 시군에서 자체 사업비를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행력을 갖춘 민간 사업자를 확보하는 것도 만만찮아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조만간 대상 시군을 선정하고, 기본 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일부 시군의 민간 사업자들이 수상레저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관심을 보이지만, 아직은 관련 부처 설득 작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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