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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복직 교육감에 맡겨달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23일 지방선거 이후 첫 번째 회동을 가진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미복귀자 처리를 놓고 한 목소리를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복직 명령을 제외한 후속 조치는 각 지역의 교육감 판단에 맡기자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는 직권 면직한다는 방침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조치가 있었지만 바로 징계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보수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내린 직권면직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교육감들은 △세월호 특별법 조속한 제정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하향 조정 등에도 합의했다. 교육감들은 시도교육청이 처한 교육재정 문제에 관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부에 요구해온 대로 현행 20.27% 수준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25%로 인상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시도교육청 정책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비율의 하향 조정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서 장휘국 광주교육감(64)이 전교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회장에 선출됐다. 부회장은 진보 성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보수 성향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나란히 선출됐다. 앞서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마련한 17개 신임 시도교육감 오찬 간담회에서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시도지사협의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설훈 교문위 위원장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보강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7.24 23:02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제시문〈 제시문 1 〉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학과 법률가는 중용을 취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유의할 점은 중용이란 가치판단을 배제한 채 대립하는 측으로부터 기계적 산술적 중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독재와 민주 사이, 제국주의와 식민지, 억압과 자유 사이 중간에 서서 양비론 또는 양시론을 펴고 타협을 말하는 것이 종용은 아니다. 그러한 태도는 황금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도금칠한 중간치기일 뿐이다. 중용의 중은 가운데가 아니라 정확함을 뜻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비겁도 만용도 아닌 용기가 중용이다. 요컨대 중용은 현실의 부정의와 부당함을 직시하고 그것을 고쳐서 최상 최적의 현실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행동하는 심성과 자세를 뜻한다. 신영복 선생이 말한, 방향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지남철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중용의 모습이라 하겠다. 〈중략〉만약 현실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법은 균형을 다시 맞춰주어야 한다. 저울로 무게를 잴 때 균형추를 옮겨주어야 저울 양쪽 쟁반이 수평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이치다.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현실 사회와 실정법의 모순과 문제점을 외면하면 현실의 불균형은 방치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중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정의의 여신 디케도 자신이 들고 있는 저울의 추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항상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이때 사회적 약자의 상황과 경험이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중략〉정치는 투쟁의 영역인 동시에 타협의 영역이다. 각 정당은 자신들의 방향성을 담은 정당정책이나 소속된 정치인의 활동을 통하여 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비전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이에 따라 사회를 바꾸고자 한다. 이 때 치열한 논쟁과 논박은 필연적이며 필수적이다. 이러한 투쟁은 종종 선 대 악의 방식으로 전개되지만 궁극적으로 중간중간 타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당동벌이(黨同伐異)가 아니라 구동존이(求同存異)로 가야한다. 적의 입장을 입장을 이해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까지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더할 나위없을 것이다. 구동존이를 넘어 구동화이(求同化異)로! - 조국,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제시문2〉 우리가 옛것에서 배울 것은 본질이지 현상이 아니다. 정신의 원리이지 삶의 형식이 아니다. 모방에는 두 가지가 있다. 겉모습은 비슷한데 알맹이가 다른 모방이 있고, 알맹이는 같지만 겉모습은 전혀 다른 모방이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후자다. 형식은 달라도 본질은 같은 것이 진짜다. 겉보기는 똑같은데 알맹이가 다른 것은 가짜다. 옛사람은 이것을 상동구이(相同求異)라고 했다. 같음을 지향하되 다름을 추구한다는 말이다. 같음을 지향한다는 말은 그 정신의 원리를 두고 하는 말이고, 다름을 추구한다는 말은 그 형식의 새로움을 일컫는 말이다. 〈중략〉 만고불변의 진리는 없다. 변치 않는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옛날을 공부해서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한복만 해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다. 삼국 시대 고구려 고분 벽화 속의 복장과 조선 시대 한복은 다라도 한참 다르다. 지금 사람들이 즐겨 입는 생활 한복도 조선시대 한복과는 같지 않다. 전통이란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해 오는 과정 속에 놓여 있다. 한복의 원형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 정민, 9인 九색 청소년에게 말걸기〈 제시문 3〉 모든 사람은 소중한 존재이므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인권이라고 한다. 인권은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인권보장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다. 17~18세기 발생한 근대 시민 혁명,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국제연합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우리나라의 1960년~1980년대 민주화 운동 등은 모두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희생에 해당한다. 인권은 시민의 노력과 참여를 통해 지금도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공동체가 인간 존엄성에 대해 철저히 인식하고 그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모순되는 듯한 헌법 조항이 함께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개인들은 자신의 안전이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사상을 반영하여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역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할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며, 이는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은 질서 유지 외에도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을 바탕으로 중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실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900자 내외) * 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메일을 보내주세요(yimza@daum.net)2. 면접 논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킹 목사가 꿈꾸던 세상이 이루어졌을까요?-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나는 공동체 없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사회의 불균형에 대하여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가?■ 쟁점 기출문제- 건국대 2014학년도 수시 논술(인문사회계 II)(가)와 (나)에 나타난 소유에 관한 견해를 바탕으로, (다)에 제시된 나의 주장을 분석하시오.(501~ 600자) - 고려대 2013학년도 고려대 모의논술(인문계)Ⅰ. (1)의 내용을 바탕으로 (2)와 (3)에 나타난 사실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75점)- 서울대 2012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논제 3. 제시문에 나타난 이주와 잔류의 행위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쟁점 관련 도서- 조국,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정민, 〈9인 九색 청소년에게 말걸기〉 ■ 쟁점 관련 영상지식채널e 17.1%■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글최상 최적의 현실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행동하는 심성과 자세, 〈제시문 1〉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용의 의미이다. 글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한 중립의 개념으로 억압과 자유의 중간에 서서 타협을 말하는 것만이 중용은 아니다. 우리의 판단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두고, 올바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중용이다. 〈제시문 1〉에서는 그러한 균형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현실사회의 모순, 문제점까지 염두에 두었을 때 비로소 일어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균형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제시문 2〉에서 나타나있듯 변하지 않는 가치란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통과 문화는 변화한다. 이처럼 변화는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헌법이 실현되었다. 〈제시문 3〉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주된 목적이라는 내용에서 그 노력의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결국 헌법이라는 것은 인권, 즉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해 보장되는 것인데, 이러한 인권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의 불균형 문제는, 당연히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할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어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흐트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일정한 제한을 두고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즉 인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시문 1〉에서 드러난 것처럼 현실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다면 저울 추를 옮겨 균형을 맞추고, 법과 정치를 통해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 같음을 지향하되 다름을 추구하는 상동구이, 즉 구동화이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불균형 해결의 해답인 것이다. 박해린 (원광여고 1학년) 2. 교사 총평제시문(대상 도서)에 대한 이해 분석력 : 시문 읽기를 잘 하였다.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내어 제시문을 잘 분석하여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논제와 제시문의 관계를 이해하고 분석을 하였다. 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 우리사회의 불균형의 문제를 서론에서 언급한 것이 아주 좋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우리사회의 문제를 상동구이 구동화이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참신한 글이 되었다. 문제 해결력문제 해결력이 좋다. 전체적으로 논술문으로서 매끄럽지 않은 글이지만 논제에서 묻고 있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다만 해결안을 제시하는데에 있어서 또다른 자신의 질문을 던지지 않고 곧장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장력 및 표현력논술문은 논제에서 묻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야한다. 첫 문장을 제목처럼 명사형으로 시작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 또한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서술에서 해결안이 되는 중심문장을 앞쪽에 내어 놓고 뒷받침 문장으로 글을 썼으면 아주 좋은 글이 될 것이다. 단락 구분이라든가, 문장을 기술하는 것 등은 논술문을 더 써보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4.07.23 23:02

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속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의 복귀 시한을 21일로 못박은 교육부가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는 직권 면직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엇박자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다음달 25일까지 전교조 전북지부 전임자 4명의 복직을 요청한 상태인 데다, 미복귀 전임자 징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자 6면 보도)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는 전북교육청을 포함한 12개 시도교육청에 징계위를 열어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2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2주일 동안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도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반면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더라도 직권면직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교육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에 따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은 23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대해 공동 연대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한편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아직 이와 관련된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며 공문이 와야 내부 논의를 거쳐 방침을 세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7.22 23:02

[전북교육 희망 찾기] 혁신학교 톺아보기 (3) 전북형 안착 사례

전북형 혁신학교의 특징은 농어촌과 원도심에 집중해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형 혁신학교는 소규모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접근됐고, 도심형 혁신학교 역시 원도심에 위치하거나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 진안 마령초(교장 안옥진)는 농어촌 혁신학교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전입인구가 적은 마령초는 학생수가 60명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가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실험을 시도했다. 반면 전주 한옥마을 내 위치한 중앙초(교장 박숙자)는 전통문화예술교육을 특성화한 새로운 도심형 혁신학교의 모델이다. 유동인구에 비해 정주인구가 적은 원도심에 위치한 중앙초는 혁신학교 지정을 통해 활기를 되찾게 됐다.△왕따 없앤 평화샘 프로젝트지난 18일 찾은 마령초는 부산했다. 안옥진 교장은 뒤뜰야영을 계획했다가 오락가락하는 비로 인해 강당에 텐트를 치기로 했다고 안내했다. 강당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텐트 명패를 만드느라 왁자지껄했다. 1~6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두레 모임을 통해 회의를 거친 결과 확정된 이름이었다. 송민상 군(4년)은 자신이 속한 두레백프로를 소개하며 모두가 꽉 차고, 완벽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답변했다. 3년 차에 접어든 마령초의 혁신학교 안착은 충분한 검토와 준비과정을 거쳤기에 가능했다고 교사들은 말했다. 안중만 교사는 혁신학교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1년 동안 토론과 연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다양한 생각이 하나로 모아져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령초가 추진한 최우선의 실험은 수업 혁신.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가장 변화하기 어려운 게 교실 수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방학까지 반납해가며 수업 혁신을 위한 배움을 감수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핵심 성취기준에 따라 교과과정을 재구성한 뒤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수업 연수를 거쳐 협동학습에 관심을 돌렸다. 수학을 쉽고 흥미롭게 배우기 위한 은행장 놀이와 같은 수업안을 통해 배움의 공동체를 마련하게 된 것. 그 결과 책모임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가 구축됐고, 인문사회 서적 중심과 자녀 양육을 위한 학부모 독서모임까지 생겨났다. 마령초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축에도 공을 들였다. 전교생이 매주 다모임을 열어 학교의 크고 작은 사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교내에 설치된 게시판이 소통의 창구. 그 결과 학교 안 주차장 옆 모래 놀이터 마련과 소나무동산 페인트 공사가 해결됐다. 다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김다은 양(6년)은 3학년만 사용하던 모래 놀이터에 대한 불만이 높아 다모임 결과 전교생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고, 소나무 동산이 노숙자 버전이라는 지적에 대해 학교 측에 페인트 칠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마령초는 지난해부터 평화샘 프로젝트로 또 한발 앞서나갔다. 평화샘 프로젝트는 학교폭력 방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 노르웨이의 올베우스 프로그램과 핀란드의 키바 코울루 프로젝트를 토대로 한국적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풀뿌리 프로젝트다. 왕따에 관해 피해자가해자동조자방관자방어자 등 역할극 등을 시도하는 평화샘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당하는 학생들을 껴앉을 수 있었다고 송동혁 교사는 이야기했다. 안옥진 교장은 아무리 학교에서 노력을 해도 여전히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을 많이 했다. 하지만 평화샘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이들의 변화가 보였다. 이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전교생 문화예술교육에 푹2011년부터 시작된 중앙초의 혁신은 다분히 문화적이다. 졸업생예술가시의원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중앙교육공동체가 합심해 중앙초 살리기에 나선 것. 실거주민이 빠져나가고 문화 이주민이 급증하는 한옥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배려다. 이에 따라 중앙교육공동체를 주축으로 지역 예술인활동가들이 참여하면서 다채로운 문화예술교육이 시도됐다. 그 결과 이 학교 학생이라면 하나 정도의 악기는 다룰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진통도 겪었다. 현장 전문가들의 수업 방식과 교사들의 지도 방식에 간극이 있었고, 전통문화 외에도 새로운 예술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부터 영화 제작리폼 등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겨난 이유다. 21일 중앙초 5~6학년 학생들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의 협조로 제작한 UCC 시연도 했다. 지난해 전주시민영상제와 올해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 뒤틀린 시간을 출품하는 성과도 거뒀다. 3년 째 영화 동아리를 지도해온 조은미 강사는 뒤틀린 시간이 본선까지 진출하진 못했지만, 촬영에 임하는 학생들의 진지한 태도가 놀라웠다고 말했다. 박숙자 교장은 11월 열리는 덩더쿵 한옥마을 축제에서 이 모든 결과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며 교육공동체가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이룬 의미있는 결실이라고 밝혔다. 중앙초는 전통예술교육 특화로 인해 해외 교포 학생들의 발길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에서 온 이하영(5년) 이하현(4년) 자매, 이태규(5년) 이준규(2년) 형제, 방승준 군(4년)은 한 달 가량 참관 수업 중이다. 3년 째 전주 중앙초를 찾는 방승준 군은 경기전에서 숲 체험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며 처음엔 나무를 친구 삼아 대화하는 게 어색했는데, 나중엔 정말 친구가 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중앙초의 실험은 평화샘 프로젝트와 놀이터 프로젝트로도 이어지고 있다. 오선주 교사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3월 첫 번째 주는 평화샘 주간으로 정한 뒤 전례놀이 등을 통해 마음 여는 일로 시작한다며 우리 교실은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평화 원칙을 세우는 시간이라고 했다. 학교의 숨은 공간에서 사방치기팽이치기 등 놀이가 가능하도록 한 놀이터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웃음이 떠나가질 않게 했다. 박숙자 교장은 스스로가 행복한 아이들은 힘이 약한 친구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면서 평화샘 프로젝트와 놀이터 프로젝트로 인해 약하고 힘 없는 친구들을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익히고 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7.22 23:02

정읍 출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자사고 바로 잡아 일반고 전성시대 열겠다"

서울시 교육감은 흔히 대한민국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소통령으로 일컬어진다.수도 서울의 교육 책임자인 제20대 서울시 교육감에 전북 출신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취임했다.지난 15일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만나 선거 과정에서의 뒷얘기와 향후 계획, 전북 교육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먼저 제20대 서울시 교육감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향후 4년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임기 내내 서울교육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교육으로 탈바꿈해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교육 초석을 놓겠습니다. 진보교육감으로 출발했지만 사랑받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임기중 진보의 가치, 노무현의 진정성, 김대중의 현실주의적 방법론 3가지를 끝까지 견지할 생각입니다. 우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 특목고 이외에 자사고가 생기면서 성적 우수 학생을 독점하게 돼 일반고의 황폐화가 심각하고, 고교 선택제까지 맞물리면서 일반고의 쇠락이 심각합니다. 전북지역처럼 자사고가 많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서울의 경우 자사고가 무려 25개나 됩니다. 학업에 대한 적성이 없는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정 혜택이 없다보니, 많은 학생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우선 자사고 등 고교 서열을 부추기는 학교에 대한 극복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고 학생균형선발제가 실시된다면, 성적 분포가 학교마다 고르게 돼서 학교간 격차로 인한 열등감이나 불필요한 학교간 성적 경쟁 없이 자율적인 학교 발전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혁신학교의 성과가 일반학교 전반에 확산되고 다양하게 실험되도록 하는 방향도 검토 중입니다.- 일부에서는 무명 후보가 일약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고 하는데, 선거 과정에서 가장 고비가 됐던 때는 언제입니까.인지도가 매우 낮았던 것 자체가 출발점에서부터의 어려움이자 위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지도 제고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었죠. 교육 행정가로서의 자세를 보여주고 꾸준히 대중과 소통한다면 얼마든지 인지도 및 지지도를 올릴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에 다른 한편으로는 담담하고 초연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어렵게 되더라도 민주진보교육의 이상을 널리 알리고 우리 사회에 보다 큰 교육의 본질적 의제를 던짐으로써 사회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더 이상 이대로의 교육으로는 새로운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뼈저린 문제의식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진보교육감이 약진한 것은 이른바 1기 진보교육감 시대를 통해서 혁신학교 등 공동의 정책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과거와 달리 훨씬 더 좋은 교육의 학습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전북의 경우, 현실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유명대학에 쏠리는 현상을 도외시할 수 없는데 과연 수월성과 평준화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수월성 측면도 당연히 교육 목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수월성을 성적 중심의 서열화로 접근한 측면이 있습니다. 진정한 수월성이란, 단순한 교과목 중심의 단편적 지식의 점수화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각자의 타고난 능력과 적성, 자질, 재능 등의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그 자체로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포함한 다층적인 전인격적 역량이 제각각 최고에 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교육이 대입구조에 종속돼 있는 상황에서 당장 대학을 가기 위한, 그것도 보다 더 나은 대학을 가기 위한 실력 향상을 도외시 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위와 같은 방향으로 가되, 단기적으로는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 기회와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기회의 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전북을 비롯한 지역 학생의 경우, 수도권 대학으로의 진입을 위한 입시교육이 훨씬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큰 틀에서 대한민국 교육체제가 혁신돼서 학벌구조가 극복된다면, 대학간 격차가 별로 없어지게 되고, 결국 각 지역의 모든 대학들이 균형있는 발전을 할 것이며, 그러면 각 고교생들은 고교에서의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보교육감 체제에서 청렴도 향상이나 전인교육 등은 큰 성과로 꼽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지나친 편가르기 등으로 인해 성향이 다르면 요직에 발탁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편가르기나 파벌의식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일부 보수 언론이 이를 과장하거나 확대하기 때문으로 봅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가 편가르기, 배제가 없는 공평, 형평성 원칙에 충실한 교육감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교육 주체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모두의 말을 경청하며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의사 결정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특정 정치적 성향과 이념, 또는 특정 시민사회단체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게 바로 제 소망입니다.- 전북교육청과의 협력이나 공조를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대단히 열정적이고 소신이 뚜렷한 진보교육감의 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선이시니만큼 전북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끈 노하우와 성과를 나눠주시기를 기대하고 또한 저도 잘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긴밀한 협의와는 별도로, 전북교육청을 직접 찾아서 선진 교육 행정을 배우고, 상생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전북교육청의 진보정책 중 70~80%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른 입장도 반영할 생각입니다. 자치단체인 서울시와의 협력 관계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뿐 아니라, 구와 시민사회까지 아우르는 보다 더 큰 틀의 교육협력체계를 만들려 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게끔 해주신 전북도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전북교육이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참여연대 창립 주도한 '교육자치의 박원순'조희연 서울시 교육감(58)은 정읍에서 태어났으며 전주풍남초, 전주북중을 졸업한 뒤 서울 중앙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 사회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잇따라 취득한뒤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로 활동했다.고교에 진학하면서 고향을 떠났지만, 출향인들의 모임인 재경전북도민회(회장 송현섭)와도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교육감이 되기전 그는 일반인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학계에서는 꽤 유명세를 떨쳤다.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 NGO대학원장과 일반대학원장을 지냈으며, 교무처장, 기획처장 등도 역임했다.월간 사회평론 편집기획실장을 지낸 그는 1995년 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참여연대를 창립, 참여연대 사무처장, 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현실 사회에 깊게 관여하기 시작했다.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을 지내면서 지도력을 인정받은 그는 이번 교육감 선서에서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정되면서 언론의 조명을 받았고, 진보와 보수 진영의 복잡한 대결구도 속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1995년 참여연대를 창립하면서 조희연 교수가 초대 사무처장(비상근), 박원순 변호사가 2대 사무처장(상근)이 되면서 참여연대의 중흥기가 시작됐다.지난 2000년 박원순 변호사가 주도한 낙선운동에서도 정책자문 교수단을 조직하고 이끌면서 교육자치의 박원순이란 별명도 얻었다.

  • 교육일반
  • 위병기
  • 2014.07.21 23:02

전북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속보=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직 명령을 수용하지 않았던 전북교육청이 방향을 선회했다. (18일자 6면 보도)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교조 전북지부 전임자 4명에 대해 내달 25일 까지 학교로 복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민변 등 여러 단체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법적 판단과 현실은 다르게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답변을 들었고, 전북교육청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입장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 복직 명령의 경우 교육부와 전교조의 대립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교육청이 교육부의 명령을 이행하다 보니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논란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뒤따르는 처벌 등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로서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노재화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전임자 복직으로 인한 지부의 입장은 아직 정리된 바가 없다며 이로 인해 이미 파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의 대책까지 검토해 21일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한을 지난 3일에서 오는 21일로 연기하면서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 인사위를 열어 직권면직하라고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한 바 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7.21 23:02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교육 안하면 과태료 200만원

청소년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하는 시설 운영자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에서 5명의 고교생 희생자를 낳은 '사설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세부 내용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청소년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에서는 암벽 등반, 물놀이 같은 자체 프로그램을 운용할 때 매번 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여성가족부 장관과 각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 2년마다 한 번씩 종합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여가부가 3년 주기로 임의 안전점검을 하고 각 시설운영자가 매월 1회자체 점검을 했으나, 형식적 검사에 그치는 등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의 직접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한 것이다. 점검에서는 건축, 소방, 전기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건축물 안전등급이나 화재 위험 진단 등이 이뤄지며 점검 결과는 각 지자체로 통보해 시정될 수 있도록 했다. 격년 주기의 안전점검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예산과 행정력의 문제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청소년 수련시설은 대부분 다른 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고 건물의 노후화, 설비 부식 등에 걸리는 기간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에 인사수석비서관(차관급)을 신설하고 고위공무원단에서 1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정안'도 통과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둔다는 내용의 비서실 개편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주 중소기업청의 지각 참석으로 통과가 무산됐던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회의에서는 즉석안건이 1건 추가돼 모두 5건의 일반안건과 20건이 대통령령안이 처리됐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7.15 23:02

전북교육청, 교원 인사 앞두고 '술렁'

속보= 하반기 교원 인사를 앞두고 인사담당 장학관 대기발령설이 제기된 가운데 전북교육청의 내부 갈등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환 교육감이 자신의 SNS에 공직자의 복지부동을 질타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김 교육감과 인사담당 장학관이 교원인사 방향을 놓고 크게 대립했다는 후문까지 들리면서 내부 분위기가 심상찮다는 관측이다. (13일자 2면 보도)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12일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공직자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내 주변의 공직자들이 격조 높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격조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속된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붙잡아야 할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음달 말로 예정된 교원 인사를 앞두고 전북교육청 소속 일부 간부들의 복지부동을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오비이락 격으로 인사담당 장학관인 A씨의 병가 신청 시기와 겹치면서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교육청 일각에서 김 교육감과 장학관 A씨가 최근 들어 교원인사 폭과 수위에 대해 극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며, 양측이 감정 대립까지 마다하지 않았다는 소문까지 나오면서 내부가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한 교육계 인사는 상명하복의 공직사회 특성에도 불구하고 장학관 A씨가 교육감의 의중을 거스르는 모습이 비쳐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장학관 A씨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주문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내다봤다.한편 김 교육감은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립학교의 자율성 못지않게 공적 책무성도 중요하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이날 언제부터인가 사립학교가 자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공적책무성을 등한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며 사립학교의 교직원 채용때 부당한 친인척 채용이나 금품수수 등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7.15 23:02

인사담당 장학관 대기발령설...전북교육청 뒤숭숭한 분위기

하반기 교원 인사를 한달여 앞두고 전북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에 대해 대기발령설이 제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인사담당 장학관인 A씨가 지난 10일부터 병가를 제출한 뒤 교육청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북교육청이 다음달 말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 데다, 교원인사과장이 장기 해외 연수를 떠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전북지역 시국선언 참여교사 신원조회 요구 수용 여부를 놓고 내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A씨의 병가 신청이 이와 관련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일각에서는 A씨가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이며, 김승환 교육감과의 의견충돌 끝에 자진사퇴 수순을 밟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자칫 인사담당 장학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하반기 교원인사 일정을 밟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청 안팎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하다.한편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대기발령을 내도 상관없다고 한 것으로 안다. 다만 교원인사를 앞두고 논란이 커질 것을 고려해 병가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7.14 23:02

'업무 소홀' 공립유치원 교사 파면

동료 교사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폭행을 일삼고 유기견을 키우면서 원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전북지역 공립유치원 방과후 전담교사에 대해 파면결정이 내려졌다.전북교육청은 최근 징계위를 열고 방과후 전담교사 A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관련 절차를 밟아 다음주께 A씨에게 파면을, 유치원 원장에게는 주의 경고를 통보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01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의 한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면서 원장동료 교사들에게 수차례 폭언폭행을 해왔고, 위생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부병이 있는 유기견을 8개월 간 실내에서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수업 중 아이들을 재우거나 교육적 효과가 적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여주는 등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학부모 6명이 지난 3월 교사 교체와 수업 거부를 요구하며 자퇴서를 제출해 파문이 확산됐으며, 전북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문제제기를 한 학부모들에게 더러운 것들이라며 폭언을 했고, 자신에게 문제제기를 하며 주의를 준 원장에게 자격이 없다며 항의했으며, 동료 교사를 넘어뜨리는 등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한편 A씨는 지난 3월 직위해제를 당한 뒤 자신이 활동하는 포털사이트 내 한 애완견 카페에 유기견을 키워 쫓겨났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자극받은 카페 동호회원들의 항의전화가 쇄도하면서 전북교육청 감사과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에 출석한 A씨는 자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부인했지만, 징계위원들의 입장은 달랐다면서 A씨는 이전에도 다른 유치원에서도 논란을 일으켜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7.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