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항만별 예방선 배치기준 국감 도마위
예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의 불합리한 항만별 예방선(예선) 배치운영이 국회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김제 부안)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27척의 예방선을 보유하고 있는 공단이 항세가 열악한 군산항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예방선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예방선 배치기준이 무엇인가"를 질의했다.
이 의원은 "공단 예방선이 배치돼 있는 전국 8개 항만중에서 군산항은 선박통행량이 가장 적다"고 들고 "그럼에도 공단의 예방선이 4척이나 배치돼 있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예방선 규모로는 2번째로 크며 공단의 군산항 예방선 점유율이 8개 항만중 2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 최근 5년 간 군산항의 공단 예인선 건수가 부산항 다음으로 많은 반면 방제실적은 8개 항만중 6번째로 적다"면서 "군산항은 선박 통행량이 적으면서도 공단의 예방선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돼 있다"고 불합리한 점을 질타했다.
또한 "부산항은 민간까지 포함해 총 47척의 예선중 공단의 예방선이 6척, 울산항은 48척 중 4척, 평택항은 32척중 3척이 배치돼 있으며 인천항이나 여수광양항, 목포항에는 공단의 예방선 배치가 돼 있지 않다"면서 공단의 예방선 배치의 기준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전국 항만 모두 예방선의 수요가 있는 만큼 공단의 항만별 예방선 배치를 재점검해 달라"면서 항만별 적정 예선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내년 2월까지 일률적인 비율 적용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촉구했다.
한 기준 공단 이사장은 "군산항에는 당초 민간 예선이 없었고 공단의 예인선만 6척이 있었으나 수익이 있다보니 민간예선이 5척까지 늘었다가 2척이 취소돼 현재는 3척이 있다."면서 "민간에 비해 군산항의 공단 예방선 비율이 높은 측면에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예선은 예인선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 당기거나 밀어서 이안과 접안, 계류를 보조하는 선박으로 이 선박을 통한 사업이 예선업이다.
그러나 공단이 예선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합리적인 기준조차 없이 항만별로 예방선(예선)을 배치해 반발을 야기시켜 왔다.
공단은 부산항 6척, 울산마산군산항 각 4척, 동해항 2척, 포항항 1척, 평택항 3척, 제주항 3척 등 전국 항만에 총 27척의 예방선을 배치해 놓고 있다.
지난해 군산항의 입출항 선박은 전국의 1.8%인 6675척에 불과했다.
하지만 군산항에 비해 7.1배가 많은 4만7714척의 울산항, 1.6배가 많은 1만788척의 마산항과 동일하게 4척의 공단 소속 예방선이 배치돼 있다.
또한 입출항 선박이 포항항은 1만2218척, 평택당진항은 1만7326척, 제주항은 1만1229척인데도 공단이 운용하는 예방선은 군산항보다 적다.
특히 인천항은 3만946척, 여수광양항은 6만2372척, 목포항은 1만3826척, 대산항은 1만3213척으로 군산항보다 입출항 선박이 크게 상회하는데도 공단의 예방선 운용은 전혀 없다.
게다가 공단은 다양한 마력의 선박으로 예선사업에 나섬으로써 다른 항만에 비해 군산항의 민간예선시장은 크게 위축돼 있다.
해양수산부의 항만별 적정 예선 수급계획상 공단의 예선 점유비율은 부산항의 경우 전체 예선 45척중 6척으로 13.3%, 마산항은 22척중 4척으로 18.1%, 울산항은 46척중 4척으로 8.69%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군산항은 총 7척의 예선 중 공단 소속의 선박이 4척으로 57.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간업체는 3개사로 1척씩 운영하고 실정이다. 공단의 높은 예선 점유 비율이 민간 예선업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