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23:16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익산

AI 예방적 살처분 거부한 익산 복지농장 폐업 위기

건강한 닭을 예방적 살처분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익산시를 상대로 수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익산시 망성면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이 경영난에 빠져 사료마저 구입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백방으로 찾아 나섰지만 딱히 방법을 찾지 못해 닭을 굶겨야 할 형편이다. 17일 참사랑복지농장에 따르면 정부와 익산시의 AI 예방적 살처분 명령이 잘못되었다는 소송을 2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각종 지원에서 배제, 행정처분 미이행에 따른 달걀 반출금지 등으로 경영난을 겪기 시작했다. 살처분 명령을 처음 받아든 2017년 3월부터 4월 말까지 40여일간 5000마리의 닭이 낳은 달걀 2만여 개의 반출이 금지되면서 1억원이 넘는 달걀을 폐기처분해야 했다. 이후 닭을 살처분하지 않았다며 행정처분 등이 진행돼 결국 2년 가까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참사랑복지농장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5000마리의 닭을 계속 사육해야 하는 상황이다. 케이지가 아닌 넓은 공간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여건을 갖춘 참사랑복지농장의 운영비는 일반 양계농장보다 더 들어가는 게 사실이다. 농장주 유소윤 대표는 익산시는 처음 농식품부의 결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가 최근 소송에선 농식품부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하지만 오랜 소송으로 너무 어려워 농장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귀농자금, 정책자금 등 여러 방법을 알아보고 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예방적 살처분은 만약에 대비한 정부의 조치인데 이에 따르지 않아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농장주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법률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사료지원은 융자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적정성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9.01.17 21:57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난관

익산시가 새해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유라시아 고속철도 시발역 선정을 위한 기반조성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사업주를 설득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다. 유라시아 고속철도 시발역 선정을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복합환승센터에 고속버스 측은 입주 불가, 시외버스 측은 조건부 입주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라시아 고속철도 시발역 선정이 올해 핵심 시책인데도 아직까지 부서간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선 유라시아 고속철도 시발역 선정을 위해선 역세권 개발과 함께 열차에서 내려 택시나 시내시외고속버스와 같은 다른 이동수단으로 갈아 탈 수 있는 환승기능이 필수적 요소로 제시된다. 그러나 익산시 평화동에 위치한 고속버스터미널 사업자는 KTX열차와 경쟁업체라며 익산역에 조성될 복합환승센터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 측도 현재의 부지를 정리해 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터미널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요구하는 조건부 이전에 동의한 상태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함께 입주해 있는 익산공용터미널에 고속버스는 존치하고 시외버스터미널만 이전하게 되면 부지활용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시외버스만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익산시에는 유라시아 철도를 담당하는 부서와 복합환승센터를 담당하는 부서가 제각각으로 나뉘어 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라시아 철도는 교통행정과에서, 복합환승센터는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달 말 단행될 정기인사를 통해 정책부서를 신설해 유라시아 철도 관련 업무를 총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와 연관된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은 부서별로 업무가 나뉠 전망이어서 협업체계 구축도 요구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라시아 철도사업이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업무 분장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정기인사가 단행되면 총괄부서와 협업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9.01.16 16:40

익산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 복지지원에 총력

익산시가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역대 최대 규모를 투입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에 따르면 2019년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16억5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에 집중한다. 올해의 이같은 예산 투입은 지난 2018년 15억2000만원에 비해 1억3000만원이 증액된 수치다. 아울러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에 걸쳐 총 59억2000만원을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비로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우선 지원해주는 제도다. 긴급복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기사유와 함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346만원), 일반재산 1억 1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선정요건에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긴급지원제도는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을 가지고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시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다며 특히 겨울철은 어려운 이웃이 더욱 힘든 시기로 민관이 힘을 합쳐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9.01.16 16:40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담뱃잎 비료'가 원인?

집단 암이 발병한 익산 장점마을의 암 발병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사용한 담뱃잎 때문이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돼 구체적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그간 다양한 연구와 조사에 나선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법적 기준 물질만 조사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제외되는 등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1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단 암이 발생한 익산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이 10년 넘게 하루 수백 톤의 담뱃잎을 불완전 연소시켜 굴뚝으로 그 연기를 내뿜어 암을 유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KT&G로부터 공급받은 연초박을 380도의 고온열을 가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했다. 연초박은 담뱃잎 찌꺼기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어 버려지는 것으로, 담뱃잎과 성분이 동일해서 가열 등의 공정이 더해지면 각종 암을 야기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이틀에 한번 씩 연초박 200kg 박스 70개 분량을 고온의 공정을 거쳐 유기질비료로 생산했다. 고온의 과정을 거치며 발생한 연기는 마을로 흘러들어갔고, 여기에서 발생한 타르라는 암덩어리는 대기는 물론 토양 등에 축적돼 땅과 물, 농산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임 의원은 추정했다. 임 의원은 필터를 달아서 피워도 해로운 담배 연기가 불완전 연소되어 마을로 유출된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전문가들은 환경기초조사를 통해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을 확인했는데도 법적기준 물질만 조사하는 한계를 보인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환경부의 역학조사에서 연초박에 열을 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초박 관련 별도의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9.01.16 16:40

익산시, 관광도시 만들기 '주력'

익산시가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익산 만들기에 주력한다. 시에 따르면 2019년 관광정책 핵심 추진사업으로 왕궁 포레스트 어드벤처 조성, 시티투어 확대운영, MICE 산업 육성 등에 집중한다. 먼저, 관광 앵커시설인 왕궁 포레스트 어드벤처 조성사업은 익산 관광객 유치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시설 조성사업으로 넓게 분포된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진데 반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시설이 부족했던 익산시에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되어 왔다. 시는 향후 5년 간 왕궁보석테마관광지에 포레스트 어드벤처와 더불어 짚라인, 알파인레일 등을 조성하여 이곳을 체험형 관광 앵커시설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되어 관광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순환형 시티투어도 확대 운영된다. 관광객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원광대 정차역을 추가하고, 버스 또한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신형 버스로의 교체를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대표적인 융복합형 산업관광으로 알려진 MICE 산업 육성도 집중 지원한다. MICE(마이스)는 기업회의(Meeting)포상관광(Incentivetrip)컨벤션(Convention)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의 앞글자를 딴 융복합 산업을 말한다. 실질적인 워크숍, 세미나, 학술대회, 포럼 등 MICE 행사 유치 지원을 위해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익산시청 전 부서가 전국 단위 MICE 행사 유치에 돌입토록 한다는 게 익산시의 계획이다.

  • 익산
  • 엄철호
  • 2019.01.15 16:53

익산 제3산단에 조성된 공동주택 부지 7년째 '방치'

익산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한쪽에 마련한 공동주택 용지가 7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인데다 높이도 10층까지만 가능한 제약 때문이며, 익산시의 임기응변식 땜질 대책도 한 몫 거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 삼기면과 낭산면 일원에 조성한 제3산업단지에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용지 2만6900㎡를 조성했다. 공동주택 용지는 지난 2013년 처음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하면서부터 수차례 분양공고를 냈지만 7년째 미분양으로 사실상 거의 방치되어 있다.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공동주택으로 분양공고를 냈지만 아파트라고 불리기 어려운 4층까지만 건립하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업계로부터 외면받았다. 6년이라는 기간 미분양으로 방치되자 익산시는 4층의 고도제한을 10층까지로 높였다. 고도를 높였지만 아직까지 아파트 건립에 나서겠다는 사업주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도를 10층으로 높이면서 기업유치 환경은 오히려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익산상공회의소는 익산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공단과 주거지역을 분리시켜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었다. 주거단지가 공장과 근거리에 위치하면 각종 민원 등으로 기업 운영 환경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익산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처음 4층으로, 미분양이 장기화되면서 10층으로 고도를 높이면서 땜질식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기업 환경과 빠른 분양 등을 위해 오히려 기숙사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용도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관계자는 공장 옆에 아파트가 건립되면 기업 운영이 위축될 것은 뻔하다며 기업이 필요로하는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용도로 변경해 분양하면 익산시는 미분양을 해결하고 기업은 기숙사 등의 정주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분양 장기화로 인해 4층에서 10층으로 고도를 높였고, 홍보를 통해 분양에 나서겠다면서 기업의 불만은 아직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9.01.15 16:53

익산고용노동지청, 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청산 활동 주력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청산에 주력한다.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등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집중적인 예방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이번 집중 지도기간에는 임금체불 정보파악에서부터 체불 위험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우편 및 전화 등을 통한 체불 예방 지도활동 강화에 나선다. 재산은닉 또는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인 사유로 체불이 발생하였는데도 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가 이어진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상위 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을 엄격히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해서는 생활안정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서범석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전예방과 체불노동자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에 나서겠다면서 특히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엄정한 법집행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9.01.14 16:22

익산 여성의전화 “성추행 합의종용 간부공무원은 2차 가해자”

속보= 성추행 당한 여성 공무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익산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2차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1114일 자 8면 보도) 익산의 한 시민단체는 2차 가해자와 피해 여성 공무원의 분리를 요구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익산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익산 여성의전화는 성추행 피해 여성 공무원에게 합의를 종용한 익산시청 간부 공무원들은 2차 피해 가해자이다며 2차 피해 가해자와 피해 여성 공무원을 즉각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익산시장은 피해 여성 공무원들이 가해 간부 공무원에게 형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형사소송과 별도로 재발 방지를 위한 익산시 차원의 추가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익산 여성의전화 봉귀숙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해에도 익산시에 온전한 조치를 요구했고, 익산시는 피해나 회유가 없도록 기강확립을 약속했었다며 현실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을 보며 다시 한 번 엄중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익산시청 간부 공무원이 이달 25일로 예정된 형사재판을 앞두고 동료 간부 공무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 공무원들과 합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익산
  • 김진만
  • 2019.01.14 16:22

익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익산시가 외곽 공공청사를 비롯해 외부에 흩어져 있는 산하기관과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한다. 시설관리공단의 구체적인 업무 영역과 범위는 올해 예산에 편성된 용역을 통해 구체화 할 방침이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외부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한다. 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올해 예산에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올해 중순까지 용역을 진행해 하반기 설립을 추진하는 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직영이나 민간위탁하고 있는 익산문화체육센터 및 국민생활관 등 경상경비의 50% 이상으로 경상수입을 충당하는 공공시설물이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될 전망이다. 특히 익산시는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과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공공성 때문에 수익을 최소화해온 자체 사업들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편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분산 관리운영되던 공공시설물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시설 개발 확대와 시설물의 훼손파손에 대한 즉각 보수 등 시민의 서비스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시설관리가 가능하고, 책임성과 민간 경영기법 도입에 따른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수준 높은 시민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9.01.14 16:22

'성추행 합의 종용' 익산시 간부 공무원 비판 확산

속보= 성추행 당한 여성 공무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자 8면 보도) 익산시청 여성 공무원 모임인 백목련회는 11일 이번 사태 발생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임원진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목련회는 임원회의를 거쳐 익산시청 인사위원장인 박철웅 부시장을 찾아 재발방지 촉구와 함께 피해 여직원의 불이익 차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백목련회 이명희 회장은 간부 공무원이 합의하라고 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간부 공무원이 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놀랐다며 앞으로의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박 부시장은 피해 직원 불이익 차단 약속 및 직원교육 강화 등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박 부시장은 인사위원장으로서 피해 직원들이 절대 불이익을 받게 두지 않겠다. 이런 일이 생겨 유감스럽지만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에서는 부하 여성 공무원들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해임 당한 간부 공무원이 동료 간부 공무원들을 통해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간부 공무원 중에는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간부부터 피해 직원들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부서장 등이 포함돼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왔다.

  • 익산
  • 김진만
  • 2019.01.13 18:38

[익산시 유라시아 철도 시발역 ‘가능성 있나’] (하) 익산역 선정 위한 과제와 기대효과

익산역이 유라시아 시발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아직 갖춰지지 않은 환승시설과 열악한 주변 환경이 자칫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 교수가 제시한 3가지 유라시아 고속철도 시발역 선정기준을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다. 김 교수는 시발역은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역으로 최소화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철도의 독립터미널 플랫폼 설치가 가능해야 하며, 국제철도역 터미널 운영이 가능한 정도의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상징적 의미를 담아 KTX 시종착역과 분기역도 유라시아 고속철도의 시발역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봤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속철도 플랫폼 확보와 독립터미널이 갖춰지면 이후 경제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시발역을 선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평가기준에 따라 국내 시발역 대상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역과 부산역, 삼성역이 모든 기준에 적합했고, 익산역은 독립터미널과 플랫폼 확보 등 절대적 요소는 충족했지만 경제성과 상징성에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김 교수는 경의축은 서울역과 광명역, 경원축은 삼성역, 고속철도가 출발하는 부산역과 목표역을 상징적인 측면에서 시발역 선정지로 추천했다.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 군산선 등 국내 유일의 4개 철로가 분기하는 익산역을 후보지로 제안했다. 익산역이 유라시아 고속철도의 시발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경제성과 상징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으로 해석된다. 익산역은 호남의 관문이면서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과 익산역 주변이 구도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열악한 환경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익산시는 올해 복합환승시설을 추진하면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역세권 개발까지 염두에 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역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을 보완하면, 상징성은 호남의 관문이라는 정치적 해법으로 돌파가 가능하다. 특히 익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유라시아 물류철도의 시발역 선정을 위한 남부권 개발은 익산시의 지도를 새롭게 그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다. 침체된 남부권 개발과 철도의 중심지인 익산시가 명실상부한 여객과 물류라는 유라시아 철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더욱이 유라시아 일반철도와 물류철도는 익산에 출입국관리소(CIQ)를 설치해 유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호남과 충청권 여행객은 익산역에서 유라시아 철도를 탑승하게 되고, 항만물류보다 3배 가량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물류철도는 익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유라시아 철도거점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익산이 가진 장점을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9.01.13 18:38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