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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초남이성지의 뜻밖 선물, 완주 국가유산 정책 전환의 출발점

역사는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지난 2021년 3월, 이서면 남계리(초남이성지) 바우배기에서 발견된 ‘백자사발 지석’과 순교자들의 유해는 완주를 넘어 한국 천주교회사와 근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일대 사건이었다. 230여 년간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며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다. 바로 완주가 한국 신앙공동체의 기원이자, 인간 존엄의 가치를 실천한 근대 사상의 발상지라는 사실이다. 남계리 유적은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인 윤지충(바오로)과 권상연(야고보), 그리고 윤지헌(프란치스코)의 숨결이 깃든 곳이다. 이들은 신해·신유박해라는 거친 풍랑 속에서도 평등과 사랑이라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던졌다. 특히 유해와 함께 발견된 ‘백자사발 지석’은 이들의 신원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결정적 근거로, 완주 유산이 지닌 고고학적·역사적 신뢰도를 국가적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특정 종교의 테두리를 넘어 조선 후기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를 증명하는 ‘시대 변화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호남의 사도 유항검은 자신의 재력과 지위를 내려놓고 초남이 신앙공동체를 일구었다. 서슬 퍼런 박해 속에서도 순교자들의 유해를 이곳에 안치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강력한 연대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는 유교적 신분 질서가 공고하던 시대에 완주를 중심으로 ‘모든 이는 평등하다’는 보편적 인류애가 실천되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증거이다. 현재 완주 남계리 유적은 국가 사적 지정의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울러 신앙공동체의 확산을 보여주는 수청공소 또한 도 등록유산 지정을 준비 중이다. 이는 완주가 축적해 온 역사적 가치가 이제 공적인 정책 관리 체계로 편입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완주군의 정책 초점은 개별 유산의 보존을 넘어, 이를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연결하는 ‘점-선-면’의 확장에 두어야 한다. 개별 유적을 점 단위로 인식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역사적 서사가 흐르는 권역 단위의 관리 체계로 나아가는 위함이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향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 마련은 물론, 정부의 국가유산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 특히 다가오는 2027년은 완주 역사에 기록될 전환기가 될 것이다. ‘서울 세계청년대회(WYD)’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지역대회에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우리 완주를 찾을 예정이며, 남계리 유적은 그 중심에서 보편적 가치를 전파하는 세계적 성지로 거듭날 것이다. 다만 이를 단기적 행사로 접근하기보다는, 기존 정책과 연계하여 유산 활용의 폭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과 콘텐츠 개발, 주민 참여 기반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유산 정책에서 지정은 출발점이다. 앞으로는 보존을 기반으로 하되, 활용과 연계를 통해 유산의 가치를 확장해 가야 하며, 과거 완주군의 초기 신앙공동체가 보여준 연대와 헌신의 가치를 오늘날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통합의 자산으로 재해석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나아가 완주군은 축적된 정책 경험을 토대로, 지역 내 불교·기독교·원불교 등 각 종교에 속하는 개별 역사 자원을 상호 연계된 역사 문화 자산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완주군 전체가 지닌 다층적 종교문화의 가치를 지역 정체성과 결합된 대표 역사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산 간 균형 있는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정책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6.05.03 18:42

[기고] 수성(守成)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창업(創業)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 즉 사업을 일으키는 기업(起業)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질서나 가치 제도 등 사업을 창조하고 개척하는 과정으로, 도전과 창의 결단과 추진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성과물이다. 반면 수성(守成)은 글자 그대로 지킬 수(守) 이룰 성(成)으로, 이미 세워진 성과와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지혜와 인내 그리고 덕성으로 완성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창업과 수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호관계로, 일직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국내 중소기업 창업은 113만 여 개였으나, 페업은 100만개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수성의 성공률이 미미하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수성이 쉽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창업 후 수성에 실패하며 폐업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각계의 찬사를 받으며 최근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모범 사례로 재조명된 한 재일교포 중견기업인의 성공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그 주인공은 재일교포 2세로 1944년 히로시마에서 태어나 ‘히로시마 거인’이라 불리고 있는 하쿠와(白和)그룹의 권양백 회장이다, 권 회장이 겨우 두 살이었던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며 도시는 잿더미로 변했다. 참혹한 폐허 속에서 가난과 차별을 견디며 성장한 그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분뇨 수거차 단 1대로 사업을 시작했다. 권 회장은 일본인보다 더 ‘철저한 의리와 정당당당함’을 경영 철칙으로 내세워 회사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 결과 현재는 환경과 서비스업 등 6개 자회사에 15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중견기업의 수장으로서, 재일교포의 위상을 드높이며 안팎으로 추앙받는 경영자가 되었다. ’정정당당’은 태도나 수단이 공정하고 떳떳하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기업경영에 있어 꼼수나 편법이 아닌 정도(正道)로 경영하는 것이 권 회장의 기업 수성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권 회장이 창업 당시 재일교포가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은 토목 노동이나 분뇨 수거, 쓰레기 소각과 같은 거칠고 고된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는 이처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정정당당’이라는 경영 철학을 고수하며 기업을 일구었고, 그 결과 히로시마 내 고액 납세자 1위에 오르는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그는 재일교포 2세 52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후진 양성에 힘쓰는 한편,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도 앞장섰다. 특히 1945년 8월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희생된 2만여 명의 동포들을 기리기 위해, 50여 년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건립하는 특별한 공적을 남겼다. 결론적으로 재일교포 권양백 회장이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정당당’이라는 경영 철칙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편법이나 요행에 기대지 않고 오직 정도만을 걷는 정직한 경영을 통해 기업의 수성에 성공했으며, 오늘날까지 모범적인 기업으로서 유지·발전시켜 왔다. 권 회장의 숭고한 기업가 정신을 본받고 계승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제2, 제3의 성공적인 기업가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6.05.03 18:42

[새 아침을 여는 시] 장항선-백연숙

수원역에서 아이와 기차 타고 보령 가는 날 저기, 저것 좀 볼래? 학교와 학원밖에 모르는 아이에게 나는 하늘과 맞닿은 지평선을 보여 주었다 학교 밖의 교실을, 교실보다 더 광활한 교과서를! 내가 아직 작은 아이였을 때, 지금의 전주시청 자리에 있던 옛 전주역에서 군산행 비둘기호 열차를 탔다. 덜컹거리는 기차를 타고 끝도 없이 펼쳐진 만경들을 지나, 기적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던 만경강 철교를 건너면 구이리역이 나온다. 호남선과 전라선이 만나는 곳, 사투리가 싱싱하게 쏟아졌다. 군산행 기차에는 생선을 팔고 돌아가는 아줌마들의 고무 다라이(함지)에서 풍겨오는 비린내도 함께 타고 있었다. 장항은 처음 가보는 길이라 우리는 자주 길을 물었고, 누구나 친절하게 가르쳐주었다. 때로는 한참 말동무가 되기도 했다. 그때 나는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며 장엄하게 지는 노을을 보았다. 장항으로 가는 길은 그 자체로 광활한 한 권의 교과서였다. 어느새 다시 5월이다. 오월은 여전히 푸르구나! “학교와 학원밖에 모르는” 아이들에게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과 지평선을 보여주고 싶다. 내게 살아갈 힘이 되어 주던 그 싱싱한 비린내의 기억을 나누어 주고 싶다./ 박태건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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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6.05.03 18:41

[사설] 법적·도덕적 흠결 후보, 눈 부릅뜨고 걸러내야

6·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윤곽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 선거철이면 정책 경쟁 못지않게 후보 개인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가 매번 도마 위에 오른다. 법적·도덕적 흠결을 가진 후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다수의 전과 이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심판에 맡기겠다’며 출마를 강행하는 후보도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후보 자질 문제를 놓고 곳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에는 군산지역 시민단체들이 6·3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전과기록을 일일이 드러내 우려를 표하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을 정당에 촉구했다. 또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려는 지방의원을 강력 비판하면서 출마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제시에서도 동료 의원과의 불륜 스캔들과 여성 폭행 혐의로 시의회에서 두 번이나 제명된 전 시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 또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이미 법적 책임을 다했다’거나 ‘과거의 일’이라고 해명하지만, 공직에 나서겠다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그보다 훨씬 엄격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후보들이 반복적으로 정당 공천을 받고, 심지어 당선까지 된다는 점이다. 이는 정당의 부실한 검증 시스템과 안이한 공천 관행을 드러낸다. 승리 가능성만을 우선시한 결과, 자질 논란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고 정당 공천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니다. 결국 최종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고, 이런 후보들이 정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인지도나 당선 가능성에 기대어 흠결을 눈감아주는 유권자들의 행태가 반복된다면, 법적·도덕적으로 흠결 있는 후보들이 선거판에서 활개치는 모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책임은 정당과 후보, 유권자 모두에게 있다. 정당은 도덕성과 공직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하고, 후보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를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4.29 18:20

[사설] 전주 덕진공원 ‘새 물길’ 생태명소 부활 기대

전주의 심장이자 호남을 대표하는 연꽃 명소인 덕진공원이 해묵은 난제였던 ‘수질오염’의 굴레를 벗어던질 전기를 마련했다. 최근 전주시가 발표한 전주천 하천용수의 덕진호 유입방안은 임시방편에 그쳤던 그간의 정화사업들과 달리, 물줄기를 새로 터 호수의 자정능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그간 덕진호는 도시화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연 유입 수원이 고갈되는 고질병을 앓아왔다. 호수의 자정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루 7,500톤의 용수가 공급되지 못하면서 물은 정체되었고, 바닥에 쌓인 퇴적물은 악취와 녹조의 온상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정화 노력이 있었으나 수원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처방은 임시방편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천의 물을 조경천을 거쳐 덕진호까지 끌어오는 계획이 환경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가시화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주시가 지난해부터 환경청을 꾸준히 설득해 얻어낸 이번 성과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지역의 환경자산을 살리는 핵심 동력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시가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이와 병행해 호수 서쪽의 오염원 정밀분석과 연꽃 군락지 정비에 4억6,000만원의 예산을 즉각 투입하기로 한 점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실제 공사 과정에서 남은 문제도 만만치 않다. 전주천에서 동물원 삼거리로 이어지는 해당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호수 서쪽 구간의 오염원 분석과 동쪽 연꽃 군락지의 수초 제거 및 준설 작업 등 현재 진행 중인 단기 수질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병행해 큰 물길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워야 할 것이다. 덕진공원은 단순히 연꽃을 구경하는 장소를 넘어, 전주시민의 정서적 안식처이자 전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도심생태공원이다. 물이 맑아지면 생태계가 살아나고, 사람이 모여들며, 도시의 가치는 자연스레 상승한다.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완공 연도인 2028년에는 전주천의 맑은 물이 덕진호의 연꽃을 더욱 화사하게 피워내길 기대한다. 전주시는 ‘전국을 대표하는 생태공원’이라는 목표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4.29 18:20

[오목대] 심판대에 선 전북 국회의원

요즘 지역정가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단연 ‘공천 재난지역’이라는 신조어다.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들끓는 비판여론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급기야 이같은 자조 섞인 표현이 등장했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것은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현직 지사의 제명에 이어, 식사비 대납 의혹, 단식과 사실상의 경선 불복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파문이 증폭된 때문이다. 시장, 군수나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서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이곳저곳에서 터지면서 공천 재난지역이라는 말이 더욱 와닿는다. 한편에선 “선거때면 으레 있을 수 있는 갈등일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다른쪽에서는 “자칫 지방선거가 갈등의 끝이 아니라 대분열의 시작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런데 공천이 막바지에 이른 요즘 “과연 전북인들은 제대로 대접받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는 이들이 많다. ‘공천 = 당선’ 이라는 특정 정당 독점 체제가 완벽히 굳혀지면서 민심보다는 당심이 훨씬 중요한 것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기초의원부터 도지사 후보까지 금품 선거, 대납 의혹 등 각종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고 부적격 기준이 후보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소위 ‘형평성’ 논란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온다. 최근들어 ‘전북 홀대론’이 등장한 배경이 궁금하다. 과거 전북홀대론이 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소외를 말했다면 이번에는 “중앙당이 전북을 우습게 본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누구를 탓할 일만도 아니다. 도민들이 자초한 측면이 다분하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되는 상황에서 후보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될지는 불을보듯 뻔하다. 특이한 것은 이번 전북 지방선거에서 많은 지역에서 당심(권리당원 투표)과 민심(일반 여론조사) 사이의 괴리가 주목할 만큼 컸다고 한다. 민주당 권리당원의 숫자가 20만명에 육박하는 전북의 상황을 감안하면, 당심은 곧 민심일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다. 일반 도민을 상대로 한 지지도와 권리당원을 상대로 한 지지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거다. 특히 지방의원 당원 투표의 경우 평소 관리된 ‘조직표’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조직화 된 당심이 비조직화 된 민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지선이 끝나면 곧바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거라는데 이견이 없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번 선거과정에서 ‘공천권’을 확실하게 행사한 만큼 고스란히 향후 총선 때 부메랑처럼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공천과정에서 깊숙히 개입한 의원일수록 수많은 동지와 적이 동시에 만들어졌다. 철저히 수퍼 갑 행세를 했던 국회의원들이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하다. 지방선거 2년뒤 치러지는 총선때는 앙금이 다 풀리려나 위병기 이사/전략기획실장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6.04.29 18:19

[의정단상] 농사에 때가 있듯 개혁에도 때가 있다

지난 21일, 국회 인근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약 2만여 명의 조합장과 동원된 농민들이 농협개혁에 반발하기 위해 모였다. 파종이 한창인 영농기에 조합장들이 농촌이 아닌 도심으로 모였다는 사실은, 이번 개혁을 둘러싼 기득권의 저항이 그만큼 세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개혁은 오랜 적폐를 청산하고 농협중앙회를 농민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조합장들은 자율성을 훼손하는 ‘관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은 200만 농민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적 조직이다.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와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수사의뢰 16건과 150여 건의 처분이 확인됐다. 중앙회장에겐 ‘비리 백화점’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임직원의 비위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붕괴는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곪아 터졌다. 이로인해 실추된 신뢰와 조직 내 갈등은 농협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다. 중앙회장의 전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해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인사와 감사 구조를 개편해 독립성을 확보하며, 비위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를 마련해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구조로는 반복되는 비위와 내부통제 실패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취지와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16일엔 국회의원회관에서 조합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 권력이 농협을 장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조합장 카르텔에 집중된 권한을 200만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중앙회장 자격을 조합원으로 한정하면서 10년 이상의 조합원 자격 유지 등의 추가 요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주권을 강화하고 곪아 터진 비리의 온상을 제거하는 농협개혁의 주춧돌이다. 농사에는 때가 있다. 씨를 뿌릴 시기를 놓치면 수확을 기대할 수 없고, 병해를 제때 잡지 못하면 한 해 농사를 망치기도 한다. 이번 개혁도 마찬가지다.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는 선거관리 시스템 구축과 시험 운영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제도 시행은 다음 선거 주기로 넘어가고, 개혁 동력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연두업무보고에서 농협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중앙회장의 전 조합원 직선제 및 농협 감사조직의 정상화는 이재명 정부 농정 대전환의 중요한 축이다. 지금은 정부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정부의 개혁 방향이 제시되어 있고, 국회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의가 여야를 통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될수록 조합장들의 집요한 로비와 기득권의 저항으로 개혁의 실현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농협개혁은 농협중앙회를 바로 세우고 조합원에게 권한을 돌려주는 일이다. 농사가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듯, 개혁 역시 시기를 놓치면 동력이 상실된다. 지금이 농협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시고창군)

  • 오피니언
  • 기고
  • 2026.04.29 18:19

[타향에서] 전북의 미래, 경쟁이 아니라 동행에서 열린다

정치의 무게는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 책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사람을 만나고, 약속을 지키고, 실패를 견디며 비로소 정치의 품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정치는 종종 젊음의 속도보다 연륜의 깊이에서 더 큰 힘을 얻는다. 박지원 의원의 ‘금귀월래(金歸月來)’는 그것을 상징한다. 84세의 나이에도 금요일이면 지역구인 전남 진도와 해남으로 내려가 주민을 만나고, 월요일이면 다시 서울로 올라와 국회의 한복판에 선다. 전북 군산 출신인 소병훈 의원 역시 62세에 경기도 광주시의 초선이 되어 72세에 3선의 길을 걸으며 정치가 출세가 아니라 책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정치를 직업이 아니라 소명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지금 전북 정치가 다시 생각해야 할 지점도 바로 여기다. 차기 전북도지사 선거를 둘러싼 민주당 경선은 이미 큰 상처를 남겼다. 이원택 의원은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른바 돈봉투 사건 논란으로 징계를 받아 경선에서 탈락했고, 안호영 의원은 이원택 의원 측의 식사비 대납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다 단식 투쟁에 들어갔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정치는 원래 경쟁이다. 그러나 경쟁이 상처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되는 순간 도민은 등을 돌린다. 도민이 보고 싶은 것은 누가 더 크게 싸우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크게 전북을 살릴 것인가다. 공정 시비와 내부 갈등이 길어질수록 상처는 정치권만의 것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피로가 된다. 지금 전북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피지컬 AI 실증사업과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를 포함한 약 9조 원 규모의 투자, 농생명 바이오 산업의 대도약까지 메가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다. 전북의 향후 30년을 결정할 구조적 변화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누가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릴 것인가’다.세 사람 모두는 경쟁자가 아니라 미래 전북정치의 공동 자산이다.서로를 소모하는 삼각대립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삼각편대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세 정치인은 전도가 양양하다.연부역강(年富力强)은 젊고 힘이 있다는 뜻이지만, 정치의 진짜 무게는 연부역광 (年富役廣)에 있다. 나이가 들수록 역할이 넓어지고, 책임이 깊어지는 것이다. 자리를 차지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리를 감당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주역은 후덕재물(厚德載物)이라 했다.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는다는 뜻이다. 지도자의 자리는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감당하는 자리다. 더 많은 사람의 기대를 짊어지고, 더 많은 상처를 품어야 하는 자리다. 지금 도민이 기다리는 것은 더 큰 싸움이 아니다. 더 큰 화합이다. 전북의 봄은 선거에서 오지 않는다. 사람을 살리고, 산업을 일으키고, 청년이 돌아오는 길에서 온다. 재도약의 맨 앞에 서야 할 전북인은, 이재명정부와 함께 하는 전북 정치인들이다. 전북의 미래는 한 사람의 승리로 열리지 않는다. 함께 가는 리더십, 서로를 인정하는 품격, 경쟁 속에서도 협력할 줄 아는 정치에서 열린다.지금 협력의 손을 잡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세 정치인이다. 전북의 미래는 경쟁이 아니라 동행에서 열린다. 그것이 전북정치의 품격이고, 그것이 도민이 바라는 진짜 승리다. 곽영길 전북도민회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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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29 18:18

[기고] 8년의 기다림을 넘어, '공공의료 사관학교' 남원의 새로운 시작

2026년 4월 23일, 전북도민의 8년 숙원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이 최종 의결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법안이 통과된 것을 넘어, 8년 넘게 쉼 없이 달려온 전북도민의 끈질긴 인내와 노력이 만들어낸 승리이자,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전북의 의료 고비는 지난 2018년 남원 서남대 폐교에서 시작되었다. 지역 의료의 한 축이었던 의대 정원 49명을 허망하게 내려놓아야 했던 아픔은 곧 지역 의료 공백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농어촌 지역이 많고 의료 취약지가 넓게 분포한 우리 전북에 있어 의사 인력 부족은 곧 도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였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이른바 ‘필수의료’ 분야의 공동화 현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인력난과 겹치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심화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국립의전원법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강력한 제도적 장치다. 국립의전원은 국가가 학생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의료 인력의 요람’이 될 것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와 기숙사비 등 학업 경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15년 동안 의료 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자발적 시장 원리에 맡겼던 의료 인력 수급 체계를 국가 책임제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모델이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남원 유치’라는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향한다. 일각에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국립의전원의 최적지가 남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서남대 폐교에 따른 국립의전원 설립의 약속 이행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준비 측면에서도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남원시는 이미 설립 부지를 확정하고,전체 부지의 55.1%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설립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법 시행 직후 보건복지부에 설치될 ‘설립준비위원회’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남원이 최적의 입지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잔여 부지 매입 등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기 착공의 기반을 다질 것이다. 국립의전원이 전북 남원에 설립되면, 남원의료원은 단순한 진료 기관을 넘어 교육과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진화할 것이다. 우수한 의료진이 유입되고 최신 의료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우리 도민들은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는 서남대 폐교 이후 침체했던 남원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의전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와 교육, 연구가 결합된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공공의료 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도약할 것이다. 지난 8년의 시련 속에서도 국정과제 반영과 법안 발의를 위해 힘써주신 지역 정치권과 국회, 그리고 무엇보다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모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 도는 2030년 개교라는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고 전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 그것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끝까지 책임져야 할 실천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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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29 18:18

[사설] ‘옛 대한방직’ 개발, 흔들림 없는 추진이 정답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정책 연속성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돋보인다. 대규모 개발 사업은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이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기존 사업이 흔들려 투자 위축과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했던 과거의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공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결정된 행정 절차를 존중하고 계승하겠다는 입장은 시장에 안정 신호를 보내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겠다는 현실적 판단이다. 사업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짚은 대목도 의미가 크다. 행정이 소극적인 인허가권을 넘어 사업의 속도와 효율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점은 고무적이다. 수년간 이어진 논쟁 속에서 더 이상의 시간 소모는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속도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리는 옛 종합경기장 개발(마이스 복합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시 거점을 재편하는 두 축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도시 전략의 일체감을 위해 마이스 단지 개발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전주의 미래상이 정치적 지형 변화에 흔들림 없이 이어질 때 비로소 대외적인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추진 의지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속도’에 상응하는 ‘통제’의 원칙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사업이 당초 계획을 벗어나거나 공공성이 훼손될 경우, 행정이 어떤 기준으로 개입하고 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 초대형 민간 주도 개발은 외부 환경에 따른 변수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방식’이다. 기존 사업 계승은 행정 안정성 면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속도를 내되 공공의 통제력을 잃지 않고, 추진력을 발휘하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균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치밀한 전략이 전제될 때, 이번 발표는 단순한 선거 공약을 넘어 전주의 지도를 바꿀 ‘책임 있는 계승’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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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4.28 18:28

[사설]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정치적 셈법 없어야

전북지역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안이 28일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으로써 최종 확정됐다. 지난 1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도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기존 198명에서 200명(지역구 175명, 비례대표 25명)으로 2명 늘었다. 증원된 2명은 전주시와 군산시에 각각 배분됐다. 그런데 이 획정안을 두고 익산 등 일부 지역 야당 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정치적 획정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나름 일리가 있다. 김제와 완주 등은 중대선거구가 확대된 반면 익산은 오히려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통과 안대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중대선거구는 확대해야 마땅하다. 전북은 오랫동안 민주당 독식 구조여서 더욱 그렇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으로 이어져 무투표 당선도 수두룩한 게 현실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구 획정위는 24일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제9회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도의회는 이 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획정위는 “인구 편차와 행정구역,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획정안에 따르면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김제시와 완주군 등 6개 시군에서 변경이 이뤄졌다. 문제는 중대선거구 축소를 두고 익산(지역구 22명·비례 3명)에서 조국혁신당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선거구가 8곳에서 9곳으로 늘어나면서 2곳에 불과하던 2인 선거구를 5곳으로 확대한 탓이다. 반면 3인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는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출마를 준비한 청년후보들의 입지가 좁아졌다. 민주당이 복수공천을 통해 자리를 싹쓸이할 소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2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강조해온 표의 등가성과 평등선거의 원칙을 훼손한 제도적 문제이자, 견제와 다양성이 작동해야 할 정치무대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형적인 읍면동 조정안 폐기, 중대선거구제 확대, 합리적인 획정안 재수립 등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비해 김제시와 완주군은 4인 선거구를 늘려 중대선거구의 본래 뜻을 살렸다. 선거구 획정은 지역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그렇지만 전북의 경우 중대선거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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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4.28 18:28

[오목대] 슬로시티 전주의 선택

전주가 슬로시티로 지정된 것은 2010년이다. 이후 두 차례 재인증을 거쳐 자격을 유지해 온 전주는 2016년, 첫 재인증 심사에서 그 영역이 한옥마을 중심에서 구도심 전역으로 확대됐다. 도시 전체가 슬로시티로 인정된 것은 국내에서도 드문 사례였다. 도시 전체의 삶의 방식으로 ‘느림’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은 분명했다. 그렇다면 그 자격은 여전히 유효한가. 전주는 올해 재인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조차 그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격을 묻는 논의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침묵은 단순한 행정의 공백이 아니라, 슬로시티에 대한 인식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슬로시티는 일회성 인증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선택으로 유지되는 자격이다. 도시의 환경과 생활, 공동체의 시간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격은 흔들린다. ‘지정보다 유지가 어렵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의 전주는 어떤가. 한때 슬로시티의 중심이었던 한옥마을은 이제 다른 모습이 되었다. 골목은 걷기보다 밀려 이동하는 공간이 되었고, 오래 머물던 가게들은 사라지고 비슷한 간판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전동차와 오락시설이 밀집한 거리에서 한옥마을의 정취는 찾기 어렵게 됐다. 전통은 유지되기보다 전시되고, 삶의 자리도 뒤로 밀려난 지 오래다.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다. 지금 전주가 슬로시티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자격을 잃어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자격을 묻는 관심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슬로시티는 단순히 느리게 사는 도시가 아니다. 속도 경쟁에 내몰린 도시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더 빠르게, 더 크게’라는 개발의 공식을 의심하고,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규모를 스스로 선택하자는 제안이다. 성장과 개발을 멈추자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개발과 경쟁의 속도가 도시를 규정하는 시대일수록, 그 흐름을 그대로 따르는 도시는 결국 서로 닮게 된다. ‘더 빠르게, 더 크게’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도시의 고유한 시간과 생활은 밀려난다. 관광은 남고 삶은 사라지는 도시, 소비는 늘어나지만 기억은 쌓이지 않는 도시가 된다. 선거가 끝나고 새 자치단체장이 들어서면 도시의 개발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그 속도 속에서 슬로시티 전주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슬로시티 재지정 여부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전주가 어떤 속도의 도시가 되려 하는가를 다시 묻는 일이다. 슬로시티는 결국, 도시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 선택의 시간이 지금, 전주 앞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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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6.04.28 18:27

[이경재의 세상보기] 혼탁했던 더불어민주당 전북 경선 무얼 남겼나

우리 정치를 언제부턴가 ‘여론조사 정치’로 부른다. 공천도, 선거도, 정책도 여론조사에 의지한다. 선거 여론조사는 후보의 생사를 가른다. 인물의 역량과 정책, 윤리성 따위는 후순위다. 여론조사는 이제 심판관이자 권력이다. 하지만 정당의 여론조사는 과연 기계적 중립이 유지될까. ‘보이지 않는 나쁜 손’의 개입은 없을까. ‘명태균 게이트’에서 해답을 엿본다. 2024년 9월 세상에 드러난 ‘명태균 게이트’ 녹취파일은 여론조사 조작, 권력자의 공천 개입, 불법 정치자금 유입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인 강혜경씨가 폭로했다. 명태균은 강혜경에게 특정인을 거론하며 지시한다. “(지지율) 3~4% 올려줘” 이달 초 민주당 군수선거 예비후보 8명이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여론조사 응답률은 보통 10%대인데 50%를 웃도는 응답률을 보였으니 전화기 불법 착신 등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전북도당 역시 대규모 여론조작 의혹과 불법 대포폰 유입, 조직적 주소 이전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의원 강선우와 서울시의원 김경의 거래는 공천헌금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다. 두 사람은 1억원 공천헌금 비리로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광역의원 공천 댓가 1억원설이 퍼졌다. 전북 광역의원 36명 중 33%가 민주당의 단수 공천을 받았다. 공사입찰도 단수 응찰이면 유찰시키는데 경쟁과 공정이 생명인 정치 민주주의 현장에서 이같은 ‘공천 수의계약’은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투영될까. 전북 민주당 경선은 혼탁했다. 김관영 도지사의 대리운전비 지급과 당원 제명, 이원택 후보 진영의 제3자 기부행위, 안호영 후보의 단식 등은 메가톤급 이슈였다. 도지사 경선이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라는 조롱도 나왔다. 그뿐인가. 비공개 원칙인 시장군수 평가 ‘하위 20%’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공개됐고, 이원택-안호영 후보의 결선 득표율 역시 비공개 대상인 데도 윤준병 도당위원장이 생뚱 맞게 공개해 파장이 컸다. 노림수가 있었을 것이다. 미숙하고 제 멋대로인 이런 행태는 어디에서 발원하는 것인가. 민주당 독주의 정치환경 때문이다. 경쟁 무풍은 자만에 빠지기 쉽다. 여론조작 의혹이 일어도, 중앙당 지시인 비공개 원칙이 깨져도 침묵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권리당원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겠다며 당원 주권정당을 선언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시스템공천과 클린선거를 천명했다. 하지만 이런 가치는 선언만으로 결과되지는 않는다. 여론조작 의혹, 선출직 평가결과의 사적 활용, 비공개 지시 불이행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때 클린선거도 담보될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생사가 달린 공천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 말고는 여론조사로 공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불가피하다면 당내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공개해야 옳다. 당원 주권정당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비공개라면 그 여론은 ‘자연스러운 당원 의사’가 아니라 ‘정치적인 구조 속에서 구성된 산물’일 수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시스템공천과 클린선거는 허상에 불과하고 이미지일 뿐이다. 1962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정치평론가인 월터 리프먼은 그의 저서 ‘여론’(public opinion)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속에서 산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비로소 진짜를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 여론조사를 가장한 ‘보이지 않는 나쁜 손’의 작용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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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28 18:27

[새벽메아리] ‘코드화’되는 의료, 빅브라더의 공포를 경고한다.

인류 역사상 고령 인구 비율이 지금처럼 높았던 적은 없었다. 선진국 프랑스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일찍이 심하게 겪었다. 프랑스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143년이 걸렸다. 그런데 한국은 불과 25년 만에 그 반열에 오를 기세다. 머지않아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연금과 같은 경제적 급부와 의료·돌봄이라는 현물 급부의 수요를 폭발시킨다. 이미 2000년대 초반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거울이다. 일본의 급부 행정은 우리보다 규모가 크고 안정화되어 있으나, 그 이면에는 시스템이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거대한 코드의 감옥이 자리 잡고 있다. 21세기 질병 분류 체계의 확장은 단순한 의학적 발전을 넘어선다. 1900년 국제질병분류 제1판(ICD-1)은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179개 코드에 불과했으나, 2022년 ICD-11에 이르러서는 5만 5,000개가 넘는 방대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의료 행위의 정교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이 ‘의료적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뜻한다. 과거에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었던 노화나 업무상의 번아웃 등이 질병 코드를 부여받으며 급부 행정의 대상이 되었다. 이른바 일상의 의료화다. 슬픔은 우울증으로, 아이들의 산만함은 ADHD로 코드화된다. 조지 오웰이 소설 『1984』에서 경고했던 ‘빅브라더’는 이제 감시카메라가 아니라, 촘촘하게 설계된 질병 코드의 망(網)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관찰하고 규정한다. 인간의 감정과 행동이 데이터로 치환되는 순간, 주체적 인간은 관리되어야 할 ‘코드 번호’로 전락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의료 현장에서 한 명의 의사가 사용하는 코드는 수십 개 수준에 머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주요 질병 코드 100종을 중심으로 관리하며, 현장은 고혈압·당뇨·요통 등 반복적인 범주 안에서 움직인다. 제도는 치밀해졌으나 현실 의료는 제한된 틀 안에 갇힌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진짜 위기는 이 정교한 코드 체계가 한국 의료의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와 결합할 때 폭발한다. 분류가 세밀해질수록 의료기관의 행정적 의무와 감시의 눈초리는 엄격해졌으나, 보상은 여전히 비현실적이다. 진료는 파편화되는데 수익은 보전되지 않으니 의료기관의 부담은 임계점에 달한다. 이는 1990년대 ‘임의비급여’ 사태(전주 예수병원 사건)에서 이미 예견된 비극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를 비현실적 수가 체계가 낳은 ‘구조적 비극’으로 결론지었다. 제도라는 빅브라더가 현실을 외면한 채 코드만을 강요할 때, 의료 현장은 일탈과 붕괴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할 것이다. 최근 추진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이러한 코드화된 감시 체계의 결정판이 될 우려가 크다. 일본의 제도를 차용했으나, ‘적정 보상’과 ‘국가 책임’이라는 핵심은 빠져 있다. 외형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방과 민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구조다. 지방 거점병원들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의료 인력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남은 병원들은 과도한 규제와 낮은 보상 사이에서 고사하고 있다. 국가가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빅브라더로 군림하며 효율성만 따진다면 지역 의료가 돌봄의 중심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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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28 18:27

[기고] 교육은 투입된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된 삶의 깊이로 평가받아야 한다.

특수교육은 단순히 교육의 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가를 가늠하는 척도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며,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과제다. 특히 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은 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질적 가치다. 현실은 그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 졸업 이후 안정적인 사회 자립으로 이어지는 교육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졸업은 보호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지만, 그 이후를 준비하는 지원은 충분치 않다. 이로 인해 교육의 단절은 삶의 단절로 이어지고,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이다. 교육청은 특수학교와 직업 중점학교를 지정하여 맞춤형 직업교육과 현장 실습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설과 예산, 전문 인력 부족은 여전히 큰 제약이다. 단순 체험 중심 교육으로는 자립을 담보할 수 없다. 취업과 직결되는 실질적 교육을 위해 산업 현장과 연계된 전문화된 환경과 체계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 이후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이다. 학교에서 습득한 기술과 경험이 사회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면 교육의 효과는 반감된다. 직업교육은 졸업과 동시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취업·적응·지속 가능한 정착까지 이어지는 흐름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취업 연계, 현장 적응 지원,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통합적 지원과 지역사회, 기업, 공공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다. 논의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접근성’이다. 장애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시설은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다. 이동 제약이 큰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이 가능한 입지 선정은 기본 전제다.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교육시설은 존재 의미를 상실한다. 최근 개교한 장수군 특수학교는 약 300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교통 여건과 통학 거리 한계로 16명의 학생과 교사 19명, 행정5명, 공무직11명으로 출발했다. 결국 인근 시·군에서 학생을 모집해 개교했는데, 이는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 확충이 얼마나 비효율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학교 설립은 단순한 물리적 확충이 아니라, 실제 수요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 수요 분석과 통학 거리, 교통 환경, 지역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지 선정이 선행돼야 한다. 장애는 특정 개인이나 일부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예기치 않게 마주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며, 결국 모두의 문제다. 특수학교는 ‘누군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준비’다. 지역사회 이해와 연대 없이는 진정한 교육도, 통합도 이룰 수 없다. 교육은 투입된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된 삶의 깊이로 평가받아야 한다. 장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하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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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28 18:26

[사설] 도민 무관심이 부실한 교육감 뽑는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전북은 벌써 선거가 파장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 경선이 끝났기 때문이다. 지역 특성상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그러나 지금부터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선거가 있다. 교육감 선거다. 도지사 못지않게 중요한 이 선거에 대체로 관심을 덜 가지는 경향이 있다. 정당 공천이 없어 경선 등을 거치지 않은데다 교육이라는 분야에 국한해서 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올들어 진행된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1월 전북일보와 JTV 전주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응답층이 42%를 차지했다. 또 이번 달 들어 전북도민일보와 전주MBC,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역시 비슷했다. 41%가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결정 못함, 모름, 무응답’ 등으로 답변했다. 지자체장 경선이 과열로 고소·고발이 난무한데 비해 무관심이 너무 높은 상태다. 더구나 교육감 후보군이 대폭 좁혀졌음에도 외면받고 있어 걱정이다. 이러한 무관심은 교육감 선거가 인물이나 정책보다 선거 캠프를 중심으로 한 일부 맹목적 지지층 간의 경쟁으로 축소된다. 아니면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지지층 결집과 자극적 공세에 의존한다. 한동안 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대결로 치러졌다. 결국 극과 극의 인물을 뽑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김승환 교육감은 12년 동안 전북교육을 특정 이념 성향으로 몰아갔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도민들 몫이 되었다. 반면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중도 하차하기까지 내내 법정 다툼에 시달렸다. 온몸과 영혼을 던져 미래의 주역인 유아에서 초·중등 학생, 성인들의 평생교육까지 교육 본연의 목적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는 사이 전북교육은 기초학력 저하와 교권 침해, 교실의 붕괴, 인재 유출, 취업난 등과 함께 진로·진학 설계, AI 교육 등에서 뒤처졌다. 또한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은 어느 때, 어느 곳보다 심각하다. 이제 새로운 교육감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손잡고 전북의 교육력을 회복해야 할 적임자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을 잘 알면서도 정무 감각이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물론 도덕성과 청렴은 기본이다. 뒷걸음치는 전북에 교육만이 희망 아닌가. [1월 여론조사 개요] △조사 의뢰자 : 전북일보, JTV전주방송 △조사 기관 :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조사 기간 : 2025년 12월 27일 ~ 12월 29일 (3일간) △조사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 방법 :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표본 크기 : 1,001명(가중값적용 사례수: 1,001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 성/연령/지역별로 피조사자를 할당 △응답률 : 14.7%(총 6,802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1명이 응답 완료) △가중치값 산출 및 적용방법 : 성/연령/지역별 가중값부여(셀가중) (2025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4월 여론조사 개요] △조사 의뢰자 : 전북도민일보, 전주MBC,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 △조사 및 분석 기관 :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분석대상 : 2026년 3월 27일~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별 여론조사 완료 사례수(500~702명)를 합산하여 총 7,229명을 대상 △분석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여론조사 완료 사례수(500~702명)를 합산하여 2026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재분석한 결과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1.15%p(전주는 ±3.7%p, 전주 외 지역은 ±4.3%p~±4.4%p). *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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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27 17:42

[사설] 제3금융중심지, 이번에는 놓칠 수 없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여부를 가를 시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금융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금융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뒤 금융중심지추진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 과정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전북의 미래 산업 구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다. 2019년 ‘인프라 부족’이라는 이유로 탈락했던 전북으로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운명의 기로에 선 셈이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시기’다. 심사일정이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자칫 지역역량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선거 정국의 혼란 속에서 정책추진의 연속성이 흔들리고, 정작 중요한 준비 과제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특히 금융중심지 지정은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도 맞물려 있어, 이번 결정이 향후 전북의 산업 지형을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금융중심지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 같은 대형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자산운용사 등 관련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철길’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 ‘철길’이 없다면, 향후 공공기관 이전과 금융기관 집적의 기회 역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전북의 금융도시 전략이 다분히 국민연금공단에 의지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은 전북 금융생태계의 핵심 축이다. 투자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가 활발히 교류되는 금융생태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이전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로 금융기관들이 전북이전과 관련하여 느끼는 사무공간 부족, 주거 환경 미흡, 교통 불편 등은 국민연금공단이 아닌 전북도와 전주시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에 흔들리지 않는 행정의 연속성과 실행력이다. 공직사회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금융도시 조성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며, 과거 지적받았던 인프라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시간은 많지 않다. 전북도는 지금 즉시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지역 내 모든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19년의 실패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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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4.27 17:41

[오목대] 잊혀진 들녘, 사라진 농촌 공약

수문이 활짝 열렸다. 지난 23일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유서 깊은 행사가 열렸다. 호남평야 물길의 거점, 정읍 태인면 동진강 낙양취입수문에서 열린 ‘백파 통수식(通水式)’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수문을 열고 농수로에 물을 흘려보내는 행사다. 전국 곳곳에서 통수식이 열리지만, 대표 행사는 단연 한반도의 곡창, 호남평야에서 열리는 백파 통수식이다. 농업의 위상이 거듭 추락하면서 지금은 영농기관과 단체, 지자체가 모여 치르는 단순 연례행사로 인식되고 있지만, 20세기에는 ‘국가의 대사(大事)’이자 수천명의 인파가 몰리는 축제였다. 특히 고위관료와 호남의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인들이 앞다퉈 찾아와 농민들의 손을 맞잡으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당시 농업은 국가의 기틀이었고, 농심은 곧 민심의 척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치인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게다가 올해는 선거철과 겹쳤는데도 그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사회 농업의 존재감이 어디까지 지워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표계산에 밝은 정치인들의 관심이 농심(農心)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말잔치 선거판’에서조차 농업·농촌은 없다. 농도 전북의 도지사를 비롯해 시장·군수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서 농업·농촌, 그리고 농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전북교육감 선거판도 마찬가지다. 난제로 꼽히는 농촌 작은 학교 문제와 도·농 학력격차 해소 등 농어촌교육을 둘러싼 이슈와 현안이 넘쳐나는데도 후보들의 핵심 공약에 이런 의제는 없다. 올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과 정당의 정책공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5월 중순, 후보자 등록일 직전에 당의 공약을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물론 농업·농촌 분야도 공약집 한쪽에 인쇄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보여준 후보들의 행보를 짚어보면 단순 ‘구색 맞추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지만, 농업은 여전히 우리 생존의 근간이다. 식량안보가 무너진 국가에 미래는 없다. 전북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거점이자 식량주권을 수호하는 전초기지다. 농업정책이 자꾸만 변두리로 밀려나고, 급기야 선거판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 사라진 공약의 빈자리에는 농촌 소멸의 그림자가 들어찰 것이다. 정치권이 농업·농촌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농촌에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다. 농업의 미래 가치를 읽어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안목과 역량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다. 전북 농업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위기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겠다고 나선 후보자와 정당은 우리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부터 제시해야 한다. 누가 진정으로 이 땅의 근간을 지킬 적임자인지,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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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6.04.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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