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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향에서] 시행착오는 성공의 아버지다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은 동양에서 열정과 속도, 돌파와 결단의 상징으로 읽혀왔다. 말은 가만히 머무는 존재가 아니다. 뛰고, 넘고, 새로운 길을 연다. 지금 전북특별자치도가 처한 현실 앞에서 병오년의 상징성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인구는 줄고, 산업은 정체돼 있으며, 청년은 떠난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때가 아니다”, “전례가 없다”, “중앙이 결정할 문제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은둔형 자세를 반복해왔다. 최근 대통령의 “왜 호남에는 카지노가 없느냐”는 발언은 단순한 자극적 언사가 아니라, 전라북도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을 대신 던져준 사건이다. 이 발언 이후 새만금 일대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또는 제한적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관광·마이스 산업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카지노 ‘찬반’이라는 이분법이 아니다. 핵심은 전라북도가 이제까지의 방어적 태도를 버리고, 실패 가능성을 감수하더라도 국가 전략 산업과 글로벌 트렌드의 전면에 서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새만금은 단순한 간척지가 아니다. 국가가 수십 년을 투자한 거대한 실험장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백지의 공간이다. 이곳에 필요한 것은 소극적 관리가 아니라 과감한 기획이다. 글로벌 마이스 산업, 즉 국제회의·전시·관광·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복합 산업기지는 이미 세계 주요 도시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미래 성장 분야다. 카지노는 그 중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이를 중심으로 호텔, 컨벤션, 문화콘텐츠, 해양레저, 의료관광, 쇼핑과 바이오·헬스케어 산업까지 연결할 수 있다면 새만금은 동북아의 새로운 관문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전라북도는 피지컬 AI와 바이오라는 차세대 산업에서도 뒤에 서 있을 이유가 없다. 농생명과 재생에너지, 식품과 바이오 인프라는 이미 전북이 가진 자산이다. 여기에 AI 기반 자동화, 로봇, 스마트 물류를 결합하면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산업 실험지’로 도약할 수 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결과를 두려워하는 문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지역 분위기가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제 전라북도 도민의 정신도 바뀌어야 한다. 중앙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지역, 반대와 우려가 먼저 나오는 지역으로는 어떤 국책사업도 완주할 수 없다. 시행착오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다. 병오년의 붉은 말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다치더라도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도전하겠다는 집단적 결단이다. 전라북도가 다시 묻고, 스스로 답해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용히 뒤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의 전면에 설 것인가.” 병오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달리는 말의 등에 오를지, 먼지 속에서 지켜볼지는 전라북도의 선택에 달려 있다.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고, 아버지는 시행착오라고 역사의 신은 말하지 않는가. △곽영길 전북도민회중앙회장은 파이낸셜뉴스신문 대표이사·동북아경제 공동체 포럼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아주미디어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곽영길 전북도민회중앙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6.01.07 18:51

[기고] 애그테크로 여는 전북농업의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불안이 일상이 된 시대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병해충 발생 주기는 짧아졌으며, 국제 곡물가격은 지정학적 충돌이나 물류 차질 같은 작은 외부 충격에도 크게 요동친다. 농업은 더 이상 특정 산업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안보, 지역의 존립과 직결된 핵심 기반이 됐다. 전북 농업 역시 이 거대한 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정체된 농업소득, 디지털 전환의 지체는 이제 미룰 수 없는 구조적 과제가 됐다. 이 위기의 해법으로 주목받는 것이 애그테크(Ag-Tech)다. 애그테크는 농업과 첨단기술의 결합을 뜻하지만, 단순히 스마트기기나 자동화 설비를 농가에 보급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농업 전 과정을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로 다시 설계하는 전면적 전환이다. 드론과 센서로 작물 생육을 실시간 진단하고, 인공지능이 병해충 발생 가능성과 수확 시기를 예측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수요와 가격을 사전에 계산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손실을 최소화한다. 농 업은 더 이상 경험과 감에 의존하는 산업이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판단을 보조하는 산업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이 결합되면 변화의 속도와 깊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AI는 애그테크를 움직이는 ‘두뇌’이고, 애그테크는 AI가 작동하는 ‘몸체’다. 이 둘을 결합한 Ag-Tech AX는 농업을 예측·판단·자동화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플랫폼이다. 중요한 점은 기술이 농업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도록 의사결정을 돕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을 배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기술 혁신이 바로 애그테크 AX다. 그렇다면 이 대전환의 무대는 어디가 되어야 할까. 답은 전북이다. 전북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AX(Physical-AI) 기반 대규모 연구·실증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전북이 애그테크에 필요한 다섯 가지 핵심 기반, 즉 생산·가공·장비·연구·인력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의 지역이라는 점이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남원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장수 공공형 수직농장으로 이어지는 ‘스마트농업 삼각벨트’는 실증-데이터-교육-창업이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촌진흥청, 다수의 생명·식품 연구기관이 더해지며 농업 전주기 산업 생태계가 이미 작동 중이다. 이제 전북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연결하고, 실행하고,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장비 중심의 지원을 넘어 농업데이터를 통합·표준화하고, AI 실증을 현장으로 과감히 확산해야 한다. 기술이 연구실과 시범단계에 머물지 않도록 식품·바이오·유통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장과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농업을 보호와 보조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청년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정의해야 할 시점이다. 전북이 이 길을 먼저 간다면 대한민국 농업의 방향도 함께 바뀔 것이다. “AI가 설계하고, 데이터가 실행하며, 사람이 완성한다.” 전북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김창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준서 기자

  • 오피니언
  • 이준서
  • 2026.01.07 18:51

[사설] 지방선거 앞두고 공무원 줄서기 없어야

6·3 지방선거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공직사회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공무원들의 줄서기 우려를 낳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전북자치도, 전북교육청 등에서는 공직사회의 선거 개입을 철저히 차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 또한 금지된다. 이는 헌법 제7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공직선거법 제9조 등에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이를 교묘히 빠져나가 유력후보를 돕거나 줄을 서는 행위가 종종 있다. 경북 안동시에서는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시 간부가 체육단체와 장애인단체를 통해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조직적으로 모집한 의혹이 5일 불거졌다. 승진을 앞둔 서기관과 사무관들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에서도 4년 전 지방선거에서 현직 도지사 부인과 비서실장, 전북도 전현직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이 당내 경선에 이기기 위해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받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바 있다. 이중 14명이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최근 지난해 말 실시한 언론사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현직 시장·군수가 뒤지거나 혼전 양상을 보이는 전주와 정읍, 완주, 장수, 무주 등에선 공무원들의 줄서기 논란이 예상된다.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공무원들의 입김은 꽤 큰 파급력을 갖는다. 이들은 선거에서 공을 세워 승진이나 요직을 맡는 등의 사례가 없지 않았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15일부터 선거일 전인 6월 2일까지 ‘공직기강 특별 암행감찰’에 돌입했다. 40여 명을 투입해 전북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는 물론 14개 시군, 전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도내 자치감사 대상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철저한 단속으로 공직의 중립성 훼손이 없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1.06 18:46

[사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총력 대응해야

새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전북의 전략적 대응과 실행력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하면서 각 지자체들이 기존의 기관 유치목록을 재정비하면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북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도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산업과 경제 특성을 반영해 54개 중점 유치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이에 맞춘 유치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도 지난 5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확실하게 지역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협중앙회 등 농생명 관련 기관 이전을 강조했다. 사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북은 우여곡절 끝에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상징적 기관을 유치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기대한만큼의 파급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에 꼭 필요한 기관이 무엇이냐’를 먼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연금 중심, 그리고 농생명·식품·바이오 분야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전국 각 지역에서 유치 대상 1순위로 꼽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유치 목표로 삼고 있는 54개 공공기관 중 최우선 기관도 바로 농협중앙회다. 농협중앙회가 전북에 오면 농생명 관련 50여개 연구기관과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해 자산운용 중심의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 이같은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전북이 유치 대상으로 삼은 기관 가운데 전북으로의 이전에 긍정적 의견을 보인 기관은 극히 적다. 해당 기관의 부정적 반응을 긍정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정치권과의 공조, 그리고 지자체의 맞춤형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새해 전국이 다시 한번 수도권 공공기관을 끌어오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들어갔다. 지방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를 둘러싼 싸움이다. 전북은 그동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전북 대전환의 기회로 인식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명분은 충분하다. 이제 전북에 필요한 것은 전략을 성과로 만들어내는 실행력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1.06 18:46

[새벽메아리] 시민예술, 도시의 내일을 키우는 힘

예술은 오랫동안 특별한 사람들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무대 위의 전문가와 객석의 관객은 분명히 구분되었고, 창작은 선택된 소수의 몫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지역 곳곳에서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실버합창단, 시민연극, 직장인 밴드와 같은 시민예술은 더 이상 주변부의 활동이 아니라, 도시 문화를 곳곳에서 지탱하는 힘이자, 시민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문화와 예술의 민주주의가 더욱 크게 확장되고 있다. 시민예술의 가장 큰 가치는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 완성도 높은 공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연습하고, 의견을 나누고, 실패를 겪으며 관계를 쌓아가는 그 시간과 경험에 있다. 이 과정에서 예술은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삶의 일부가 된다. 누군가의 취미였던 개인 활동은 공통의 관심사로 모인 공동체의 경험으로 확장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즐거움은 지역의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전북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대중 예술 중심이던 축제와 문화행사에 시민 예술팀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무대예술을 담아내던 공연장은 다양한 생활문화 공간, 시장, 골목, 주차장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예술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토양을 넓히는 일에 가깝다. 토양이 넓어질수록 그 위에서 자라는 예술 역시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예술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대규모 예산과 일회성 이벤트에 의존하는 문화는 쉽게 소진되지만, 시민의 일상 속에서 이어지는 예술 활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참여한 사람들의 삶이 계속되는 한, 그들의 삶과 함께하는 시민예술 역시 꾸준하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가 ‘사업’을 넘어서 시민들의 삶 속의 ‘생활’로 자리 잡을 때 더욱 확장될 것이다. 물론 시민예술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다. 전문성 부족, 지속성의 어려움, 참여자 간의 갈등 등은 늘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는 시민예술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찾아가기 위해 배우고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와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기회를 열어두는 것이다. 앞으로의 문화정책은 시민예술을 보호의 대상이나 보조적 영역으로 바라보기보다, 도시 문화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행정은 방향을 정해주는 주체가 아니라, 시민의 실험이 가능하도록 공간과 시간을 열어주는 역할에 가까워져야 한다. 예술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은 도시를 바꾼다. 시민예술이 확산된다는 것은 더 많은 시민이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도시는 느리지만 조금씩, 그리고 분명히 단단해진다. 시민예술의 미래가 밝은 이유는, 그 중심에 언제나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하형래 프로듀서는 전북대를 졸업하고 경희사이버대학원 문화예술경영 석사를 받았다. 뮤지컬 ‘맘’, ‘왕과의 산책’, ‘곡두식당’ 등 다수 작품을 기획, 연출 및 출연했으며 전북문화관광재단 심의위원, 전주문화재단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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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6 18:45

[기고]군산조선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군산조선소는 단순히 한 기업의 자산이 아니다. 전북 제조업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지탱해 온 전략적 거점이다. 그럼에도 군산조선소 전면 재가동은 지지부진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기업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태도가 아니다. 정치는 어려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열리고 있다. 미국이 조선산업 부흥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미 조선협력,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때문이다. 미국은 대규모 전함과 특수선을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는 동맹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 과정에서 즉각적인 대량 생산 역량을 갖춘 나라로 한국이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군산은 특별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대형 조선소 인프라가 그대로 남아 있고, 항만과 물류 여건도 뛰어나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기반까지 갖춘 곳은, 군산이 거의 유일하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속도·안정성·공급망 연계’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전략적 생산기지로 군산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제 군산조선소는 해운 경기의 오르내림에 따라 가동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가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본적인 가동 물량을 확보하고, 특수선과 친환경 선박, 공공선박 발주를 연계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군산조선소를 ‘경기 의존형 조선소’가 아니라, 국가 조선산업을 떠받치는 전략적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지역 지원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조선산업 전체의 안전판을 하나 더 확보하는 국가 전략의 문제다.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현재 군산조선소의 정상적인 재가동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매각 역시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로 검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돌리느냐’다. 정부와 지자체가 중재자로 나서 인수 조건을 설계하고, 공공 물량과 정책 금융을 묶은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한다면 재가동 시점은 충분히 앞당길 수 있다. 이미 한·미 통상·투자 협력 패키지에는 1500억불(209조원) 규모의 조선산업 전용 펀드가 마련돼 있다. 이 자금은 우리 기업의 조선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쓰이도록 설계돼 있다.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산업 전환에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수주를 조정하고 공공 발주를 활용하면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과 안보, 산업 전략을 결합한 해법 제시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답해야 할 때다. 필자는 ‘군산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가스가(GASGA)’ 프로젝트를 제안해 왔다. 가스가는 해운·조선산업의 재도약과 재생에너지 신산업을 함께 키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그 출발점이 바로 군산조선소다. 더 이상 기대만 부풀리는 정치가 아니라 방치된 현실을 끝내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 마스가 프로젝트, 친환경선 확산이라는 시대 흐름과 함께하며, 군산조선소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일에 집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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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6.01.06 18:44

[조상진의 열린 생각] 다른 지역은 뛰는데 뒷걸음치는 전북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이 새해 벽두인 2일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앞서 통합을 추진하다 주춤하던 부울경 메가시티나 대구·경북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만약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광주·전남은 인구 320만명에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대전·충남은 인구 357만명에 GRDP 200조원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가 탄생한다. 이 같은 광역 단위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과 맞닿아 있다. 5극3특은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부산·울산·경남)·대경권(대구·경북)·중부권(충청)·호남권 등 5극과 전북·강원·제주특별자치도 등 3특으로 나눠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중 대전·충남 통합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한 것을 이 대통령이 덜컥 받은 것이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이룬 지역에 재정·권한을 포함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호 통합’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러한 정책의 밑바닥에는 세계적 추세인 저출산이 자리한다. 특히 한국은 2020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다사(多死)사회에 진입했다.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이 당연한 시대에서 인구감소가 뉴노멀인 시대로 이행한 것이다. 한 마디로 축소사회다. 지역소멸도 그 한 사례다. 이제 국가나 지자체, 개인 모두 미래 설계를 다시 그려야 할 역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는 행정통합을 축으로 한 국토 공간 재편에 들어갔다. 광역 통합과 거점도시 육성이 기본 틀이다. 이제 행정체제 개편에 소극적인 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지구촌과 한국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전북은 예외다.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우물안 개구리에 머물고 있다. 전북의 현실을 보자. 전북은 지금 안팎으로 위기다. 사면초가인데다 내부 갈등 증폭으로 뒷걸음치고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전국 최하위의 경제력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못사는 지역이 되었다.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인데다 전주마저 인구감소로 소멸주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대로 가다간 해체되든지, 다른 지역과 통합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전북도민은 물론 지역을 움직이는 리더들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인들은 자신의 당선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시장·군수, 지방의원들 모두가 그렇다. 결국 전북을 살리는 길은 전주·완주를 통합해 거점도시를 만들어 응집력을 키우는 일이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한다. 열쇠를 쥐고 있는 안호영 의원은 ‘제2의 최규성’을 벗어나야 한다. 나아가 인구 2만 내외의 무주·진안·장수와 임실·순창·남원, 정읍·고창, 새만금특별지자체(군산·김제·부안) 통합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물론 행정통합이 지역발전을 보증하는 만능열쇠일 수는 없다. 영국의 경제학자 E.F. 슈마허의 말처럼 ‘작은 것이 아름다울(Small is beautiful)’ 수 있다. 또 행정통합의 경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첩첩이다. 통합시군의 명칭, 통합청사 위치, 도농간 불균형, 지방의회의 위상, 주민갈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소멸위기에 처한 전북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갈 후대를 생각해야 하지 않은가.

  • 오피니언
  • 조상진
  • 2026.01.06 18:44

[오목대] 그들이 이 문장을 건넨 이유

곧 졸업식이 시작된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그래서 졸업식에는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진다. 그중에는 한 시대를 넘어 오래 기억되는 연설도 있다. 스티브 잡스의 2005년 스탠퍼드대학교 졸업식 연설이 대표적인 예다. 이 연설이 특정한 시기나 대학의 이름에 갇히지 않고 오늘까지도 인류 전체를 향한 메시지로 읽히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의 연설이 이제 막 사회로 나서는 졸업생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가르치려 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잡스의 연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진솔한 고백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견뎌온 의지, 그리고 죽음을 마주하는 철학을 통해 우리에게 보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래 기억되는 문장이 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늘 갈망하라, 늘 어리석을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이다. 기술이 넘치고 효율이 미덕이 된 시대에, 인간이 끝내 놓치지 말아야 할 태도에 대한 이 조언은 진지하고 깊은 울림을 준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많은 사람이 이 문장을 스티브 잡스의 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깊은 영향을 받았던 한 권의 책에서 가져왔다는 점이다. 그 책은 1960년대 후반에 나온 《지구백과(Whole Earth Catalog)》다. ‘온갖 잡다한 정보’를 카탈로그 형태로 묶어낸 이 책을 잡스는 ‘위대한 의지와 아주 간단한 도구만으로 만들어진 역작’, ‘35년 전의 구글’이라고 소개했다. 책을 만든 사람은 잡스보다 앞선 시대를 산 스튜어트 브랜드다. 그는 정보를 가르치기보다 사람들이 스스로 세상을 다루고 질문하도록 이끄는 안내자였다. 특이한 점은 《지구백과》가 완성된 답을 정리해 제시한 책이 아니라, 열린 상태로 남겨두고 수정과 보완을 거치며 여러 차례 개정판을 낸 책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책으로 묶지 못해 여정을 마쳐야 했을 때, 스튜어트 브랜드는 최종판의 뒤표지에 이른 아침의 시골길 풍경 사진과 한 문장을 남겼다. 그 문장이 바로 “Stay hungry. Stay foolish.”이다. 스티브 잡스가 감동한 것은 단순히 문장 그 자체의 의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문장에는 ‘한 시대를 건너온 사람이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삶의 태도’와, 그 태도를 끝까지 지켜낸 진정성이 담겨 있다.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남기고, 완성을 말하기보다 삶을 끝까지 열어두라는 메시지가 더욱 선명해진다. 기술 과잉의 시대, 우리가 다시 이 오래된 문장 앞에 멈춰 서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시 새해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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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6.01.06 18:42

[사설] 후보는 과열, 유권자는 외면하는 교육감선거

6·3 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를 외면하고 있어 우려된다. 후보자들은 출판기념회를 비롯해 각종 플래카드나 시내버스 광고, 카톡 등 SNS를 통해 홍보 과열을 빚을 정도다. 반면 유권자들은 절반 가까이가 부동층으로 나타났다. 위기에 처한 전북 교육을 바로잡고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 선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교육감 선거는 지자체 선거에 비해 조기에 불이 붙었다. 지난해 6월 서거석 교육감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중도에 낙마했기 때문이다. 무주공산이 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갖은 방법을 동원해 홍보에 나섰다. 과열 혼탁 조짐마저 없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연말 전북지역 언론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지자체장에 비해 없음/무응답 비율이 엄청 높았다. 전북일보와 JTV 전주방송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실시한 전북교육감 후보 선택 기준 조사결과 도민들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천호성 28%, 이남호 12%, 황호진 9%, 노병섭 4%, 김윤태 3%, 유성동 2% 순으로 답했다(표본오차 등은 중앙선관위). 그러나 무응답층이 42%를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천호성 후보보다 14%p가 더 높았다. 또 KBS 전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2월 26~28일 실시한 여론조사는 천호성 21%, 이남호 12%, 황호진 7%, 김윤태·노병섭·유성동 2%로 응답했다. 여기서도 지지자 없음이나 모른다고 응답한 부동층이 과반수를 넘는 52%에 달했다. 다만 전북도민일보와 뉴시스가 같은 시기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부동층이 20.3%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도지사나 시장·군수 선거에 비해 관심도가 낮았다. 교육에 국한된데다 정당공천이 필요 없어서다. 하지만 전북 교육이 처한 현실은 만만치 않다. 해마다 거론되는 학력 저하며 교권 침해, 현장의 갈등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과 동시에 일어나는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 등도 교육감의 탁월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후보를 골라야 한다. 낙후와 침체를 면치 못하는 전북에 그래도 희망은 교육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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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1.05 17:50

[사설] 국민연금공단 지방이전한 이유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갔는데, 전주 지역경제에 대체 무슨 도움이 되느냐, 주말이면 (직원들이) 다 서울로 가버리고, 관련 회사나 기업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뼈아픈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 바 있기에 향후 과연 어떤 기관이 전북에 오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과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의지가 가장 부족한 곳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그 책임자가 지역출신 김성주 이사장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매우 이례적으로 이사장을 두번씩이나 맡으면서도 지역상생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훗날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 금요일 오후만 되면 줄을 서는 수도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매주 200~300명 정도 셔틀버스를 이용하는게 현실이다. 현재 국민연금 공단이 운영중인 셔틀버스는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대에 9대, 출근 10대나 된다. 올해의 경우 버스 운영에 약 6000만 원이 들어간다. 농촌진흥청 등 다른 기관들은 정주율 상승 등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한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물론, 지역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으니 지역에 거주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하지만 지역으로 이전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저 단순히 월급받기 위해 오가는 직장일뿐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을 수가 없다. 출퇴근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국민들의 소중한 호주머니를 털어서 지급할 이유가 없다. 가뜩이나 요즘 환율방어를 위해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나 마찬가지인 연금을 가지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일을 하는데 대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일부 이전 기관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주 한차례씩 구내식당 운영을 하지 않는 등 나름의 성의를 다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차제에 확실한 지역사회 상생 의지를 보여라.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도민들이 울력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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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1.05 17:50

[오목대] 중장년 귀환 시대의 노인친화도시

청년이 떠나는 전북에 그들이 돌아온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다. 통계로 확인되는 전북의 중장년층 귀환은 최근 몇 년 사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다. 타지에 정착했던 중장년층이 정년퇴직, 삶의 전환을 계기로 다시 전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인구이동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1000가구가 넘는 중장년층이 전북에 유입됐다. 단순한 주거이동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기도 하다. 지난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북은 노화가 더 심각하다. 같은 시기, 노인인구 비율이 25.23%에 달했고, 지난해 7월 기준으로는 25.98%까지 높아졌다. 지금 전북도민 4명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이런 추세라면 2045년에는 전북의 노인인구 비율이 41.9%에 이를 것이라는 통계청의 분석도 나왔다. 이처럼 ‘소거노래(少去老來)’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북은 급속하게 늙어가고 있다. 청년 유출은 단순한 인구이동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재편하는 신호다. 지역의 미래를 고려할 때 분명한 위기다. 물론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졌다.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지만 청년층 유출은 멈추지 않았고, 도내 대다수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놓였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이미 한참이나 늙어버린 지역사회를 뒤로 돌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스를 수 없는 초고령사회,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펼쳐할 때다.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사회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해 ‘WHO 국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 도시는 여전히 청년 중심의 성장 담론과 초고령사회의 현실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중장년층 귀환은 곧 노인인구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복지수요 확대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도시 전반의 설계 전환을 요구한다. 전북지역 각 시·군에서도 노인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경로당 확충이나 복지예산 증액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령자가 일상적으로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지역 안에서 역할을 찾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노인친화도시 조성은 복지를 늘리는 행정이 아니라, 노인의 일상을 기준으로 도시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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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6.01.05 17:47

[문화마주보기] 지역문화정책, 물타기와 물갈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변화’를 이야기한다. 대개 외침과 설계를 함께 담는다. ‘휘몰이 충격’에 대응하려니 새해에는 프로그램이나 예산 욕심 정도에 그칠 수 없겠다. 지역 문화정책이라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하는 철학을 말해야할 것이다. 지역은 아직도 철학 부재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무기력한 지역사회에 변화가 절실하다. 문화로 활기찬 사회만들기를 다짐하는 선언문이라도 새삼 필요하지않을까. 그동안 화려한 문화정책들이 반복되었다. 문화 거점 리모델링, 주민 참여, 연례 행사 축제는 수치로 그 성과를 자랑했다. 덕분에 문화소비는 늘었다지만, 공동체 활기는 좀처럼 재생(revolution)되지 않았다. 마을들은 시간이 멈춘 듯 하고, 공간은 텅 비어 있으며, 인간들은 여전히 관람객 수준이다. 이 3간의 불협화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감하며, ‘물타기’라는 말을 골라내 쓴다. 문화를 덧댄 때때옷 정책으로 삶의 온도까지 바꾸지는 못했다. 이제는 창발적이어야 한다. 진화(evolution)라는 말 등에 올라타고, 반기를 흔들며 시작해야한다. 위에서 설계해 내려보내 준 정답을 지역이 베껴쓰는 방식은 이제 아니다. 아래에서 시작된 질문들이 얽히고설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문화정책에 창발성이 필요하다는 말은, 행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행정이 창발을 가능하게 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문화정책이 지녀야 할 정책철학이다. 이제는 콘텐츠를 직접 공급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비자 스스로 문화를 충분히 실험 가능한 조건을 조성하도록 정책좌표를 옮겨야 한다. 예산은 ‘사업비’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다룰 수 있는 ‘블록’이 되어야 한다. 공간은 기능을 가득 채우는 창고가 아니라 정책의도를 설계할 수 있는 ’여백’이어야 한다. 정책은 완벽한 사용설명서가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은 조립식 플랫폼으로 존재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지원 대상자’를 골라 베풀기보다, ‘역할‘을 만들어 줘야 한다. 기획자보다 조율자, 숙련된 행정가보다 조건설계자, 소셜 디자이너이자, 공동체의 문화생태 엔지니어 역할이다. 활력을 이끌어 낼 패실리테이터로 시스템을 설계해야한다. 누구나 아는것 처럼 쉽게 말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이 거버넌스다. 선형 구조에서 루프 구조로 바꿔야 한다. 참여→집행→평가의 ‘직선’구조는 허수아비 막대기다. 질문→사회실험→전문평가→공유→조정의 ‘순환’ 구조로 바꿔야 한다. 공공은 개입을 늘리기보다 거버넌스 참여의 전제조건을 확실하게 설계해야 한다. ‘협치’가 아닌 ‘협창’(협동적 창조)에 몸을 던질 수 있게 신뢰거버넌스를 보장해야 한다. 소멸 위기와 휘몰이 충격으로 거북이 등딱지가 된 지역 문화정책. 이제 ‘문화 물타기’는 낭비다. ‘물갈이’로 물꼬를 터야 한다. 문화흐름(文流)을 가로막지 말고, 조용히 틈을 내주는 정책. HAI중심 열린 지능정보시대 문화정책은 지시하는 주체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 이 정책묶음을 공진화(coevolution)전략이라 부르자. 이를 품지 못하면, 우리는 한번 쓴 같은 물을 또다시 되돌려 쓰게 될 것이다. 새해 문화정책은 창발적 공진화 설계의 철학을 자문하며 시작하자. 이흥재 교수는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한국지역문화학회장, 한국문화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로컬리티와 지역문화전략', ‘문화정책론’, ‘문화예술경제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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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5 17:47

[경제칼럼] 로컬 창업의 성지가 될 수 있는 전북의 가능성

전북은 오랫동안 창업생태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난 3년여간 전북도가 기술창업과 투자 활성화 정책을 적극 펼치면서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2022년 도내 TIPS 운영사 0개, TIPS 선정 기업 2개에서 2025년 운영사 8개, TIPS 도전 기업 64개로 증가했다. 벤처펀드도 누적 1조원 결성에 성공했다. ‘전북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액셀러레이터를 유입하며 생태계 역량을 중장기적으로 키워왔다. 이러한 노력은 기술창업 강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전북도가 강점을 가진 로컬 브랜드 및 농식품 산업의 창업생태계 육성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전세계적 K콘텐츠 붐으로 로컬브랜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전북은 이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반을 갖췄다. 농촌진흥청과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가 전주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이 완주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전북 농업기술원이 익산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김제에 위치해 있다. 진안약초시험장, 고창수박시험장, 순창의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각 지역 특화 인프라까지 더하면 전북 전역이 거대한 농식품 혁신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성장 기반이다. 실제 성공 사례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반석산업(2020년 창업)은 고창, 정읍에서 땅콩 탈피기로 시작해 땅콩 가공 식품 ‘옳곡’ 브랜드로 누적 매출 100억원을 넘겼다. 크립톤 투자 후 중기부 강한소상공인 대상을 7,147:1 경쟁률을 뚫고 수상했다. 로컬웍스(는 벌꿀을 가공해 ‘워커비’ 브랜드를 만드는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통해 공장을 설립한 후 전주 원도심에 오프라인 브랜드 스토어까지 마련했다. 중기부 LIPS 프로그램 지원으로 일본 수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고창에 양조장을 두고 시작한 주미당은 전통주 AI 페어링 서비스로 전국 양조장들을 파트너로 삼으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주미당은 2024년 크립톤 투자 후 1년만에 기업가치가 11배 이상 상승해서 2025년 12월에는 4개 벤처캐피탈로부터 55억원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 반석산업과 로컬웍스는 2025년에 크립톤의 투자를 받고 중기부 LIPS에 선정되었다. 전북은 로컬 브랜드 및 농식품 기업 경쟁력이 전국 최고다. 제주는 창의성은 높으나 공장 설립 등 생산성에 한계가 있고, 전남은 생산성은 높지만 브랜드 콘텐츠 개발 역량이 전북에 미치지 못한다. 콘텐츠와 생산성 모두에 강점을 가진 곳은 전북뿐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025년 12월 22일 ‘청년 로컬창업이 지역의 미래’ 간담회에서 로컬 창업가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환경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로컬 기업이 어느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나올 것인가? 필자는 전북일 것이라 확신한다. 전북도의 로컬 브랜드 창업 생태계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전정환 부대표는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과 석사를 받았다. 다음커뮤니케이션 FT개발본부장, 로컬서비스유닛장 등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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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5 17:46

[기고] 새만금 희망고문을 넘어, 진짜 희망으로 날아오르길

전북도민에겐 새만금이란 애증의 대상이다.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킬 희망이 되고자 했으나, 더딘 개발과 잦은 계획 변경으로 희망고문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1987년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만금의 역사는 시작됐지만, 현재 전체 공정률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태로 그 끝이 언제일지는 며느리도 모르는 일이 되어버렸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를 받으며, 새만금 개발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와 쇄신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확실한 실현과 속도라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말보다는 성과로, 정치적 구호보다 경제적 실체를 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알기에 전북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역대 정권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용두사미였던 것처럼 새만금 사업의 막힌 맥을 뚫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가 통 큰 결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성계획을 취소하고 새만금에 삼성반도체 생산공장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는 전북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송전선로 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미래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이재명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추진 등 일거삼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호남과 동해안 등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장거리 고압 송전선로가 추진되고 있는데,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여러 지역 주민의 환경・생활권 침해 등의 문제로 국가적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수도권 1극 체제로 인구・자원 집중, 지방 소멸, 도시 문제가 매우 심각한 데, 반도체 산업을 수도권으로 집중하겠다는 것을 1극 체제의 확장으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공장과 100개 이상의 협력기업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량은 16GW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1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초고압 송전선로를 세워 전국에서 전기를 끌어모아도 ‘전압안정도’ 문제로 전력계통이 불안정해지고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많다. 반면, 새만금은 반도체 산업에 필수요소인 풍부한 물이 있고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이용할 수 있다.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도 없으며, 지역 주민의 반발 역시 없다. 최적의 입지가 아닌가? 특히, 삼성은 과거 새만금 투자를 약속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 삼성반도체 공장의 새만금 유치는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는 없겠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엄청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새만금을 전북도민의 희망고문을 넘어 진짜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지역 타운홀 미팅이 내년으로 미뤄져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전화위복이라고 새만금을 RE100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삼성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제안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새해에 도민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최형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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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5 17:46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카셰어링 서비스, 제한조건 주의해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손쉽게 차량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액받기 위해 가입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이하‘자차보험)’의 면책금(자기부담금)과 관련한 분쟁이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3년~’25년 10월)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42건으로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133건)였고,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127건)였다. 특히 사고 관련 분쟁(133건)의 47.3%(63건)는 면책처리 거부로 인한 것이었고, 42.9%(57건)는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와 관련한 분쟁이었다. 이를 합한 ‘면책금 관련 분쟁’은 90.2%(120건)에 달했다. 카셰어링 계약 시 소비자는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액받기 위해 카셰어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앱을 통한 계약 시 카셰어링 3사의 자차보험 광고는 대부분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는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법 위반이나 미통보 사고 등을 이유로 보장을 제한한 사례가 있으며, 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카셰어링은 렌터카와 달리 계약부터 반납까지 직원으로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받거나, 차량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대여 및 반납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카셰어링 3개 사업자에게 앱 내에 자차보험 적용 제한 관련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올 4월과 12월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소비자에게는 △계약 시 자차보험의 보장한도 및 면책 제외 등 거래조건을 자세히 살펴볼 것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차량 반납 전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할 것 △대여 시 사진과 비교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린 후 반납을 진행할 것 등을 당부했다. 카쉐어링 피해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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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5 17:42

[사설] ‘전북발전 약속’ 민주당, 이젠 성과로 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전북 발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2025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전북에서 열면서 개최지역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는 ‘전북이 괄목상대하게 변화·발전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실 민주당이 도민에게 전북 발전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전북은 민주당의 오랜 텃밭이다. 선거 때마다 맹목적인 지지로 힘을 실어주었으니 당 차원의 지원 약속은 당연했다. 지난해에는 호남발전특별위원회까지 가동하면서 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오래된 약속은 정말 실현됐을까? 전북도민은 선거 때마다 반복된 전북발전 공약,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약속을 믿었다. 하지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턱없이 부족했다. 변화를 약속했지만 전북의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맹목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의 응답은 여전히 말뿐이었다. 지난 연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북의 소외구도는 여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도 이 자리에서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호남 내에서조차 차별받는 전북의 ‘삼중 소외’를 잘 안다’고 말했다. 전북의 이같은 현실과 주민들의 염원을 잘 알면서도 반복되고 있는 민주당의 전북발전 립서비스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제는 주민들의 기대도 식어가고 있다. 도민이 바라는 것은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다. 민주당이 선거전략을 넘어 진정으로 전북발전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지원 의지’나 ‘관심 표명’만으로는 안된다. 정치적 우군으로서의 전북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전북을 대해야 한다. 새해 전북이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묵은 지역 현안부터 풀어내야 한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정상화와 새만금신항만 배후부지 조성,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남원 공공의대 설립,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이 꼽힌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민주당이 전북 발전을 말하고 싶다면 선거철 속 보이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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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1.04 20:05

[사설] 행정통합 정치권 선제적, 전북은 발목

행정구역 개편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를 목표로 광역단위 행정통합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화 해결과 균형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면 좋겠다”(지난해 12월5일 충남 타운홀미팅)고 언급한 뒤 지역내 정치권이 합의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통합 추진을 공동 선언했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은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터여서 6.3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배출할 수도 있다. 광주·전남 대통합도 급진전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일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행정통합을 공식화했다. 6.3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이처럼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배경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지원 약속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재정적 인세티브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통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을 보는 전북으로선 부러움과 자괴감이 들 법 하다. 어려운 지방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정치권이 행정통합에선제적 대응하는 적극성이 전북과 매우 대조적이어서 그렇다. 새만금특별시 구성과 완주전주 통합도 광역자치단체 통합과 다르지 않다. 새만금특별시는 군산 김제 부안이 각각 지금의 행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행정의 유리한 점을 도입해 운영하는 형태이며 완주전주 통합은 성장거점을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의 통합이다. 두 사안은 소지역 이기주의에 막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인접 지역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적토마처럼 질주하는데 우리 전북은 일부 정치세력에 휘둘려 성장거점을 내팽개치고 규모의 경제와 행정을 실행할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지 답답하다. 미래를 발목 잡는 정치권이 돼서는 안된다. 정치권부터 통합문제를 추동시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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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1.04 20:05

[열린광장] 진안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의 의미와 과제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가 일상이 된 시대, 농산촌의 삶은 구조적 불안에 놓여 있다. 소득은 기후와 시장 변화에 흔들리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생활비 부담은 여전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삶의 토대를 안정시키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주목받고 있다. 진안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산촌의 구조적 소득 불안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며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기본소득을 단기적 복지가 아닌, 군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미래 전략 과제로 설정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사람 중심의 지역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도전이다. 농산촌의 소득 구조는 농산물 가격 변동과 불안정한 고용 등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된다. 이로 인해 소규모 농가와 고령층, 청년층은 지속적인 생활 불안에 노출돼 왔다. 선별적 복지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고, 이에 진안군은 소득의 최소 기준을 보장해 삶의 불안을 낮추고 지역 구성원 모두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주목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진안군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 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농산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책이었다. 진안군은 전담 TF팀 구성과 사회단체 연대, 범군민 결의대회 등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 적극 도전했다. 그 과정에서 진안군은 전국 12개 군 가운데 하나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며 충분한 가능성과 준비도를 입증했다. 비록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회 공동 기자회견과 예산 증액 논의로 이어지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환기했고, 진안군의 문제의식은 정책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진안군의 기본소득에 대한 의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전담 조직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방안 검토 등 진안형 기본소득 모델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양수발전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군의회와 군민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쌓아갈 계획이다. 기본소득을 통해 소득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교육·돌봄·건강·주거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청년과 젊은 세대에게 진안은 보다 현실적인 삶의 선택지가 될 것이며, 이는 지역 활력 회복과 인구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분배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반 정책이 될 수 있다. 물론 기본소득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정책이다.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 형평성에 대한 검토와 단계적 시행, 객관적인 성과 분석이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이는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이유다. 진안형 기본소득은 농산촌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다. 한 번의 도전이 전부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의지다.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길을 향한 진안군의 선택이 지역 균형 발전과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여는 사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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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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