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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달아오른 지방선거 경선, 네거티브 멈춰야

6·3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판 네거티브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 특성상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이 과열화되면서 후보자 비방이나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혐오 조장, 고소·고발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SNS를 통해 널리 확산되는 추세다. 이러한 네거티브 선거전은 선거에 식상한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방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네거티브보다 주민의 삶에 밀착하는 지역정책으로 경쟁했으면 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은 1위를 달리던 김관영 현 지사가 경선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술자리에서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중앙당에서 전격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8∼10일 치러지는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은 이원택 의원과 안호영 의원의 양자 대결로 구도가 잡혔다. 다만 김 지사가 법원에 당의 제명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결과에 따라서는 선거판이 또 한번 요동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12·3 내란이나 전당대회와 관련된 루머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관계, 비상징계 투서설 등 확인되지 않은 각종 네거티브가 나돌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 군산, 정읍, 김제, 부안, 임실 등에서도 후보 비방이나 고소·고발 등이 무성하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존립 근거다. 극심한 상호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지역사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다. 불신과 반목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지방선거는 중앙선거의 대리전이 아니라 지역의제를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중앙정치의 대리인을 뽑는 게 아니라 지역의 대표를 뽑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는 한결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자신의 홍보전에 세운다. 중앙정부와의 연결은 좋으나 전적으로 이에 의존하는 것도 꼴불견이다. 중앙정치에 의존하거나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릴수록 유권자들은 선거를 외면하게 마련이다. 나아가 네거티브 선거전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박탈 또는 제한하게 된다. 정책과 공약은 뒷전으로 밀리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다. 소모적인 네거티브에서 벗어나 지역 밀착 공약으로 당당히 심판받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06 18:44

야구장 주차장이 고작 93면이라니

현대 도시행정에서 주차 인프라는 시설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잣대다. 수 천억 원을 들여 전국 최고 수준의 경기장을 짓는다 해도, 접근 단계부터 주차 전쟁이 예고된다면 그 시설은 이미 활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전주시가 월드컵경기장 일대에 조성 중인 복합스포츠타운은 내년 준공 예정인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을 비롯해 향후 국제수영장까지 들어서는 매머드급 집적단지다. 그러나 장밋빛 청사진 이면에 도사린 현실은 냉혹하다. 현재 전주 월드컵경기장은 2,400면이 넘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이용객의 73%가 극심한 주차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축구 경기 하나에도 인근 도로가 마비되는 실정인데, 시설 집적화가 본격화될 내년부터 벌어질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주시의 안일한 인식이다. 전주시가 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용으로 내년에 확보한 주차장은 야구장 93면을 포함해서 고작 253면이다. 남부주차장 계획도 있지만, 고작 326면인데다 아직 공사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전주시는 개별 주차장을 통합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있을까? 만약, 축구와 야구 경기가 같은 날 동시에 열린다면 그 아수라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더욱이 시가 제시한 수천 면의 추가 확보안은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2040년에나 가능하다. 모처럼 시간을 내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에게 경기장은 휴식과 즐거움의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대로라면 시민들에게 재충전은 고사하고 짜증과 피로로 얼룩진 스트레스만을 안겨줄 것이다. 주차장 부족은 관람객의 불편에서 그치지 않는다. 경기때마다 되풀이되는 극심한 교통 혼잡은 인근 주민들의 일상권을 침해하며, 도로 위에서 낭비되는 시간과 에너지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짓는 스포츠타운이 오히려 교통 대란과 주민 불편만 초래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경기 시설만 늘린다고 해서 일류 행정이 아니다. 셔틀버스나 대중교통 노선 신설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 이미 100만 대를 넘어선 지역 자동차 보급 현실과 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대체할 수 없다. 전주시는 지금 당장 주차장 확보를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의 선행 과제로 삼고 속도를 내야 한다. 시민이 편리하게 찾고, 주민이 평온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공공 행정이 증명해야 할 진짜 실력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06 18:43

[오목대] 붕어빵 붕어섬, 복제된 관광

벚꽃이 한창이다. 행락철이다. 4월, 전국 곳곳에서 꽃축제가 꼬리를 문다. 전북에도 벚꽃 명소가 적지 않다. 그 꽃길에서는 어김없이 축제가 열린다. 최근 새롭게 부각된 곳이 임실 옥정호다. 2024년 첫 행사 이후 올해 세 번째 벚꽃축제(11~12일)가 열린다. 축제의 주 무대는 ‘붕어섬 생태공원’ 일원이다. 지난 2022년 10월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방문객이 몰리면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른 곳이다. 옥정호 붕어섬의 장점이자, 한계는 ‘익숙함’이다. ‘출렁다리를 건너 생태공원을 산책하고 나와 벚꽃길에서 사진을 찍는’ 코스는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익숙한 관광 패키지다. 원래 옥정호 붕어섬은 자욱한 물안개와 고요함이 빚어내는 한 폭 수묵화 같은 신비로운 풍경으로 사진작가들의 발길을 붙잡는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거대한 철제 구조물과 화려한 꽃밭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 독특한 섬에 지자체가 조성한 생태공원은 특별함이 없다. 튤립‧수선화·작약 등의 식물종과 경관은 현재 대한민국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따라하는 ‘전국 공통 조경 레시피’에 가깝다. 지역성이나 생태적 독창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산간 호수의 신비로운 물안개는 사라지고, 복제된 배경과 익숙함만 남았다. 우선 ‘붕어섬’이라는 이름부터가 익숙하다. 전국 내륙지역에 붕어섬이라 불리는 곳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화천과 춘천의 붕어섬, 그리고 임실 붕어섬을 꼽을 수 있다. 3곳 모두 댐 건설로 형성된 인공호수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붕어 모양의 작은 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화천은 춘천댐, 춘천은 의암댐, 임실은 섬진강댐 건설로 붕어섬이 생겼다. 댐 축조 시기도 1965년~1967년 사이로 거의 동일하다. 특히 화천과 임실의 붕어섬은 생태공원이 조성돼 있고, 섬으로 진입하는 수변도로가 벚꽃 명소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붕어빵처럼 닮아있다. 옥정호 붕어섬을 유명 관광지로 만든 출렁다리 역시 새로울 게 없다. 출렁다리는 이미 ‘한국 관광의 클리셰’가 됐다. 전국 곳곳에 이런 구조물이 넘쳐난다. 식상하다. 다리는 잠깐 흔들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까지 흔들지는 못한다. 외관 복제에 치중해 본래의 색을 잃어버린 붕어빵 붕어섬, 그리고 그곳의 판박이 꽃축제가 아쉽다. 남들 다 심는 꽃이 아니라, 섬진강 상류의 식생을 보여줄 수 있는 자생종, 호수 주변이나 물속에서도 잘 자라는 지표식물을 찾아내 전면에 내세웠으면 어땠을까. 수몰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물에 잠긴 숲’이라는 신비로운 경관을 연출하고, 그 아래에 잠긴 시간과 물밑 이야기까지 길어 올렸다면 어땠을까. 안타깝다. 지금의 옥정호 붕어섬은 관광객을 위한 예쁜 배경 화면은 만들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이야기’는 심지 못했다. 그래서 울림이 없다. 이런 붕어빵 관광지가 과연 옥정호 붕어섬 뿐일까?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6.04.06 18:42

[문화마주보기] 트럼프와 장자

이번 이란전에서 트럼프의 강경노선은 미국경제의 실리 추구라는 틀로 해석할수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을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고, 금융 패권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런 접근은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논리 속에서는 일정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단순히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적 선택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장자』 <인간세>편 3장에는 명예와 실리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명예라는 것은 동서 구분 없이 예나 지금이나 워낙 유혹이 큰지라 현자나 성군들도 그것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옛날에 성군인 요임금은 총지(叢枝)지역과 서오(胥敖)지역을 정벌했고, 또 우임금은 유호(有扈)지역을 공격하여 정벌했다. 그 지역은 폐허가 되었고, 그 지역 군주들은 죽임을 당했다. 이처럼 그들이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던 것(用兵不止)은 그 전쟁으로 얻게 되는 명예와 실리를 탐했기(求實無己) 때문이다. ,,,, 안회(顔回)여! 명예와 실리라는 것은 성인도 그 유혹을 이겨내기 어려운 법(名實者聖人之所不能勝也)인데, 너에게 있어서야,,,” 여기서 “안회여!”를 “트럼프여!”로 바꿔놓고 한숨 돌려보자. 트럼프식 강경노선과 장자의 관점은 서로 충돌한다. 트럼프의 전략은 군사적 압박과 긴장을 하나의 정책 도구로 간주한다. 제재와 타격, 긴장 고조는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산된다. 전쟁 혹은 준전쟁 상태를 관리 가능한 선택지로 보는 것이다. 현대 전쟁은 반드시 전면전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지속적인 긴장, 제한적 충돌, 제재와 압박이 결합 된 상태로 장기화 된다. 그러나 장자의 기준에서 보면 형태만 달라질 뿐, 개입이 개입을 낳고 긴장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구조는 동일하다. 한 번 개입한 국가는 계속해서 개입을 요구받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하며 엮이게 된다. 결국, 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문제다. 장자가 보기에 ‘좋은 질서’란 더 많은 것을 얻기보다, 스스로를 덜 소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경제적 실리는 지속적으로 개입하며 긴장을 일으키며 유지된다. 장자는 인간세에서, 억지로 세상을 교정하려 드는 안회를 걱정한다.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에 이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전쟁 또한 마찬가지다. 외부의 혼란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전쟁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라는)을 끈으로 개입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반작용을 낳는다. 이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흐름의 문제다. 세계는 유기적 연관으로 이뤄져있는데, 특정 행위자가 이를 힘으로 재단하려 할 때 전체의 균형은 오히려 깨진다. 국제사회는 상호의존 속에서 진화한다. 경제, 문화, 기술은 서로 얽히며 공진화해 왔다. 갈등조차도 협상으로 조정되어 왔다. 그런데 트럼프의 보안관식 접근은 이 흐름을 거스른다. 복잡한 관계망을 단순한 힘의 문제로 환원하고, 다원적 협력을 일방적 압박으로 대체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성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소모시키고 협력기반을 약화시킨다. 그러니 장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하며(有爲), 조용히 흘러갈 것을 억지로 흔드는 꼴이다. 진정으로 능력있다면, 개입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조화를 만들어야 한다. 보안관 놀이에는 끊임없이 사건이 필요하다. 사건이 있어야 개입이 가능하고, 개입이 있어야 존재가 증명되기 때문이다. 계산이 지배하는 질서가 어떻게 공진화를 이끌어 내고, 지속발전가능하겠는가. 보안관을 자처하는 트럼프가 세우려는 질서는 과연 질서인가?

오피니언
기고
2026.04.06 18:41

[경제칼럼]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자본의 새로운 통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4년 차를 맞았다. 2023년 651억 원이던 모금액은 2025년 1,51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전체 기부금의 92%가 비수도권으로 흘러 들어갔다. 수도권 자본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 제도의 원형은 일본의 고향납세다. 2008년 ‘나를 키워준 고향에 세금을 낼 수 없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2015년 세액공제 확대, 절차 간소화, 민간 플랫폼 개방을 거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23년 기부 총액은 한화 약 10조 원을 넘어섰고, 납세자 6명 중 1명이 참여하는 국민적 제도가 되었다. 일본 고향납세는 지방세의 사실상 이전 효과를 만들어내었다. 도쿄에 사는 직장인이 지방에 납세하면 도쿄에 낼 주민세가 그만큼 줄어든다. 요코하마시에서만 2022년에 한화 약 2,000억 원의 세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었다. 이 같은 효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답례품이 만들어낸 기업 생태계다. 인구 16만 명의 미야코노조시는 화우와 소주에 답례품을 집중해 2022년에 약 196억 엔을 유치했고, 인구 2만 명의 몬베쓰시는 가리비와 유빙 투어로 같은 해 약 194억 엔을 모아 당시 재정 규모에 맞먹는 기부금을 끌어냈다. 답례품의 범위도 넓다. 교토시는 장인이 세공한 전통 수공예품과 리조트 숙박권을, 네무로시는 도쿄 왕복 항공권을 제공해 기부자의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답례품 수요 덕분에 지역 농가와 가공업체가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지역 브랜드가 전국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을 벤치마킹했지만 구조적 차이가 적지 않다. 첫째, 일본 고향납세는 지방세 이전의 성격이지만, 한국은 국세에서 세액공제되는 별도의 기부금 제도로 지자체간 세수 이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일본은 소득에 비례해 공제 한도가 커지지만 한국은 10만 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되어 기부금의 98%가 10만 원 이하에 집중된다. 답례품 시장도 3만 원 안팎의 소액 상품 중심으로 형성되기 쉽다. 셋째, 법인 기부가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은 2016년 ‘기업판 고향납세’를 도입했지만, 한국은 법인과 지자체 간 이해관계 우려로 개인만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답례품을 통한 기업 생태계 활성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고향사랑기부제는 관계인구, 활력인구를 만들어내는 경로가 될 수 있다. 한 번 기부한 사람은 그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답례품을 통해 특산물과 문화를 경험하며, 나아가 방문과 체류로 이어질 수 있다. 전북에서도 긍정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무주군은 지역아동센터 통학 차량 지원 같은 생활 밀착형 지정기부 사업으로 1인당 모금액 전국 4위를 기록했다. 흩어진 사람들과 지역을 다시 연결하는 관계의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역 소멸의 위기가 깊어질수록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액공제 구간 확대, 기부 한도 상향, 법인 기부 허용 논의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기부액은 꾸준히 커져갈 가능성이 높고, 답례품이 지역 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커져갈 것이다. 전북에는 농식품, 전통문화, 로컬 브랜드 등 답례품으로 전환할 매력적인 자원이 넘친다. 전국에 흩어진 전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자본을 지역으로 끌어올 수 있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전북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6.04.06 18:41

[기고] 도덕성 잃은 전과자 공천, 적격판정이라니⋯

주민의 대변자인 시장, 도의원, 시의원에 전과자도 적격판정을 받았으니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 공심위에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전과기록을 무시하고 그대로 넘겨 시민의 대변자가 돼도 괜찮다는 판단의 기준을 어느 나라에서 도입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시대를 외쳐대는 것은 국민이 납득이 가는 정치, 주민 위주의 정치를 하라는 기저에는 깨끗하고 도덕성이 높은 인물을 선정해서 지방자치의 권위를 지키고 공명정대한 인물을 지방자치 단체장 광역, 기초 등 시민의 올바른 대변자를 선택, 지방자치권을 운영토록 하라는 메시지임을 가리키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군산시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시장 예비후보 강모 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2백만 원), 김 모 씨 후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00만 원), 도의원 후보 3명, 시의원 16명 등 모두 총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공개했다. 이들은 음주운전, 횡령, 도박 등 중범죄 이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대로 넘어갔다. 특히 폭력과 음주운전 등은 “정치인이 중요시해야 하는 도덕성을 망각한 상태임에도 이를 수용한 것은 공심위의 본분을 일탈하여 모두 봐주기식 공심위가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주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는 공심위만이 아니라 전북 도당은 무엇이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이러한 지경을 못 들은 척하는지 모르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시민들의 맹폭 같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중앙당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뒷배경에는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위원장의 역할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는 여론이다. 군산시의회 모니터 단 등 시민사회는 지난 24일 군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과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 공천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것은 납 득하기 어렵다”며 공천기준 전면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이나 중앙당은 시간은 넘어가고 있으나 만약 이들이 최종 단계에서 승자가 된다면 전과자라는 사실이 없어질 까닭은 없을 것이며 지역의 치명적 상처는 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을 가장 중시하는 전과 사실을 걸러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도 늦지 않다. 최종결정하려면 다소의 기간은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가 얼마나 공정하고 정밀한 검증절차였는가를 보여주어야 함은 주민의 염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기저를 이루는 기초 단체의 시장, 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범법 사유가 있는지는 도덕성에 첫 번째 기준이라 할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은 갖가지 잡음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은 풀뿌리 민주주의 최대암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기초 단체는 공천제도를 폐지하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누구나 출마하여 주민에게 취사 선택권을 부여해야 비로소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주민의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국민주권 시대에서 주민의 의사가 무시되는 현행 기초 단체에 공천권 행사는 어불성설로 입법권을 쥐고있는 국회의원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6.04.06 18:41

[사설] 지방선거 갈등 심화 지역 분열돼선 안된다

6.3지방선거 민주당 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의 당원 제명과 가처분 신청 등 반발, 향후 지지세력의 행보, 군수선거 출마자들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제기 등 지역 분열 조짐이 상존해 있는 국면이다. 김 지사 후보자격 박탈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주의 음식점에서 청년들과 회식자리를 가진 뒤 이들에게 대리운전비를 직접 건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고 민주당은 12시간만에 제명 조치했다. 이와관련 사건 발생 넉달이 지난 시점에 불거진 배경과 당원으로서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강력한 조치, 빛의 속도로 이뤄진 제명 결정, 민주당 내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지지세력의 향배 등을 놓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예비후보 평가결과에 대한 비공개와 하위 20%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의 배후 등을 놓고 설왕설래하던 차에 이같은 메가톤급 제명조치에 이어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지역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군수선거 예비후보 9명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중앙당이 감찰하라고 촉구했다. 휴대전화 응답률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휴대전화 응답률은 보통 10%대에 이르지만 이들의 주장처럼 51%에 이르는 상황이라면 특수한 경우라 할 것이다. 응답률 등이 작위적이라면 명태균씨의 경우처럼 지지율 조작은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데에 있다. 선출직 평가결과 역시 마찬가지다. 공개해야 마땅하다. 군수선거 예비후보들은 여론조사 검증과 공정성이 담보된 여론조사를 실행하지 않으면 선거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역시 지역사회의 정치 갈등요인이다. 우려되는 대목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파 간 갈등과 대립이 자칫 지역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선거의 순기능을 작동시켜 지역발전의 에너지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은 갈등과 대립, 유권자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05 19:04

[사설] 후백제문화권 정비, 국가적 지원체계를

우리 역사 정립의 중요한 축인 후백제 역사문화권에 대한 재조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후백제는 견훤왕이 완산주(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한반도 서남부를 호령했던 엄연한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다. 그러나 그동안 승자의 기록에 밀려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지난 2023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후백제가 9번째 역사문화권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는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공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법적 지위 확보가 곧 내실 있는 정비사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주에서는 지난 1980년대부터 후백제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조사와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전주 동고산성에서는 견훤 왕궁터 등 후백제의 고고학적 성과가 확인됐다. 또 지난 2024년에는 전주 종광대 2구역 재개발사업 부지에서 후백제 시대에 축조된 130m 길이의 토성과 기와 등이 발견돼 그동안 문헌으로만 존재했던 후백제 왕성의 실체에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전주 종광대 토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史蹟)으로 승격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종광대 토성은 늦게나마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 유적이 지닌 역사적·학술적 의미를 감안하면 도 지정 문화유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후백제문화권 정비는 단순히 과거를 파헤치는 작업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공백을 메워 미래의 문화자산을 만드는 일이다. 후백제 문화를 공유하는 전주와 완주, 경북 상주 등 전국 7개 시·군으로 이뤄진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에서도 국회 및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후백제문화권 주요 유적에 대한 국가유산 지정과 국가예산 지원을 위한 국가 주도 전략사업 격상을 공동 촉구하기로 했다. 후백제가 한반도 역사·문화사에서 차지하는 정치적·예술적 위상에 비해 그동안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타 역사문화권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는 후백제의 역사를 온전히 복원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전주 종광대 토성을 비롯한 후백제 주요 유적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05 19:02

[경제칼럼] ‘무인운송 시대의 출발점, 새만금에서 시작되는 물류 혁명’ 오양섭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리는 자율주행이라 하면 흔히 ‘사람을 태우는 자동차’로 떠올린다. 그러나 물류에서 자율주행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화물’이다. 이 차이는 자율주행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꾼다. 승용차 자율주행은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수많은 변수에 대응해야 한다. 반면 화물을 운송하는 상용차는 비교적 규칙적인 물류 흐름 속에서 운행된다. 물류는 보통 거점에서 거점으로 이동하는 ‘허브 투 허브(Hub to Hub)’, 지역 물류 거점을 연결하는 ‘미들 마일(Middle Mile)’,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라스트 마일(Last Mile)’로 구분된다. 자율운송상용차는 이 가운데 허브 투 허브와 미들 마일 영역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 항만이나 산업단지의 물류허브에서 출발한 트럭이 고속도로를 통해 내륙 물류거점까지 이동하는 구간은 운행 환경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도심보다 규칙적인 장거리 물류 구간부터 자율주행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트럭 기업들이 고속도로 중심의 장거리 물류 운송을 실제 서비스로 확대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전기트럭과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물류 서비스가 등장하며 물류 산업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바로 전북 새만금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율운송상용차 실증사업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전주 물류거점을 연결하는 약 57km 구간에서 실제 도로를 활용한 자율운송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시험이 아니라 실제 물류 환경에서 자율운송 기술을 검증하는 중요한 시험장이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해 자율주행 상용차의 안전성과 운송 효율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향후 실제 물류 서비스로 확장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전북은 국내에서 드물게 상용차 산업 기반이 집중된 지역이다. 완주, 군산, 김제를 중심으로 상용차와 특장차 산업이 형성되어 있으며 물류 차량과 관련된 산업 생태계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구조는 자율운송상용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여기에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수소 에너지 기반의 미래 산업 거점이 조성된다면 새만금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물류 산업은 운송수단과 데이터, 에너지가 결합되는 산업이다. 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능 데이터, 물류 자동화 로봇, 친환경 상용차가 결합될 때 물류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진다. 새만금은 이러한 미래 물류 산업의 핵심 요소를 한 지역에서 실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드문 공간이다. 지금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자율운송 실증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전북의 산업 지형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상용차 산업 기반과 57km 자율운송 실증 노선,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투자가 맞물린다면 전북은 대한민국 물류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 무인운송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새만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물류 지도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무인운송 시대는 새만금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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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6.04.05 19:01

[열린광장] 농어촌 기본소득, 순창형 기본사회로 가는 현장의 실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근본적인 지향점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에 있다. 만약 전 국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었다면, 굳이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정부 정책에서 시범사업이란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현장에서의 실험과 실증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순창군이 전국 군 단위 가운데 본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순창군이 일관되게 주창해 온 ‘순창형 기본사회’라는 분명한 비전에 있었다.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군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본사회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했던 선택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정부부처 역시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거나 돈을 잘 쓰게 하는 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마중물이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농촌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사회·생활 서비스의 활성화로 이어져 농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를 실증해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렇다 보니 지역 차원에서 풀어야 할 숙제도 결코 적지 않다. 물론 정책 설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만으로는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기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순창군은 부처 단위, 도 단위 협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속적으로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건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와 제안은 정책을 성숙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행정적 노력만으로 ‘지역 내 선순환 구조’, ‘농촌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충’이라는 핵심 아젠다를 모두 구현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주민이 단순한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의 ‘실행자이자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이다. 기본사회라는 큰 방향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행정이 해주는 일’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이 지역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선순환 구조 형성과 생활서비스 확충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범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순창군은 기본소득 지급 이후 면 단위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협동조합이 결성되어 이동장터 운영 등 자생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실천은 타 지역에서 순창을 부러워하고 응원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면 단위 생활·사회 서비스를 보다 촘촘히 제공하는 설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활동력을 뒷받침하는 작동체계, 그리고 자립형 마을기금 마련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구조 형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현장은 늘 정책보다 앞서 있다. 종이 위의 기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순창군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6.04.05 18:49

[기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함께합니다.

2024년 12월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2만 1286명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24만 4550명, 즉,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7년 만에 도달한 것으로, OECD국가 중 초고령사회 도달 속도가 가장 빠르다. 고령화는 노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국한한 문제가 아닌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구조적 문제이기에 제도‧정책적 접근을 통해 국가가 노인 돌봄에 적극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은 이후 2022년까지 선도사업과 인프라 확충을 추진했고, 2023년 7월부터는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또한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을 제도적 근거로,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본사업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생활지원, 주거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을 통합‧연계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비스제공기관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정읍시의 노인인구는 3만 2647명으로 전체 인구의 31.9%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정읍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는 2024년 7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제도의 기반을 구축해 왔다. 정읍시는 2026년 3월 현재 총 70가지의 서비스 자원을 구축, 특히 지역 노인의 주요 돌봄 욕구를 반영한 10종의 특화사업을 마련하였고, 사업의 컨트럴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노인 요양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해 왔고 2023년 7월 시범사업 초기부터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돌봄 필요도 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개최하여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과 같은 방문의료 활성화, 보건의료분야 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나이가 드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돌봄 필요도가 높아져 가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생애 변화이다.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일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며 다가오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본 사업에 지역사회 다양한 전문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 통합돌봄팀 김지혜 과장

오피니언
기고
2026.04.05 18:49

[새 아침을 여는 시] 눈물의 중력 - 신철규

십자가는 높은 곳에 있고 밤은 달을 거대한 숟가락으로 파먹는다 한 사람이 엎드려서 울고 있다 눈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으려고 흐르는 눈물을 두 손으로 받고 있다 문득 뒤돌아보는 자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갈 때 바닥 모를 슬픔이 눈부셔서 온몸이 허물어질 때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 울 수밖에 없다 눈을 감으면 물에 불은 나무토막 하나가 눈 속을 떠다닌다 신이 그의 등에 걸터앉아 있기라도 하듯 그의 허리는 펴지지 않는다. 못 박힐 손과 발을 몸 안으로 말아넣고 그는 돌처럼 단단한 눈물방울이 되어간다 밤은, 달이 뿔이 될 때까지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눈물은 너무 무거워 엎드려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빚을 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4월이다. 얼마나 단단한 슬픔의 등에 신은 걸터앉아 있는 것일까? 4.19가 있었고, 416, 세월호가 있던 계절이다./ 경종호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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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6.04.05 18:48

[오목대] 읍참 김관영

상당수 도민들은 민주당이 김관영 지사를 제명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광석화처럼 일사불란하게 처리한 것에 불만이 폭발했다. 이원택 의원 측이 김 지사가 내란에 협조했다는 사실무근한 이야기를 갖고 프레임을 씌워 컷오프 시키려다 불발, 결국 3인 경선으로 가게되자 4개월전에 있었던 대리운전비 68만 원 지원한 것을 놓고 문제 제기한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다면서 장차 전북의 정치적 자산인 김 지사의 싹을 당 지도부가 송두리째 잘라 버렸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이 지사 경선을 코 앞에 두고 계속해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 40%가 넘는 1위 후보인 김 지사를 한밤중에 최고위를 열어 만장일치로 제명 처분한 것은 2백만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만행이라고 규정, 집권 여당으로서 해선 안될 일이라고 비분강개했다. 특히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해야 할 문제를 일사천리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얼마나 전북 도민들을 같잖게 보았으면 이런 식으로 했겠느냐면서 지난번 지사경선 때 송하진 현지사를 컷오프 시킨 게 다시금 상기된다고 분통해 했다. 그간 김 지사는 음주운전를 못하도록 도청 직원 한테도 대리운전비를 준 사실이 있었는데 이번 6.3선거에 나설 청년 당원들 한테도 그런 맥락에서 대리운전비를 지원했던 것. 김 지사는 청년 당원 15명에게 지역에 따라 전주는 2만 원, 군산 5만 원, 고창 정읍 부안은 10만 원씩 총 68만 원을 지원했었다. 특히 음식점 업주가 CCTV에 찍힌 영상을 갖고 김 지사측에 상당한 조건을 요구했지만 본인이 지원한 대리운전비를 즉각 회수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김 지사 제명으로 3선의 안호영 대 재선의 이원택 2인 경선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이 즉각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해서 7일 그 인용 여부의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 측은 반성해야 할 사람이 반성은 커녕 가처분을 낸데 강한 불쾌감을 갖고서 절차상 하자가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기각을 장담한 반면 김 지사 측은 본인의 정치생명을 끊어버리려고 너무 가혹한 처분을 내렸다면서 가처분이 인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 도민들은 김 지사는 의혹 당일에 자르고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부산의 전재수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째 수사를 받지만 당 차원의 징계없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대비가 된다고 지적한다. 도민들은 전북 출신 최고위원이 3명이나 되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지금까지 30년 이상 민주당을 지지해서 지켜준 게 결국 이런 꼴이냐면서 전북 도민들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즉각 김 지사를 경선에 참여토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지사로 만들려는 음모의 결과라서 도민들이 강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6.04.04 20:53

[사설] 김관영 제명, 유권자가 중심 잡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김관영 도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전북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이번 6·3 지방선거의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가 급변하면서 선거판이 요동칠 전망이다. 특히 전북은 민주당 경선 승리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도여서 더욱 그렇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인 도민들이 중심을 잡고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한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지역 시·군 의원들과 도당 청년 등 20여 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자리가 끝나갈 무렵 김 지사는 이들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으로 직접 2∼10만 원씩 90여만 원의 현금을 나눠 주었다. 이 장면은 음식점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급 후 굉장히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 직원과 청년대표를 통해 전액을 즉시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민주당은 긴급 감찰과 함께 이날 밤 최고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김 지사를 제명했다. 전북경찰청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즉각 수사와 조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스스로 ‘불찰’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솔한 행위를 한 것은 틀림이 없다. 청렴과 정책 능력을 내세우며 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해선 안 될 행위다. 민주당 중앙당도 전국적으로 이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빛의 속도로 판단을 내린 듯하다. 돈의 적고 많음을 떠나 금품 살포는 엄정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점과 과제가 남는다. 금품제공에 대한 공분과는 별개로 왜 4개월이 지난 후에 고발이 됐는지,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는지 등이 그러하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가장 앞서가는 후보가 낙마하면서 생기는 도민들의 선택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 민주당 경선은 이원택 의원과 안호영 의원 등 2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이들이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이유는 네거티브나 결정 지체에 대한 도민들의 거부감이 큰 요인이었다. 앞으로 도민들은 정치 상황을 주시하면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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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6.04.02 18:27

[사설] 새만금개발청장 공석, 골든타임 놓칠 셈인가

30년 넘게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이었던 새만금이 지금 전환점 위에 서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규모 투자를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속속 진행되면서 새만금의 오랜 희망과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새만금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대규모 투자와 산업 재편의 흐름이 맞물린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지체돼온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적기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새만금사업을 최일선에서 이끌어야 할 정부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의 수장이 공석이다. 김의겸 전 청장이 지난달 중순 사직한 이후 보름 넘게 후임자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회는 항상 짧고, 경쟁은 치열하다. 그토록 염원했던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고, 산업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는 전환기에 국책사업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비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투자는 타이밍이다. 대규모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행정이 가장 민첩해야 할 때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등 굵직한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부지 확보, 인허가, 기반시설, 인센티브 등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특히 인허가와 부지 조성 같은 초기 대응이 지연되면 전체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의 컨트롤타워 부재는 단순한 행정 공백의 문제를 넘어선다. 주요 프로젝트의 의사결정 지연은 물론 사업 전반의 속도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산업계와 지역사회에서도 투자심리 위축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30년 넘게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단계다. 행정 공백이 길어질수록 새만금의 미래 또한 그만큼 불확실해진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 전환기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해답은 분명하다. 새만금의 현안을 즉시 파악하고 지체 없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를 조속히 임명해 사업의 연속성과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 단순 행정가나 정치인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조율 능력과 현장 이해도를 겸비한 실무형 전문가가 절실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만금의 시계는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어렵게 찾아온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02 18:26

[오목대] 정동영, 정세균, 유성엽, 그리고 김관영

2007년 10월 1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의 17대 대선 후보로 지명됐다. 본경선에서 손학규·이해찬·한명숙·유시민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전북 출신의 첫 대통령 후보가 됐다. 정 장관은 그해 12월 1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전북 출신 첫 대선 후보’란 값진 기록을 전북 정치사에 남겼다. 정 장관이 17대 대선 도전에 나섰던 시절 출범한 ‘정통들(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의 초대 회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18년 뒤 정 장관이 못다 한 꿈을 이뤘고, 정 장관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진두지휘하며 이 대통령을 돕고 있다. 15·16·18·20·22대 국회의원과 두 번째 통일부 장관 ‘정동영의 존재감’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피지컬 AI’를 전북으로 가져온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 출신으로 대통령의 꿈을 가졌던 정치인은 정동영 만이 아니다. ‘대통령 빼고 다 해본 정치인’으로 불리는 정세균 전 총리도 있다. 15·16·17·18·19·20대 국회의원으로 원내대표와 당대표, 장관, 국회의장을 역임한 그는 2012년 제18대 대선에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문재인 후보에 밀려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10년 뒤인 2021년 제20대 대선에서 다시 한 번 민주당 경선에 도전했지만 이재명 vs 이낙연의 ‘명낙대전’ 구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비록 대권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정 전 총리 역시 ‘한국 정치의 거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권을 꿈꿨던 전북 정치인은 또 있다. 지난해 5월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벌이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66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한 유성엽 전 국회의원이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북도 국장을 거쳐 민선 정읍시장을 지내고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그는 생전에 “대통령병에 걸렸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치적 꿈을 가졌던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대통령병에 걸렸다고 그에게 손가락질 하던 지역 정치인 가운데 정작 그런 도전 정신을 보인 이는 없었다.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 구성 초기 10여명 총리 후보 명단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김민석 총리와 함께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 지사는 김 총리와 격의없이 소통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김 지사는 전북 출신 정치인 가운데 향후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약할 만한 재목 중 한 명으로 꼽혀왔다. 그런 김 지사가 술자리에서 청년 당원들에게 대리운전비를 건넨 혐의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한지 12시간 만이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어떤 이유로든, 많든 적든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 행위에 따르는 처벌도 감수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12시간 만에 내려진 ‘사형선고’ 격의 제명 결정이 전북출신 미래 정치인의 싹을 잘라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정동영·정세균 같은 전북출신 정치 거물을 다시 만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생각이 복잡해진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6.04.02 18:26

[청춘예찬] 걷고 싶은 전북이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 연이어 아찔한 경험을 했다. 하루는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로터리를 빠져나온 차량이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달려왔다. 또 다른 날은 법원 앞 횡단보도에서였다. 다가오던 차량은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그대로 질주하며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보행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횡단보도 위에서조차 운전자의 눈치를 보며 쫓기듯 걸음을 옮겨야 했다. 전북의 도시는 신도시든 구도심이든 자동차가 중심이다. 전주만 봐도 그렇다. 신도시의 넓은 도로는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지만,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환경은 부족하다. 구도심이라고 다르지 않다. 전주시가 184억 원을 들여 보행환경특화거리로 조성한 충경로마저 최근 넓힌 인도 위에 다시 노상 주차장을 만들려다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디서든 자동차의 편의가 먼저인 셈이다. 농어촌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면 사정은 더 심각하다. 인도조차 없어 갓길을 아슬아슬하게 걷는 사람들 곁으로 대형 트럭과 농기계가 수시로 지나간다. 고령자 통행이 잦은 시골에서는 위험이 더 크다. 보행 속도가 느린 어르신들은 뒤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에 놓이기 쉽다. 또한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농어촌의 열악한 보행 환경은 일상을 위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는 것을 양보가 아닌 의무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운전 문화가 필요하다. 다만 인식 전환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과속방지턱 확대나 속도 제한구역 같은 정책들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큰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 물리적인 구조가 바뀌어야 문화도 정착된다. 스페인 소도시 폰테베드라(Pontevedra)는 1999년 도심의 차량 접근을 제한하고 보행 공간을 넓히는 방식으로 도시 구조를 과감하게 바꾸었다. 초기에는 반발이 거셌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현저하게 감소했고 오히려 인구가 유입되며 상권이 되살아났다. 이탈리아는 유적 보호 목적으로 도입했던 교통제한구역(ZTL, Zona Traffico Limitato)을 일반 주거지와 상업지구까지 확대하며 보행자의 공간을 넓혀가고 있다. 전북의 사정이 해외와는 다르니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겠지만, 도심의 특정 구역부터 차량 통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보행자 중심으로 공간을 재편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농어촌은 기존 도로 환경을 일부 손보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시골 마을 진입 지점의 도로 폭을 좁히고 노면 재질을 바꾸어서 중상 사고를 크게 줄이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왕복 2차선 시골길의 중앙선을 지우고 가장자리에 점선 구역을 그려, 마주 오는 차가 있을 때만 그쪽으로 비켜 교행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속을 유도한다. 당장 모든 시골길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고령자 통행이 잦은 마을 진입로만이라도 구조를 바꾸는 시도는 실천해 볼 만하다. 어떤 정책이든 그 중심에는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한다. 어디에 살든 횡단보도 앞에서 불안하지 않고, 동네 한 바퀴를 마음 편히 산책할 수 있는 일상, 걷기 좋은 곳이 결국 살기 좋은 곳이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길을 걷고, 청년들이 안심하고 활기차게 머물 수 있는 전북. 도내 모든 길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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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18:26

[금요칼럼] ‘물이 흐려진다’는 논증

부분-인간화 동물의 윤리를 연구하다가 흥미로운 논증을 본 적이 있다. 부분-인간화 동물이란 이식을 위해 인간의 세포나 장기를 주입한 동물을 말한다. 인간의 간을 이식받기 위해 인간의 간세포를 주입한 돼지가 그런 사례다. 이런 연구에 대해 이른바 ‘물이 흐려진다’는 윤리적 반론이 있다. 인간이라는 집단에 부분-인간화 동물이 들어오면 인간의 ‘격’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때 영어권 학자들이 든 비유가 흥미롭다. 부분-인간화 동물을 허용하는 것은 졸업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졸업장을 남발하여 졸업 자격이 있는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우리 같았으면 입학을 예로 들었을 텐데. 외국 대학에서는 입학보다 졸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입학 연도인 ‘학번’으로 동기를 구분하지만 미국은 졸업 연도인 ‘클래스(class)’로 동기를 구분한다. 예컨대 “Class of 2020”는 2020년에 같이 졸업한 동기들이라는 뜻이다. 정해진 졸업 요건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대학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방금 말한 논증도 졸업장의 가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을 때 유지된다는 생각을 부분-인간화 동물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입학만 하면 이미 집단의 구성원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물이 흐려지는’ 것을 막으려면 입학 단계에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이 잘 기억 못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하게 된 사건은 이화여대 학생들의 시위였다. 2016년 이대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설립하려 하자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실세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부정 입학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도화선이 되었다. 학생들이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을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표면적으로는 ‘졸속 추진’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집단에 ‘격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거부감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직장인 재교육 과정 학생들도 같은 졸업장을 받게 되면 자신들의 졸업장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지역 대학끼리의 통합에서도 똑같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자신의 캠퍼스보다 ‘급’이 낮다고 생각한 캠퍼스와 한 학교가 되면 물이 흐려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글쓴이가 있는 대학에서는 네 개 캠퍼스가 통합하면서 졸업장에 출신 캠퍼스를 병기하는 안이 통과되었다. 같은 졸업장을 받는 것조차 거부한 것이다. 법적으로는 하나의 대학이 되었지만, 졸업장에는 여전히 선을 그어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학 중인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재학생 충원율이 낮으면 뭔가 안 좋은 학교로 인식된다. 그래서 대학들은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쓰고, 학생들을 최대한 졸업시키려 한다. 과거 이대의 사례든 최근의 통합 사례든 입학만 하면 다 졸업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에 기를 쓰고 입학을 막거나 졸업장을 다르게 만들려는 것 아닌가? 해법은 간단하다. 자신의 대학교의 ‘급’에 걸맞게 졸업 요건을 요구하고, 그 급에 맞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키면 그만이다. 물론 다른 캠퍼스 학생들에게만 높은 기준을 요구할 수는 없으니 자기 캠퍼스 구성원에게도 똑같이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떤 캠퍼스 출신이든 졸업장을 받은 사람은 모두 같은 수준의 학업 성취를 이룬 사람이 된다. 물이 흐려질 일이 없다. 물이 흐려지는 게 두렵다면 졸업이라는 필터를 엄격하게 작동시키면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입학이라는 자격증에만 매달리고, 졸업이라는 성취를 증명할 자신은 없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그럴 자신감이 없어서 입학 단계에서, 아니 졸업장에까지 선을 그어 물을 미리 가르려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들어오기는 어려워도 나가기는 쉬운 것을 부끄러워하고,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어려운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그것이 격을 높이고 물을 흐려지지 않는 바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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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18:25

[금요수필] 조용한 가운데 뛰고 있는 싱가포르

싱가포르(Singaore)는 아시아 네 마리 용, 네 마리 호랑이라는 말을 듣곤 했다. 과연 잘사는 나라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전 문재인 정부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회담장으로써 세계의 이목도 집중시킬 만했다. 지인들에게 싱가포르 여행을 권하고 싶다. 공항 밖을 나가자마자 실감이 났다. 젊고 멋진 가이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지가 60년이 된 국가라며 안내했다. 인구가 600만 명인데 생활인구는 1,000명이 넘는다. 국민은 중국계가 77%, 말레이계가 13%이고 인도계와 기타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면적은 서울보다는 작고 부산보다는 크다. 다문화 도시국가로써 온통 새로운 빌딩숲을 이루고 있다. 장기적인 도시개발 계획이 척척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 1인당 GDP가 9만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3배로 생활 수준을 짐작할 수가 있다. 가이드도 잠시 머물고 가려다 살기가 알맞아 새 가정을 꾸려 영주권까지 받고, 10여 년이 넘게 아내랑 자녀들과 열심히 살고 있다며 자랑을 한참 늘어놓았다. 아열대 기후 탓인지 시내가 여기저기 넓고 좁은 숲을 이루고 있다. 하늘을 닿을 듯한 야자수와 이름 모를 나무들이 거리의 뜨거운 열기를 낮추어 주고 있다. 특히 키가 크면서 나뭇가지와 이파리들이 우산 모양을 하고 햇볕을 가리며 거리의 공기를 맑게 하고 있으니 탄성이 절로 나왔다. 국가적으로 차량을 65만 대로 정하여 주행차를 일정 기간이 되면 폐차시키고, 새 차를 운행케 해 공기청정도를 높여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들려는 정책에 고개를 끄덕였다. 공항을 나올 때 가져온 싱가포르 지도 한 장 말고는 관광지를 가자마자 찾아도 안내 리플렛을 볼 수가 없었다. 청정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이라 생각했다. 공무원 봉급이 많다고 한다. 대통령의 월급이 한국의 10배 정도라고 하니···. 국가의 공복으로서 부조리 없이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으로 자기 책무를 다할 것이다. 영국으로부터 독립 60주년을 맞아 국민 모두에게 60만원씩을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중·고등학교는 우리처럼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결석하지 않으면 등록금을 환급해준다고 한다. 국민생활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았다. 모기파리가 없다고 하니 얼마나 거리가 청결한가를 짐작이 갔다. 거리에 휴짓조각 하나가 보이지 않고 쓰레기 분리수거함도 없었다. 원리와 원칙이 우선시되는 법치국가라, 공공질서가 엄정하고 벌금 제도가 강하다. 마약은 철저히 단속하며 밀매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다. 청소년도 담배를 단속하고 위험 요소를 없애주고 있어 바르게 성장할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무른 숙소 앞을 지나 하지레인, 리틀인디아. 차이나타운을 둘러보았다. 이슬람권, 인도권, 중국권 국민의 주권과 문화를 인정하고 넓은 지역을 정하여 도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자 자기들이 전통문화에 젖어 즐기도록 해 국가 발전에 힘을 모으도록 해 마음에 들었다. 지리적으로도 바로 곁에 있는 말레이시아가 막고 있어 연중 태풍이 없다. 반면에 바다도 거센 파도가 없이 잔잔하다고 한다. 또한, 수심이 아주 깊어 크루즈를 비롯한 대형 배들이 맘대로 드나들고 정박할 수가 있어 해운업 발달의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어 부러웠다. 나흘 만에 여행은 짧았다. 싱가포르는 정중동靜中動 국가라 이야기하고 싶다. 국민은 국민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조용한 가운데 할 일을 척척 해낸 것 같아서다. 그래서 국가는 펄쩍펄쩍 뛰고 있는 게 몸으로 느꼈다. 3월 첫날, 대통령도 싱가포르 국빈방문을 한다. 싱가포르의 정중동을 가슴에 품고 올게다 기대된다. Δ정석곤 수필가는 삼계, 관촌초등힉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했다. 2009년 대한문학 수필 부문으로 등단했으며 현재 전북문인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수필집 <풋밤송이의 기지개> 등이 있으며 은빛수필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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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18:25

[세무 상담] 근로자추정제가 가져올변화

세무사로서 현장에서 다양한 업종의 사장님과 종사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최근 노동 시장의 경계가 무척이나 흐릿해졌음을 실감합니다. 특히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학원 강사 등 계약서상으로는 사업소득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사업체에 속해 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제’는 우리 지역 경제 현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동안 소위 특수고용직이라 불리는 이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퇴직금이나 연차, 산재 보험 같은 기본적인 보호의 울타리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근로자임을 인정받고 싶어도 수년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을 통해 스스로 그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기에 입증의 무게는 늘 노동자의 몫이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근로자 추정제는 바로 이러한 ‘입증의 책임’을 개인에게서 사업주와 정부의 영역으로 옮겨옴으로써,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각지대 없이 법적 보호를 받게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도의 핵심은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일을 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당 종사자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고 싶다면, 이제는 사장님이 직접 그 지휘·감독 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증명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권리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나 프리랜서들에게는 불의의 사고 시 산재 처리가 용이해지고 퇴직금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무 관리와 비용 측면에서 당장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계약 단계부터 업무의 실질에 맞는 투명한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소송 비용이나 노사 분쟁의 리스크를 미리 방지하는 예방 주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더이상 ‘3.3% 프리랜서 계약’이 만능 절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우리 사업장의 고용 형태를 미리 점검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