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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선호투표제 내년 지방선거부터 실시하자!

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의 1년이다.한 해에 한 번 있을까 싶은 정치 사건의 연속이었고 그 여파로 민주주의 위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지난 1년은 정치 실패의 가장 나쁜 결과다.정치의 실패는‘갈등 조정 능력의 상실과 소통 단절 그리고 양극화의 극단화’를 말한다.대한민국 공동체 공론장의 완전한 붕괴로 여야는 각자의 에코 챔버(echo chamber)속에서만 목소리를 계속 높인다.여야가 정책 경쟁보다는 진영 논리와 반사이익의 정치에 몰두한다. 1년은“위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위기”다.‘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의 후퇴와 역행’을 가져왔기 때문이다.오히려 그들이 민주주의의 규범과 제도를 서서히 약화시키고 결국 파괴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근“완벽한 민주주의”로 평가 받아온 우리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최근 전 세계적인 독재화 경향의 한국적 결과다.민주주의는 언제나 위태롭고 그래서 시민의 비판과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다. 정치의 실패는 정당 실패의 산물이다.정당의‘게이트키퍼(문지기) 기능 부전과 당내 민주주의 붕괴 그리고 정책 능력의 상실’등이 정치 실패의 입구이자 필요 조건이다.정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당이 민주주의 역진을 가속화 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공동체 붕괴는 물론 헌정 위기와 위임 민주주의의 권력 실패’로 이어지는 정치 실패의 출발점이 바로 정당의 실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적 양극화의 주범이자 동시에 수혜자다.이념적 양극화는‘회피와 배제’의 정서적 양극화로 악화됐다.양당의 여론 여과 기능은 사라지고 소수의 강경론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며 결국 정당은 시민 대표성을 상실한다. 민주당의“1인 1표제”와 국민의힘의 “당심 70% 경선 룰”논란은 정당 회복과 정상화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당원 주권주의’와‘당원 권한 강화’를 각각 명분으로 하지만 속내는 소수의 강성 당심을 더 강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대표성 약화와 정당성 위협 그리고 중도적 민심 이탈의 우려가 제기되는 까닭이다. 그 끝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정당 실패를 넘어 좀비 정당이 되는 것이다.좀비 정당은“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 기능과 영향력을 상실한 정당”이다.형식적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지 못하며 정책 경쟁력도 상실하여 결국 공동체 통합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는 정당이다. 정당이 시민사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현상은 카르텔 정당으로도 설명된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적대적 공생의 카르텔”의 극단화된 경우다.양당이 겉으로는 서로 공격하면서도 양당 모두 기존 정치 질서의 유지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적대적 공존의 카르텔’구조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은 정치자금과 정당법이다.둘 다 입법 사항으로 양당이 결정하고 언제나 만장일치다.양당 전체 정치자금의 절반 이상은 우리가 낸 세금이다.‘중앙당은 수도에 둔다.’는 정당법은 지역 기반 신생 정당의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정치 복원이 정당 회복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좀비 정당의 적대적 카르텔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 한 정당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따라서 정치자금과 정당법으로 지탱되는 양당 독점 카르텔 정치 구조의 핵심인‘단순다수+소선거구제 선거제도’개혁이 결정적이다.국회 구성 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적대적 공존의 양당 카르텔 독점 정치의 반대편은 다당제 정치다.정당이 획득한 득표율만큼 의석으로 전환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비레성과 대표성 강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득표율 50.6%로 161석(63.4%)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득표율45.1%로 90석(35.4%)을 얻는다.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심각한 괴리다. 이재명 대통령의‘국민 주권주의’가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대목이다.그의 국정과제 개헌 완성도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해야 성공이 보장된다.‘이재명 진정성’의 시험대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치른다.전북 순창군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광역의원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특례실시 종료 등 광범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국회는 아직 정치개혁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시도의원 선거구의 광역화를 불가피하게 하고,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실험은 실패했다남은 대안 중 선호투표제가 합리적이다. 좀비 정당들의 적대적 공존 카르텔 구조의 해체가 정치와 권력 그리고 공동체 성공의 지름길이다.다당제 정치의 실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현실적이다.내년 지방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시범 실시하자.

오피니언
김동일
2025.12.04 19:05

[오목대] 고창 선운사 마애여래좌상

고창 선운사에 가면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동백꽃이 일품이지만 도솔암 내원궁 아래 암벽에 새겨진 마애여래좌상도 눈여겨 볼만하다. 흔히 미륵불이라 불리는 이 마애불의 공식 이름은 ‘동불암지(東佛庵址) 마애여래좌상’(1994년 보물 지정)이다. 1000년의 세월만큼 숱한 사연을 품고 있어 음미할게 많다. 이 마애불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250여 기의 마애불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또 불상 내부에 복장물(腹藏物)을 넣은 최초의 사례로 꼽힌다. 이 복장물은 ‘선운사 석불 비결(祕訣) 사건’으로 유명하다. 동학혁명 2년 전인 1892년 8월 손화중 휘하의 동학도 300여 명이 선운사 승려들을 포박하고 대나무 사다리를 이용해 복장 안의 비기(祕記)를 탈취한 사건이다. 이 마애불은 칠송대(본래 만월대)라는 암벽에 전체 높이 15.5m, 불신 높이 12.23m, 무릎 너비 8.59m 규모로 사각형의 3단 대좌 위에 앉아 있는 좌상이다. 조각 기법이 거칠고 정교하지 않지만 형태는 뚜렷하다. 이 마애불을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지난달 고창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날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해,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동불암에 대한 오기(誤記)를 수정해야 한다. 이 마애불은 1894년 이후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1969년 나무꾼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를 신고 접수하는 과정에서 동불암(銅佛庵)이 동불암(東佛庵)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한다. <송사지(松沙誌, 1757년)> 등 문헌에 동불암(銅佛庵)으로 표기되어 있는데다 “도솔암 아래 석벽에 장육불상이 조각돼 있고 동(銅)의 주물로 만든 면상(面像)이 걸려 있다”고 나와 있다. 1648년 큰 바람이 불어 면상이 땅에 떨어졌는데 깨지는 소리가 수십리 밖까지 들렸다고 한다. 둘째, 보호각을 복원하는 일이다. 이 마애불은 주물 면상뿐만 아니라 200년가량 지난 후 공중누각 건물인 동불암을 1363년에 창건했다. 1648년 태풍에 떨려 나갔는데 이러한 보호각은 어느 불교문화권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사례다. 더욱이 마애불 벽면이 응회암이기 때문에 비바람에 취약하고 현재도 마모가 꽤 많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보호각을 복원하면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다. 셋째, 조성 시기에 대한 검토다. 이 마애불은 이규보의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199년 3월 이전에 조성된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국가유산청 설명을 비롯해 다수 학자(최인선, 정선권, 엄기표)들이 11세기 중반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송화섭, 곽장근 교수 등은 조심스럽게 그 이전인 후백제설을 내비치고 있다. 학계에는 후백제의 존재를 무시하고 나말여초(羅末麗初)로 두리뭉실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 사례도 그것이 아닌지 세심하게 보았으면 한다.(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12.04 19:05

제설대책 한치 빈틈없이 추진하기를

예년보다 전북 지역 첫눈이 늦게 내렸다. 하지만 이젠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었고, 예상치 않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된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과거의 수치는 필요없게 됐고 이젠 상시 점검 태세를 갖춰야 한다. 전주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로 인해 4일 전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9~- 3도를 기록했다. 무주, 진안 등 동부 산악권은 물론, 서해안 평야 지역도 본격적인 한파가 몰아칠 태세다. 밤사이 눈이 내리면서 4일 오전 6시 기준 적설량은 부안 변산 2.7㎝, 군산 선유도 1.9㎝, 순창 복흥 1.0㎝, 고창 0.8㎝, 무주 덕유산 0.8㎝, 김제 심포 0.4㎝ 등이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젠 낮 기온도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을 넘나드는 것은 물론,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된 김제, 정읍, 순창 등은 제설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야 할 때다. 내년 3월까지는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기간’이다. 전북도나 일선 시군에서는 강설과 결빙에 따른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대책반을 본격 가동하겠지만 시민 체감형 제설대책은 특별해야만 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요즘 단체장들은 자칫 세부적인 문제까지 꼼꼼히 챙기지 못하기 쉬운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가 치러진 후 처음 취임했던 단체장들중에는 안일한 제설대책으로 호된 비판을 받은 기억이 생생할 것이다. 반면 순창군의 경우 늦은밤부터 군수주재로 비상간부회의를 소집, 이른 새벽부터 일사불란하게 제설대책을 추진해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던 일도 있었다. 일선 행정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이 직접 현장을 돌면서 진두지휘하는 것하고 힘없는 직원들이나 내보내 처리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고갯길, 상습결빙구간 등은 물론, 도심지역 역시 가장 신경 써야할 곳이다. 일단 유사시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는가에 승부가 달려있다. 기상특보가 보기좋게 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도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은 기본이고 적설 시에는 가용인력이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투입돼야만 시민들의 도로 안전이 가능하다. 소금이나 친환경 제설제, 제설장비 점검이나 가동상태는 이미 확실하다는 전제아래에서 산악지역 등 상습결빙구간 등에도 눈길이 가야할 것이다. 자치단체장들은 올 겨울 제설대책 여하에 따라 당락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4 19:03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국비 지원 확대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북지역에서는 순창군에 이어 장수군이 추가 선정됐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600억원 넘게 증액됨에 따라 기존에 선정된 전국 7개 지역에 더해 장수를 포함한 3개 군이 추가 선정된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2년간 1인당 매월 15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인구절벽 시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월 15만원 받으려고 농촌으로 이주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어느 정도 보탬을 줄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인구유출 방지턱’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프리랜서나 재택근무자,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기대치도 매우 높다. 문제는 예산이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은 국비 40%와 도비 30%, 군비 30%로 충당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분담 비율은 지방비가 60%로 국비보다 오히려 많다. 사업 대상인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는 감당하기 버거울 것이다. 그래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시행해온 다른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유사한 사업의 경우 그 자체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제 순창군에서는 내년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아동행복수당과 농민수당 등의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해 지역사회 논란이 되기도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이 필수다. 가뜩이나 열악한 농촌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격차 해소,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만큼 중앙정부의 책무다. 당연히 국가가 주도하고, 예산도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 국가 재정 형편상 부득이 지방비가 투입되더라도 분담 비율은 국비가 최소한 50%는 넘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4 19:03

[사설] 전북예산 10조시대, 모두 합심해 더 늘리길

국회에서 12월 2일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해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최종 합의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예산이 10조시대를 맞게 되었다. 강원, 충북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전북 예산 10조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 성장 펀드 등은 원안이 유지됐고, 정책펀드, 인공지능 지원 등 항목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다. 대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다. 또 새만금 예산의 경우 증액되는 등 전북이 강조한 AI 실증사업과 지역관련 예산이 일부 증액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장에서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브리핑’을 열고 국가 예산 10조 834억 원 확보 내역을 밝혔다. 이는 전년(9조 2244억 원) 대비 8000억 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특히, 대규모 신규 사업 예산으로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조성, 우주 방사선 영향평가용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 구축, 새만금헴프산업클러스터 확보와 계속 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 핵심 인프라 예산이 반영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 전망임을 밝혔다. 이 같은 성과에서 주목되는 것은 도지사가 열심히 노력한 모습과 피지컬 AI 등 정부 핵심 정책 사업 중심지로 전북이 자리매김하고 전북특별법 대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북도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어떠했고 적절하였는가에 대한 평가가 요청된다. 우선 여야가 합의해 5년만에 법적 기간에 예산안이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이 과정을 이룬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협상능력이 돗보였다.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미래 산업을 주도한 정동영의원의 역할이 주목된다. 그런데 나머지 의원들의 역할은 크게 부각되지 않아 전북도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기대하는 도민들의 마음은 아쉬움을 넘어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고민케 한다. 전북 정치권이 원팀을 이뤄 전북발전의 대의를 함께 이루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3 18:43

[사설] 겨울철 화재 예방, 철저한 사전 점검을

기온이 뚝 떨어졌다.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시작됐다. 3일에는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올겨울 첫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결빙과 강풍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했다. 기상청이 ‘올겨울은 예년보다 추위가 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기후위기 시대, 기습한파와 폭설에 상시 대비해야 한다. 이맘때면 전기장판과 히터 등 난방용품 사용이 늘면서 화재사고가 잦다. 특히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2021년~2025년 6월) 동안 전북지역에서는 총 135건의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은 보일러 취급 부주의가 110건(81.5%)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겨울철 낮은 기온과 건조한 대기는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큰 화재로 번지게 한다.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계절적 재난인데도, 이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예방 활동은 여전히 부족하다. 사소한 부주의와 관리 소홀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는 비극이 끊이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15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홍콩 아파트 화재는 우리 사회에도 큰 충격과 함께 ‘작은 부주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화재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우리 주변에 재난 위험 요인은 없는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한다. 화재는 대부분 주변의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다. ‘설마’ 하는 안일함이 대규모 참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재차 명심해야 한다. 화재 예방을 위한 개인의 관심·노력과 함께 지자체와 소방당국의 체계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고층건물과 전통시장·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교육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우리 사회 ‘안전’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다.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재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주민들의 생활 속 화재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3 18:43

[오목대] 정책과 비전이 있는 지방선거

요즘 전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선거 양상을 보면 확실한 비전이 거의 없다. 지역발전정책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보이지 않고 애매모호한 정치적 구호만 난무하는 양상이다. “내가 당선되고 나면 아무튼 열심히 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정도다. 가뜩이나 지역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실한 비전과 정책이 없이 그저 우선 당선되고 보겠다는 풍토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구체적 실행계획을 토대로 뛰어도 될까 말까 한데 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지방의원 할 것 없이 확실하게 와 닿는 뭔가를 제시하지 못한다.미국의 대문호 마크 트웨인의 말을 들어보자.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아편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굴욕을 당한 끝에 양무운동을 펼친다. 중체서용(中體西用)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는데 쉽게말해 중국 고유의 전통적인 가치들을 유지한 채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의미이다. 기존의 동양 가치관에 입각한 정치체제를 버리고 서구식으로 급진적 변화를 추구한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 내세운 탈아입구(脫亞入歐)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다. 훗날 역사가 보여주듯 청나라는 망국의 길로 들어섰고, 일제는 전범국가로 내몰렸으나 어쨌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다. 조선은 청나라의 중체서용과 엇비슷한 동도서기(東道西器)를 표방했다. 동양의 지배질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의 발달한 기술만을 받아들이겠다는 접근법은 보기좋게 실패로 끝난다. 조선은 낯선 세계와의 교류에 가장 강렬하게 저항했으나 그 결과는 참혹했다. 나무로 만든 돛단배만 보고살던 그 당시 서양의 철갑 증기선은 충격 그 자체였다. 양이(洋夷)의 존재를 애써 외면한다고 해도 그게 없는게 아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서, 아니면 모른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없는게 아니다. 며칠전 당정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에 의견을 함께했다. 이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크립토의 확산은 기존 금융권의 붕괴가 시간의 문제임을 잘 보여준다.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든, 만들지 않든 세계적인 조류는 이미 탈중앙화를 전제로 한 가상화폐, 그중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패배하고, 조선이 굴욕을 당하고 에도 막부가 싸우지도 못한채 개항을 서두른 이유는 서구가 옳고 한국, 중국, 일본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동도서기나 위정척사의 근본 정신은 나쁘거나 틀린게 아니지만 냉혹한 현실세계에서는 돛단배 가지고 제아무리 말장난을 해봐야 첨단 기술로 무장한 철갑 증기선을 이기지 못한다. 지금 이 지역에서 필요한 것도 바로 명확한 비전을 기반으로 한 세련된 기술이다. 정치적 구호나 이념적 편견은 전북을 더욱 나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 구체적 해법을 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가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12.03 18:42

[의정단상] 오세훈의 가짜 르네상스

“세난 장사 말랬다”는 속담이 있다. 한창 잘 나가는 장사를 보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 식으로 뒤늦게 뛰어들면 남는 것은 빚과 헛수고뿐이라는 뜻이다. 오세훈 시장이 밀어 붙이는 ‘한강 르네상스’가 꼭 그런 모습이다. 과거 MB식 대형 개발사업과 해외 도시의 강변 관광상품이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을 보고, “서울도 따라하겠다”는 욕심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실제로 한강버스는 런던 템즈강의 리버버스를 본 오 시장이 그 자리에서 한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출발점이다. 문제는 르네상스라는 좋은 말로 포장만 했을 뿐, 시민 안전과 시 재정을 볼모로 사실상 실험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 시장은 당초 한강버스를 수상대중교통이라고 우겼다. 버스·지하철과 같은 환승 할인, 적자 발생 시 시 재정 보전 등을 위해 대중교통 체계 안에 편입시켰다. 리스크는 시민이 지고 이익은 민간이 나눠갖는 기이한 구조다. 논란이 커지자 설명은 수시로 바뀌었다. “수상 대중교통”을 내세우다 어느 순간 “관광 상품”, “한강의 힐링 명소”로 말을 바꿨다. 안전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한강버스는 운항 개시 후 6개월간 수십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11월 잠실 인근에서 승객 82명을 태운 선박이 좌초된 사고는 안전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엉망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위험은 이미 예견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필자는 한강버스가 낮은 수심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당시 서울시는 선박의 흘수를 1.3미터 수준으로 축소 발표하며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실제 시험성적서에는 최대 1.7미터로 기록돼 있었다. 저수심 구간이 많은 한강에서 이 수치는 치명적인 차이다. 실제 한강 주요 구간의 수심은 평균 2m 안팎에 불과하다. 선박과 바닥 사이에 여유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항로와 수심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채 운항을 서둘렀다. 준비되지 않은 행정이 결국 반복된 사고로 이어졌고, 운항은 전면 중단됐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 전형적인 행정 실패다. 이 밖에도 시범운항 민관합동 TF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 준설의 필요성, 항로·수심 데이터의 부재를 수차례 경고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지 못한 채 운항을 강행했다. 무턱대고 해외사례를 가져온 것도 가볍다. 템즈강 리버버스는 20여 년에 걸쳐 엄격한 안전 규제와 정기검사, 승무원 교육, 환승체계를 함께 정비해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준비 과정과 제도적 기반은 건너뛴 채, 배와 야경, 홍보 영상만 따라 했다. 르네상스라는 말은 원래 인간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오세훈식 ‘한강 르네상스’에는 정작 시민이 보이지 않는다. 사진이 잘 나오는 장면, 홍보에 쓰기 좋은 구호는 넘치지만,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지,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구조인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의 브랜드를 높이겠다”는 구호는 반복되지만, 시민의 삶의 질과 편의성을 높이지 않는다. 여당의 한강버스 비판을 두고 오세훈 시장은 정쟁이라 치부한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시민의 안전보다 정치적 성과를 우선시한 결정이야말로, 오히려 더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가. 실험을 멈추고 시민의 안전과 삶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재고하는 것이 진정한 ‘르네상스’의 출발점일 것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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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18:42

[타향에서] 거주지 국외 이전과 조세 전략

대재산가 등 거주자의 해외 이민 또는 해외법인 설립 사례가 늘고 있다. 삶의 질, 자산관리 또는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싱가포르·말레이지아 등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민을 떠나고, 홍콩·BVI 등 저세율 국가에 법인을 설립해 사업 거점을 해외에 둔 것처럼 꾸미거나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들의 사업 의사결정이나 생활 중심지가 실질적으로 한국이라면 무거운 세금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모펀드 A사는 홍콩에 지주회사를 두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큰 차익을 거두었지만, 국세청은 투자 의사결정 및 자산관리 활동이 실제 한국에 거주하는 경영진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이유로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판단해 법인세를 추징했다. 또한, 대재산가 B씨는 싱가포르로 이민을 갔지만, 실제 B씨와 가족들은 연중 상당한 기간을 한국에 머물며 사업체의 주요 의사결정을 직접 챙기고 있다. 이 경우 향후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어 무거운 세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법률상 국적이나 주소 이전만으로 거주지 변경이 인정되는 시대는 지났다. 세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 외국에 등록된 법인이라도 실질적 관리장소가 한국에 있으면 내국법인으로 간주되고, 이민을 갔더라도 생활근거, 가족, 자산, 사업 의사결정이 국내에 존속한다면 한국 거주자로 보게 된다. 거주지 국외 이전을 통한 절세전략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첫째, 형식적 해외 이주는 당장은 세부담이 가볍지만, 추후 세무조사에서 소득세·법인세·상속세가 한꺼번에 부과될 위험이 크다. 이제는 조세회피처 국가에 설립된 법인, 신탁 및 금융계좌 정보까지도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의 대상이 된다. 둘째, 법인과 개인 모두 국제조세 기준이 강화되었다. 우리나라 등 대다수 국가는 실질 기준에 따라 과세권을 배분하는 OECD 권고안을 이미 국내법에 반영했다. 단순히 해외에 주소를 두거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한 절세수단이 아니다. 셋째, 형식적 해외 이전은 내부 지배구조나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떨어뜨려 회사 가치에도 부정적이다.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사실상 운영되는 구조는 회계투명성, 이전가격 리스크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 첫째, 해외 이주나 해외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면, 생활·경영의 중심을 해외로 실질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체류기간, 가족거주, 사업 의사결정구조의 재편이 모두 함께 움직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경우 해외법인에 독립적 의사결정구조, 직원과 사무실, 회의·계약체결 등 실질 활동이 존재해야 내국법인 간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셋째, 개인·기업 모두 국제조세, 상속세, 이전가격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전 세무진단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민, 지배구조 변경, 해외 자산이전은 전체 구조 속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거주지의 국외 이전은 선택이다. 그러나 세법은 그 선택의 실질을 평가한다. 형식만 해외로 옯겨 놓는 조세회피 시도는 결국 더 큰 세금과 위험으로 돌아온다. 해외 이전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정직하고 투명한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법과 현실 모두에서 정당한 글로벌 세무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김명준(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前 서울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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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18:42

[기고] 위대한 도시로 가기 위한 선택

“3, 2, 1, 발사!” 누리호가 우주로 떠났다. 1차 발사 때는 위성 덮개 한쪽이 열리지 않아 목표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2차 발사 때는 이륙 후 2분 만에 기체가 폭발했다. 뼈아픈 실패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자국 영토에서 위성을 쏘아 궤도에 올린 세계 11번째 나라가 됐다. 역사는 언제나 실패 위에 쌓인다. 그리고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 역사를 끌어간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도전을 미루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딴지를 거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숙소도 부족한데 무슨 올림픽 유치냐?”는 얘기다. 당연히 현재 상태로는 숙소가 부족하다. 숙소가 없으니 올림픽 유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를 계기로 숙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정답이다. 다시 경주로 가보자. 경주는 대표적인 관광도시지만 APEC 인력 수용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크루즈선이다. 영일만항에 크루즈 2척을 정박시켜 약 1,100명의 기업인 숙박시설로 사용했다. 파리올림픽 서핑 경기는 파리에서 약 1만 5000㎞ 떨어진 타히티에서 열렸다. 선수 숙소는 ‘아라누이 5호’라는 크루즈였다. 100개가 넘는 객실에 약 230명을 수용했다. 2016 리우 올림픽 때도 크루즈를 활용했고 카타르 월드컵 때는 3척의 크루즈로 1만실을 확보했다.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약점을 강점으로 삼고, 맨바닥에서도 대안을 찾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과거 전북은 곧잘 그런 일을 해냈다. 전북 최초로 전국체전이 열렸던 1963년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에는 체전을 치를 만한 운동장이 없었다. 흙먼지 날리는 기린공설운동장이 전부였다. 체전위원회는 새 종합운동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도민들이 나섰다. 인분 푸는 사람부터 구두닦이까지 성금을 냈고 도민들은 환갑 잔치를 포기하고 성금에 보탰다. 그렇게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모아 종합경기장을 지었다. 숙소도 문제였다. 호텔은커녕 변변한 여관 하나 없던 시절이었다. 또 도민들이 나섰다. 가정집 민박을 추진한 것이다. 덕분에 ‘인정체전’,‘민박체전’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가정집마다 차려낸 전주식 백반에 모두가 감동했음은 물론이다. 이 대회로 전북 최초 4차선 대로(지금의 팔달로)가 뚫렸고 도민들 마음에는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자리 잡았다. 1963년 전국체전 자리에 2036년 올림픽을 대입시켜 본다. 60년이 지난 지금, 기술의 발전은 얼마나 눈부신가. 인간의 힘으로 해내지 못할 것이 없고, 인간의 마음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갑오개혁 이후 전북이 서울을 이긴 유일한 사례”로 일컬어지는 하계올림픽 신청도시 유치!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49대 11이라는 압도적 차이를 확인하기 전까진 누구도 전북의 승리를 예상치 못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 경기장이 없다고, 숙소가 부족하다고, 카타르보다 돈이 없다고, 인도보다 신청서 제출이 늦다고, 모든 것이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다. 언제까지 안되는 쪽만 붙잡고 있을 것인가. 올림픽 경쟁은 대한민국이 세계와 하는 것이지, 전주와 서울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쟁을 외면하면 우리는 미래로 가지 못한다. 줄어드는 인구와 취약한 인프라에 허덕이는 변방의 도시로 남을 것인가, 올림픽을 치러낸 위대한 도시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가. 그것은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김연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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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18:41

[한 컷 미술관] 김성균 개인전: 날개가 있다

2025. 11. 27 ~ 12. 5 AP9 갤러리 미술가: 김성균 명 제: FLOW No.2 재 료: 캔버스 위에 아크릴 규 격: 130.3x97.0cm 제작년도: 2025 작품설명: 평면성과 중력에 순응한 회화다. 바탕색을 곱게 칠하고, 물을 흠뻑 머금은 묽은 물감을 자연스럽게 던지듯 흩뿌린다. 물감은 번지고 스며들며 바탕 위에 우연의 궤적을 남긴다. 마른 후에는 비슷한 채도를 유지하면서 반복해서 행위의 흔적을 축적한다. 자신의 개입을 최소화한 채 흐름에 몸을 내맡기는 태도로 생성의 순간을 화면에 드러낸다. 미술가 약력: 김성균은 LA·서울·전주에서 16회 개인전, 예술이 된 교류의 장, 해외전시지원 작가, 갤러리이즈 신진작가, 사람이 선물이다 등 선정 출품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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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18:40

[기고] APEC 이후 한중관계 전망에 관해

2025년 APEC을 계기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향후 최소 5년 이상 지속될 한중 협력의 방향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이 글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향후 양국이 집중해야 할 전략적 과제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중 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는 인식 아래, 경제적 이익과 안정적 외교 환경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상호호혜 시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려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로 규정한 발언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일부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고, 양국 관계가 기존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보다 더욱 공고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상호 사회제도와 발전 경로 존중을 재확인하며, 양국 간 이견을 “우호적 협상을 통해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 주석이 강조한 “진정한 다자주의(Genuine Multilateralism)”는 지역 경제 질서 안정 유지의 필요성을 반영하며, 한국 역시 중국과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최근 발간된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제5권)에서 제기된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은 국제사회 협력과 공동 번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독자적 외교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와 민생 분야 성과도 두드러진다. 양국은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고, 금융·법률·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확대와 투자 환경 개선을 합의했다. 한국 기술과 중국 시장이 결합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수 있다. 또한 4000억 위안 규모 원-위안 통화 스와프 5년 연장은 금융 안전망 강화와 역내 금융 질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향후 협력은 AI, 바이오 의약, 녹색 기술, 고령화 대응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온라인 범죄 공동 대응 MOU 등 국민 안전 강화 사례도 나타난다. 북한 관련 발언에서 중국은 비핵화 직접 언급을 자제하며 전략적 균형 유지를 강조했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소통 의지를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가 해빙기를 넘어 전략적 상호 호혜와 공존·공영의 새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공식화했다. 향후 과제로는 ① FTA 고도화 및 제도화 ② 첨단 산업 협력 프로젝트 추진 ③ 기업 간 협력 장벽 완화 ④ 민생 분야 협력 확대 등이 있으며, 환경·보건·기후변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협력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계 구축과 국민적 지지도 확보가 중요하다. 한중 양국은 상호 의존성이 공고화된 관계로, 이번 회담을 바탕으로 새로운 30년을 향한 안정적 파트너십 구축이 기대된다.

오피니언
기고
2025.12.02 17:36

[사설] 불법 계엄 1년, 단죄하되 국민에너지 모으자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오늘로 1년을 맞았다. 깨어있는 국민과 국회의 힘으로 계엄은 저지되었고 정권이 교체되었다. 민주주의는 빠르게 복원되었고 경제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그러나 계엄을 잉태한 각종 제도와 인물, 극한 대립의 정치구조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불법 계엄 1년을 맞는 우리는 계엄이 남긴 상흔을 지우고 새로운 전진을 위해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할 때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계엄 선포 이후 45년 만이었다. 선포 직후 군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관위 진입을 시도했고 자정 무렵에는 헬기까지 동원되었다. 긴박했던 순간, 시민들의 저항으로 계엄군의 국회 본청 진입이 실패했고 다음 날 오전 1시 1분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주도세력은 체포되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6월 3일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다. 그러면 남은 문제와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 불법 계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계엄 주도세력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망상에 빠져 있다. 또 이들을 비호한 세력들도 각계에 웅크리고 있다. 내란 특검팀 등 3대 특검팀은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으면 한다.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통합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 내란 세력에 대한 응징은 철저히 하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국민은 피로감을 느낀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위를 성공적으로 수렴하지 못한 것도 과거 청산이 너무 긴 탓이다.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면 국민은 이를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셋째, 국력 회복과 경제발전에 힘썼으면 한다. 12·3 비상계엄 직후 국제사회에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 탄핵과 대선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씻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등 불안한 구석이 여전하다. 불법 계엄 청산이 우리의 묵은 때를 벗는 기회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2 17:34

[사설] 이웃 나눔으로 살맛나는 전북 만들자

전북은 대기업도 거의 없고, 지역경제 또한 가장 어려운 지역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열기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곳으로 유명하다.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곳에 오래 근무한 이들은 더불어 사는 전북의 온정을 항상 느낀다며 감탄하는 경우가 많다. 춥고 배고프지만 그만큼 사회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정이 남아있다는 얘기다.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전북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이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날 본격 시작됐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는 지난 1일 전주시 고사동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내년 1월 말까지 앞으로 두 달간 116억1000만원을 목표로 진행된다.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사랑의온도탑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데 목표액이 달성되면 나눔온도 100도에 이르게 된다. 계엄과 경기 한파가 휘몰아쳤던 지난해 전북의 나눔온도는 86.8도(모금액 100억7700만원)에 그쳤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목표액을 설정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1억원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 100억원 넘게 기부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나눔의 의미는 십시일반 한 수저씩 내놓는 것이다. 그게 바로 웅장한 하모니와 변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전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중이다. 나눔은 베푸는 사람에게 우선 큰 기쁨을 준다. 어려운 이에게 도움이 됨은 물론이다.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모아져 결국 전북 공동체가 살맛나는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참고을의 경우 누적 기부금 8억 7776만원을 기록하며 나눔명문기업 골드 등급에 가입했다. 그런가하면 아너소사이어티 안정현 회원의 세 자녀가 ‘패밀리 아너소사이어티’로 1억 5000만원을 기부해 캠페인 1호 개인 기부금을 전달했다. 십시일반 모아진 성금은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위기기 가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이들의 한끼 식사, 주거환경 개선에 긴요하게 쓰이게 된다. 행복한 세상, 살맛나는 공동체는 개개인의 작은 헌신과 참여로부터 실현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2 17:34

[오목대] 민주주의 위기와 브라질의 선택

2023년 1월, 브라질은 39대 새 대통령을 맞았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브라질을 이끌었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12년 만에 다시 집권한 그를 세계는 주목했다. 룰라는 재임 당시 부도 위기에 몰려 있던 브라질을 세계 8위 경제 대국으로 끌어올린 인물이다. 그가 집권했던 시기 브라질의 빈민은 크게 줄었고,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안정됐다. 퇴임 이후 새 정권의 부패 척결 수사의 표적이 되며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몰락했지만, 그는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를 벗고 복권됐다. 그리고 다시 도전한 대선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1%대로 간신히 꺾고 당선됐다. 그러나 대선 직후 브라질은 충격에 빠졌다. 의회와 대법원, 대통령 집무실이 일제히 습격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폭동이었다.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며 룰라 취임을 반대해온 이들은 “보우소나루를 다시 자리에 앉히라”며 군부 쿠데타를 선동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지목한 폭동의 배후가 있었다.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쿠데타를 계획해왔다는 혐의의 중심에 선 인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다. 최근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보우소나루에게 징역 27년형을 확정했다. 브라질 역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 파괴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판결은 한 정치인의 몰락을 넘어,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새로운 위험을 경고한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선거론으로 선거제도·사법부·언론을 동시에 공격하고, 극단적 지지층을 결집시켜 체제를 흔들려 했던 보우소나루의 전략은 무지하고도 위험한 반민주주의의 교본이었다. 브라질 사법부는 이 파괴적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멈춰 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계엄령 선포 때문이다. 무책임한 최고 권력자의 부질없는 망상과 왜곡된 위기 인식은 나라 전체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다. 그 후 1년, 대한민국의 오늘은 어떤가. 계엄을 동원해 민주주의의 규칙을 벗어나려 했던 시도, 정권의 위기를 극단적 지지층 동원으로 돌파하려는 천박한 전략, 선거 절차를 둘러싼 음모론적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때 아무도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란의 밤이 남긴 질문은 민주주의의 최후 방어선이 헌법이 아니라, 그 헌법을 지키려는 정치적 문화와 성숙한 시민들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권력자에게 브라질이 보여준 답. 이제 그 답을 한국은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 선택의 시간이 우리 앞에 와 있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12.02 17:33

[새벽메아리] 주민 자치 시대의 근거를 지워 버린 익산시의회

2016년 1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민간인 동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4동의 황석연 동장(당시 49세)이었다. 그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공모를 거쳐 2년 임기의 동장이 되었다. 임기 초반, ‘혁신의 전략’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한다. “협치와 자치의 원리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지지와 격려를 나누면서 자기 주도하에 마을을 변화시키고 가꾸어가게끔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통치’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는 독산4동이 처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며 마을의 풍경을 조금씩 바꿔나갔다. 그는 먼저 주민센터 3층에 있던 동장실을 없애고 벽을 터서 주민과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주민 스스로 동네의 문제를 찾고 혁신적 해법을 세워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렇게 고질적인 골목길 쓰레기 문제와 주차 문제의 해법을 주민과 함께 찾아내 ‘재활용 정거장’과 ‘도시 광부’ 사업을 시작했고, ‘행복 주차 골목’도 만들어냈다. 여름엔 동네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성당 주차장에 공짜 수영장을 열었고, 겨울엔 차들로 북적이던 먹자골목을 막아 골목 운동회를 열었다.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아내거나 다른 예산을 줄여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와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정해준 일들만 처리하던 ‘동’이 스스로 계획과 예산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본 첫 ‘자치’의 경험이었다. 하지만 동장 한 명 바뀐다고 ‘주민(지방) 자치’가 실현되는 건 아니다. 조직과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게 ‘주민자치회’다. 지난 2013년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한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 조직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사무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13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를 떼지 못해왔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주민자치회의 전면적 확대·시행을 여러 번 약속했고, 지난달 27일 주민자치회를 법적 기구로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아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①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길게는 일제강점기 이후 끊어졌던 ‘풀뿌리 주민(지방) 자치’ 시대의 부활이 비로소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곧 시범사업 꼬리표를 떼고 법적 기구로 자리잡을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위탁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익산시에서만은 그럴 수 없다. 지난 2021년 익산시의회가 ‘익산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조례’에서 ‘자치센터 위탁’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당시 의회는 개정 이유로 ‘상위법에 위배 된다’는 점을 들었으나 당시 관련 법령이나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비춰 이는 전혀 근거가 없을뿐더러 다른 지자체에선 찾아볼 수 없는 개정 사례다. 익산시의회는 이제라도 잘못된 조례를 바로잡아 익산시가 ‘자치 낙후 도시’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윤찬영 북카페 기찻길옆골목책방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12.02 17:33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뚱냥이-하서율 부안동초 1학년

뚱뚱한 고양이 뚱냥이가 살금살금 다가오면 아기 병아리가 삐약삐약 도망가 엄마 닭, 뚱냥이 눈을 콕! 아빠 닭, 뚱냥이 엉덩이 콕!콕! 오빠 닭, 뚱냥이 이마를 콕!콕!콕! 뚱뚱한 고양이 뚱냥이가 온몸에 혹 붙이고 헐레벌떡 헐레벌떡 △ 1학년인데도 시율 어린이는 고양이가 아기 병아리에게 다가가자, 온 식구가 아기를 보호하느라 눈과 엉덩이, 이마를 ‘콕! 콕콕! 콕콕콕!’ 찍었다는 표현과 ‘뚱냥, 뚱뚱, 살금살금, 삐약삐약, 헐레벌떡’ 등 소리와 모양과 짓시늉말을 넣은 표현이 아주 좋았어요. 멋있고 맛깔스러운 동시에요.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려요. 짝짝짝!/최영환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5.12.02 17:32

[위병기의 화룡점정] 도지사,교육감, 전북대총장 선출의 함의

마가(MAGA)는 미국 정보통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애플(Apple), 구글(Google), 아마존(Amazon)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그런데 요즘 MAGA라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내건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첫 글자 조합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이제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의 복지를 최우선시하는 리더십을 확실하게 택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군현 수는 평균 331.50개에 달하는데 경상도가 69.17개로 가장 많았고, 전라도가 56.42개, 충청도가 53.92개, 평안도가 42개, 경기도가 38.50개, 강원도가 25.67개, 함경도가 23.17개, 황해도가 22.67개 등이었다. 오날날 전북엔 24개가 있었다. 이후 일제시대와 광복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철도역 또는 항만이 있는 곳의 도시는 급속히 팽창한 반면, 전통적인 군현 또는 읍치는 몰락의 길을 걷게된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추이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얼마전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시범지역을 추가 선정 예정인데 전국적으로 3곳을 정하면 장수군이 포함되고, 5곳이 추가되면 진안군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그만큼 전북이 쇠락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웅변하는 사례다. 최근 치러진 전주교대 총장 선거와 3일 진행되는 군산대 총장 선거에서 최대 화두는 바로 전북대와의 통합 여부였다고 한다. 대다수 후보들은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와의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다. 이미 오래전 전북대가 통합하자고 할때 전주교대와 군산대는 이를 보기좋게 거부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되자 이제 전주교대와 군산대가 통합을 말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젠 전북대 교직원들이 반대할 것이 분명하고, 전주시와 군산시가 막대한 재정지원을 담보하지 않는 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아직 똑 부러지게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전주완주 통합도 사실상 무산된지 오래다. 어느 누가 어떤 입장을 보였든 이제 전북은 통합없이 이대로 살아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다면 전북은 역시 변화대신 이대로 편안하게 살아가야 한다. 전북을 이끌어 온 지역 리더들이 백가쟁명의 해법을 제시했으나 결정적으로 자기희생이 없이 구두선처럼 말로만 외치면서 질시와 갈등을 조장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 한계에 직면한 전북의 현 주소 아니겠는가. 그런점에서 내년 선거때 도지사와 교육감, 전북대총장을 과연 어떤 사람으로 선출하는가 하는 것은 지역의 지향점을 가늠케 한다. 물론 전주시장을 비롯한 14명의 시장, 군수 또한 중요하겠으나 어쨋든 전북의 상징성은 이 3명으로 모아진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나름의 의미가 있겠으나 이젠 지역민들이 마지막 희망을 갖느냐, 아니면 기대를 접고 떠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그게 작금의 상황이다.

오피니언
위병기
2025.12.02 17:32

[사설] 얄팍한 비방 아닌 정책대결로 겨뤄라

선거는 말 그대로 총알 없는 전쟁이다. 그래서인지 총알만 없을 뿐이지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사실은 총알보다 더 무서운 말의 비방전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선거 현장이다.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본격화하면서 무서운 비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고지를 지키려는 현역 단체장과 이를 꺾으려는 도전자의 대결은 연일 창과 방패가 부딪치는 현장, 그 자체다. 특정 후보나 캠프만 대결하는 게 아니다. 각종 단체의 이름을 앞세웠을 뿐 그 이면에는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내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대리전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매서운 공격과 방어, 치열한 논쟁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기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 그런데 이성이 아닌 감성이 앞서고, 정책 논리가 아닌 호불호의 논리가 저변에 깔려있다면 그것은 문제다. 일선 시장, 군수나 도단위 지사, 교육감, 또는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얄팍한 비방전이 난무한다면 그것은 좋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제대로 된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술수와 잔재주일 뿐이다. 요즘들어 선거 캠프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네거티브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하고 상대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비판인것 같아도 속내를 보면 얄팍한 비방을 통해 깎아내리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빙성도 종종 도마에 오른다. 특정 캠프 또는 사이비 언론으로 포장된 특정 브로커 가 낀 여론조사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정확한 근거와 비전을 제시하는 비판은 일보 전진을 위한 건전한 지적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감정의 잣대를 들이대고 논리가 아닌 비방으로 일관한다면 그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스럽다. 더욱이 평소에 지역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이나 고민조차 하지 않는 이들이 어러쿵, 저러쿵 뒷담화만 늘어놓는 것은 볼썽사납다.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주완주통합이나 새만금 특별지자체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일부의 비판을 우려해 입을 다물다시피 하던 이들이 뒤늦게 잘했네, 못했네 하는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모를일이다. 단순히 비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적어도 지방선거에 나설 이들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1 18:44

[사설] 시내버스 정류장 발열의자, 확대 설치해야

12월 들어 매서운 한파가 닥치고 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월동채비와 함께 옷깃을 여미게 된다. 이런 때일수록 서민들의 겨울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선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서민들이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앉아 있는 정류장의 발열의자 설치도 그중 하나다. 탄소 발열의자는 의자에 온도 센서를 부착해 기온이 18∼22℃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의자 온도를 30℃ 이상으로 유지하게 설계된 제품이다. 전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탄소 발열의자를 시범 도입했다. 지난달 기준 전주 시내 정류장 총 1307개소 중 50.6%인 661개소에 탄소 발열의자가 설치돼 있다. 이 의자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저녁 늦은 시간을 제외하고 20시간가량 가동된다. 발열의자가 절반 정도만 설치된 것은 전기설비 설치 문제로 발열의자를 도입하기가 어려운 정류장이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탄소를 이용하는 제품이라 전기세 등 유지 관리 비용은 큰 부담은 아니지만, 현재 전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버스정류장은 전기시설 설치 비용이 발열의자 설치 비용보다 크게 투입돼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관련 예산을 꾸준히 확보하고 내년에도 입지상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추가 설치 목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내 중심부에는 대부분 설치돼 있으나 외곽 등은 배차 간격도 길고 온열의자도 없어 더욱 추위에 떨어야 한다. 온열의자가 없는 경우 날이 추울수록 의자에 앉아 있으면 더욱 추위를 느끼게 돼 발을 동동 구르더라도 서 있는 게 낫다. 전문가들은 기다리는 시간은 실제 이동 시간보다 체감이 3배가량 더 괴롭고, 겨울엔 4배로 커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또 발열의자는 관리도 중요하다. 간혹 센서 고장 등으로 발열의자가 가동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옆에 온기 텐트나 서리풀 이글루, 미끄럼·낙상을 방지하는 정류소 열선 등도 점차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 시내버스는 고령층이나 학생 등 이동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서민의 발이다. 이들이 이번 겨울에도 추위를 덜 느끼도록 지자체 등에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전주뿐만 아니라 익산, 군산 등 14개 시군 모두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