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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동물원과 어린이날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이 다가온다. 자녀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가정이 많을 것이다. 어린이날 전북지역에서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단연 전주동물원이다. 동물원 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주변에 덕진공원과 체련공원도 있으니 화창한 봄날 가족 나들이 장소로는 부족함이 없다. 해마다 어린이날이면 구름인파가 몰렸다. 올해도 그럴 것이다. 지난 1978년 개원한 전주동물원은 지방 소재 동물원 중 가장 오래된 시설이다. 그 규모도 전국적으로 손꼽힌다. 김승수 전 시장은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을 역점 추진했다. 쇠창살 안 콘크리트 바닥에 동물을 몰아넣는 형태의 사육환경을 대폭 개선해 동물 친화적인 생태 서식지로 조성했다. 인간과 동물이 교감하는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난 전주동물원은 각종 영화와 방송 촬영 장소로 각광받기도 했다. 전주동물원 내 놀이시설인 드림랜드는 1980년 개장했다. 이후 1992년 민간투자 방식으로 기존 시설을 철거한 후 10종의 놀이시설을 재설치했다. 그리고 2002년 전주시가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민간업체에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지난해 11월 운영이 중단됐다. 노후시설 고장에 따른 잇단 사고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다. 기존 놀이시설을 동물원 인근 외곽부지로 확장 이전하는 사업으로, 올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 동물원 후문(남측) 주차장과 외곽 6만8600㎡ 부지에 놀이시설과 휴식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청사진이다. 기존 부지 면적에 비해 20배가 넘는 규모다. 시설 노후화로 젊은층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가 제한돼 있는데다 안전성 문제까지 부각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동물원 놀이시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확장 이전을 통한 현대화 사업은 일단 반길 만한 일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우선 전주시가 62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일시에 투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결국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다시 변화를 예고한 전주동물원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당장 이번 어린이날이 걱정이다. 한껏 설레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동물원을 찾은 우리 아이들이 크게 실망할 수 있어서다. 안전점검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무기한 휴장에 들어간 놀이시설은 이번 어린이날에도 운영되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 동물 폐사에 따른 입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린 등 몇몇 인기 동물이 아예 사라지거나 개체수가 줄었다. 볼거리·즐길거리가 예년만 못하다. 또 동물원 곳곳에서 시설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방문객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3.05.01 11:34

고(故) 김원교 동장의 뜻, 생명나눔의 계기로

평생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해 온 공무원이 장기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났다. 또 슬픔에 잠긴 유족들은 장례를 치른 뒤 부의금 중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그가 근무했던 곳에 내놓았다. 고귀한 생명 나눔의 실천이요 선행이다. 이러한 미담의 주인공은 김제시 검산동주민센터 고(故) 김원교(59·여) 동장과 유족들이다. 김 동장은 지난 4월 1일 오후 자신의 집 앞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의식을 잃고 실려 간 곳은 전북대병원 응급실. 마침 당일 이곳 정형외과 당직의사는 그의 아들이었다. 김 동장은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뇌사판정을 받았다. 유족들은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32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김 동장의 삶을 존중하기로 했다. 말기 중환자들에게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의 간과 신장 2개, 각막 2개는 5명의 환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했다. 이 같은 장기기증과 성금 기탁은 고인의 남편과 아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은 김 동장을 “항상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평소에 희귀병 아동이나 독거노인 등 소외받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헌신적으로 섬겨온 모범공무원”이라며 “항상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으로 평하고 있다. 그는 정년을 앞두고 올해 11월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한다. 평생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살피다 갈 때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떠난 것이다. 유족들도 그의 뜻을 받들어 좋은 일에 동참했다. 이러한 분들이 있어 나와 내 것만을 챙기려는 각박한 세태가 훈훈해지는지도 모르겠다. 김 동장의 선행과 함께 생각해 볼 일은 장기기증의 활성화 문제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기증이 필요한 환자는 늘고 있지만 공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2021년 뇌사 기증율(인구 100만 명당 기증자)은 8.56으로 미국 41.88, 영국 20.12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로 인해 생사의 고비에 선 환자들이 장기기증을 받기 위해 평균 3년 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장기기증을 기다리다 하루 평균 7명이 안타깝게 사망하고 있다. 김 동장의 선행이 장기기증을 통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조상진
  • 2023.04.30 17:55

지진 대비 인명구조 장비 서둘러 확충해야

최근 강원도 동해 앞바다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다시 지진에 대한 공포가 번지고 있다. 지난 2월 발생한 튀르키예 대지진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게다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 국내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부쩍 높아졌다. 최근 10년 간 전북지역에서도 지진 발생 건수가 크게 늘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진 대비 인명구조 장비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진 발생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도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화두는 단연 ‘안전’이었다. 성난 민심에 당황한 정부는 국가혁신과 안전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고 재난안전시스템을 정비하면서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을 추진했다.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출범했고, 지자체에서도 조직개편을 통해 재난안전기구를 신설했다. 또 우리 사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사고와 재난은 끊이지 않았고, 그때마다 국가 안전관리, 재난대비 시스템의 허점이 속속 드러났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떠들썩하게 되풀이해왔다. 소를 잃지 않도록 튼튼한 외양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만약의 사태까지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투철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같은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재난에 우리 사회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지진은 태풍이나 폭우 등 다른 자연재해와 달리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닥쳐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재난 대응체제가 요구된다. 건축물 내진 설계와 노후 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지진 대응 훈련 및 안전교육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진 피해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인명구조 장비부터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4.30 17:46

존재감 없는 국회의원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총선이 1년 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지만 지난 3년간 중앙정치무대에서 너무 존재감이 약했다.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을 정도로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정도였다. 출마 당시만해도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기세등등했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기대치에 밑돌고 있다. 유권자들은 표 찍어줘서 국회의원 당선시키는 것으로 할일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의정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출석은 안빠지고 잘 했는지서부터 시작해서 법안 발의 횟수나 내용 그리고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를 잘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이 같은 사항을 알려면 상당한 시간을 들여 관심이 필요하다. 언론 보도내용을 통해 어느정도 파악은 되지만 거의가 보도자료를 통해 자화자찬 한 기사 내용이어서 잘 한다고 말하기는 그렇다. 태권도원을 무주로 유치할 당시만해도 무주가 명실상부한 태권도 성지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무주 태권도원이 민간자본과 국기원 등이 유치되지 않아 갈수록 초라해지고 있다. 태권도원이 성지로 발전하려면 먼저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서부터 태권도원까지 오는 길이 그리 순탄치 않다. 서울서 KTX나 SRT를 타고 대전에서 내려서 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 경부고속도로 영동IC나 대진고속도로 덕유산 IC나 무주IC를 빠져 나와 2차선 도로를 진입해야하기 때문에 불편이 많다. 쉽게 말해 태권도원 진입도로가 2차선 구불길로 돼 있어 사고위험이 높다는 것. 태권도원 진입도로 4차선 확장 문제는 이곳에서 국회의원해서 국회의장과 총리를 한 정세균 전 의원이 해결 했어야 옳았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나가고 영향력이 셀때 지역숙원사업을 마쳤어야 했다. 무주군은 무주 태권도원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태권도연맹 유치 신청도 안했다. 연맹유치는 직원숫자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어 이번에 김포시를 제치고 유치에 성공한 춘천시는 깨춤을 추고 있을 정도로 축제판이다. 무주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로 태권도사관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벼른다. 이 문제도 무주군 혼자 힘으로 어렵고 전북도가 함께 으쌰으쌰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북은 정치가 출신인 50대를 지사로 선출했다. 그간 강현욱 김완주 송하진 전지사가 행시 출신 행정가였는데 고시3관왕인 김지사는 국회의원을 두 번한 정치가다. 그는 전북에 도움 될 것 같으면 불원천리도 마다 않고 달려가는 열정을 보여왔다. 문제는 혼자 뛰고 있다는 점이다. 멀리 내다보고 함께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갈 역량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지금은 전문가 시대인 만큼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운동권 출신이 국회의원 하던 때는 지났다. 경제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들이 내년에 국회로 진출해야 전북 몫을 찾아오면서 발전할 수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3.04.30 17:46

새만금을 조속히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

미국의 블롬버그 통신사에 의하면 오는 2036년쯤 전기차 판매가 내연차 판매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미국도 2021년에 기존의 빅3 내연기관자동차 회사들이 2030년에는 신차 절반을 전기차로 생산하도록해 전기차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더불어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되면서 전기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이차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했으며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으로 정하고 산업별 육성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이차전지는 오는 2030년까지 이차전지 세계 1위를 목표로 2026년까지 5년간 39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차전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일회용 배터리보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교체하기 전 여러 번 충전 할 수 있어 총 소요 비용과 환경 영향이 훨씬 적은 것이 장점이다. 일부 이차전지 유형은 일회용 유형과 동일한 크기 및 전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환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차전지는 친환경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휴대폰, 노트북 등의 IT기계에도 사용되지만 전기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절반 이상이 자동차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의 생태계는 전기차 완성업체에서부터 배터리 완성업체, 이차전지에 필요한 소재를 중심으로 나눠진다. 군산은 민선7기 들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며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미래자동차 중심의 산업구조개편을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새만금스마트그린산단을 중심으로한 태양광에너지, 수상태양광, 풍력발전 등과 미래자동차 대응의 군산형일자리를 준비하며 전기차 생산 인프라 확장에 앞장서 왔다. 군산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차근차근 준비해오며 민선8기에는 그 가능성을 현실화 시켜나가고 있다. 특히 새만금지역은 국내 유일의 RE100실현이 가능한 지역으로 민원의 소지가 적고 무엇보다 확장 가능성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미 군산에는 이차전지 분야 투자협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17개사 18건의 투자협약으로 투자금액 4조 3000여억 원 고용계획도 4100여명의 협약이 이뤄진 상태다. 또, 이차전지 관련 인프라 구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핵심소재와 부품기업의 집적화가 가속되고 있다. 또 이차전지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이차전지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센터도 개소가 되어있다. 여기에 군산새만금신항만과 국제공항 등 우수한 인프라는 물론 이차전지 관련 인프라가 타 지자체에 비해 이미 훨씬 더 많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만금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 할 수 있다. 이차전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제품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이 기술을 선도하며 치열한 선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기에 전문 인력과 인프라가 이미 구성된 새만금지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군산은 지금까지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꾸준하게 진행해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 ‘순항하고 있는 배에 돛’을 달아주어야 한다. /강임준 군산시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4.30 17:45

진정 국민의 관점에서 규제혁신 추진하라

예선이란 무역항에서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 당기거나 밀어 이안과 접안을 보조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을 통한 사업을 예선업이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예선업은 1990년대 등록제로 전환돼 민간에 활짝 개방됐다. 문제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 예방선을 통해 민간과 수익 경쟁을 하면서 예선업에서 발을 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예선 수요를 결정하는 입출항 척수와 무관하게 합리적인 기준없이 공단의 예방선이 항만별로 운용된다는 데 있다. 지난해 전국 항만의 입출항 척수 35만 6600척 가운데 군산항은 7286척으로 2%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국 항만에서 25척의 예방선을 운용하는 공단은 16%인 4척을 군산항에 배치하고 있다. 군산항 전체 예선 7척에서 공단 예방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57.1%에 달한다. 3개 업체 3척에 불과한 민간업계의 숨통을 바짝 조이고 있다. 반면 군산항에 비해 훨씬 입출항 척수가 많은 항만인데도 같거나 적은 척수의 예방선을 배치하거나 아예 배치하지 않고 있다. 입출항 척수가 1만 6626척인 평택항에 2척, 1만 1078척인 포항항에 1척, 4만 8568척인 울산항에 4척의 예방선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2만 9619척의 인천항은 물론 유류나 화학단지가 있어 방제 수요가 큰 1만 3480척의 대산항, 2만1299척의 여수항, 4만6472척의 광양항에는 배치된 예방선이 한 척도 없다. 이같은 예방선 배치 운용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공적인 업무를 추구해야 할 공단이 스스로 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수익을 위해 민간업체처럼 해양 환경과 무관한 예선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기업으로서 가야할 길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힘(?)이 없는 항만인 군산항에의 과도한 예방선 배치 운용은 전북 홀대론까지 야기하고 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공단의 이같은 예선사업 행태에 대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는 이런 비판과 개선 여론에 고개를 끄덕일만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4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해양수산분야의 규제 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라면 모두 제안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 개최는 그동안 규제 개선이 정부 주도방식으로 진행돼 국민들이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규제혁신의 모든 과정을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계획의 진정성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이 많다. 항만별 예선 척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공단의 예선사업은 민간업계의 자율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규제혁신 과제발굴을 운운하기 때문이다. 드러난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때만이 진정으로 정부가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이 추진된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3.04.30 17:43

'중립∙26(T26)' 선도국이 정답이다.

국민들이 불안하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타이완 관련 발언으로 나라를 전쟁 직전 상황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그의 취임사부터 우리나라의 시대정신과 맥락이 잘 이어지지 않았다. 불안했다. 축적된 경륜도 보이지 않고 학습된 국가 이상도 없으며 경제성장의 정책과 전략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직을 숭고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분장 놀이(코스프레)하는 느낌을 주었다. 2020년대와는 맥락이 잘 닿지 않는 개념들을 썼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교와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백악관의 발표를 대신 읽는 느낌을 주었다. 그것이 분장 놀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가 쓴 말을 구태여 이해해 본다면 북한의 핵전쟁 위협을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려면 미국과 일본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연대는 결과적으로 친미 사대주의, 친일 사대주의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일본 방문과 이번의 미국방문 외교에서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자유를 말하지만, 그것은 나라의 주권을 지키지 못하면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대일항쟁기 36년을 경험하면서 나라의 주권이 바로 서야만 민주주의나 자유를 지킨다는 역사적 학습을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하는 연대는 미국의 전쟁에 동원되겠다는 것과 같다. 더 걱정되는 것은 대통령의 사대주의를 ‘국익’으로 꿰맞추는 그의 참모들이다. 친미, 친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친중, 친러 사대주의라고 역공하는 궤변도 가관이다. 검찰총장 시절에 5년짜리 임기의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하던 사람이 전임들보다 더한 태도로 나라를 뒤집어 놓고 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전쟁상황에 대해서 모의실험이라도 해 보고 하는 소리인가? 우리나라의 어느 한 도시가 폭격을 당하여 전선과 통신선만 끊어지더라도 전국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통신이 끊어지면 디지털 체계가 무너지며 경제가 무너진다. 전기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피난 갈 곳도 없다. 국지전이라도 시작하는 순간에 삼류국가로 떨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을 잠시만 연상하더라도 전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한반도 문제를 북핵 제거로 보는 것은 미국이다. 우리나라의 견지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과제다. 전쟁하는 나라와 연대하는 것은 국익이 아니다. 명분 없이 동반 몰락의 길로 가기 쉽다. 주권을 세워야 자유를 지키고, 그것은 국민과 연대해야 하는 것이다. 나라를 대통령의 사유물로 생각하는가? 실제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미국과 중국의 어느 한 쪽 편에 줄 서서 살길을 찾는 것이 아니다. 최근 영국 신문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나라를 “상호거래형(transactional)국가”로 분류하고 25개국이 포함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들을 “T25”라고 줄여 불렀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다. 당연히 미국 편일 줄 아는 나라인데 중립을 지키며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보고 배워야 할 일이다. 온 국민이 아는 일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만 모른다면 그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지금 “담대하게” 제2의 이완용이 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국민께 용서를 빌며 친미, 친일 사대주의를 버려라. “T25”에 들어가 “중립•26”으로 되고, 그들을 끌고 가는 추축국가(樞軸國家)가 되려는 경륜을 키워라. /김도종(전 원광대학교 총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4.30 15:12

갑질의 엇갈린 해법

지난 연말 떠들썩했던 도청 공무원 갑질과 관련해 문제의 핵심은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피해자라도 공무원이 당한 경우와 가해자가 공무원인 행정 갑질의 사례는 천양지차다. 담당 부서의 문제 의식은 물론 업무 처리 속도와 해결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행정 갑질의 민간 피해자는 가해자가 소속된 행정 기관의 ‘깜깜이’ 조사에서 배제된 체 처분만 기다리며 무력감을 느낀다. 공무원이 당한 갑질에 대해선 노조가 조직적 위력을 통해 발빠르게 대처한 반면 그들 동료가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행정 갑질은 노조뿐 아니라 조직 전체가 미온적으로 대응,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직장 내 갑질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가해자 중징계 방침을 천명하고 예방 대책도 발표했다. 공무원 10명 중 7명은 직장 상사에게 갑질을 경험하고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까지 겪었다고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갑질의 심각성에 비해 전북도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징계 수위 또한 들쭉날쭉하면서 ‘고무줄 잣대’ 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았다. 2021년 도의회 갑질 파문으로 도청이 벌집 쑤신 듯 한바탕 난리를 겪은 뒤 직장 내 상사 갑질 사건까지 터져 심각성을 일깨워 줬다. 공무원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기 위해서라도 노조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행정 갑질을 당하고도 하소연을 못하는 민간인의 속사정이다. 그들은 갑질 괴롭힘에 이어 수습 과정에서도 공직 사회의 두터운 벽을 실감하고 있다. 민원 제기를 해도 한 지붕 아래 선후배 관계 때문인지 사실 관계 규명에 소극적이고 시간 끌기 일쑤다. 지난해 12월 행정 갑질 논란으로 전보 조치된 도청 6급 공무원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청 감사관실로 자료가 넘어왔음에도 늑장 업무 처리로 속만 태우고 있다. 억대 보조금을 주무르는 부서 지휘 체계로 볼 때 갑질 당사자와 ‘윗선’ 연계성 여부 조사를 포함해 경찰 수사까지 주목받는 상황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행정 갑질의 피해자는 ‘을’ 의 위치에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해자에게 한 번 찍히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함부로 발설하거나 맞서기조차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처럼 막다른 입장에 몰려 있지만 문제 해결 방식은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확연히 다르다. 직장 내 피해자인 공무원은 노조 중심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에 반해 공무원이 가해자인 행정 갑질의 경우 노조가 쉽게 나설 수 없는 입장이라 그만큼 진상 규명이 터덕거리고 있다. 그렇다 보니 민간 피해자의 간절한 외침은 고립무원 상태에서 묻히기 마련이다. 노조가 앞장서 제 살을 도려낸다는 각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공직 사회 갑질은 다시 불거진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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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3.04.27 18:05

[금요수필]봄나들이

봄비가 지나간 자리에 어느덧 새 생명들이 자리를 잡는다. 엊그제 개나리와 매화가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은 진달래와 산당화가 고개를 내민다. 언제 피었는지 동물원길에 벚꽃이 만개하고, 백목련의 자태가 해맑다. 눈길 가는 곳이 꽃이다. 이곳저곳 물감으로 찍어놓은 듯 훤하게 피어오른 건지산의 꽃무리도 시선을 당긴다. 불꽃놀이가 시작되는가 싶다. 여기저기 툭툭 터지는 하얀, 노랑, 빨강 불꽃들의 아우성, 혼자서는 결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4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누가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가! 꽃에 홀리고 바람에 취하고 대지의 용틀임에 정신이 몽롱해지기 때문은 아닌지, 몸이 근질거려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 그래, 나가자! 발길 닿는 곳이 봄이고, 꽃이고, 인연이 아니겠는가. 차를 몰고 고산천을 들러 삼례 쪽으로 갔다. 봄내음이 향기롭다. 햇빛도 물빛도 하늘빛도 상큼하다. 차가 멈춘 곳은 비비정마을 전망 좋은 언덕, 이곳은 평범한 시골마을이 새로운 이색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언덕배기에 있는 야외공연장과 사방으로 뻥 뚫린 통유리집 카페가 이색적이다. 베란다 아래쪽으로 어느덧 땅심 받은 애쑥이 포르스름하게 자리를 잡았다. 가슴이 탁 트인다. 만경강과 호남벌이 품안으로 들어온다. 강둑을 따라 전주팔복동에서 목천포까지 이어지는 연분홍 벚꽃길이 행군하는 병사들 같다. 마침 익산에서 전주를 거쳐 여수로 가는 전라선 열차가 새로 난 철교를 따라 유유히 빠져나간다. 혹시 저것이 상춘열차가 아닐까. 요즘 상춘객을 위한 열차가 생겼다는데, 남쪽으로 가는 나들이객들이 차량 가득 몸을 맡기고 있는지 모른다. 비비정을 나와 삼례문화예술촌으로 갔다. 입구에 들어서자 맹꽁이 조형물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객을 맞는다. 한때 이곳은 습지여서 개구리와 맹꽁이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예술촌의 상징물을 맹꽁이로 정하고, 곳곳에 귀여운 배불뚝이 조형물을 세웠다. 이곳은 암흑의 역사가 예술 볕을 받은 곳이다. 일제가 호남평야에서 생산하는 쌀을 수탈해 가기 위해 지은 창고를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하마터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7개의 낡은 창고들이 제각각 창의적인 색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아트갤러리와 책박물관, 목공소, 디자인뮤지엄, 책공방북센터 등 얼핏 보기에는 낡은 창고건물에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있을까 싶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에 홀린 듯한 시간여행이 시작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화카페 '오스'에 도착한다. 옛 창고의 목재들을 그대로 살린 카페 역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정성스럽게 제조해 준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로 가면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흙탕물 둠벙이 또다시 옛 추억을 불러온다. 맹꽁이와 두꺼비, 개구리들에게 잃었던 고향을 찾게 해 주려는 것은 아닌지, 삼례에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있다. 터미널 근처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 잔인한 4월의 잔영은 여기에도 있다. 낮술에 젖은 여인들도 분명 봄 때문에 흔들리고있다. 60대 초반쯤 보이는 두 여인이 옆 사람들은 의식도 없이 말끝마다 욕설을 퍼붓더니 갑자기 노래를 한다. '마음 주고 정을 준 게 바보였구나.' 아픈 상처가 있을 정도로 애절하다. 그래 아픔만큼 흔들려라. 맺힌 한 다 풀어라. 소 키우는 걱정은 하지말고, 마시고 퍼붓고 실컷 가슴 두드려라. 봄이 당신을 다 용서하리다. 나도 순대국밥에 소주 한 병을 마시고서야 내 짧은 봄나들이에 쉽표를 찍는다 △백봉기 작가는 <한국산문>을 통해 등단했다. KBS 편성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전북예총 사무처장, 전북수필문학회 회장으로 있으며 전북문학상, 한국미래문화상을 수상. 수필집 <여자가 밥을 살 때까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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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7 17:30

탄소배출이 불러온 나비효과, 전쟁

요즘 나오는 자동차에는 auto start기능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장치는 운전자의 유류비절감 목적이 아닌 제조사의 탄소배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옵션중의 하나일 정도로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는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석유는 어둠을 밝히기 위한 등화용으로 사용되다가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원유를 등유로 증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이 발견되고 경제성과 편의성까지 입증되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추기술이 개발되고 이를 이용한 내연기관이 탄생하면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이 현재까지 인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최초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유럽에서는 석탄을 사용하는 증류기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석유의 사용이 늦어졌고 현재까지 석유패권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화석연료인 석탄과 석유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탄소배출을 수반하게 되고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기상악화 등의 기후변화는 치명적인 가뭄으로 이어져 식량부족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탄소배출을 규제하나 가난하거나 불안정한 역사를 가진 국가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며 이는 전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쟁위기에 몰린 국가로 예멘, 소말리아, 남수단 등을 꼽고 있으며 특히 2011년 수단으로부터 독립하여 이제 신생아 수준인 남수단공화국은 풍부한 농산물과 엄청나게 매장된 석유에도 불구하고 독립과정에서 형성된 군벌들 간의 대립으로 항상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향후 상황도 암울하기만 합니다. 과도한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북쪽의 사하라 사막을 매년 1마일씩 남하시켜 15~30%의 강수량 감소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경작지 감소, 물 부족현상은 아프리카계 농민과 아랍계유목민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이번에 군벌 간의 대립으로 발생한 북수단의 내전처럼 언제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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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7 17:26

뽀로로와 펭수는 과연 남극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방학숙제로 독후감 써오기를 내주셨다. 숙제를 하기 위해서 집 책장을 뒤적이다가 책 한권을 집어 들었다. 책 제목이 ‘지구가 아파요’ 그런 비슷한 제목 이였다. 내용은 이랬다. 우리들이 무분별하게 오염된 물과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서 지구가 아프게 되고 결국 인간에게도 위험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어린나이에 크게 깨 닫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30년이 지난 현재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다. 어릴 적 읽었던 책 내용처럼 인간의 탐욕이 지구를 병들게 했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홍수와 가뭄, 그리고 극단적인 기후변화는 어느덧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되었다. 이처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라북도 내에도 제로웨이스트 관련 가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청년들 사이에 플로깅처럼 운동을 하며 자연환경을 돌보는 모임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다. 청년들이 나서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친한 지인 중에도 제로웨이스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대표가 있다. 올해 제로웨이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유일하게 이 청년대표가 선정되었다. 나 또한 올해 하반기에 청년들과 함께 제로웨이스트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을 하고 있었기에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대가 이뤄지는 것이 있는데 ‘내가 편할수록 지구는 불편하다’는 사실이다. 제로웨이스트 운동이 반짝하다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캠페인이 아니라 우리 삶에 녹아들어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기를 바란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저것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텀블러를 이용하고 목욕제품을 비누로 이용하고 식사 시 잔반을 최대한 남기지 않는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지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하나하나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고 있다. 지난 25일이 세계 펭귄의 날이었다. 미국 맥머도 남극관측기지에서 지구온난화와 서식지 파괴로 점점 사라져가는 펭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라고 한다. 새끼 펭귄의 털은 방수기능이 없다고 한다. 기후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간 남극에 비가 내리고 빙하가 녹으면서 새끼 펭귄의 털이 물에 젖게 되어 저체온 증으로 동사해서 죽게 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뽀로로와 펭수는 과연 몇 십 년 뒤에 남극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대로 간다면 뽀로로와 펭수는 고향 남극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고향인 지구도 잃어버릴 것이다. 고향을 잃고 서식지를 잃게 되는 동·식물은 결국에는 사라지고 만다. 이제부터라도 뽀로로와 펭수가 몇 십 년 뒤에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을 우리가 지켜주어야 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고향인 지구가 아프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지 않을까. /최준호 원광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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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7 17:26

새로운 정치세력의 성공조건

분위기는 절정을 향해 가는 중 이다.무당파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4월에 실시된 12개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파의 비중은 면접조사(4개) 기준으로 최대 31% 최소 29%다.지난주 5개 조사의 무당층은 최저 20% 최대 31%로 양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작년 12월부터 지난주까지 내년총선의 성격을 묻는 조사는 모두 21개였는데 여당 심판론이 19승 1무 1패로 압도적이다.4월로 범위를 좁혀보면 정권 심판론이 50%를 넘긴 게 7번 중 5번이다.하지만 중도무당층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으면서도 민주당 지지로 바로 이동하진 않는다.‘돈봉투’파동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대통령 지지철회가 늘어나는 양상도 보인다.지난 주 갤럽조사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68%인데 그 전주는 74%였다.반면 국힘 지지층의 대통령 반대는 19%에서 25%로 늘었다. 한마디로 중도무당층의 실망이다.그들은 한쪽의 ‘친윤’득세와 다른 한쪽이 ‘개딸’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모습을 외면한다.이상민 의원은 “지금이 제일 좋은 때다.양대정당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때”라 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들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이유는 분명하다.“보수 10년 진보10년을 얘기하는데 그 20년 동안 문제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젊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며 “이런 정당에서 과연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방안이 나올 수 있겠나? 현재 상태로 봐서 불가능하다.”는 게 김종인의 판단이다. 그래서 그는 “국민들 스스로 20년 동안 속아왔다고 생각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한다.이른바 ‘제3지대론 또는 제3정당론’으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틀을 만들 수 있는 세력”이라며 금태섭 전 의원이 가장 먼저 물꼬를 텄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새로운 구상’을 받아낼 수 있는 제3당의 성공조건은 무엇일까? 첫째,인물중심의 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멀게는 1995년 JP의 자유민주연합,가깝게는 2016년 안철수의 국민의당 사례에서 보듯 대선주자급 인물의 존재는 우리나라 제3당 출발의 필요조건이지만 동시에 실패의 시작이기도 했다.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중심의 업그레이드된 제3당이어야 한다.그래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 둘째,문제제기의 정치를 넘어 ‘의제별 문제해결능력의 정치 세력화’여야 한다.기존정당에 대한 반발심리와 정치적 불만은 제3당의 출발동력에 불과하다.이때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 되는 현실적 정책대안의 제시능력이 필요하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1000원의 아침밥’이 화제였다.학생이 1000원을 내고 농림부가 1000원을 보태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하는 사업이다.여야는 경쟁적으로 ‘1000원의 아침밥’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의 지원 단가를 높여 학교부담을 줄여서 참여 학교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점심 저녁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술 더 뜬다.그는지원금과 지원대상을 늘려야 한다면서 “전국학교에 주자.”고 한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하다.사람들은 “내년 총선 앞두고 결국 혈세로 생색내는 것.”이라고 한다.청년들은 “아침밥 한 끼 먹고 힘낼 수야 있겠지만 영원히 나오는 밥은 아니다.같이 밥 먹고 치킨 먹는다고 젊은이들이 표를 던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청년들 마음 얻기가 더 힘들어 질 것 같다.”고 한다. 결국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마련해내는 능력’이 요필요하다.일자리 창출의 문제해결능력이다.민생경제만이 아니다.‘연금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의 3대 개혁’은 물론 공동체의 미래를 향한 정치개혁도 마찬가지다.선거제도 개편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분권의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누가 누구와 함께 ‘국민들의 새로운 구상’의 실현을 위한 고통스럽지만 담대한 첫발을 시작할까? /박명호(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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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7 17:26

자치단체 금고 이자 관리 너무 안일하다

금융의 기본은 고객 입장에서 볼 때 대출 이자는 최대한 낮은 것으로 이용하고, 예금 이자는 가장 높게 유지하는 게 상식이다.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체나 중앙정부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상당수 자치단체는 이러한 경제 원리와 정반대로 운용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금고 예치금에 대해 적정 이율을 보장받고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다. 가뜩이나 자치단체 금고 선정 과정도 심심치 않게 잡음이 들리기도 하는데 금고 선정과정도 불투명한 경우도 많다. 아니나 다를까, 금고 이자 관리가 엉성하기 그지없다.현실적으로 자치단체는 조달된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하지는 않는다. 이는 곧 미집행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인데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잉여재정의 자금운용을 허술하게 하고있다. 전국적인 상황이 비슷한데 유독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의 금고 공공예금 금리가 낮아 이자수익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나라살림브리핑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전국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내 지자체들의 금고 금리(이자수입비율)는 0.50%∼1.22%에 불과했다. 부안군이 1.22%로 가장 높았고 남원시(0.99%), 고창군(0.88%), 순창군(0.87%), 군산시(0.75%)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무주군으로 0.50%였고, 완주군과 임실군이 각각 0.55%, 진안군 0.61%, 김제시 0.65% 등의 순이었다.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리로 금융기관에 공공예금을 맡기고 있는 지역은 광주광역시 북구로 1.91%나 됐다. 타산지석으로 삼을만 하다. 전북지역 금고 은행은 농협과 전북은행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큰 예대마진 등으로 ' 돈 잔치' 논란까지 불러 일으킨 점을 감안해서 금고 이자수익률 제고에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에 자치단체 금고 선정 때 평가 기준이 특정 은행 유리하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금고에 자금 예치 시 적정 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금고선정 평가 기준 개선이나 금고 선정 평가의 항목별 점수, 금고은행의 운용 계획, 금리, 지방자치단체의 월평잔 등 금고 및 지방재정 관련 일체의 정보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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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4.27 14:54

휘청이는 MZ세대 지역사회가 보듬어야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 강건해야 할 우리 청년들이 위태롭다. ‘MZ세대’라 불리는 20~30대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청년이 적지 않다. 물론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경제성장으로 생활은 풍족해졌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여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는 시기, 극심한 경쟁체제 속에서 학업과 취업에 대한 고민이 크다. 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 청년이 부쩍 많아졌다. 가뜩이나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 시기, 기성세대와 가치관에 큰 차이를 보이면서 사회적 고립 문제도 심각하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그렇지 않았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MZ세대가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연애와 결혼·출산을 포기한다는 ‘삼포세대’라는 용어에 이어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N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통해 무리한 투자를 강행한 2030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자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몰려있다. 그러면서 벼랑끝 위기의 탈출구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으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 중 10~30대 젊은층의 비중이 최근 급격히 늘었다. 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서도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문제가 심각했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적인 불상사로 치부하고,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로 지역사회가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지역의 청소년·청년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다.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2030세대가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꿈을 찾아 건강하게 뛸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먼저 보듬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4.27 12:21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지금 싸울 때인가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5일 도청에서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법 관련 기자회견 자리에서 새만금개발청과의 갈등관계를 드러냈다. "새만금개발청은 임시조직이다. 새만금이 개발되면 새만금개발청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로 가져와야 한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그동안 누적된 서운한 감정이 폭발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광역자치단체장과 중앙행정기관장의 다툼은 볼썽사납다. 서로 힘을 합쳐도 힘겨운 상황에서 적전분열 양상으로 비칠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민들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3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개발에 피로감이 잔뜩 쌓여 있는 판이다. 그런데 이를 선두에서 끌고 가야 할 두 기관장이 부딪친다면 어떡하겠다는 건가. 이번 기자회견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추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빈 껍데기인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주요 특례를 담아 내실을 기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전북도가 발굴해 담고자 하는 306개 조문은 넘어야 산이 높다. 국무조정실에 제출해 부처별 협의를 거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 지연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그러하다. 지금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올인해도 속 빈 누더기 개정안이 되기 십상이다. 새만금개발청과 다툴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새만금개발청도 마찬가지다. 김규현 청장 취임 이후 자신들의 성과를 홍보하기 급급하다. 청장 자신이 언론 기고를 통해 새만금사업법 개정 등을 얻어냈고 개청 뒤 엄청난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가발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기업유치와 관련해 올 1-3월에 1조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고 이달에는 LG화학과 중국 절강화유코발트와 1조2000억 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보도자료를 앞다퉈 내고 기관 성과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정작 산업통산자원부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에는 경북 포항, 충북 오창, 울산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자칫 새만금은 헛물만 켤 공산이 크다. 더욱이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업무평가에서 2020-2022년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면치 못했다. 이런데도 싸울 정신이 있는가. 새만금이 완공되는 2050년 뒤에나 논의할 권한 이양을 둘러싸고 벌이는 힘겨루기에 도민들은 짜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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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4.26 18:05

전봉준의 교수형

1894년 9월 12일(음력 8.13.), 녹두장군 전봉준은 수행원 10여 명만 데리고 나주성을 찾아, 목사(牧使) 민종렬과 담판을 벌였다. 당시 민종렬의 나주성은 동학농민군에 맞서 문을 꽁꽁 닫고 있었다. 농민군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았다. 전봉준은 민종렬에게 ‘민보군(양반 유생 향리 등으로 조직한 군대) 해산’과 ‘집강소 설치’를 요구했다. 민종렬은 “성을 지켜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목민관의 일”이라며 단칼에 거절했다. 전봉준 일행을 죽이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민종렬은 전봉준 일행을 사신으로 대우, 객사 금성관에서 하룻밤 묵도록 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달랐다. 호시탐탐 ‘전봉준 암살’을 노렸다. 다음날, 그 범 아가리 속에서 전봉준은 용케도 빠져나왔다. 1894년 12월 28일, 전봉준은 순창 피노리에서 옛 부하 김경천의 밀고로 잡혔다. 그리고 담양을 거쳐 나주로 압송됐다. 석 달 반 만에 전봉준과 민종렬은 다시 만났다. 나주 농민군토벌사령부(현재 나주초등학교) 마당엔 농민군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었다. 동학접주 김개남과 의병장 임병찬은 이웃 마을 친구 사이였다. 그들은 시국 이야기로 밤을 패곤 했다. 김개남이 청주성 공격에 실패하고 그의 매부 집에 숨어들었을 때, 임병찬은 사람을 보내 “회문산 자락인 우리 집(정읍시 산외면 종송리)이 높고 험하니 더 안전한 이곳으로 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주감영에 ‘김개남을 잡아가라’고 알렸다. 김개남은 1894년 12월 27일 임병찬의 집에서 잡혔다. 그리고 이틀 뒤 오후 3시 전주풍남문 밖 서교장(군대 훈련장)에서 목이 베였다. 많은 전주 백성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이를 지켜봤다. 1905년 의병장 임병찬은 일본군에 체포돼 그의 스승 최익현과 대마도에 유배됐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항일투쟁을 벌이다 거문도에 유배됐고, 1916년 그곳에서 눈을 감았다. 1884년 갑신정변의 주역들은 대부분 고관대작의 금수저 도련님이었다. 김옥균 33세, 홍영식 29세, 서재필 20세 등 이들의 눈에 하층 농민들은 그저 무지렁이에 불과했다. 그들과 손잡고 조선을 개혁해 보겠다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다. 종두법으로 유명한 개화파지식인 지석영이 경상우도 토포사로서 진주, 하동의 수많은 농민군을 체포 처형했던 게 그 좋은 예일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눈에도 농민군은 ‘동학비도(東學匪徒)’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동학당 사태는 폭동(동양평화론)’이라고 말했다. 아버지 안태훈과 함께 농민군토벌에 앞장섰다. 다행히 안태훈은 당시 황해도 동학 ‘아기 접주’로 이름이 자자했던 김창수(백범 김구)를 치지 않고 암암리에 감쌌다. 1895년 4월 24일 새벽 2시, 농민군지휘부 전봉준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성두한이 서울종로 서린동의 전옥서에서 ‘단단한 끈으로 목이 졸려’ 숨을 거뒀다. 조선조정은 4월 23일 밤 교수형 언도(재판장 갑신정변 주역 서광범) 직후 이들을 은밀하고도 전격적으로 처형해버렸다. 전봉준은 “내 목을 컴컴한 소굴이 아니라 종로 네거리에서 칼로 베라!”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후에 매천 황현은 “나라를 어지럽힌 도적들에게 극형이 아닌 교수형이 웬 말이냐!”며 목청을 높였다. ‘애국지사’라 불리던 그도 양반 유생의 기득권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었다. 과연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 어떻게 살았어야 했는가. 128년 전 4월, ‘가마니 들것’ 위에서도 당당하고 눈이 형형했던 조선 사내, 키 152센티미터의 조선낫처럼 옹골찼던 녹두장군, 오늘날 그의 모습은 그가 처형됐던 서울 종각역 부근(영풍문고 앞)에 동상으로 남아있다. /김화성 전 동아일보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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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6 18:04

지역발전과 초대형행사 유치

군산 대야에서 김제 쪽으로 달리다 보면 다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엄청 낡고 눈길 끄는 게 옛 만경대교인 새창이다리다. 일제강점기 기존 가교의 안전 문제와 군산∼김제 간 수송상 편의를 위해 1933년 준공된 콘크리트교인데 넓은 평야지대에서 수확한 양곡을 일본으로 수탈하는 용도로 쓰였다. 교통량이 급증하고 다리가 너무 낡아 1998년 바로 옆에 새로운 만경대교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됐다. 1933년 8월 4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성대한 만경교 낙성식이 거행됐고, 총공사비는 오만원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는 육상 도로뿐 아니라 비행기, 선박 등의 접근성 여부가 발전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곤한다. 극히 범위를 좁혀 최근 수십년간 전북에서 만들어진 도로나 주요 건물 등을 보면 거의 대부분 대형 행사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철거를 시작한 전주종합경기장은 1963년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 시민들의 성금으로 지어진 것이다. 무주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초전 성격으로 1997년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하면서 만들어진게 바로 전주∼무주간 직선 도로이며, 전주시 서신동 일대 선수촌 아파트 역시 낙수효과라고 할 수 있다. 전북에서는 5월 아태마스터스대회, 8월 세계잼버리대회 등 제법 굵직한 대회가 잇따라 열리는데 세계잼버리대회는 사실 공항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명분 쌓기용 성격이 짙었다. 코로나 여파라고는 하지만 아태마스터스대회의 경우 투자한 재원에 비해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나 인프라 확충을 가져왔는지는 좀 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듯 하다. 과거는 그렇다치고 문제는 지금부터다.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전북이 앞으로 도약하려면 초대형 장기 프로젝트를 유치해야만 한다. 서울올림픽(’88)·인천아시안게임(‘14), 부산아시안게임(‘02)·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11), 광주유니버시아드(’15), 평창동계올림픽(’18) 등 각 권역에서는 앞다투어 국제종합경기대회를 개최했다. 국제종합경기대회 불모지로 남아있던 충청권마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유치를 해냈다. 심지어 광주시와 대구시는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나섰다. 낮은 경제성으로 표류 중인 달빛내륙철도(광주 송정~서대구역) 추진을 위한 카드로 활용함은 물론이다. 구태여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에 나선 부산시, 2036년 올림픽 유치에 나선 서울시를 예로 들 필요도 없다. 그간 대형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공항·철도 등 SOC 건설에 나선 사례는 수없이 많다. 새만금 일대는 기업유치나 도시기반을 갖추는게 급선무이나 이를 위해서라도 대형 국제행사가 필요하다. 포장만 잘하면 새만금은 동북아에서도 상징성을 지닐 수 있기에 스포츠 분야에서 초대형 국제행사를 유치해 장기간 끌고 나가면 인프라 확충에도 탄력을 받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졸면 죽는다. 뭔가 저질러야 하나라도 건진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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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3.04.26 15:26

대륙으로 가자!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 오직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대륙이 이어지지만 1950년 비극 이후 남북 횡단은 없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열강과 그 세력에 의해 정전상태라는 가슴 아픈 현실은 오늘도 지속된다, 수많은 견제 속에서도 개성공단을 설립하고 철도를 연결해 평화와 협력 그리고 번영의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이 개성공단 2차 개발 약속인 2천만 평 개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개성공단은 문을 닫고 말았다. 윤석열 정권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내세워 친일, 중국 무시의 태도를 보이는 현재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대륙의 꿈, 다시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반도에서 강 하나만 건너면 펼쳐지는 동아시아대륙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터전으로 우리 민족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지속해온 지역이다. 수많은 문물이 대륙과 한반도를 넘나들었으며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았다.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했던 이곳은 독립운동의 거점이자 반도를 떠난 고려인의 한이 서린 땅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사의 비극인 분단으로 우리는 대륙으로 통하는 길을 빼앗겼다.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대륙과 소통할 길을 되찾아야 한다. 한반도가 동아시아 변방이 아닌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포부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토양이 필요하다. 남북 철도연결과 대륙과의 왕래에 관심을 높이는 것은 대륙을 되찾는 시작이다. 섬이 되어 버린 반도의 한 도시, 전주에서 한반도의 미래인 대륙으로 나가자고 외치는 이들이 있다니 참으로 다행이다. 그들은 시베리아와 시베리아 철도 체험, 대륙 바로 알기,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대륙적 세계관을 고취하고, 남북철도와 대륙철도의 중요성을 홍보하며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우리 젊은이가 세계로 나가려면 대륙에 대한 마음을 열고 새로운 관점을 세워야 한다. 한민족은 대륙과 해양을 두루 섭렵하여 5천 년을 살아왔고 세계에서 가장 융·복합적인 문화와 언어를 꽃피웠다. 그러나 남북분단으로 대륙과 단절되면서 해양 일변도의 사고에 갇히게 되었다. 이제 다시 대륙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남북한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평화전략은 무엇일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올봄에도 우리는 가슴 졸이며 '평화'란 것이 가만히만 있어서는 다가오는 것이 아님을 경험했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다. 남북한이 함께 번영할 평화를 실현할 방법을 이야기해야 한다. 먼저 두만강 철교를 바라보며 평화 교류, 남북통일, 대륙 희망을 찾아봐야 한다. 또 대륙 탐방을 통해 150년 한민족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항일 독립운동의 흔적과 고려인 동포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느껴야 한다. 만주, 연해주, 시베리아는 우리 민족 수십만이 강제 이주를 당했던 곳이다. 낯섦과 빈곤, 그리고 동토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당했다.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대륙을 가서 보고 배워야 한다. 주변 세력의 이익에 희생당해 더 넓은 세상을 향하려는 대한민국 젊은이의 포부가 더 이상 꺾여서는 안 된다. 남북 경제교류의 상징이자 평화지대인 개성공단도 정상화해 오가며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이뤄야 한다. 담대한 용기와 비전으로 온 국민이 대륙 진출을 꿈꿔야 한다. 통일이라는 민족의 목표와 평화공존만이 우리가 세계로 뻗어가는 현실이자 미래의 답이다. /배병옥 전북대륙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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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6 15:05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인 데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하는 것이 무려 12년 만의 일이다.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윤 대통령의 방미일정에 쏠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관심과 기대만큼이나 우려와 근심 역시 큰 것 같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지난 1년간의 외교 성적은 낙제 수준이었다.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민간인 배우자가 탑승했던 사건이 첫 시작이었다. 그녀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었는데 대통령의 공적 업무에 활용했다면서 ‘지인동원’, ‘비선 보좌’등 많은 구설수에 올랐다.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은 악몽 그 자체였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런던에 도착해놓고, 교통 사정을 핑계로 조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조문 없는 조문외교’라는 질타를 받았다. 곧장 이어진 미국 일정에서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놓고 전 국민이 듣기평가시험을 치르게 만들었다. 외교 성과라도 있었으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이다. 정상회담이라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한 세 가지 중요한 현안이 진중하게 논의됐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켜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1분도 채 안되는 인사치레 정도 수준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당시 뉴욕 유엔총회장 인근 한 빌딩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약식회담이 있었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냉랭했던 한일관계를 극복하고 일본 총리에게 당당하게 한마디 할 줄 알았다. 양국 정상 간의 회담이 오고 갈만한 격식은 찾을 수 없었고, 동행 취재진도 없는 빈약한 모습이었다. 일본 언론에선 ‘간담회’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윤 대통령이 자신만만하게‘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해온 만큼 UAE 순방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받으며 빛을 보나 싶었다. 하지만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UAE의 적(敵)은 이란”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이란은 곧장 우리 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했던 '핵무장' 발언까지 문제 삼았다. 국내 원유 5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우려하며, 급기야 해협 통행이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 위협도 받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보다 최근 한일정상회담의 영향이 크다. 외교에 대한 대통령의 몰(沒)이해, 아마추어 같은 외교 대응력과 위기관리 능력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있나 싶을 정도다.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도 그랬고, 회담 후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독도 영유권·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위안부 합의 이행 등에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는 고사하고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이렇듯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외교성과는 보이지 않고, 각종 구설수와 해프닝만 난무했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외교는 실수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방미는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반도체지원법과 IRA법 규제, 대(對) 한국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등 대한민국의 국익은 물론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의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리에게 실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분해서 한미동맹이란 ‘이런 것이다’할 만큼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해외 순방 때마다 불거진 ‘윤석열 리스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외교의 목적은 오직 국익”이라던 정부의 원칙, 대통령 스스로 지키시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완주진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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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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